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은 민원서류 처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오전 10시부터 광주읍,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계신 광주읍, 퇴촌, 중부, 남종 실무자들에게 묻겠습니다. 민원사무조사 구비서류에 보면, 하천부지점용허가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퇴촌은 4일, 광주읍은 14일, 중부는 10일, 남종은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없는지 민원서류에 없습니다. 1개 군의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각 읍·면별로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광주, 퇴촌, 중부, 남종 담당자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상에 14일로 돼 있습니다.

14일인데, 광주읍 것이 맞는 것입니까, 중부면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광주읍 건설계장이 퇴촌으로 가서 산업계장을 한다고 했을 때 광주는 14일인데 퇴촌은 4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어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디 것이 잘 된 것입니까?

민원사무처리 규정 책자가 배포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주군 8개 읍·면을 보면 다 틀려요. 법정구비서류하고 실제 첨부 요구되는 서류도 틀리고, 틀린 이유가 왜 틀리며 주민과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서류가 모두 오타입니까? 퇴촌면장님, 퇴촌면은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4일로 돼 있는데….

민원서류 기준표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중부면장님 며칠입니까?

처리기준표에 보니까 현재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읍은 14일이고 초월은 며칠입니까? 여기 보면 초월은 4일인데….

주민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과장을 배석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주민과장은 도에 회의차 갔습니다. 대신 민원계장이 기준표를 가지러 갔습니다.

남종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라는 자체가 없어요?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보니까 4일은 계속 점용받을 때 4일이고, 신규점용받을 때는 1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럼 4일, 10일, 14일해서 네 가지로 돼 있습니까? 이것은 민원계장이 없으니까 민원계장이 온 다음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법정 기일이 아마 상이하게 기재돼 있는데, 농지전용허가는 광주읍에서 며칠입니까?

농지법에 나와 있는 것이 1주일입니다. 1주일 안에 심의한 다음에 군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타면하고 틀려요.

농지법시행령에 농지위원회에서 1주일 안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 면은 10일로 돼 있는데 광주읍만 7일로 돼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도 법규집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석으로 대하면서 어려운 일을 상의도 하고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읍·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에 앞서서 우리가 고충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듣기 거북하더라도 참고 그것을 수용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가 담겨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된 이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의 민원서류 처리현황 총괄을 살펴보면, 접수 건수가 총 14,599건중에서 기한내 처리가 11,850건, 처리기한 초과된 것이 746건, 반려가 1,669건, 취하가 325건 이것은 8개 읍·면을 총괄한 것이고, 광주읍의 경우를 보면, 총 접수는 3,994건 거기에서 기한내 처리된 것이 345건이고 처리기한이 초과된 것이 41건, 반려가 309건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최대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그 기한내 처리를 해 달라는 규제를 해 놨으니만큼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이러한 예는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제때 일을 처리 안했다고 하는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초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읍장님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정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민원 사무별 구비서류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질문을 하면, 읍·면별로 민원서류 법정처리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리기한이 각각 달라요. 광주읍에서 처리하는 것이 다르고, 다른 면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또 법정구비서류와 실제 첨부서류가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군내에서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일관성, 통일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예로 보면, 건축신고의 경우 광주읍은 처리기한이 2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구비 서류에 신청서, 배치도, 평면도 이렇게 돼있는데, 오포면은 처리기한이 3일, 구비서류에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배치도, 평면도, 정화조 설치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척면의 경우는 토지소유권 관련서류, 이렇게 돼 있고, 중부면에서는 법정구비서류에는 신고서만 있고 실제 첨부 요구서류에는 신고서, 설계도면, 등기부등본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광주읍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8개 읍·면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읍장님께서 책임지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원실에서 이것을 통일해서 시달해서 전부 조정을 해야 될텐데 이렇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민원인들은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민원인이 하루 더 왔다가고 덜 왔다가고 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읍장님께서는 군청의 담당과장하고 상의하셔서 통일하도록, 이렇게 앞장서서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읍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에서는 '95년 7월 2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 외 22종 3,994건을 접수했습니다.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려수리 건수는 3,492건, 89%이고 기한내 처리는 345건으로 99%입니다. 기간초과 처리가 41건으로 1%인데, 기간초과 처리내역은 서류보완이 11건, 군청하고 관련이 있어 협의에 따른 지연이 30건입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민원서류 처리건에 대해서는 제가 군청에 건의해서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통일돼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민원담당 공무원을 소집해서 교육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지시해서 처리기한이 8개 읍·면이 똑같도록 건의 내지 조치하겠습니다.

광주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보면, 광주읍 태전리 이은배 씨 건축허가 신청서인데, 8월 5일날 접수돼서 8월 8일날 보완돼서 다시 8월 24일까지 보완됐다가 9월 1일날 반려됐는데, 건축허가 처리기한이 3일이죠? 접수번호가 2003번, 접수날짜가 8월 5일입니다. 왜 20여일 동안 끌다가 반려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토록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끌다가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리 278번지 이은배 씨는 1차보완, 2차보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이 이행 안됐기 때문에 반려시켰습니다.

이것이 안됐을 때 독촉해 보셨어요?

