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제89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 중 의안의 접수 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7건, 청원 1건 등 총 17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96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김운용계획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여성발전기김운용계획동의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김조례안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관악구 봉천동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외 6건의 도시계획의견청취안과 김영희 의원님의 소개로 서대문구 연희동 200번지 83호에 거주하는 곽준상 외 67명이 제출한 서대문구 연희2동 일대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기에 운영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보내온 건의문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회에서 보내온 신내동 화약류저장소 이전건의문은 내무위원회에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이정의 의원님을, 간사에는 유종필 의원님, 고광철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끝으로 궐원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류인종 교육위원이 96년 8월 24일자로 사직하여 지난 96년 9월 25일 궐원교육위원 선출공고를 하였고, 총 10명의 후보자등록을 받아 96년 10월 17일 서초구의회로부터 2명의 후보자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0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장안1·2·3·4동 출신 정태종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년 6·27지자제선거와 이번 15대 4·12총선의 선거사범 처리과정을 보면 그 형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7선거사범에 대한 서슬퍼런 강력한 의지가 이번 4·12총선에서는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치철학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밥그릇 싸움인 양 비쳐졌던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지방사무 즉,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한한다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대 때도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9월 15일까지 1,700여 건의 국정감사 자료요구 중 80%가 지방사무에 대한 자료이기에 지방사무 즉, 고유업무에 대한 국감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명분일지라도 당연한 주장인데 밥그릇 싸움으로 내비쳤고, 또한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보면 대부분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였던 사안들이며, 시정 보완되어가고 있는데도 시의원은 아무 일도 안하고 국회의원들만이 모두 하는 양 인식되는 현 관행의 속성에 분노보다 서글픔이 앞섭니다. 곧 우리 의회도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제 자리를 찾아가는 관행과 관례가 정착되어 가는 정치 문화가 존속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는 오랜 기간에 정착된 외국에 비하여 겨우 걸음마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보이겠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버팀목으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격려의 채찍질을 계속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두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간 느꼈던 심정을 밝히면서, 제90회 임시회에 있어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제90회 임시회의 기간인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실시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내무 재무경제 생활환경 보건사회 수자원관리·문화교육·건설· 도시정비·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전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위가 필요하면 회의록에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의 알찬 질문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우리 서울특별시 시 행정을 보다 더 한 차원 높이는 선진행정의 발전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우리 서울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사무처장, 의사담당관, 의안담당관, 의정담당관 등 네 분에 대해서 일반직뿐만 아니라 별정직도 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화 하는 내용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결이 다시 재의가 들어온 오늘 영광스러운 이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으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서울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공포해야 하나 내무부의 지시로 인해서 재의요구를 해 온 것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무부는 우리 지방의회를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민선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내무부의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한계를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입니까? 내무부와 서울시는 지자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가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 온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재의한 이유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운용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이 불가피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의회사무처 간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감독·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집행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현재와 같을 경우입니다.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 견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소신 있게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직무성격상 당연히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마땅히 동 규정 제16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의회 14개 광역시도 의회사무처는 처음부터, 지난 3기 출범 당시부터 의사과장을 별정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의이유 두번째입니다. 같은법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내무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결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라고, 저희 지난 의원조례가 무효라고 재의이유를 붙여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16조제3항 규정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책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법상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을 정확히 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동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할 경우에 사전에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지, 본 조례개정안처럼 의원발의일 경우 의원이 내무부장관에게 사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가 우리 많은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의회가 내무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가 담겨 있다고 그러면 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가 정원책정 기준을 정할 때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중요한 내용이 단체장만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의 권한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까 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단체장이라고 못박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것하고는 별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재의이유 세번째를 들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보다 전문성 있는 보좌와 정책개발 및 집행부에 대한 원활한 감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하므로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일반직 내지 별정직 복수직화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이유를 붙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를 기관대립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는 감시 감독 견제할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실상을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가 집행부 하부 기관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집행부 장이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무처장, 각 담당관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원들의 활동을 소신껏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이 바로 재의 요구한 이유처럼 의회운영의 보다 전문성 있는 정책개발 및 집행부에 대한 원활한 감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사무처장, 각 담당관을 별정직화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것입니다. 한편,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사무처장, 각 담당관은 일반직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 동안 처장, 각 담당관은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서 집행부가 편하게 의정활동을 조정, 통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의회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의안담당관이 우리 각 전문위원들한테 내린 협조공문입니다. 이 협조공문 이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 기가 찰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 회의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 질문 답변 요지를 항목별로 분석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전문위원한테 써서 그날 회의 종료 후 바로 보고해 주어라, 두 번째는 위원회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안건은 무슨 안건을 어느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데 답변자는 무슨 내용으로 답변했다라는 것을 전문위원한테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안담당관이 지난 시기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연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의 사무처 직원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바로바로 보고해서 집행부에 점수 따려는 집행부 입장에서 하는 사무처 직원입니까? 두번째, 이것도 얼마나 바쁘냐, 이 공문내용에 한번만 써도 될 것을 회의 결과는 제출시기는 당일 회의 종료 바로 해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또 주요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출 시기는 당일 회의 종료 후, 또 바로 해 놨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화급한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러한 공문을 내려 보내요. 전문위원이 의원들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좌하도록 해야지, 이런 것이나 작성하고 있으면 이것이 전문위원입니까? 두번째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지난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는데, 본의원이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건을 재의 요구가 들어왔으면 마땅히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본인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제 그제, 그끄제 바로 2,3일 전에야 이것이 재의 들어온 줄 알았어요. 도대체 의사담당관이 의원들의 활동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잠깐 커졌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요구한 바로 원활한 감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마땅히 다시 재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네번째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 공무원의 직급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자주조직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를 보면 의회 위원회조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의회사무처설치조례 등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발의하는 것은 마땅히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도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일반직이 되었든 전문위원같이 별정직이 되었든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별정직은 별정직만 들어오고 일반직을 못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의장이 추천을 하면 별정직이 되었든 일반직이 되었든 추천을 하면 시장은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전혀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반론에 대해서 시장이 재의 요구한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재의결해서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석의원을 확인한바, 104명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에 의결한 대로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한식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5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북한 측은 대대적인 무력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백배, 천배의 보복을 자행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협박과 전쟁유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배신행위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7·4남북공동선언과 92년 2월 발효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공동합의사안을 명백히 위반한 무력도발행위인바, 북한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희구하는 7,000만 겨레에게 정중히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이번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우리 안보에 허를 찔린 국가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갖가지 테러 등 북한 정권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 응징하여 줄 것을 천명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보복협박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뜻을 담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북한의무력도발과보복협박에대한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수복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특별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김기영부의장석방권고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9조제1항에 의한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의 직무는 지방자치발전의 중요한 범위에 속하는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제14회 정기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발전과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구속·수감 중에 있는 김기영 부의장을 긴급히 석방하여 줄 것을 서울지방법원장에게 강력히 권고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은 헌법 제80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과 같은 불체포특권은 없으나 선거에 의하여 선임되었고, 취임에 있어 국회법 제24조의 국회의원 취임선서와 같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취임선서를 하고 지방자치법상의 의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동료의원의 구속의 경우 국회법 제28조에 의거 20인 이상의 연서로 제안하는 석방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정기회에 있어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김기영부의장 석방권고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서울특별시의회김기영부의장석방권고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