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O 3분자유발언

허대만의원 입니다. 을해초 우리시와 의회의 "뜨거운 감자"였고 의회를 의견대립으로 몰아갔던 문제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또다시 거론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래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는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또는 "행정에 경영 마인드 도입"이라는 말이 무슨 주문처럼 유행하였습니다. 행정이 문자 그대로 최고의 서비스 산업이 되기 위해서 또는 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펼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말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조직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처럼 이윤창출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만드는데 있다고 보며 여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첨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환경에 적응하여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행정조직에 대한 자기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올해초 "구청 폐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이 조직개편 이라는 측면보다는 구청폐지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대림을 초래하여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일견, 그냥 포항시의 행정조직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56명의 증원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덕정수장 33명, 농산물도매시장 11명, 근로자복지회관 12명입니다. 여기에다가 11월에 개관하는 장애인복지회관에 31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장애인복지회관은 위탁관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중원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불과 몇 개월 사이 87명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87명의 증원요인 중에서 14명은 기존 공무원으로 상계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증가는 73명이 됩니다. 이와 같은 중원은 올해초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 입니다. 그래서 "구청폐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의회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충분히 예상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우리 시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속수무책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져야 하겠습니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예견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와 의회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증원되고 있는 부서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와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관련분야 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의 증원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변화해가는 행정수요를 연계까지 지금과 같이 단순한 인력증원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적절한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인력증원을 하지 않고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 하는 위원여러분 !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공무원 1만명 감원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감원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할지라도 현재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가파른 증원요인은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여러분과 시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시장의적극적인 관심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기의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의회 운영에 관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보다 지방자치가 월등히 앞서간 선진 의회를 방문해서 보고 느낀점 중 하나를 보면 늦은 시간에도 환히 불을 밝히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토론하는 모습 또한 시민이 의회가 열린 모습등을 보기 위해서 방청석을 꽉메운 모습들을 보면서 선진의회가 발전한 원동력이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점을 느껴봤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우리 의회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개선해야 될 점이 없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방법에서는 뭔가 탈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으례히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 아침 10시에 나와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릴 때는 오전에 나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오후 늦게 4시나 6시나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낮시간에 황금같은 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 자리를 비움으로써 시민의 원성 또한 있다고 봅니다. 고것이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낮아지는 요인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더 열거하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실과 본회의장을 보면, 본회의장은 그래도 방청석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실은 방청석이 없습니다. 불과 몇 석 기자분들이 와서 앉고나면 우리 시민들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의회는 본회의 보다는 상임위원회가 더 중심이 되고 토론을 많이 하는 장입니다. 그럼에도 상임위원회실은 시민이 와서 볼 수 없는 시간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우리 시민이 의회를 방문하고자 할 때 낮시간대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직장으로 사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시간을 우리 의회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와 볼려고 해도 자기 직장일을 팽개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시간을 늦추어서 우리 시민이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가족과 할께 아니면 이웃과 함께 의회에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어린 자녀들도 학교 갔다와서 저녁에 구경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배움도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자신들을 보면 의원님들 전부 직장이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낮시간에 사업이나 직장일에 충실해야 할 시간에 의회에 나와서 사실 소모적인 언쟁을 시민이 지켜보지 않는 속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본 의원은 낮시간대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사업에 충실하고 퇴근을 하면서 의회에 나와서 시민이 보는 앞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석기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리라고 봅니다. 왜, 퇴근을 해야함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의회에 나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콘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으로써 3분 발언을 바치겠습니다. 시간을 좀 경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차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윤화 추경예산특안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추경예산특안 위원장 정윤화의원 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특위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령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사무위탁조례안 3.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례안 4. 포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욱의원 입니다.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김상원의원 외 26인으로부터 포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상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식 바랍니다.

본 건은 방금 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제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많은 격론이 있었던 민감한 안건입니다. 본 의원이 당시 발언권을 얻어서 유보하자는 제의를 해서 맡은 의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유보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유보사유중에 기록에 영시된 내용대로 첫째는 제안사유에 있어서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와 그리고 상당한 부분이 폐도되는 관계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다할지라도 많은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심사에 자료로 삼고자 현장방문등 본회의예서의 표결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본 건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민원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연한 유보 보다는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전제를 단 유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유보를 발언한 입장에서 오늘 다시 수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주요골자를 보면 본 건은 도시계획도로폐지는 동국제강이 공장을 확장함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도시계획을 폐지할 것을 의견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회사가 기록으로 남는다든가 그 조건으로 폐도되었을 때는 나중에 공유재산매각처리방법에서 상당히 제한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므로 특정인의 회사가 지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수정의 골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건 도시계획도로늘 주변여건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연결기능이 없어 도로기능이 상실됨으로 폐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할당하므로 외견제시 문안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도시계획(도로)결정폐지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한 수정안은 배 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폐도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의원 여러분 각자가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포항도시계획(도로)결정폐지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대한수정안 발의년도:1996.10.18 발 의 자:고원식의원 외 14인 1.수정이유 및 주요골자 당초 의견 “본 건 도시계획(도로)폐지는 동국제강이 공장을 확장함으로써 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것을 의견제시”를 “본 건 도시계획도로는 주변 여건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연결기능이 없어 도로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의견제시문안을 수정코자 함” 포항도시계획(도로)결정폐지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대한수정안 포항도시계획(도로)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건 도시계획도로는 주변 여건과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 연결기능이 없어 도로기증이 상실 되었으므로 패도하는 것이 타당함. 이상으로 수정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포항도시계획(도로)결정폐지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회기동안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례안 심사는 물론 당면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등을 도출시켜 시정에 반영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순서가 조금 바꿔 점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예, 공원식의원 발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그게 아니고 지금 뭐냐하면 패도냐 아니냐 그것만 물으면.) (

의석에서-의장님! 이 안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

의석에서-폐도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의석에서-이 안에 대해서는 공원식의원께서 의원동의를 받아가지 고 발의를 했으면 이 안자체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원식의원 개인으로 한 사람이 발의를 했으면 안자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가 없다는 것은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공의원의 발의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 것이 원안에 대한 동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공원식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

- 고원식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 자체가 채택되어버렸습니다.) 의사진행에 잘못이 없으므로 제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