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진병조 의원 발언
영술
나영술의사계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1996년 10월 14일 제51회 함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제
조정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제
조정제위원장직무대행
조용문 위원께서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철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진병조위원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권병철위원장
진병조 위원께서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무수입니다.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안군 발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정책의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사무 및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사무소는 함안군청안에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과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기능을 고려, 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건 및 자료의 제출등은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이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요청할 시 우선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 직원의 파견 요청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속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발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정책의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위원회의 사무소는 함안군청안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등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부의하는 사항 4. 자율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개발한 사항의 건의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군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각 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지도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기능을 고려,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위원회에 누를 끼쳤을 때 제7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제9조(안건) ①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부의할 안건은 위원회 개최 5일전에 전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료의 제출등)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요청할 시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안에 대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실비지급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회의 참석 및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출장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속직원 파견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5월 18일자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95년 11월 18일 함안군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정으로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 결정사항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3조중 "조례규칙"을 삭제하고 제6조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대해서 보면 2항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의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3조의4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2항의 "간사는 기획실 기획계장이 되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27호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1996년 10월 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0월 14일자 제5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10월 1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된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함안군발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정책개발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수행사무, 위원회의 구성원과 기능별 분담, 의결사항등을 규정하고 군 소속공무원의 위원회 파견 근무근거 및 위원의 위원회 참석실비지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함안군 발전을 위한 조례 16개 조문 운용으로서는 의견을 달리할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조례제정 목적에 따른 법적인 위임근거 없이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시행시 군재정의 지원(위원의 실비보상)이 수반되는바 이와 연계하여 충분한 심의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8호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1996년 5월 18일자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한 기구의 명칭 변경과 1995년 11월 18일자로 제정된 함안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내용중 종전의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조례 제3조 내용중 종전의 조례 규칙사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6조 내용중 종전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항의 제안사유와 같이 기 개정된 조례의 내용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제4조3항에 보면 지도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만으로 봐서 지도위원과 고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도위원과 고문을 활용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간사와 서기를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파견근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에 상근을 해야 됩니까? 또 위원의 비율을 보면 군 실과장하고 직속기관장, 각 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인 중에서 군 실과장과 직속 기관장을 제외한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아닌 순수 민간인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전문인사가 되겠는데 이분들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실과장과 직속 기관장이 30명중 거의 20명을 차지하고 일반 민간인중 전문인사가 극소수만 참여를 한다면 이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명시를 해서 군 실과장이나 직속 기관장은 전문인사비율의 1/3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수
안무수기획감사실장
먼저 제4조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율이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구성은 기관장이라도 실과장은 3∼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중에 일반인이 25명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문은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전문적인 상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갖춘 분이라든지 또 우리 함안에 거주를 안하고 외지에 계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풍부한 식견있는 그런 분을 고문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다음 간사와 서기는 상근이 되겠습니다. 일단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간사와 서기가 상근을 하게 되면 지금의 고유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하고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에 근무를 해야되는데 내용상 따져보면 잘못하면 고용인을 더 증대를 하는,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게 되는데 발전추진위원회의 업무가 그렇게 폭주하지 않는 이상 상근을 하지 않고 본래의 업무를 보다가 일이 있을 때 잠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는 안해보셨습니까?
무수
안무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함안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없는데도 거기에 앉혀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군수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필요치 않을 때에는 안그래도 지금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군수가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회 업무가 없으면 다시 복귀를 했다가 또 업무가 있으면 또 가서 하는 것으로 현재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 2명의 직원이 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례가 되어지면 거기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명문화되지 않고는 다음에 인력보강을 하든지 하면 조례에 의해서 보강하는데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문화시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간사와 서기는 우리군 공무원 중에서 일시 파견을 하되 임무가 끝나면 복귀를 한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야 인력보강을 안하지, 아니면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인력보강을 해도 누가 하자가 있다고 말할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군 재정으로 봐서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일용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언젠가는 또 일용직을 1명 더 쓰게 된다면 우리군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되니까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군 소속 공무원이 임무가 끝났을때는 꼭 원대복귀한다고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수
안무수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이지, 만일 일용직을 두려면 일용직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그것을 못하도록, 이 소속직원이라는 것은 일용직이라든지 이것을 새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심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그러면 군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은 유권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도 군 소속 공무원에 포함됩니까?
