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요즈음 흔히 오곡백과가 만발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풍요로운 계절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의 행정은 연말을 기점으로 두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요즈음 행정이 되었든, 사회 각종 각 분야에 대해서 아주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바쁜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일정보다도 지역에서도 각종행사 때문에 아주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같이 해서 의회 활동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다른 분과하고 달리 많은 안건 때문에 오늘 오후 3시에 90회 임시회가 열리게 돼 있으나 아침부터 이렇게 당겨서 의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아울러서 우리를 돕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90회 임시회에서는 다가오는 제14회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외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중인 5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있어서 본회의 개회 전에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과 청원 건 등 56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현장답사에 많은 일정을 할애하다보니 부득이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의사일정에 불만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 지출간의 일치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 장래의 재정 계획 입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유효한 통제를 기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산비지출승인의건

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저희 도시계획국 인사이동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적과장 김원태)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회계 결산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재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심재개발 계정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회의 운영시간을 절약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이하 도시계획국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절감이나 또 기타 낙찰차액 같은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얼마 전 일간지에도 우리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기사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있기 전보다 미사용 불용액이 더 많아졌다, 우리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에서 완전히 실추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불용액에 상등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는 사실 더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명목이 좋은 것만 예산전용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든지, 누가 보든지 이런 문제는 가지고 이야기를 않겠다 하는 그런 항목만 집어넣어서 예산전용을 해서 예산을 낭비를 한 것이 아니죠, 물론. 썼지만 그런 사례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더 그런 복지차원인 예산은 따로 편성할 때부터 많이 해서 이런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가 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사례를 보면 도시계획 관계가 제일 큽니다. 도시계획관리관계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타났는데, 더구나 이 방대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집행하는 주무관서에서 사전에, 또 사후에 나타나고 처리돼야 할 그런 예산관계를 미비하게 했다는 그런 것이 여실히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더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잘 해서 이런 불용액 사태가 돌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에는 불용액 금액만큼은 예산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께서는 일괄 질문을 동료위원들이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예비비에서 시설계획관리 도시시설계획 기본조사설계비 국가중심가로조성용역을 위해서 4억 3,000을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서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 3,000만원을 보냈다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4억 3,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예비비에서 국가중심가로사업용역을 주기로 한 결정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만큼 그것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만큼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그 이후에 결국 다시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예산자체가 불용으로 되었는데 이런 식의 예산운용이 도시계획국 전체 일반회계예산이 2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4억 3,000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런 큰 돈이 이런 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과연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합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4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국가중심가로조성용역사업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언제 취소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계정에서 재개발기금으로 229억원을 전출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로 전출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회계 투융자기금으로 전용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의 투융자기금으로 전용이 된 것인가요?

네, 도시계획국의 예산 중에 229억원은 그것은 전부 투융자기금으로 바로 전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국 전체 일반회계 예산 250억 중에 229억을 서울시 투융자기금에 넣으면 투융자기금은 대체적으로 다 지하철 건설하는 데 재원으로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대부분이…….

그러면 도시계획국 예산 자체는 한 30억 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네,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30억 밖에 안 되는 예산에서 25억이 불용이 났어요.

그것은 재개발기금에서 20억이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전체 일반회계가 25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229억을 도시재개발기금에서 해서 투융자기금에 전출을 해 버리면 실제로 도시계획국에 남는 예산이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 30억 중에서 일반회계 불용액이 지금 얼마지요?

25억 246만 3,000원입니다.

25억 246만 2,800원.

네.

그러면 예산 한 5억 밖에 안 쓴 것이네요, 229억을 빼버리면?

