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사무처장입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먼저 유인물 당면 업무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사무처에서 정성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드릴 것은 95예산결산 업무보고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당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문 후 사무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사무처장께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광암정수장에서 시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기자단, 또는 의회사무처 간부직들은 체육복이라든지 운동화, 유니폼이 제대로 착용이 되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유니폼이 일관성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에서 하위직 격려라는 그런 용어를 쓰셔서 사무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허용한다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유니폼을 좀 고가에서 저가품으로 바꾸더라도 모든 직원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직원들하고 의원들, 기자단이 똑같은 유니폼으로써 그날 체육대회에 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능한지 처장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세미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강의가 15시 30분에 끝난 후에 바로 15시 30분에 연세대학교 21세기 대비 수도권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휴식시간 없이 그대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휴식시간이 잠깐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우리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이 경기도 하남시에 작년과 똑같은 장소인데, 이 장소에 대한 의견을 의원님들에게 전달을 했더니 왜 그 구석진 데 가서 꼭 하느냐, 장소를 좋은 체육시설이 있는 쪽으로 가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목동에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실내운동장의 운동시설이 잘 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의원님들이 제시를 해서 한번 사무처에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성호 위원이 체육복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주요 업무보고 중에서 저희가 신청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광열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96년 예산할 때 의회사무처의 예산 중에서 저희 위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처가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도 부족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의회보 발간한 것이 3회 15만부를 해서 매회 5만부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작년에 서울의회보를 보면서 저희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점, 그리고 이러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예산편성이 좀더 많이 되고 이런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인력도 충원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시정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서울의회보를 보면서 특별하게 개선된 점이랄지 이런 것을 별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서울의회보를 만들면서 작년과 틀리게 했던 점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그러한 문제점과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 서울의회보가 어떤 점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영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공보실의 보강인력으로 4급직이 1명 보강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어떻습니까? 바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호조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부족한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때 하위직 유니폼도 같이 했으면 하는 그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 하고 같은 수준은 안 되지만 상의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세미나 휴식시간 관계는 적절히 조절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장소관계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전에 어린이대공원에서도 했고,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했고, 또 효창운동장 등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거리는 멉니다만 거기가 제일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정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공정관계는 현재 60% 정도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을 저희들은 11월말까지는 여러 가지 다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공정이 12월 15일 정도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도 중요하지만 집기라든지 벽지라든지 그런 데 위원님들께서 오래도록 지내시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나 하나 정성을 기울여서 저희 사무처에서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위원님께서 유인물 배부관계, 저희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상 지적 받습니다만 그런 것이 제대로 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 저희들 의회사무처 홍보예산이라든가 사무처 활동을 위한 예산 뒷받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홍보에서 의회회보라든가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활동이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부족한 그런 면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저희들이 분발해서 의원님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작년보다 좀 나아진 점, 앞으로 발전시킬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발전시켜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공보실 직제개정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의원보좌관 문제라든지, 사무처 직제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같이 얽혀져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빨리 종결되도록 저희 사무처에서도 노력하고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내무부에서도 저희들 비공식적이라도 빨리 종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의 4급직은 직제개편으로써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보좌관 제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보좌관 제도는 제도적으로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공보실의 직제는 서울시의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4급직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임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문했습니다.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왜 4급이 확정되고도 발령이 아직 안 되었는지,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정감사를 국회의원들이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시 가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깜짝 놀랐느냐고 그랬더니 대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세히 조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1년 넘게 활동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와서 하는 것도 사실은 속도 좋지 않지만 우리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지적하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은 왜 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다음에 상세히 조사해서 답변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지금 오늘도 제가 얘기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왜 안 되고 있는지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것조차도 조사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그러고, 제가 물어본 것도 분명한 질의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서울시에서 낸 신문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것도 조사해서 다음에 알려 주겠다, 뭐하러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합니까? 최소한의 성의도 갖추지 않고 이런 질의와 답변, 그 동안 수 차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넘어가고 이랬는데 사무처에서 도대체 이런 회의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답변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질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쉬었다 하든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서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조사해서 다음에 이야기해 주겠다, 개별적으로 하겠다,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서울시가 의회를 아는 태도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것이지만 지난번에 낸 서울시의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장 명의로 재의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게 무슨 서울시장이 할 일입니까, 내무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서울시장은 내무부하고 지방자치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싸운다 그러는데 서울시의회가 내무부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끼여가지고 서울시의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서울시 집행부가 말이 됩니까? 