무수
안무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있는 일용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을 늘린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진병조위원
조금 전에 조용문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정쩡하게 해놓으면 아까는 파견근무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고 했는데 상당히 모양새가 안좋고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속되게 말하자면 구렁이 담넘어가듯 흐지부지해서 직원을 파견해서 그 자리에 간사나 서기를 2명을 두고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것 아니냐, 아니면 아까도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명문화되지 않는 한 일용직을 채용하지 말란 법도 없으므로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10조 자료의 제출등에서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요청할 시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우선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선적으로라는 이 말이 열일 다 제쳐놓고 이것부터 해줘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생각하기로 어떤 위원회라는 이것은 군소속 공무원처럼 기일이 며칠 걸려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단시일내 위원회를 소집을 해놓았으면 그 소집날짜에 따라서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료가 빨리 안들어오고 질질 끌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내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2주일이나 3주일이 걸리면 위원회를 연기해서 새로 개최를 해야되는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항목보다는 먼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병조
진병조위원
그런 실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잘못해석을 하면 이것이 군림하겠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좀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이 조례의 목적은 법적인 위임근거없이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과 같이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어차피 개정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없이 그냥 이대로는 통과를 시키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가 됩니다. 더 내용이 있다면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기획감사실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래서 조례를 하는 것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을 좀 진취적으로 잘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현재 우리 기구에서 집행을 해도 결국 예산이 들어갈 것은 들어가집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와 비슷한 어떠한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논을 했을 경우에도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더 소요되는 그런 예산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위에 모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이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제정은 가능합니다.
병조
진병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정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고 한데 저는 이 조례 자체를 상당히 부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하냐 그것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각 읍면에서 공히 선출된 군의원이 있어 군의회에서 충분히 의결하고 의논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해도 함안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나 각 실과장님들, 읍면에서는 의원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아니면 또 행정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발전위원회가 필요한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만 제정이유와 같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군의원님들이 계시고 하지만 의원님들은 어떠한 안건을 내놓으면 그 가부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지 그 제안자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이전에 저희들이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안을 하나 작성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좋은 안건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이 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이고 그 안건이 완성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승인 받기 이전의 어떠한 행위를 좀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진경규위원
저는 편의상 실장님께 한두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아마 지난 지방자치제 이후에 공약으로 인해서 하나 만들어 보자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조정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그 이후에는 위원회를 소집하든지 할때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을 지급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함안군 제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지원을 안하려고 우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외에도 우리 함안군에 여러 가지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가 아주 많은데 이런 것을 과연 설치 운영해서 얼마만큼 본래의 목적대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군정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나서 목적은 우리 함안군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연구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무수
안무수기획감사실장
과연 이것이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켜보시고 그러한 효과발생을 못한다면 폐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해보다가 효과가 없으면 폐지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도 되고 하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병철위원장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을 것 같고 부결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전문분야의 여러 다양한 인사들을 초빙해서 군 발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 것 같은데 전문성을 가진 인사의 선정이 좀 모호한 것 같고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북이나 대구시 등 타 시도에서도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각종 문제점이나 인사의 기준이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인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무수
안무수기획감사실장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문분야니까 토목이면 토목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교통이면 교통관계에 지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제가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설명이랄까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법적 위임근거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는데 제가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수반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제 생각같으면 여기 15조에 군 소속직원이라고 했는데 군 소속직원이라면 아까 조용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도 포함되고 상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안해도 군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무원의 개념은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식으로 수정해서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파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무원 4, 5명이 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분과위원장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전문성 즉 건축, 일반공사, 자연환경보호, 민생·민원발생 이런 4개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함안군의 집단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 간사와 서기문제는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 별정 6급인데 제가 보기에 별도의 인력이 보진이 안되더라도 지금 비서실장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되면 군수직속이 비서실장이니까 비서실장이 간사 역할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의사항이 많았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0조(자료의 제출) 중 "우선적으로"를 삭제하며, 제13조(소속직원 파견요청)중 조명과 조문의 파견을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내무과장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의 행정전산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산인력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중에서 군본청의 212명을 3명을 늘려서 215명으로 읍면 228명을 3명을 줄여 