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오늘 사무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석으로 대하면서 어려운 일을 상의도 하고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읍·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에 앞서서 우리가 고충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듣기 거북하더라도 참고 그것을 수용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가 담겨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된 이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의 민원서류 처리현황 총괄을 살펴보면, 접수 건수가 총 14,599건중에서 기한내 처리가 11,850건, 처리기한 초과된 것이 746건, 반려가 1,669건, 취하가 325건 이것은 8개 읍·면을 총괄한 것이고, 광주읍의 경우를 보면, 총 접수는 3,994건 거기에서 기한내 처리된 것이 345건이고 처리기한이 초과된 것이 41건, 반려가 309건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최대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그 기한내 처리를 해 달라는 규제를 해 놨으니만큼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이러한 예는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제때 일을 처리 안했다고 하는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초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읍장님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정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민원 사무별 구비서류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질문을 하면, 읍·면별로 민원서류 법정처리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리기한이 각각 달라요. 광주읍에서 처리하는 것이 다르고, 다른 면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또 법정구비서류와 실제 첨부서류가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군내에서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일관성, 통일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예로 보면, 건축신고의 경우 광주읍은 처리기한이 2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구비 서류에 신청서, 배치도, 평면도 이렇게 돼있는데, 오포면은 처리기한이 3일, 구비서류에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배치도, 평면도, 정화조 설치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척면의 경우는 토지소유권 관련서류, 이렇게 돼 있고, 중부면에서는 법정구비서류에는 신고서만 있고 실제 첨부 요구서류에는 신고서, 설계도면, 등기부등본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광주읍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8개 읍·면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읍장님께서 책임지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원실에서 이것을 통일해서 시달해서 전부 조정을 해야 될텐데 이렇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민원인들은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민원인이 하루 더 왔다가고 덜 왔다가고 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읍장님께서는 군청의 담당과장하고 상의하셔서 통일하도록, 이렇게 앞장서서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읍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광주군 1회방문처리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10대민원 행정 쇄신방안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것은 필히 읍장 책임하에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시켜서 숙지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업무처리를 하는데 각 담당직원들에게 자기에 관련된 법규, 지침, 이것을 숙지시키세요. 그것이 읍장으로서의 가장 급한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담당자는 계장보다 그 업무에 대해서 아주 1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막힘이 없이 통달해야 됩니다. 또 계장은 과장보다 더 잘 알아야 되고, 과장은 읍장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민원인이 와서 문의할 때 자신있게, 확실하게 답변해서 민원인이 여러번 번거롭게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것을 당부드리고, 이번에 출장명령부를 봤습니다. 출장명령 횟수가 너무 많아요. 읍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복명을 반드시 받고 있습니까? 직원이 출장갔다왔을 때 어디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까?

전결권자는 출장가서 무엇을 했는가 점검하세요. 그러려니 하고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이 됩니다. 바쁜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읍에 와서 서류를 떼려하는데 "담당자가 없어요", "출장갔습니다"하면 다음날 다시 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꼭 필요할 때는 갔다와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연사유중에 "업무미숙"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숙지시켜야 됩니다. 업무미숙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신규임용자가 처음 와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3개월 지났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미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담당업무는 누구이고, 민원인이 가서 물었을 때 충분히 답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들, 계장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서로 업무협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업무, 네 업무" 딱 구분해서 서류를 서랍에 집어넣고, 옆 사람 알까봐 쉬쉬하고 이렇게 업무협조가 잘 안되면, 그 업무는 처리가 안됩니다. 여기 1회방문처리라는 것도 바로 관계관이 전부 모여서 한 번에 처리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읍에서도 그 정신을 받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읍장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에 처리해서 불평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세 분 면장님께 공히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의정보고회 때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건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건의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법정구비서류와 실제 요구하는 첨부서류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정구비서류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에게 서류를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지연시키는가 하면 주민들을 몇 번씩 오라가라해서 공연히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다음에 각 면에 출장부를 제가 한 번 점검해 봤습니다. 출장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출장을 많이 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왔다가 담당자를 못 만나고 가는 경우에 그 사람은 하루해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회방문처리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시는대로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에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고 민원업무처리 기본법에 보면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해서 4개항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면장님들은 주지하셔서 민원담당직원들에게 확실하게 숙지시켜 주세요. 이것을 꼭 지켜 주시도록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출장양식에 보면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출장해서 저녁에 집으로 가면 끝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출장양식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민원계장님, 서류를 통일해서 출장명령부 1일 출장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서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법정사항이라기보다는 행정상 꼭 필요한 출장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출장가서 12시에 돌아온다, 이런 게 있어야지, 며칟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출장갔다가 언제 돌아오지도 않고 이러면 안되죠. 시간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과 통신이 발달돼서 웬만한 것은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연락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많은 출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지적해 두고 그 다음에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직원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출장달고 나가서 다른 일 하고 왔어도 그냥 놔둔다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면장님들 출장갔다 오면 복명서 전부 받습니까?