서울시의회를 알기를 정말 이렇게 우습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답변하는 자리에 와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겠으면 준비를 해서 쉬는 시간을 갖고 그런 상태에서 답변을 해야지요. 이게 개별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아주 모욕스럽고, 잠깐 쉬었다가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답변 듣고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정태종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말대로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우리 정태종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현안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죽 하시고, 또 답변은 바로 늦게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홍규 위원도 질문하시려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일단 하신 다음에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문하려고 아까 신청을 했는데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 버렸어요. 그러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우원식 위원이 질문했듯이 시의회 회보가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맞게 나가고 있느냐, 도대체 누가 편집을 하는 것인지,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인지, 의회보를 보면 시의회는 의원이 14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회보에 보면 항상 위원장이나 나오고, 각 상임위에서 하는 얘기도 어느 상임위원회 위원장 누가 일을 다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고 하는 것,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달라진 것이 뭐 있어요. 의회보를 뭐하러 만듭니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지역에 가서 뿌릴 수가 없어요. 지역의 누구를 줍니까? 뭐하러 집으로 보내 줘요? 그것을 계속 폐품정리 처리하느라고 애만 먹고 있는데. 적어도 147명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내도록 해서, 그리고 또 의원들이 내고자 하면 언제든지 낼 수 있게끔 해서 의회에서 의회보를 만드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 말이에요.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일을 해도 그 일은 전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다 한 것이야. 누가 그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의회보가 달라져요. 지난 3대 때 나온 것을 보고 지금 나온 것을 봐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어느 쪽에 편중이 되었으면 되었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지, 예산낭비해 가면서 말이에요. 일반 의원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져가 봤자 어디에다 갖다 줍니까, 누구를 줍니까, 자기 이름 석자 하나도 없는데 누구를 줍니까? 똑같이 판에 박힌 틀처럼 그렇게 내보내 놓고. 앞으로 이것 확실하게 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의회보 안 만드는 게 나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한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제2항에 서울특별시의회 당면주요 업무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이러한 보고서가 자리에 깔려 있고, 또한 95예산결산업무보고서라는 이러한 또 보고서가 이 자리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의회사무처 운영에 잘못된 점은 오늘의 안건인 당면주요 업무보고 즉, 의원세미나 개최, 의원 체육대회 개최 이와 관련한 사항만 질의토록 하고, 추후로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 사항 이외의 당면 주요업무, 예컨대 의회보 발간이랄지, 의회사무처 운영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이 두 가지 안건에 국한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95예산결산업무보고서는 의사일정 제3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서 주로 다루기로 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추후 운영위원회를 다시 몇 시간이고, 장시간이고 열어서 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방금 우리 정한식 위원이 발언한 대로 그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3항에 대해서 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일단 상정이 되면 보류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관행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이것 할 적에 며칠 전에 달라고 했고 다음에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어요. 이것 어떻게 예산결산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자리에서 깔아주고 이럽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적어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이런 사고는 철저히 털어 버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시간여유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95년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 오늘의 업무보고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은 차후에 하시기로 하고요, 사무처의 성의 있는 의원보필과 업무발전을 희망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사무처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의회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송인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결산승인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김성호 위원이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만,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오늘 비로소 위원들 책상위에 놓였습니다. 작년에도 통렬하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상정을 하면서 이것을 언제 검토를 해서 어떤 심도 있는 내용을 따지고, 또 여러 가지 사무처 예산집행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성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보류를 하고 2, 3일 뒤, 또는 적당한 시기에 위원장이 판단을 하셔서 위원들 각자의 검토가 끝난 뒤에 다룰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사무처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의회 결산문제와 병행해서 지장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장이 없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점부터 사무처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잡습니다.

예결위 결산일이 29일입니다. 그 전에 되면 되겠습니다만, 방금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님들께서 각 상위 일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시기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사일정안을 며칠 전에 팩스로 받았을 때 저희 집에서 제가 전문위원실로 분명히 다시 전화를 넣었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팩스로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많아서 팩스로 못 넣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받았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이나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 의사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이번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누차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3, 4일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료가 많아서 못 넣어준다니, 그런데 이것이 자료가 많습니까?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상입니다.

우리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이것은 너무 우리 위원들을 보필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분을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하고 의견을 조율해 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적정한 날짜에 열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에 하도록 보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결산심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과 직원은 근무부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실 경찰청 지원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그때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전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자 하고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경찰청 하나를 집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미 당시에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로 다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거론하고 못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광웅 의원이 그때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당시에 유보를 해서 오늘 다시 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이미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의안까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라는 것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재고하셔서 오늘 어차피 기이 이 문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본위원으로서는 부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이미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룬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의 이름으로 결의안까지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찬반을 통해서 여기서 정식으로 부결을 동의합니다.

