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임시회 본회의가 오후에 있습니다만 개회 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시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먼저 상임위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전년도나 또 금년도에 여러 가지 운영방향에서 함께 위원 여러분과 논의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시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감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로 연말이 다가오고, 또 앞으로 정기회가 있고, 바쁜 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금 시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먼저 본회의에 앞서서 상임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사항을 듣고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의결절차를 하면 본회의에서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른 절차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결에 앞서서 충분하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아무쪼록 이러한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우리가 95년도에 했던 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정말 실익이 있는, 이러한 기대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보고사항

정수화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시유재산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꼭 해야 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기회가 개의가 되고, 또 우리 위원들 중에 6분이 지금 예결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받아서, 또 우리 이정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예결업무에 아주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또 겹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10월, 11월, 12월 이것이 우리 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참 구민행사다, 또 여러 가지 찾아다닐 데가 발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조사를 하는 중에 이리저리 핑계대고 또 못 나오시는 경우에는 또 우리 조사내용이 허술해서 실질적으로 의도했던 그런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고 마무리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염려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또 예산상으로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기저기에서 남은 돈을 꾸어다가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7만여 필지의 수많은 현장답사를 다니다 보면 우리 자신들은 우리 돈으로 하겠지만 또 그것이 부족할 때 어떤 인력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관계가 좀 염려가 되고, 사실 지난 여름에 경기도 도의회에서 행정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한 37명이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7개 반으로 해서 예산은 근 4,000여 만원을 갖고 어떻게 마무리를 한 3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한, 저쪽에서 그런 실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욕도 좋고 뭐하지만 한번 재고를 해서 다음연도로 넘겨서, 꼭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도 하고, 또 25개 구청의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해서 최소한도 한 30여 명이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보류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전체 의회 분위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의욕을 발휘를 안 하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지 이제 1년 반 되어 가는 시점인데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저희가 과연 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든다고요. 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의원님들에게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60분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저희의 의지를 이미 우리 전체 의회 안에 죽 얘기를 하고, 또 타 상임위까지도 저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의장에게도 실질적으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까지도 얘기를 해 놓은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관계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항상 시간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가 예결위원 분들이 또 예결위 들어가시는 사안이 있고, 또 앞으로 정기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을 해 버리면 좋은 시간을 배정하기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시 집행부에 대해서 이미 전년도부터, 이미 거의 한 1년 전부터 이러한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저희 의회가 시 집행부에 보여주는 모습이 그야말로 솜방망이처럼 되어질 경향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러한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고 때문에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대단히 이러한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러한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쪽 표현을 빌자면 밤잠을 자지 못하다시피 하면서 자료를 챙기고 있다, 또 데이터 입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보류하고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상임위 활동에서의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력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도 3대 의회 때 없었던, 그래서 4대 의회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가 전년도의 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였고, 그 이후에 다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저희가 또 농수산물시장을 했는데 타 위원회에 비하면 저희가 그래도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금석을 우리가 그래도 해 놓았던 위원회인데 최소한 예고되어진 행정사무조사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보류해서 넘겨버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 안에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기대하는 바라든지, 또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에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데 동의해 주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망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 또 한 가지 시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하겠다라고 예고까지 하고 준비까지 시키고 와서 연말 다 됐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넘겨버리면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나 감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조사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말로만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희가 모든 필지를 다 할 수 없다면 기본적인 문제만을 정리해서 이번에 일차단계라도 완료해서 다음 재무경제위원회에 