독촉장 발급은 할 수 없고, 보완지시를 내면 보완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 와서 2차까지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광주읍에 보면, 보완 보완해서 반려한 것이 여러 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보완지시 했는데도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완이나 협의나 대안반려로 돼 있습니다. 기일이 많이 지난 것은 1차보완을 10일범위 내에서 공문지시합니다. 공문통보를 받고도 1차보완 접수를 안하면 2차보완을 1주일 범위내에서 재 보완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2차보완기간이 끝난 다음에 반려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독촉을 한다든가 대안반려를 해서 민원인을 위하는 행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계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서는 취하민원 최소화 추진계획을 하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민원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취하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세부계획조차 모르고 있어요. 교육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 하달된 것을 하부기관에 전달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침이 다 읍·면으로 내려갔습니다.

읍장이라는 분이 모르고 있잖아요. 아까 최정민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처리기일, 실제 첨부될 서류 모든 것이 각 읍·면이 틀립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처리일자가 틀리고, 첨부서류가 틀리고, 1개 군에서도 각 읍·면이 상이하게 틀려야 되겠습니까? 전부 왜 틀립니까?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전부 검토해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전부 다 틀려요. 이상입니다.

광주읍의 건축허가 처리기간 초과가 15건인데, 지연사유가 "관련부서 협의지연"인데 협의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관련부서 협의관계는, 건축허가나 신청서를 받았을 때 환경보호과라든가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련부서와 협의되는 기간이 우리가 공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민원인들한테 지연통보를 아울러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계장께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취하사유에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다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가는데 사업계획 변경했다고 취하해서 다시 재접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락동 국유술 씨 것을 보면, 접수일은 12월 23일, 법정처리 기한은 1월 12일, 취하일도 1월 12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취하하기 무섭게 다시 서류를 접수했어요. 그리고 처리를 해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업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 다 그래요. 어떻게 법정처리 기간에 똑같이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날 가서 취하를 시켰다가 다시 그날 접수를 시켜가지고 처리해 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는 오타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해서 갔다 드렸는데….

어떻게 10여장씩 오타를 쳐서 감사자료로 제출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취하가 이렇게 많이 돼요?

본인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청용도가 변경되거나 사업규모 증감이 있을 경우, 아니면 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감수하지 못할 때 취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예산을 세워서 이 필지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대체 농지조성비를 얼마 내고,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계획한 다음에 접수를 하지 무턱대고 접수하지는 않잖아요? 산업계장이 접수한 사람한테 법정처리 기간동안 처리를 못해 줄 것 같으니까 취하하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민 위원께서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서류접수를 어디에 합니까?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농지전용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있죠?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라 하면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법적인 농업인만 가능합니다. 보통 허가는 타 관내에서 와 가지고 자기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받을 경우에 허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읍에서 반려시킨 게 있죠?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군수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접수를 하게 되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란에 우리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군청에 진달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 부결 됐을 경우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결된 사항도 군청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신고사항은 우리가 바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라고 하면 어떤 사항을 신고로 봐 줍니까?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 말고….

농지를 1,000㎡이상 갖고 있는 농업인이나 가축을 키우는 축산업자 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농업인인 경우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 농업인으로 판단해서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서류나 신고처리할 그러한 사항이나 구비서류는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 여기에 집 짓겠소"하면 신고가 되잖아요?

보통전용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나 신고나 법적인 구비서류가 있기 때문에….

신고라고 하면, "나 여기에 집 짓겠소"하고 나서 "집 다 지었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등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얼마나 비싼데 왜 돈들여서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고사항은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만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농지관리 심의를 거쳐서 군청에 진달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라고 하면, "나 여기에 집 짓겠소"하고 여기 거주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졌습니다"하면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적합하면 등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비서류는 법정구비 서류이기 때문에 완화시키거나 더 규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이것 다 받고 있죠? 왜 받습니까? 민원행정 10대 쇄신방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10대 민원행정 쇄신방안에 대해서 압니까?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읽어봤으면 실행을 해야죠. 거기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필요없는 서류를 감축하는 방안인데, 농지신고사항이라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 계획서 같은 일반적인 서류는 다 갖추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 첨부합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는 거기서 확인이 안돼요?

그런 것은 자체발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적이나 측량이 필요한 서류는 받고요, 그 외에 자체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는 받지말라는 정부의 10대방안이 있습니다. 위에서 하달이 되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주민이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반려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에 일사천리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폭주다, 바쁘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돼요. 공문이 하달되면 그것을 반드시 숙지해서 주민에게 이득이 가는 그러한 행정을 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읍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읍장님은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 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질문자와 답변자가 알기쉽게 페이지를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도 불편하고 답변할 때도 불편해요. 이것만 봐도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처리일이 7일이라고 하면 7일을 기준해서 쭉 써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20일이 넘었다가 어떤 것은 4일이 됐다가 둘쑥날쑥돼 있습니다. 3월 22일날 접수한 민원서류를 보면, 4월6일날 취하가 나갔는데 3월 22일날 재접수해서 처리된 게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청에 대림동 우성아파트 남허성 씨가 3월 22일날 접수했어요. 법정기일은 4월 9일로 돼 있어요. 어떻게 7일이 4월 9일로 10일이나 돼 있고 취하일이 4월 6일이에요. 재접수는 3월 22일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료를 뽑은 게 앞뒤가 안맞게 뽑았어요. 민원인들한테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읍장님, 이번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자료요구 제출한 것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적어도 행정사무조사 자료인데 읍장님이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보내주셔야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허가 심의 들어가면 현지답사하죠? 그것을 읍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이 있어서 반려되는 것이 많죠?