송인회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운영위원회 회의 시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다가 보류가 된 바가 있는데 제안자인 최광웅 의원이 오늘도 제9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필요시에는 발언도 하고, 또 회의진행내용을 경청을 하는 것이 맞는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주지 않겠다는 것,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게 결의사항으로써, 또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킨 것은 말 그대로 결의안 그 자체이고, 최광웅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바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원들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부결보다는 일단 보류를 하시든지 우리 운영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원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입니다. 제안자이신 최광웅 의원께서 오늘 참석을 안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매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에 지급되는 시에서 보조금 주는 문제로 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위임사무라기보다도 우리 시에서 하나의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년 이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가 없다, 이러한 문제로써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예산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삭제를 요구하는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 이것을 갖다가 내무위에서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경찰청에 주는 것은 법에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 조문을 삭제를 해서 전혀 안 주어도 되는 것인데 불법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명백히 해야만이 예산편성 자체가 불법화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전혀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위임사무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의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분명히 법적 근거를 삭제를 해서 예산편성조차 불법화시키자고 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를 묶어서 같이 처리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 문제부터 하나 이렇게 우리가 삭제를 해서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규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송인회 위원님 얘기대로 경찰청 지원문제는 별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좀 확실하게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였는데 이미 경찰청 예산, 또 교육비 예산해서 제가 명목으로 딱딱 그때 붙여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찰청 1년 예산은 얼마라는 것을 그때도 제가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또 해 가지고 본회의장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두 번 올라가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몰아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 예산 얼마, 교육비 예산 얼마 이래서 제가 그때 명시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한 사항인데 다시 또 여기서 해 가지고 본회의장으로 또 올려서 또 다시 다룬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중플레이다, 있을 수 없다 하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정한식 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좋으신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찬반을 표명하기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낙원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경찰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합법성,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경찰청 지원예산이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고 효력도 없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 그러니까 지역안정비를 내무위에서 다루어서 예결위에 올려서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 조례마저 없다면 우리는 예산결산 심의할 권한만 없어진다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내무위, 예결위, 본회의의 결정을 봐 가면서 거기서 예산책정이 안 되면 이 조례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지금 운영위원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마냥 보류, 보류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의계속원칙에 의해서 다음에 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결을 해서 폐기를 하고, 본회의 결정을 봐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이 조례는 유지가 되어야 되고, 본회의에서 예산이 부결이 되면 이 조례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이 조례안을 폐기를 하고 본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견 잘 들었고요. 아까 홍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지방경찰청에 나름대로 예산이 변칙, 탈법적으로 지원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착오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에 보면 내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마항에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가령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국가사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방경찰청에 관한 업무만 떼어서 우리가 조례안을 삭제를 한다면 나름대로 형평에 위배도 될 뿐더러, 우리가 총괄적으로 묶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각 위원회의 대표들이 가 있으니까 그쪽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안은 보류하면 앞으로 또 다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한 우리 운영위원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순철 위원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성호 위원의 발언에 찬조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 있는 바대로 유지가 되도록 원칙적인 동의를 드리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생치안이 대단히 위험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찰예산을 보면 대단히 빈약한데 만약에 지금 상태로 삭제를 하고 뺀다면 지금 우리 방범대원 경비하고 당장에 우리 민생치안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방금 김성호 위원 말씀대로 조례안에 있는 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송인회 위원과 홍낙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웅 의원은 제87회 임시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답변을 한 바가 있고, 그때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도 만에 하나 다른 의견이 있을까 해서 여기 참석하도록 했는데 최광웅 의원이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사표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규 위원의 부결신청에 대해서 홍낙원 위원의 찬성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최광웅의원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7회 임시회에서 보류신청이 있었으며, 김홍규 위원으로부터 부결신청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이의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하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15명 중 찬성 3분, 반대 8분, 기권 4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제안자이신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김기영부의장석방권고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9조제1항에 의한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조직권한,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규정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의 직무는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범위에 속하는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제14회 정기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발전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는 김기영 부의장을 긴급히 석방하여 줄 것을 서울지방검찰청장에게 강력히 권고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은 헌법 제80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과 같은 불체포 특권은 없으나 선거에 의하여 선임되었고, 취임에 있어 국회법 제24조에 국회의원 취임선서와 같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취임선서를 하고 지방자치법상의 의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동료의원 구속의 경우 국회법 제28조에 의거 20인 이상의 연서로 제안하는 석방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정기회에 있어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김기영부의장석방권고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김기영부의장석방권고결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김기영부의장석방권고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북한의무력도발과보복협박에대한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북한정권은 계속적인 도발과 기만정책으로 지내오다가 지난 9월 15일, 17일 동해안 강릉지역에 잠수함을 동원하여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또 유엔총회와 판문점회담 장소에서 백배, 천배 보복 협박을 하여 온 국민의 분노가 충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북한의무력도발과보복협박에대한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안자이신 정한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한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북한정권의 도발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우리 안보의 허를 찔린 정부는 해이해진 국가안보 태세를 재점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갖가지 테러 등 무력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처 응징하여 줄 것을 천명하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보복협박에 대한 우리들의 결의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북한의무력도발과보복협박에대한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