넘기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문제 제기라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보고 못 했다라고 탓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대한 물량이고 저희가 시작을 해서 넘긴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행정사무조사계획 채택에 대해서 찬반론이나 어떤 의견 개진의 시간이었다기보다는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상임위를 먼저 연 이러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앞으로 진행할 때 최소한 예결위원 분들이나 아니면 또 지역구 행사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은 조절을 해서 전체회의는 가급적 하지 아니하고 역할만 분담해서 하는 이런 기술적인 방식을 모색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바빠서 잘 모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석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시유지 조사에 대한 것을 우리 재무경제 위원들이 전부 다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찬동을 하고 있는데, 단지 시간적으로 이번 우리 상반기 재무경제위원회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초점이 거기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것이 대외적 사항으로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오늘 의결하고, 당초에 이번 연말까지 한다는 것을 내년 6월까지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회기를 넘겨가면서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지난번에 속초 세미나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현재 인원 17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새로 구성되는 재무경제위원회를, 시작은 우리가 합니다만 기존에 있던 우리 위원회에 보태서 한 30명 정도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지금 의결은 저희들이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기에까지 넘겨가면서 전부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결말은 그때쯤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의 타협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정수화 위원 말씀이나 우리 이양한 위원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어차피 이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협력을 받아서 팀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재무경제위원들이 팀장이 되거나 주축이 되어서 업무를 리드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업무나 이런 것을 기피하거나 유기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이 6명이나 빠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다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처럼 적극적으로 팔소매 걷어붙이고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와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고, 또 본회의가 되고, 또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공사간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를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전반기 재무경제위원회가 재무국에서 가장 문제로 안고 있었던 시금고 문제를 저희들이 그래도 제대로 요점을 찔러서 얘기를 해서 개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상 별 문제가 없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이 시유재산관리실태 파악인데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연말과 겹친 문제, 또 예결위원회 빠지는 동료위원님 문제, 외부 상임위원들이 협찬을 했을 경우에 과연 만사 제쳐놓고 제대로 내실 있는, 그야말로 외부에서 보더라도, 아니 시집행부에서 보더라도, 또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가 조사계획서를 내놨을 때 정말 반듯하게 잘 됐다 하는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과연 될 것이냐, 의욕도 좋고 앞서는 것도 좋지만, 이것 안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들께서 한번 충분하게 개인 입장을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하시고, 우리 문석진 위원장이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우리 임기 내에 멋있는 그림을 그려 내놓자 하는 그런 의욕도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히 개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어떠냐, 만약에 가능하다면 본위원도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더라도 적어도 시간을 12월말로 한정을 하지 말고 내년 6월까지든지 내년 5월까지든지 충분한 일자와 시간을 가지고 바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연말되면 각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들도 무척 바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도 연말을 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기 사무가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고 조사기간을 조금 익스텐션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의견도 한번 모아보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조율 없이 이런 회의를 주관합니까?

저는 우리가 세미나 때 이미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제가 하는 얘기는 행정사무조사 실태파악을 우리가 속초에 가서 가닥을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간사가 이것을 차기로 연기하자, 또 위원장은 어떻게 설득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 위원으로서 조금 속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항상 시간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일을 벌여놓고 거기에서 마무리 못 지으면 차기 위원이 또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우리가 간담회 때 이것을 채택을 하자고 할 때 사실상 하려고 하는 생각은 다 있지만 여러 가지 시간문제 그런 것들이 결부되고 또 예산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려의 표명이 되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이 공감하는 연말의 바쁜 관계, 여러 가지 짧은 시간, 또 광범위한 조사범위, 이것이 그냥 간단히 책상에서 자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현장을 직접 봐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센터를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도 그때는 비교적 시간이 한적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밟지 않기 위한 하나의 얘기로 이런 얘기가 오늘 갑자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정회를 해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을 조율을 해서 과연 우리가 조금씩 시간만 내면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인지도 알아 가지고 다시 속개했으면 어떨까 해서, 우리 곽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갑작스럽게 위원장이 발의를 하고 또 우리 간사의 이것 보류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표명하니까 잠시 정회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다시 속개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회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회의할 수 있으니까 박위원님 먼저 의견 말씀하시고 나서 잠깐 정회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는 우리 자체 회의하고 다시 또 하도록 이렇게 하죠.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