225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의 총수에 있어 본청에 통신전산계로 되어 있는 것을 통신계와 전산계로 분리해서 전산화 업무에 따른 분리를 하게 되면 3명이 증원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원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원중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현재 사무보조원 10등급 2명과 기계원 1명을 감소시키고 이 인원을 전산 6급 1명, 전산 7급 1명, 전산 8급 1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계원 1명은 가야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원 2명은 현재원이 없는 면에서 2명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29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10월 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996년 10월 14일자 제5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10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함안군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군본청의 소유인원 증원을 함안군 총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2조 정원의 총수중 군본청 정원을 종전 212명에서 215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읍면 정원을 종전 228명에서 225명으로 3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전산화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로써 함안군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의 시행에 소요되는 인력보충을 함안군의 총정원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의 인력운용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나 현 여건으로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달리 의견을 제시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전체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3명을 감원하는 인원은 기계원이나 사무보조원이고 다시 보강하는 인원은 전산 6급, 7급, 8급이면 보수관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병철위원장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내무과장
수 저희들이 통상 정원을 조정하고 할때 대개가 지금 현재 현재원이 없고 또 현재원이 없어도 업무추진상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감을 시키고 또 필요한 정원을 증원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사무보조원이나 기계원의 인건비는 다소 적습니다마는 전산화가 되려면 전산 6급이나 7급, 8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솔직히 편법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 보조요원이나 상수도 보조요원 식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읍·면에서 편법으로 1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지금 현인원으로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 감원되므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내무과장
수 먼저 편법고용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범위내에서 인원이 고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명 감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산화사업이 되어 가게 되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인원감축도 따라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산화가 되므로 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각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읍면의 인원을 줄이는 곳은 현재원이 없어도 전혀 업무에 문제가 없고 가야읍의 경우에는 1명이 줄어듭니다마는 지난 6월에 정년퇴직을 한 기계원이 있는데 또 12월에 기계원으로 있는 사람이 퇴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기능직이 될 때 기계원으로 되었을 뿐이지 현재있는 사람은 실제 기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가서 이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나서 자격증이 있는 기계원을 고용하면 전혀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편법고용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임형민사회봉사과장
사회봉사과장 임형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조례제정안이며 함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와 함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기존의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기하고 함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위원은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공무원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및 의사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함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둘째,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로서 청소년지도위원은 지도위원의 자격을 가졌거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고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위촉하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와 함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함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10월 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0월 14일자 제5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10월 1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기본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고 따라서 동법시행령이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86호로 개정되어 1996년 5월 15일자 경상남도에서 시달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의한 자치단체에서의 조례제정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설치목적,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등 의사진행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을 규정했으며, 본 조례의 제정시행과 동시 종전의 함안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있고 특히 본 조례의 조문은 경상남도의 준칙에 의한 것으로써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호 함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기본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고 따라서 동법시행령이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86호로 개정되어 1996년 5월 15일 경상남도에서 시달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의한 자치단체에서의 조례제정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정의 목적,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지도위원의 수 그 임무와 임기등에 관한 규정,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비(수당, 여비, 교육의 기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군수는 지도위원협의회에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지도위원을 선발 위촉하는 것으로 사료됨에 앞서 보고한 의안번호 30호의 함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내용과 같은 관련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중 위촉된 지도위원의 활동비와 지도위원협의회에 군비지원을 할 경우 이에 상응한 개별활동의 활동사항과 협의회의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적 방안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지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지방 청소년위원회에 약 15명,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은 약 100명이상이 될겁니다. 그래서 진취적으로 옳게 시행이 되려면 1년에 몇 번을 예상하는지? 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군의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의 형식적인 회의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여러번의 회의도 거치고 또 교육도 하고 청소년과 지도위원의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도 제공해야 되는데 오늘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도 30명인데 포괄적으로 따진다면 엄연히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에 포함이 된다고 느끼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이 읍면에 10명이내라면 100명이상의 인원이 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청소년 지도를 하는데 있어 지도대상과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임형민사회봉사과장