불법사항에 대해서 바로 원상복구 지시가 내려갑니다.

자료에 보면, 불법사항으로 불가나 반려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면 기일에 불법사항이 있어서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선행 원상복구 한 다음에 하라고 지시내린 것 있죠?

현장 나가서 저촉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군청으로 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려처리는 군청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군청에서는 읍장이나 면장전결사항으로 올라온 것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현장에 나가보지만 군 실무진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안나가고 면에서 올라오는 자료로 다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니까 현재 불법사항이 원상복구가 선행되어야 해주겠다고 하고 반려한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반려시킨 것은 없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식 씨, 남택승 씨, 원종만 씨가 9월 23일날 접수했는데 법정처리 기간이 최병식 씨하고 원종만 씨는 10월 14일이고, 남택승 씨는 10월 8일이에요. 남택승 씨한테 배려를 해 준 것입니까, 최병식 씨, 원종만씨한테 배려를 해 준 것입니까? 서류 자체가 계속 오타난 것이 나오는데, 의회에 서류 갖다주는 이 자세부터 틀린 것 아닙니까? 법정처리 기간이 서로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서류, 이기준, 남택승, 원종만 씨에 관한 서류를 빨리 보내주세요.

요구한 자료를 바로 가지고 오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된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광주군 1회방문처리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10대민원 행정 쇄신방안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것은 필히 읍장 책임하에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시켜서 숙지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업무처리를 하는데 각 담당직원들에게 자기에 관련된 법규, 지침, 이것을 숙지시키세요. 그것이 읍장으로서의 가장 급한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담당자는 계장보다 그 업무에 대해서 아주 1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막힘이 없이 통달해야 됩니다. 또 계장은 과장보다 더 잘 알아야 되고, 과장은 읍장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민원인이 와서 문의할 때 자신있게, 확실하게 답변해서 민원인이 여러번 번거롭게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것을 당부드리고, 이번에 출장명령부를 봤습니다. 출장명령 횟수가 너무 많아요. 읍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복명을 반드시 받고 있습니까? 직원이 출장갔다왔을 때 어디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까?

출장명령은 계장까지는 과장 전결이고, 과장 이상만 읍장이 결재하고 있습니다.

전결권자는 출장가서 무엇을 했는가 점검하세요. 그러려니 하고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이 됩니다. 바쁜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읍에 와서 서류를 떼려하는데 "담당자가 없어요", "출장갔습니다"하면 다음날 다시 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꼭 필요할 때는 갔다와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연사유중에 "업무미숙"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숙지시켜야 됩니다. 업무미숙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신규임용자가 처음 와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3개월 지났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미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담당업무는 누구이고, 민원인이 가서 물었을 때 충분히 답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들, 계장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서로 업무협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업무, 네 업무" 딱 구분해서 서류를 서랍에 집어넣고, 옆 사람 알까봐 쉬쉬하고 이렇게 업무협조가 잘 안되면, 그 업무는 처리가 안됩니다. 여기 1회방문처리라는 것도 바로 관계관이 전부 모여서 한 번에 처리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읍에서도 그 정신을 받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읍장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에 처리해서 불평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읍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촌면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보면 "심의지연"이라고 했는데 농지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금년, 부임하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임하고 나서는 민원서류가 5, 6건 모이면 소위원회를 바로바로해서 지금은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임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4월 26일입니다. 농지심의로 지연된 것이 총 43건인데 금년 4월 26일 이후에는 6월에 4건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농지심의가 5건, 10건이라도 바로바로 소위원회를 열어서 농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지심의를 5월22일, 25일, 25일, 28일 4건이 있는데 지연일수가 신명숙 씨는 14일, 최명찬은 11일, 김정명 11일, 유영수 8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위원회 구성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농지심의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5월이라고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심의를 했는데 어째서 농지심의지연으로 해서 14일, 8일, 11일씩 지연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당구 서현동에 사는 한희석 씨 접수는 7월 24일 했고, 법정처리일은 8월 5일, 접수를 다시 16일날 했는데 취하를 17일날 했단 말입니다.

한희석 씨 건은 저희가 7월 24일 접수해서 8월 5일까지 군에 진달한 다음에 군에서 8월 17일 취하통보가 된 것입니다. 재접수 날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은 필요가 없어요. 면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하셨던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하는 애매모호한 말씀은 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농지심의지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나 계장이 실사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농지심의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14일이면 약 3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농지심의로 지연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주일에 한 번씩이면 1주일에 해서 안되면 그 다음주에라도 심의해서 군에 올렸어야 되는데 14일씩이나 지연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계장 얘기해 보세요.

