김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과 9월 2일에 걸쳐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 김해시 재정운영 상황공개조례안,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0월 18일 즉,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서에 의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재정운용 방향,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주요 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기능 강화에 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협력 및 지원 체제 정립, 그리고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 재정의 운용 방향과 연계하여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세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세입원의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기준대로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약하여 계상하므로써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 사업중인 주요 소방도로의 마무리와 96년도 시행 계획된 주요 투자사업의 부족분 및 주민 편익사업비를 우선으로 하여 편성하으므로서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4천786억4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천195억1천6백만원보다 591억3천2백만원이 늘어나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59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1천만원이 늘어나 2.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천726억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8억2천2백만원이 늘어나 24.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2천59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6억5천9백만원보다 53억1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23억1백만원, 세외수입이 103억6천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이 12억2천8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9억6천5백만원이 늘어나 총 21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백억4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천59억6천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가 416억7천4백만원으로 20.2%, 사회계발비가 690억8천1백만원으로 33.5%, 경제개발비가 914억5천7백만원으로 44.4%, 민방위비가 5억6천4백만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31억9천3백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예산 실제투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표면상 증액분 53억1천만원과 지방채 사업으로 시행중인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감소되는 사업비 106억4천6백만원, 투자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삭감액 21억9천8백만원을 포함한 총 181억5천4백만원이 실세입에 의한 제2회 추경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가 10억5천3백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억3천5백만원, 기준경비가 3억1천8백만원으로 이중 업무추진비가 1억6천9백만원, 복리후생비 8천만원, 리통반장 수당 3천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8억5백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행정비가 5억2천만원으로서 내역은 의원 해외연수 경비 부족분 2천만원, 김해시 화보제작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 기동대 작업차량 구입에 1천만원, 의료보험 구상금 부족분 6천만원, FAX 민원발급 전용 장비 구입에 1천5백만원, 세무전산 PC 겸용 책상구입에 2천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억5천6백만원이며 이중 제7회 김해예술제 행사에 2천만원, 하키 선수단 육성비 부족분 6천6백만원, 분뇨해양처리비 부족분 2천9백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부족분 5천6백만원, 고지대 생활보호대상자 연탄운반비 부족분 2천6백만원, 김해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부족분 2억9천2백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억2천9백만원이며 이중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1억7천만원, 화목 양묘장 부지 매입 영농보상 2천5백만원, 이동식 자동영상 교통단속장비 구입에 7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사업 및 기타경비로서 총 128억원이 감소되겠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채 이자상환에 4천4백만원, 예비비는 21억9천8백만원을 줄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는 106억4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 152억5천2백만원으로 분야별 주요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이중에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15억7천3백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5억원, 농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에 5억5천만원, 제78회 전국체전 하키장 조성사업 3억7천9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사업비는 7개 사업에 41억1천5백만원으로 주요사업은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7억원, 삼안동 청사 신축비 부족분 10억원,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18억6천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난 해소 대책 사업에는 5개 사업에 2억3천5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부원동 노외 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8억2천6백만원, 도시교통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등입니다. 11페이지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 사업분야에서는 7개 사업에 내역은 봉황대공원 미매입지 및 진입로 부지매입비 4억3백만원, 장유 3.1탑 주변 꽃나무 식재에 7천만원, 가로수 상록화 사업 4천8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UR대처 영농지원사업에는 3억1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한림배수장 안전진단 용역비 6천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 1억1천만원, 진례화전 농로 확포장에 1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4건에 1억4천2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비 1천8백만원 외 2개 사업에 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분야에는 44개 사업에 67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진영 소도읍 정비 5억원, 동서간선도로 개설에 7억원, 공단배후도로 개설에 7억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에 6억원, 생철∼진영간 도로개설 1억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동 소락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동상 7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9억원, 진례면 사무소 앞 우회도로 개설에 3억원

기획실장님 미안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척유원지 도로 확·포장에 5천만원, 부원2통 소방도로 개설에 3억8천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삼정 1통 소방도로 개설에 5억원, 회현리 패총 진입로 개설에 9억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5개 사업에 1억1천6백만원이며 내역은 진영 하계 안길포장 및 하수구 복개사업에 2천6백만원, 명법 1통 진입로 옹벽 설치사업에 4천만원 등입니다. 기타사업은 1억2천9백만원이며 내역은 전자식 민원안내판 설치에 1천9백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보강사업비 1억1천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천726억7천9백만원으로 538억2천2백만원이 늘어나 기정예산보다 24.6%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과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 1억9천8백만원 중 장유도시 하수도시설 설계 용역 4천만원, 회현 3통 하수도 복개공사 6천만원 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사업은 10억1천만원중 의료비가 10억7백만원이며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제잡비 2천만원을 감하여 관리비에 2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상수도사업은 10억6천8백만원으로 상수도 시설 확장 감리비 1억원, 배수관로 확장사업 2억4천7백만원, 수탁공사비 5억8천9백만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은 515억4천1백만원으로 북부지구 사유지 보상 462억7천6백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 50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역은 사항 설명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본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10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재영 의원 외 8인 제안)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서 총무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총 11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의원 명단은 총무위원회 이병복 의원, 배용우 의원, 김의찬 의원, 최태환 의원, 배철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영홍 의원, 정재운 의원, 김병천 의원, 김종철 의원, 송세욱 의원 그리고 본의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안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병천 의원 외 8인 제안)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최영홍 의원, 간사에 배철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8일과 29일 이틀 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병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