먼저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15명과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100명을 포함해서 115명이 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분야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적자원이 부족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읍면에 가면 어느 위원회하면 누구, 어느 위원회하면 누구 하는 중복된 경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에 15명 정도, 위원은 군단위에서 위촉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지도위원 위촉은 순수하게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에 인구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우리가 조례이전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미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이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위촉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해 나가는데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마다 소집해서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도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도위원 체제를 좀더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진경규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읍·면에 청소년 지도위원도 있고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아동위원이라 하면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아동위원을 위촉해 놓고 그분들로 하여금 읍·면에서는 선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청소년위원이나 아동위원이나 목적을 보면 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청소년위원이나 아동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민
임형민사회봉사과장
그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있게 연구를 못해 봤는데 왜냐하면 이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를 같이 보아왔습니다. 조례제정 역시 기구가 개편되기 이전에 이 안을 확정해 놓은 것을 제가 인계를 받아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9월 1일부터 다루게 되어 깊이있게 연구를 못했으며 업무추진조차도 일천한 기간이 되어서 깊이있게 못했는데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청소년과 아동이라는 것은 법상 연령을 정해 놓았는데 9세까지는 아동이라 하고 23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아동은 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교육, 유치원교육 그런 교육분야의 하나로서 지도되고 육성되는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 폭력문제를 교육계에서 관장을 하다가 깊이있게 경찰관서에서도 관여를 하고 우리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달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중복 내지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위원을 위촉해서 선도 내지 육성하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중앙에서 지시가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진경규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면단위 아동위원으로 몇 차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아동위원을 그만두고 다른데 위촉되어 있고 명예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아동위원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위원이라고 해서 아동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청소년 문제까지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본래 목적은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아동위원이나 청소년 지도위원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이 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아동위원과 청소년 지도위원을 하나로 묶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민
임형민사회봉사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지방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이영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지금 함안군내 공립어린이집은 대산과 산인 2개소입니다. 조례의 체계 구성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2장이 위탁운영, 3장이 종사자 관리, 4장이 부칙 이렇게 해서 4장 22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은 2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어린이집 업무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영유아에 대한 보호,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 실시,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이것이 어린이집의 업무입니다. 나. 보육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제4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함안군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저학년 아동(단, 12세까지)입니다. 만 12세까지인데 학교의 오전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도 부모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보육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함안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제6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함안군보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함안군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 부위원장에는 사회복지과장, 그 외 민간인 14명 해서 총 16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운영입니다. 제7조와 제8조의 정의를 보면 위탁운영을 할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 종사자 임면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의 임면은 군수가 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후 군수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장은 원장이고 수탁자는 계약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근무상한 연령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원장)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상의 사무관 정도로 해서 만 61세, 기타 종사자는 보육교사등이 되겠는데 만 58세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전보사항입니다.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할 경우 시설장(원장)의 제청으로 기타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즉 산인이나 대산은 마음대로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함안군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법상에 나와 있는 징계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시행 이전부터 재직중인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조례시행 이전에 시설설치 부지를 희사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이 최초에 도달한 기간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산인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부지를 희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등 보육에 관련되는 법령에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규정이 있으면 본 경과조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는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이를 제한하게 되면 연장을 해서라도 그 법에 의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총칙에 있는 안대로 제안한 것으로 하고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영균
이영균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의안번호 32호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10월 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0월 14일자 제5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10월 1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동참시키는데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과 유아원의 명칭, 설치소재지, 업무보육대상, 보육아 입소순위, 보육료, 운영, 계약, 종사자의 임면자격, 근무, 징계 등 관련사항 전문 4장 22개조문 2항의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관과의 위탁운영계약안, 위탁운영 관리 신청서의 관련 양식안도 같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사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제1항에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경상남도조례준칙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두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영균
이영균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는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대산과 산인 두 군데서 하는데 이 운영계획을 보고 앞으로 이런 공립어린이집을 각 읍면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이영균사회복지과장
올해에 완공되는 것이 군북에 천주교회에서 하는 것이 1개소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 추경예산에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5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도에서 미확보물량을 더 땄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칠원 천주교회에서 어린이집을 민간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민간단체에서 하지, 우리 공립차원에서는 현재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권병철위원장
특정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체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아질 것 같은데 사설 민간단체가 한 곳에는 공립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까?