신명숙씨가 접수한 날짜는 5월 20일인데 처리는 6월 18일날 돼서 지연일수가 14일이 됐습니다. 한두 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처리하기가 뭐해서 몇 건 더 들어온 후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몇 건 더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6월 7일날 들어온 것하고 같이 묶어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14일 동안이나 민원서류를 지연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지 모르겠네요. 하루 이틀, 1주일이 늦어졌다면 이해가 갑니다. 서류가 한 건이 들어와서 소위원회 하기가 뭐 하니까 몇 건이 들어오면 하겠다 한 것은 좋은데, 14일씩이나 지연됐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으로서는 언제 허가가 나올까 매일 물어보고, 서류가 안돼서 못 올렸다는 것은 직무태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각 읍·면에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민원서류 처리실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저희면에 처리기한 초과가 14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 협의지연이 6건이고, 보완서류 지연이 79건, 미납세금으로 인해서 처리지연된 게 12건….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4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농지심의 지연이 43건인데 금년 하반기 부임 이래 최선을 다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좀 더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보완처리돼서 14일씩 지연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농지심의회를 열지 않아서 14일씩 지연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한두 건이라도 소위원회를 열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부임하기 전에는 모른다. 내가 와서는 이렇게 했다" 그럼 면장님이 다른 면에 계셨을 때는 이런 사안이 없었습니까?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와서는 이렇게 했다"라는 답변은 사실해서는 안되는 답변입니다. 어느 면에 근무해도 똑같은 조건이지, "본인이 와서는 안그랬다" 하는 답변은 지양해 주세요. 자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근무하면 근무 안합니까? 다 마찬가지이지,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그게 문제라고요, 공무원들은 왔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그 자리에 있다가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불평의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료검토하실 때 그 전에 전임자가 했던 것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항상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왔다갔다 하는데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자세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분 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납세금이 있을 때 서류를 반려 시킬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지방세 미납시 관인·허가는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가나 인가를 낼 때 미납으로 인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8개 읍·면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검토해 본 결과 중부·남종은 세금 미납으로 반려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부·남종을 제외한 6개 읍·면에서는 세금 미납으로 해서 반려한 사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직원이 5분만, 단 1분만 배려해서 컴퓨터를 찍어서 밀린 세금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해 주면 그 사람이 이런 곤혹을 안 치르고,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10일씩 기간이 안 걸리고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직원이 접수받을 적에 예를 들어 "김개똥"이다 하면 컴퓨터를 한 번 찍어서 미납세금을 확인해서 "세금을 내야만 접수를 합니다" 하고 강요를 해서 하면 이런 반려사항이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면장들이 직원들을 챙겨서 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면장은 면장대로 다른 일이나 하는 거지, 앉아서 올라오는 결재나 하는 것이고, 면장일이 뭐냐 이겁니다. 손톱만한 것까지 챙겨서 하는 일이 면장의 할 일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담당계장이나 직원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면장들이 잘못해서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의원들은 공직자도 아니고 이것을 지나가는 식으로 보고 듣는 것인데, 면장님들은 앉아서 매일 이런 결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세 분 면장님은 그런 것을 숙의하셔서, 요즘은 세금 미납된 것이 컴퓨터에 전부 입력돼 있으니까 찍어보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지전용심의 소위원회라는 게 구성돼 있죠?

예, 있습니다.

소위원회 인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이죠?

예.

어느 부락 누구누구 이름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이장 농지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소위원회 위원 이름이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근부락 이장 농지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3개조로 묶어서 농지심의위원이 인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개권역 내에 들어있지 않은 민원인이 농지전용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권역이든지 다 들어오죠. A라는 지역이 예를 들어 행정리 5개 지역이고, B라는 지역이 5개 지역, C라는 지역이 5개 지역이다 하면 어디든지 포함은 되죠.

물론 담당자가 그 지역에 나가서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농지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이 그 지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심의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B,C 3개 권역으로 했을 적에 그 부락 이장이 아니면 사실 잘 모릅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갔다,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소위원회는 농지심의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니까, 퇴촌면을 예로 든다면 관음1,2리, 우산1,2리가 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지역, 즉 도수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도수리는 그쪽 지구에 소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되는 마을의 소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농지심의가 지연돼서 25일씩 지연처리된 경우가 왜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를 평균 1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의지연으로 해서 25일씩 지연이 됐죠?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근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연일수가 나오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건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산업계장 말대로 4건, 5건 모아서 한다고 하면 몇 달씩 걸리게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5일씩 지연이 됩니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을 하죠.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서랍에 넣어 뒀던 것 아니에요?

민원서류를 어떻게 책상서랍에 넣어 두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보통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5일씩 농지심의를 안해서 지연이 됐느냐 이거예요. 앞과 뒤가 안맞잖아요?

김학서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날짜가 25일로 지연이 돼서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지심의 지연뿐이 아니고 당초에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게 빠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보완내용은 피해방지 계약서하고 인근지 현황 실측도를 첨부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아서 보완을 시켰다가 나중에 농지심의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연돼서 그게 25일이 됐던 겁니다.

그럼, 이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허위로 의회 보고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남종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작물설치신고시 구비서류가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신고서하고 대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구조도 네 가지입니다.

신고서, 배치도, 구조도 세 가지?

대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지난 5월 7일자에 보면 남종면 이석리 조달현 씨가 공작물설치 신고를 했는데 주민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해서 반려된 사실이 있죠?

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민동의서를 요구했습니까?