물론 전결권자가 받는데 확인을 하세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왔다가 직원이 없어서 그냥 갔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나가서 다른 일 했다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주장합니다만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것을 하세요. 면 문턱이 높아서 가려면 부담스럽고 무엇을 트집 잡아서 안해 주려나, 이런 걱정없이 부담없이 면 문턱을 드나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행정조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절박한 사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군에서 처리하는 복합 유기한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행정에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해서 주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자,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자료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리한 서류뭉치를 보면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세히 그것을 가서 지적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군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 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징계1, 훈계 9명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민원서류 독촉장 발급 소홀한 게 2건 있고, 민원사무처리 지연 이것이 6건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처리 태만이 2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질좋은 서비를 하기 위해서 광주군에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가서 면장님들이 먼저 숙지하시고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은 어느 업무보다도 우선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꼭 주지해서 시켜주시고, 여기에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접수 또는 처리에 있어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에 추가요구금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여기 자료에 보면 법정기일이라든가, 법정구비서류가 각각입니다.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첨부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요구하지 마세요. 꼭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 요구하든지 해야지, 공무원들 임의로 서류 뒤적뒤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필요없는, 예를 들자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사실 신분 확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돼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서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필요없이 의도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 군수님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조하는 공무원들이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민선돼 가지고 관선 때보다 엄청나게 사무가 지연되고, 반려되고, 취하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군수실 문턱이 닳게 찾아가고,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안된다고 한 것이 처리가 돼요. 예를 들면 '95년 9월 4일부터 '96년 10월10일까지 1년동안에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721건인데 처리된 것이 644건입니다. 89.3%가 처리됐습니다. 생활민원이 96.9% 처리됐고, 민원의 진정이 88.5% 처리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것이 왜 위에까지 가서 번거롭게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해 주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고충민원실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이게 생겨야 됩니까? 주민들은 고충민원실에 가면 되고, 읍·면이나 군청의 실무자를 찾아가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얘기는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능평-분당간 군도 175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4년 3월 18일부터 '95년 8월 17일까지 용역을 줘서 실제로 도로 나는 곳을 실사했어요. 그런데 건설과장 하고 주택과장 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돼서 주택과장은 도로가 난다는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를 받았어요. 도시계획 외 지역이니까 철거가 되면 나는 언제라도 철거하겠다,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거기에 도로가 나는지 안나는지 최소한 확인해서 도로가 안날 자리에 허가 내줘야지, 도로가 날 자리라고 이미 결정이 났는데, 3월달부터 시작해서 다 됐는데 그 해 10월달에 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축비가 2억, 또 그것을 임대줬는데 임대든 사람이 내부수리 하는 데 3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헐리게 됐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공무원들의 순간적 잘못으로 민원이 생겨서 건축주는 군청을 상대로 소송제기하고, 임대인은 건축주를 상대로 사기라고 고발하고, 그래서 일파 만파로 분쟁이 나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번만 챙겨줬으면 이렇게 안되고, 1회방문처리해서 각 계장들이 모여서 "이곳은 도로가 생길 자리이므로 안됩니다" 한 마디만 했으면 3억이라는 피해를 안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 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각성하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요. 이 첨단에서 모세혈관과 같이 열심히 일해서 조직을 움직여 나가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하기 전에 이 뼈아픈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가 국제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외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외국에서 상품오다를 받아서, 공장을 지어서, 허가를 내서, 상품을 수출하는데 2년이 걸려요. 서류에 도장찍는 것만도 200개가 찍힙니다. 대만같은 곳은 오다를 받아서, 땅사서, 허가내서, 공장지어서, 수출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2년이 걸려요. 땅사서 공장짓고 상품 수출하려고 하면 그때 오다가 다 취소가 되고 말아요.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공장 짓는다고 하면 얼른얼른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꾸 경제가 부흥되도록 하셔야지, 광주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해 준대요. 저는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듣기 거북해도 들어줘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도로변에 건물짓고 근린시설, 공장지은 것 본토박이들 몇 사람이나 허가 났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현상은 말로 표현 안해도 주민들이 응어리가 져 있어요. 공무원들 이제 마음 비우세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고, 맥주 먹을 것 소주 한 잔 먹어요.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제 서로간의 인정에 끌려서 이렇게 할 때는 지났어요. 저는 이러한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고, 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국정감사도 7∼8년 다니면서 지방 농·수·축협까지 말단 하부기관을 다 가본 사람인데, 부정의 예를 들라고 하면 백서라도 낼 수 있어요. 그 케이스를 수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복지안동이다" 이런 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면장님들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사기진작시키고, 자기가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사고 나는 것은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해요. 일하다 보면 각종 감사에 걸려서 "너 징계야", "시말서 써" 그러니까 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일해 주고 욕먹고, 징계 먹고,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일을 안해요. 그러니까 면장님들은 이것을 유념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주고, 승진시켜 주고, 의욕을 돋구어 주세요. 대신 일 안하는 사람은 일벌백계로 단호하게 징계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행정조사 끝나면 몇 사람 징계받을 거예요. 군수님하고 약속돼 있고, 일벌백계로 혼낼려고 하는데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 지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촌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 '95년 10월 30일 만선리 김옹렬 씨, 이선리 박종권 씨, 지연일수가 40일간으로 돼 있고, 농지전용신고입니다. 사유를 보니까 "무주택여부조회" 로 돼있는데 무주택을 조회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와 무주택여부를 조회하는데 40일까지 소요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것은 개인개인이 확인할 것 아닙니까? 김옹렬 하면 김옹렬이에 대한 무주택여부를 어디서 통보 받습니까?

서신으로 보냅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주택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확인이 됩니까?

김옹렬 씨는 만선리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데 살고 있습니까?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부 서신을 보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주택이 있었느냐 현재까지 주택이 있느냐 그것을 추적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40일씩 걸렸다면 굉장히 번거로운데,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40일간이라고 하면 엄청난 기간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해서 40일이면 집을 지어도 웬만한 것을 지을텐데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신고하고 이러다가 세월 다 놓친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집 지으려고 준비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농지전용 하나 가지고 몸살을 앓다 보면 진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의욕을 잃어 버린다고요.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각 면에 공히 같은 경우일 겁니다. 무주택여부 조회하는 게 복잡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같이 협의들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