영균
이영균사회복지과장
공립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립으로 하게되면 시설비를 전부 군비나 국도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지만 군북 어린이집 같은 곳은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00만원을 우리가 국도비, 군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1억 정도가 모자라고 운영도 천주교회에서나 그런 곳에서 하면 프로그램도 오히려 다양하여 개인이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½수준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농림지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설치제한조례법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내년부터는 어차피 준농림지역 해제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도쪽으로 이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당장 실시되어버리면 우리군 관내 여관이나 이런 업소를 하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부결시키고 다음 정기회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사무를 국가가 가져간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면 국회에 상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어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조례가 보류되어버리면 이 조례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민원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가결이 되어 버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처리하기 어렵게 되고 이래서 일단은 이것은 부결을 시켜서 종전의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기회에 들어올는지 안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는 부결을 시켜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8.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군수제출)
권병철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지금부터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역의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도, 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코자 건설교통부의 조례제정지시('96년 2월 10일)에 의거 경상남도에서는 조례 준칙안을 작성, 조례제정 촉구와 함께 전 시군에 시달, 우리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이 가혹한 제한이라 생각되시겠지만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과소비를 방지하여 쾌적한 함안발전이 되도록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그에 대한 조례안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이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기 전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33호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도 방금 관계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관내 준농림지역에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와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의 설치 제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한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킬로미터 이내(안 제3조제1호),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안 제3조제2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와 도 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부터 100미터 이내(안 제3조제3호),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시행 완료구역과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 조성 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안 제3조제4호)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안 제3조제5호),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안 제3조제8호),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 제3조제9호),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안 제3조제10호),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 제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안 제3조제10호),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미터 이내(제2조제3호의 숙박업소에 한함) (안 제3조제11호), 학교주변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안 제3조제12호),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은 제외) (안 제3조제13호)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야 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3조의 설치 제한지역 1호에서 13호까지의 제한사항을 실시할 경우 국토의 보존적 가치면에서는 필요한 제한사항이라 사료되지만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침체될 요인이 될 수 있는 제한된 사항이라 보아집니다. 특히 읍면 지역간에도 경계선의 형태가 각기 달라 지역간 균형이 깨어질 소지가 잠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각호중 현재까지 함안군에서는 관련된 관계법에 의하여 제한된 사항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본 조례안에서 제한된 사항등이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관련 법규에 이미 본 제한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 이를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검토사항을 토대로 참고사항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관련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제한사항으로는 하천법에 의한 경계구역부터 500m 둘째, 관련된 관계 법규에 따른 지정 대상지역이 아니거나 현재까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제한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3조의 4, 5, 6, 7, 8, 9, 10호이며 셋째, 관련된 관계법규에서 규정된 제한사항보다 확대하여 제한사항을 규정한 것은 도로법에서 규정한 접도구역 지정으로서 고속도로 25m, 국.지방도 5m인데 반해 본 조례안에서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100m 이내로 하였습니다. 넷째, 상기사항이외의 각호는 관련 관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동일시 되어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특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본 조례안 제7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과 다른 조례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진경규위원