공작물설치신고가 하천복개를 한 겁니다. 하천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인근토지소유주들의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하천복개를 하면서 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서류처리기준이라든가 첨부서류에는 없지만 주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조정을 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천폭이 넓었습니까?

약 2.5m정도 됩니다.

동의서 다 받아서 처리됐습니까?

처리됐습니다.

주민동의서는 사실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불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과장된 얘기지만 주민동의서가 필요할 때에는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생기니 그런 것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가지고 오시오" 하고 충분히 설득이 가게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면서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충분히 있을 것 같으면 국가에서 하천복개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할 사항인데 이것은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에서 약간의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현지 나가서 부락회의를 열고 해서 원만히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아직도 군민들은 순진합니다. 관에서 해 오라고 하면 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소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로 인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냈으면 다 졌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려가 되든, 취하가 되든,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세 분 면장님께 공히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의정보고회 때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건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건의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법정구비서류와 실제 요구하는 첨부서류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정구비서류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에게 서류를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지연시키는가 하면 주민들을 몇 번씩 오라가라해서 공연히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다음에 각 면에 출장부를 제가 한 번 점검해 봤습니다. 출장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출장을 많이 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왔다가 담당자를 못 만나고 가는 경우에 그 사람은 하루해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회방문처리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시는대로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에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고 민원업무처리 기본법에 보면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해서 4개항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면장님들은 주지하셔서 민원담당직원들에게 확실하게 숙지시켜 주세요. 이것을 꼭 지켜 주시도록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출장양식에 보면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출장해서 저녁에 집으로 가면 끝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출장양식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민원계장님, 서류를 통일해서 출장명령부 1일 출장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서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의 여하를 제가 확인해서 고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라기보다는 행정상 꼭 필요한 출장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출장가서 12시에 돌아온다, 이런 게 있어야지, 며칟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출장갔다가 언제 돌아오지도 않고 이러면 안되죠. 시간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과 통신이 발달돼서 웬만한 것은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연락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많은 출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지적해 두고 그 다음에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직원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출장달고 나가서 다른 일 하고 왔어도 그냥 놔둔다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면장님들 출장갔다 오면 복명서 전부 받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두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계장급 이상은 면장이 받고, 직원들은 계장이 받습니다.

물론 전결권자가 받는데 확인을 하세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왔다가 직원이 없어서 그냥 갔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나가서 다른 일 했다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주장합니다만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것을 하세요. 면 문턱이 높아서 가려면 부담스럽고 무엇을 트집 잡아서 안해 주려나, 이런 걱정없이 부담없이 면 문턱을 드나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 면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들으세요. 매년 총무처에서 발행해서 관보에 의해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숙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광주읍장에게 "취하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세부지침계획을 아느냐" 했더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류제출한 것을 보면 민원사무별 구비서류라든가 처리날짜가 다 틀립니다. 각 읍·면 공히 다 틀립니다. 그럼 면에 가는 관보 틀리고 군에 오는 관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신경을 안썼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총무처에서 고시한 것을 보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 민원사무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수록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하고 매년 내려옵니다. 매년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는데 왜 틀립니까? 틀린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시면 설명해 보세요. 왜 틀리는지, 어느 면을 대놓고 할 수도 없이 다 틀리니까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만큼 신경을 덜 썼다는 결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각 읍·면에서….

사실상 법정처리기간이라든가 법정 구비서류가 각 읍·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사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천점용허가 건에 대해서 읍·면에서 10일, 4일 이렇게 나온 것은 계속점용일 경우에는 4일, 신규점용일 경우에는 10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착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에서 처리하는 건축신고서도 2일짜리가 있고, 3일짜리가 있고, 7일짜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도….

그렇다고 하면 농지전용허가 신고나 허가사항 그게 제일 큰 게 아닙니까? 민원사항으로…. 그게 왜 다 틀립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쓰세요. 모든 것이 상부기관에서 하달이 된다든가 정부기관에서 하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서 그대로 시행을 해 주면 됩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부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리 김호환 씨가 '96년 3월 11일자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미첨부했다 해서 반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호환 씨, 하천부지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근에 농지접촉이 되는 사항으로서 인근에 농지를 하천점용받으면서 인근농지에 피해가 있나없나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한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인근농지에 대한….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는 점용허가 해 주는 우선 순위가 어디입니까?

우선적으로 점용허가자에게 먼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자 하면 우선 순위가 누구냐 이거죠.

하천부지 점용허가자가 되겠죠.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는데 인근농지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냐, 아무나 먼저 해 주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신청한 사람, 인근농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인근 농지에 있는 사람이 신청했을 시에는 동의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 건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괜히 시비가 붙을까봐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인근농지 지주를 우선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법에 동의서를 받으라는 것은 없지만 민원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에 인근농지가 없다면 안 받아도 되는데 인근농지가 접촉이 돼 있다면 이해관계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중부면에 여러 건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하천점용허가는 인근 농지주가 우선 신청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동의서 첨부하라니까 불필요한 서류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농지지주가 신청하면 안받아도 상관없는데 제3자가 신청하면 그런 경우에….

김호환 씨와 강희원 씨는 상대성이 있는 겁니까?