도시계획국에서 쓴 용역비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시재개발 전출금이 없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은 예산 30억 중에 25억을 불용처리 하고 나머지 5억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집행의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95년도에는 좀 특이했습니다.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국가중심가로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다르지요. 그것은 시설계획관리 도시계획시설계정에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 3,000이 불용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도시계획관리의 기본조사설계비 20억 불용은 따로 나오잖아요? 4억 3,000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30억 예산 중에 25억 정도를 불용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도시계획국 예산은 한 6억 정도만 편성을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그냥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니까 95년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95년도하고 다를 이유가 없지요. 거의 기본조사설계비도보면 이월액이 벌써 1억 3,400만원이나 이월되고 그래도 남는 돈이 20억 정도 되는데. 30억 예산중에 5억만 집행하는 그런 국의 예산이라면 해마다 예산편성은 한 6억 정도 이 정도밖에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이런 비용만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 예비비를 많이 편성했다가 국가중심가로사업처럼 예비비에서 빼쓰면 되지 굳이 많이 예산을 연구개발비니, 보상금이니, 기본조사설계비니 이런 항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헷갈리게.

95년도의 경우하고는 차별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96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추정할 때 96년도에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95년도 경우보다는 훨씬 적게 이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훨씬 적게가 어느 정도 되겠냐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뽑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4/4분기 집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12월에 연구개발비 또 계약 엄청 해서 예산집행 다해서 불용액 수치 낮추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월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여튼 그 항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재무행정비 중에 지적관리항목에서 일반운영비가 물론 예산규모가 큰 것은 아닌데 예산이 4,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이 불용이 될 수가 있지요? 지적관리하는데 비용을 대폭 줄였습니까, 지적과 직원을 대폭 감축을 했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었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 과정에 그 내용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든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보충해서 질문을 하는 순서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구철회 위원과 김주철 위원, 이강진 위원께서 차례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어디 갔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가정적으로 집안에 중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시설계획과장 부인이 무슨 좋지 않은 병명으로 해서 중환자로 해서 수술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는데 지장 없지요?

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철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구성 처음보다도 불용액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95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한 6개월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이쪽에 대해서 죽 살펴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95년도는 민선시장이 출범한 이후 저희들 서울시정이 많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수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누차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서민생활 대규모의 이러한 큰 사업보다도 서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시의 정책을 맞추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95년도에는 특이하게 저희들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업의 변경, 취소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중심가로기본설계비로 4억 3,000만원이 예산계정되어 있었던 것이 불용이 되었고, 여의도개발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9억 7,000만원이 예산배정되어 있었고, 상암지역 개발을 위한 설계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마곡지구도 역시 5억원 이러한 사업들이 변경, 그리고 또 취소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아진 것이지 결코 의회가 생기기 전보다 불용액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리 저희들이 대비했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철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동감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도시계획국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비에 대한 불용액이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도시계획국에서 좀더 장기적인, 심도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경우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의회가 구성되고 난작년 이후 더욱더 위원님들께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국에 비하면 사업의 규모라든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러한 사업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적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더 심층깊게 의논을 드리고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으로 해서 97년도 예산작업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97년도 예산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삭감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7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는 하겠지만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주최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사업계획만을 시에서 주관해서 세우는 이러한 성질이다 보니까 역시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하는 그러한 사업이 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과 다른 이러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들이 큰 반발이 없이 법정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 왔는데, 지난 봄 이후 여기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이러한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생업을 변경하거나 포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이러한 것을 거론해서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것을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약 지금까지 몇 차례 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60%, 반대하는 사람이 40%, 경우에 따라서는 35% 내지 40% 이러한 경우로 많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관에서 아무리 진행을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성질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 주민들의 여러 차례 공청회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97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총 설계비는 6억 6,10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이것이 장기간 이월이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선정이라든가, 시공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기는 하겠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 그러한 단계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주민들의 총의를 지금 수렴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구청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사업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작년하반기 이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는 주민의견을 더욱더 신중하게 모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신문공고도 당시 지난번에는 두 번만 내던 것을 복잡한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4개 일간지에 내도록 하고 이것을 동사무소, 반상회, 지역방송, 지역신문 이런 데까지 전부게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또 통장, 반장까지 침투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렇게 해서 그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자기들과 관계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고쳐서 지난 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을 결정해 놓고 나서 이것이 지지부진되는 이러한 일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 4억 3,000만원에 대한 지출결정은 이것이 시 방침결정은 95년 6월 14일에 방침결정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민선시장 출범하기 직전에 방침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유보결정된 것은 95년 11월 11일 그러니까 실제로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시발단계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변경 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러한 집행부의 입장으로 봐서도 이렇게 방침 결정된 것이 금방 유보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예산운용상 타당하지 못하다 저희들은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시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하겠지만 이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더 심도있게 반영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와 관련된 불용액의 처리 1,732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건이 이 금액 중에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심사위원회 및 지적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회의를 적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예산절감된 것이 342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와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329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것이 회의숫자를 적게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이라든지 운영비를 계산할 때는 더욱더 정밀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답변 내용을 충실히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각자가지고 있는 의원 신분의 기본이 뭐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쪽으로, 어떻게 썼는가 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통.반장까지 또 민방까지 이렇게 답변하는데 너무 민감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더욱더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집행부로 하여금 집행부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게 일을 하는 그런 부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란 뭐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몇 단계 계획을 거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계획, 실시계획, 여러 가지 계획이 있죠? 계획이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계획, 계획에 대해서 변경, 잘못된 것은 취소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 본의 아니게 잘 하기 위해서 낭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그런 것을 어떻게 썼느냐 물어보는데 쓸데없이 터무니 없는 답변하고 말이지, 그런 것은 정말 고쳐야 돼요. 그런 것을 이런 단계에서 일을 깊이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취소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낭비를 다소 했노라고 실질적으로 해 줘야지. 앞으로는 많이 하면 하겠다, 일을 않겠다는 것이네, 주민들이 해 주시오 하면, 100% 동의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집행부가 있는 것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답변이에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 취소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 보충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나왔으니까 결산하고 큰 상관없는 문제인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시설계획결정 한다든지 할 때 주민들의 이의제기나 동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람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개에서 4개 한다고 그러셨는데 공람공고를 하는 신문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공보관실에 의뢰하면 본청은 본청, 구청은 또 구청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공보관실에서 하면 순차적으로 돌아갑니다.