조례에 앞서서 조금전 과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합니다만 지금 삼칠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칠서지방공단, 칠서도시계획, 칠원지역 아파트 건립등으로 해서 외래객이 날로 증가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없어 창녕, 남지로 가는등 군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숙박시설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임시회에 상정된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부결시켜 97년 제정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정부에서 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97년부터 시행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조례 상정기간 중에 숙박업소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시 조례에 저촉되어 문제발생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이번 조례안을 가능하면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진경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경상남도에 지시가 되어 경상남도에서 조례준칙안을 작성하여 전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시군에서 오늘 위원님들께 드린 조례안 설명과 같이 거의 부결이 되고 일부는 또 수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각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시켜놓으니까 이것이 전부 다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법으로 정하자 해서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초안을 잡게 되면 결국 그때는 현재의 안과 같이 조례안이 결정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어봐야 아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신 와 같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2항과 14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1항의 수도법도 우리 다른법에서 보호되고 3항의 문화재보호법이나 4항의 농어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지하수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8, 9, 10항까지는 다른법으로서도 기 제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2항에 보면 하천법에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라면 법정하천을 이야기하는데 법정하천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지방하천은 없는데 법정하천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남강과 낙동강, 함안천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저희들이 지역을 많이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이나 수해가 들었을 때 국비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 위의 소하천까지 많이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밑의 큰 하천은 크게 지장이 없지만 여항과 칠북같은 계곡의 위에까지 500m를 지정하게 되면 결국 이 지역에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13항에 국도, 지방도, 군도 이것은 법정도로인데 도로 경계로 보면 우리 지적도상 도로부지 경계입니다. 여기서 100m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마산시는 원안대로 통과되고 최소 20∼50m 이렇게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관광숙박업은 음식 숙박업이나 여관이 해당이 됩니다. 도로변에 100m를 들어가서 음식점을 짓는다든지 여관을 설계할때는 그 진입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 지역에 다소의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1항에 보면 상주인구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 마을에서 집단마을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것을 규제로 해야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세 가지 항이 좀 지역주민과 관련이 되어지고 그 외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수정안을 내든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진경규 위원님께서 이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에 대해서 부결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건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토론 이전에 만일 이것이 부결이 되면 그동안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발급해야 된다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종전대로 한다면 도로 바로 옆에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5m입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예, 5m 정도는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위에서 상위법으로 만들어서 고시해서 또 하달되는 기간이 몇 개월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내일 법 통과한다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민원이 얼마만큼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50m나 이렇게 제한을 해서 제정을 해야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한 개를 짓든 두 개를 짓든 들어온 것은 만약 접수가 된 것은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보면 지금 도로에 접해서 바로 짓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함안의 풍습을 봐서는 함안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들의 이용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안이 거의 농촌이고 하니까 이것은 안좋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일단 너무 바로 옆이니까 조금 들어가서 자고 가든지 놀고 가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 일단 의결을 해주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병조
진병조위원
진경규 위원님 이야기하고는 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권병철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설명도 계셨습니다만 설사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국회에서 이 안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허가를 할 수 있던 것이 국가에서 바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설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별 의미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현재 우리군이 처해있는 실정은 앞서 진경규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아까 진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지역적인 문제, 또 하천이나 국도·지방도·군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다면 정말 우리 함안군 전체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다 이러한 반응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기존 들어와 있는 것이 몇 건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그것은 모르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송
조현송위원
신청자 명단같은 것은 알 필요가 없지만 건수정도는 아는 것이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들어온 것은 부결되어 버리면 이 법에 저촉이 안되지만 만약 상위법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도 내가 보기에 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짓도록 하는 것은 안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못짓도록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규
진경규위원
지금부터 제한을 해놓으면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다 묶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안군에는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부결시킨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령 어떤 수정안을 내놓고 어떤 것을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 97년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것이 그대로 되어지느냐 하면 안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시군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충분히 거론되었던 문제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종결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의결을 바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