예, 상대성이 없으면 징취를 못합니다. 허가자하고 농지지주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징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전에 이어서 현재까지 장시간 조사에 응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사무를 우선 처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모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퇴촌면, 중부면, 남종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료검토와 다른부서 조사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포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접수한 것인데, 건축신고서, 사용검사 신고서에 보면 73일 짜리가 있고, 56일, 42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서류를 협의해 가지고 지연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73일로 협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에 보면 대안반려 후 재접수 했다고 해가지고 42일이 지연됐고, 그 다음에 청담동에 김학용 씨라는 분은 건축신고서에 지연일수가 37일 생겼고, 창곡동 이명복이라는 사람은 73일이 지연됐고, 분당동 여운석 씨 56일, 고산리 정기배 씨 42일, 압구정동 박소정 씨 35일, 이 많은 서류를 장기적으로 책상서랍에 넣어 놓고 한 것이 아니냐, 타면은 73일 짜리가 없는데 오포면에만 73일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능평리 옥외광고물 관계 42일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지주, 네온싸인 같은 것은 군 허가인데 면에 신청했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반려를 했는데 대안반려한 기간이 합쳐져서 다시 신청해서 허가해 준 것이 42일이 됐고 김학용, 이명복, 여운석, 장기배 씨는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했을 때 의제처리해서 하는 것인데 총량제에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총량제를 받아서 다시 읍·면으로 내보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총량제 물량 내려오는 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러한 일수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3일이라는 것은 두 달 13일입니다. 그전에 반려시켜서 서류를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73일씩 건축신고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8월중에 고시돼 가지고 그후로 총량제 물량이 떨어져 가지고 처리됐기 때문에 73일 걸린 것이지, 우리 면에서 잘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면에서 올라온 서류에 지연일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 접수받아서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총괄적으로 각 면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서류를 냈을 때 세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말게끔 돼 있습니까?

예.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재무계에 넘겨서 세금 미납이 있으면 세금을 낸 다음에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는 인·허가를 반려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먼저 감사받으신 읍장님이나 면장님들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현재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접수받는 것이 아니고 대개 총무계에서 접수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계 직원이 그것을 접수받으면서, 예를 들어 최정민이가 허가를 집어넣었다고 하면 접수하는 부서에서 세금이 혹시 밀렸나 알아보는 것, 그것 돈 안드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만 물어봐서 세금이 미납됐으면, 세금을 완납하셔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서류를 다 받아놓고 검토중에 법정기간이 돼서 반려사항이 없으니까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면장님이 담당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민원인들을 돕기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인·허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 미리미리 얘기해서 챙겨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각 면장들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몇 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 사항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민원서류 처리규정인데, 부령으로 개정하게 되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표가 바뀌었을 때마다 내려온다?