순차적으로 전혀 돌아가지 않던데요. 제가 거기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광고예약이 쉬운 신문, 대체적으로 흔히 말해서 메이저그룹이 아닌 마이너그룹의 신문들, 광고비 단가가 싸다든지 아니면 서울신문이라든지, 특정신문의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잘 보지 않는 신문들에 광고를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 자료는 안 봐서 모를 텐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5대 일간지라고 하는 데는 1년에 한 두번 광고 할까 말까 하는 정도이고, 물론 그런 데는 광고가 치열하니까 서울시에서 치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사업에 대한 공람을 실시할 때는 유념하셔서 공보관실에 특별히 이야기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그 사업과 관련되서 신문을 보고 이의제기한 사람은 제가 못 봤거든요. 다 이해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지 신문 공람 봤는데 이런 것 났더라 이의제기하는 경우 보셨어요? 거의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차라리 공람을 말고 그 일대의 주민들이나 그 일대의 토지소유주나 건물소유주한테 우편발송을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공보관실하고 그런 것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난 번 전임 국장도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연구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공람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밀도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보충 끝났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바탕으로 주택, 건축분야의 각종 제도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흡족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에 대한 엄정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여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투자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을 통하여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주마가편의 충고와 보다 많은 성원 및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상으로서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 1995회계연도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 세입세출 결산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95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검사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세입·세출결산 3페이지의 총괄, 그리고 5페이지의 회계별 결산현황, 20페이지의 예비비 지출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질문하신 다음에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개별 질문을 해서 개별 답변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결산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총괄적인 소감이라고 그럴까, 그것 한번 피력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불용액이 타 예산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지도에 힘입어서 꼭 개선해야 될 과제로 삼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을 텐데 작년보다 더 늘었네요.