처리지침이 있고, 민원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 계신 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똑같아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구비라든지 처리기한 이런 것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총무처에서 발행하는 관보가 면에 한 권도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1년에 바뀌는 것 한 번씩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봤다는 결론입니다. 어느 읍·면을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것을 한 번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원처리를 합니까? 어느 것은 기간이 긴데 짧게 잡은 것이 있고, 짧은데도 길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럼 민원불편 사항은 누가 해소를 해야 됩니까?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하는 것을 아시죠?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표 하나 보지않고 어떻게 질좋은 서비스를 합니까? 기준표에 의해서 뽑아보니까 각 읍·면공히 틀리는 것이 몇 개씩 다 있어요. 전체가 다 틀리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제일 민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지전용허가와 신고가 며칠인지 다 몰라요. 각 면 산업계장은 며칠인지 알면 답변해 보세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 10일이라고 하지만 15일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심의를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연처리가 없어요. 서류가 미비하다면 대안반려이지 취하나 지연될 수가 없어요. 서류상에 미비가 있어서 보완한다면 모르지만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취하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추진계획 여러분들 보셨어요? 다른 읍·면에도 면장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담당실무자들은 알겠어요? 더 모르죠. 모든 법은 하나인데 왜 중구난방으로 면마다 다 다르게 활용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만 보더라도 읍·면 행정이 어느만큼 발전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보시고 거기에 의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행정조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절박한 사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군에서 처리하는 복합 유기한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행정에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해서 주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자,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자료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리한 서류뭉치를 보면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세히 그것을 가서 지적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군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 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징계1, 훈계 9명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민원서류 독촉장 발급 소홀한 게 2건 있고, 민원사무처리 지연 이것이 6건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처리 태만이 2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질좋은 서비를 하기 위해서 광주군에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가서 면장님들이 먼저 숙지하시고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은 어느 업무보다도 우선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꼭 주지해서 시켜주시고, 여기에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접수 또는 처리에 있어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에 추가요구금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여기 자료에 보면 법정기일이라든가, 법정구비서류가 각각입니다.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첨부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요구하지 마세요. 꼭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 요구하든지 해야지, 공무원들 임의로 서류 뒤적뒤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필요없는, 예를 들자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사실 신분 확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돼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서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필요없이 의도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 군수님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조하는 공무원들이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민선돼 가지고 관선 때보다 엄청나게 사무가 지연되고, 반려되고, 취하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군수실 문턱이 닳게 찾아가고,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안된다고 한 것이 처리가 돼요. 예를 들면 '95년 9월 4일부터 '96년 10월10일까지 1년동안에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721건인데 처리된 것이 644건입니다. 89.3%가 처리됐습니다. 생활민원이 96.9% 처리됐고, 민원의 진정이 88.5% 처리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것이 왜 위에까지 가서 번거롭게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해 주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고충민원실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이게 생겨야 됩니까? 주민들은 고충민원실에 가면 되고, 읍·면이나 군청의 실무자를 찾아가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얘기는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능평-분당간 군도 175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4년 3월 18일부터 '95년 8월 17일까지 용역을 줘서 실제로 도로 나는 곳을 실사했어요. 그런데 건설과장 하고 주택과장 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돼서 주택과장은 도로가 난다는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를 받았어요. 도시계획 외 지역이니까 철거가 되면 나는 언제라도 철거하겠다,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거기에 도로가 나는지 안나는지 최소한 확인해서 도로가 안날 자리에 허가 내줘야지, 도로가 날 자리라고 이미 결정이 났는데, 3월달부터 시작해서 다 됐는데 그 해 10월달에 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축비가 2억, 또 그것을 임대줬는데 임대든 사람이 내부수리 하는 데 3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헐리게 됐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공무원들의 순간적 잘못으로 민원이 생겨서 건축주는 군청을 상대로 소송제기하고, 임대인은 건축주를 상대로 사기라고 고발하고, 그래서 일파 만파로 분쟁이 나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번만 챙겨줬으면 이렇게 안되고, 1회방문처리해서 각 계장들이 모여서 "이곳은 도로가 생길 자리이므로 안됩니다" 한 마디만 했으면 3억이라는 피해를 안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 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각성하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요. 이 첨단에서 모세혈관과 같이 열심히 일해서 조직을 움직여 나가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하기 전에 이 뼈아픈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가 국제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외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외국에서 상품오다를 받아서, 공장을 지어서, 허가를 내서, 상품을 수출하는데 2년이 걸려요. 서류에 도장찍는 것만도 200개가 찍힙니다. 대만같은 곳은 오다를 받아서, 땅사서, 허가내서, 공장지어서, 수출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2년이 걸려요. 땅사서 공장짓고 상품 수출하려고 하면 그때 오다가 다 취소가 되고 말아요.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공장 짓는다고 하면 얼른얼른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꾸 경제가 부흥되도록 하셔야지, 광주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해 준대요. 저는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듣기 거북해도 들어줘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도로변에 건물짓고 근린시설, 공장지은 것 본토박이들 몇 사람이나 허가 났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현상은 말로 표현 안해도 주민들이 응어리가 져 있어요. 공무원들 이제 마음 비우세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고, 맥주 먹을 것 소주 한 잔 먹어요.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제 서로간의 인정에 끌려서 이렇게 할 때는 지났어요. 저는 이러한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고, 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국정감사도 7∼8년 다니면서 지방 농·수·축협까지 말단 하부기관을 다 가본 사람인데, 부정의 예를 들라고 하면 백서라도 낼 수 있어요. 그 케이스를 수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복지안동이다" 이런 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면장님들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사기진작시키고, 자기가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사고 나는 것은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해요. 일하다 보면 각종 감사에 걸려서 "너 징계야", "시말서 써" 그러니까 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일해 주고 욕먹고, 징계 먹고,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일을 안해요. 그러니까 면장님들은 이것을 유념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주고, 승진시켜 주고, 의욕을 돋구어 주세요. 대신 일 안하는 사람은 일벌백계로 단호하게 징계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행정조사 끝나면 몇 사람 징계받을 거예요. 군수님하고 약속돼 있고, 일벌백계로 혼낼려고 하는데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 지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면장님들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 "민원업무 과다", "검토를 위해서 지연", "서류검토"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까?

농지담당이 하루 최고 28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담당이 하루 22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수기 때, 건축에 있어서 봄철 같은 때는 민원서류가 많이 접수되면 처리하기가 혼자 벅찬 현실입니다. 그것을 전문지식이 없는 계장이나, 부면장, 면장이 도와주고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런 경우에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늦은 것은 아까도 그런 예가 나왔습니다만 무주택 여부를 조회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월면을 보면, 용도변경, 건축신고서, 사용검사서, 하천부지점용허가 등 민원서류에 대한 것이 다 민원업무 과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촌면에는 다 검토하기 위해서 지연했고, 도척면은 서류검토하기 위해서 지연됐고, 오포면은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초월이나 실촌, 도척보다 오포도 그 못지않게 서류가 많이 나가는데 거기는 업무를 제대로 했는데 초월, 실촌, 도척에만 민원업무가 과다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연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초월 산업계장님 서류검토 지연이나 업무과다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서류를 보면, 초월면 하고 실촌면은 90%가 민원업무 과다이고, 검토지연입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얘기 안하겠어요? 산업계에서 뭐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매일 9시에 출근해서 9시 10분부터 업무시작해서 5시 50분이면 퇴근한 것입니까? 업무가 많으면 계장들이 같이 도와 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동네별로 출장만 다니면 다예요? 서류를 해오는 자세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의회에 가져오면 야단 맞을 것 뻔한데 일부러 이렇게 해 온 거예요? 각 읍·면에 있는 계장님들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각 면별로 인력이 모자라서 어려운 것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성의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농지전용 신고와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허가는 15일이고, 신고는 10일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점용허가, 이것은 각 읍·면이 다 모르고 있어요. 14일씩이에요. 다른 것도 관보에 의해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포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 7월 5일자로 접수된 이명복 씨 건, 인근농지불법매립으로 대안 반려된 게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인근농지에 불법매립했으면 이명복 씨가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처리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 사항은 본인이 농지에 불법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조치된 사항입니다.

불법매립했으면 허가 전에 매립해서 반려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상복구해서 내 줬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내 줬습니까?

원상복구된 후에 다시 신청이 돼서 처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내 주기는 내 준 모양인데 8월 19일에 보면 이명복 씨가 정화조설치 부적정해서 대안반려가 된 것 보니까 내 주긴 내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일선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압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실정인데, 주민들은 그래도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든지 집을 짓고 살려고 왔든 간에 여러분들이 소신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자 이겁니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안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데도 불법 원상복구 선행 후에 해 주겠다 하는 게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법은 잘못됐더라도 용도변경이 됐을 시에는 불법이 해소된다고 했을 시에는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또 불법매립했더라도 산업폐기물이나 큰 쓰레기가 없다면 매립해서 건축할 때는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촌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 '95년 10월 30일 만선리 김옹렬 씨, 이선리 박종권 씨, 지연일수가 40일간으로 돼 있고, 농지전용신고입니다. 사유를 보니까 "무주택여부조회" 로 돼있는데 무주택을 조회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와 무주택여부를 조회하는데 40일까지 소요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현 주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서 전 거주지에 대해서 회신을 보내는데 일부는 들어오고, 안들어온 것에 대해서 재조회를 해서 통보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진 것입니다.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것은 개인개인이 확인할 것 아닙니까? 김옹렬 하면 김옹렬이에 대한 무주택여부를 어디서 통보 받습니까?

전 거주지 주소지로 조회를 보냅니다.

서신으로 보냅니까?

공문으로 보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주택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하는 겁니까?

현재 주택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확인이 됩니까?

먼저 거주지 번지에 건축물대장을 떼어서 보내면 현재소유자가 판단이 됩니다.

김옹렬 씨는 만선리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데 살고 있습니까?

현재 만선리에 살고 있고 전에 주소지로 많이 옮겨 다닌 거죠.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택같은 것은 입력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서신을 보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주택이 있었느냐 현재까지 주택이 있느냐 그것을 추적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40일씩 걸렸다면 굉장히 번거로운데,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개선방안은 민원서류를 접수시킬 때 완벽하게 건축물대장을 떼어서 첨부하면 빨리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40일간이라고 하면 엄청난 기간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해서 40일이면 집을 지어도 웬만한 것을 지을텐데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신고하고 이러다가 세월 다 놓친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집 지으려고 준비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농지전용 하나 가지고 몸살을 앓다 보면 진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의욕을 잃어 버린다고요.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각 면에 공히 같은 경우일 겁니다. 무주택여부 조회하는 게 복잡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같이 협의들 해 보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척면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류 5-7페이지를 봐 주세요. 방도리 이종신 씨 농지전용신고한 게 있죠? 48일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이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산업계장?

신고사항,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궁평리 안국현 씨, 5월 18일 접수했는데 이것은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축사 짓는 겁니다.

60평 미만이 되겠네요.

예.

군부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군부대에서 군사보호지역은 협의를 보내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연처리가 된 겁니다.

면에서 신고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군사보호구역내에서 신고처리하는 농업용시설에 한해서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안해도 됩니다.

군부대에서 군무관이 와서 안 한다고….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지침이 아마 하달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근간에 그런 회신받은 게 없습니까? 군에서….

받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군사보호구역내라도 면에서 신고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면 보호구역내에서도 신고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다, 농업용시설에 한해서는 아마 '93년도에 바뀌었을 겁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면으로 하달이 됐는지 알았더니 여태 안된 모양이네요.

앞으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연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처리가 됐습니까?

두 건 다 처리가 됐습니다.

협의를 안해도 됩니다.

앞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건축까지 다 할 시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척면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가설건축물 신고로 지을 수 있는 구조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천막 또는 경량철골조를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막치는 것하고 경량철골조 조립식은 불가능합니까?

경량철골조라는 게 조립식입니다. 조립식도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임시적으로 짓는 거죠? 허가기간동안만 사용을 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철거명령을 할 수 있죠?

2차에 의해 연기해 주고, 그 다음에는 철거를 해야죠.

조건부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예.

'96년 1월 15일자에 박광수라는 사람이 가설건축물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불가처리를 했는데 조립식구조는 불가하다고 해서 반려를 했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안으로 해서 다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허가 내줬는데 반려할 당시에 반려사유가 조립식 구조물은 안된다고 해서 반려했잖아요? 잘못 기재한 겁니까?

조립식구조는 불가라고 반려가 나갔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해 준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설건축물은 조립식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립식을 왜 안된다고 반려를 했느냐 이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건설담당하고 협의 후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를, 신고를 해 주고 안해 주고를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유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서류를 월요일 오전까지 한 부 가져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읍·면장님들, 장시간 조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조사에서 많이 거론이 됐지만 앞으로도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사무는 다른 사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