금액이 큰 대목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비에 불용액이 많았던 것은 목동의 체비지를 매각, 계약이 다 이루어졌다가 상대편에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해지를 원해서 세입이 모자라고, 그 세입을 근거로한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늘거나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용지비의 정산이 늦어지는 통에 세입이 되지 않아서, 또 그것으로 인한 세출이 늦어져서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의 운용을 조금 더 철저히 기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 놓고서 결산이 안 되게 불용처리가 되면 차라리 이것을 우리 복지예산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주택국에서 예산만 맡아놓고 있어서 다른 데서 쓰지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이것 연간 보면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계속 불용처리되는데 쓸 수 없으면 아예 다른 국에 줘야지요, 쓸 수 있는 국에다가.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비 경우에는 특별회계 계정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이 자체를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어느 한 항목 어느 한 항목을 따지기조차 참 창피스러울 만큼 거의 전 항목에서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결산을 위원들이 앉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하자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서류를 갖다 놓고서 보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좀 언짢은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넘어가면 그만이다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동안 죽 하시던 어떤 타성에서 벗어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을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좀 집행부에서 각성하셔서 순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하고 앞으로를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시 전체 불용처리된 것이 12.5 몇 %됩디다. 15% 이상의 불용처리되었다라면 심각한 얘기라고. 일을 안했다든지, 열과 성을 다 안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네.

구철회 위원 질문해 주세요.

구철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낙순 위원께서도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국장께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 처리된 만큼의 금액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 또 우리 의회에서 불용액된 금액만큼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해 줘도 우리 주택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인지 어때요? 삭감해도 되겠어요?

명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사업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타당한 사업인지, 정확한 세입추계가 된 것인지 위원 여러분들의 엄격한 심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건으로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될 망정 총괄액 얼마를 삭감하자 하는 것은 저희들 계획한 사업전체의 틀로 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 사업별로 타당성은 엄격히 심사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일괄삭감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한테 채찍질을 주는 말씀으로 십분 유념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같은 사안의 말이 오고 갔는데 그때도 우리 국장께서는 똑같은 답변을 하셨다고. 그런데 또 결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줄여주면 우리 서울시민이 또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가 꼭 손잡고 짝짝꿍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승인해 주고 그것을 다쓰지도 못하고 방만한 운영을 했다 하고 기사거리가 되어서 같이 조소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조바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결산서를 죽 보니까 항목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물론 우리 국장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됐나 사고이월로 처리해 놓으면 다음에 우리 의회 인준 안 거치고 돈 쓸 수 있죠, 계속? 그렇게 알고 있죠?

사고로 인한 이월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집행부에서 그 제도를 이용해서 상당히 즐겨쓰는 것 같아. 결산서를 죽 보세요, 몇 건인가. 그리고 우선 사고이월로 해서 원인행위 해 놓고 그 사업을 못했다, 적절한 이유가 다 있겠죠, 물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갈만한 그런 사고이월이었느냐,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이월이 사업계획변경이나 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집행 자체가 늦게 되어서 회계연도 안에 맞추기 어렵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바뀌게됩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로서도 이렇게 계속 늦게 발주되고, 또 다시 사고이월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봐서 공사집행이나 사업계획 확정을 조기에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예산집행이 꼭 11월,12월, 1월 아주 혹한기에 많이 집행된다는 그런 인식이 드시죠, 국장께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 본위원이 서울시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결산서를 보고 느낀 바인데 바로 이런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즐겨 쓰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무계획성이, 이런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물론 국장께서는 일개 국의 국장이 그것을 꼭 그러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주택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파격적인 자세가 돼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확신이 담겨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 주택국에서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결심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장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주신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그야말로 행정지침으로서 가질만한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전파되도록 회의나 간담회 과정중에서 다른 국장하고도 토론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 천백만 시민의 무거운 혈세로 생각을 하시고 좀더 계획성 있는, 짜임새 있는 그런 살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국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식으로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받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죠?

일반업무 포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내주시고, 거기에 소관 주택국장께서 답변한 자료도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이성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으니까, 주택국 업무가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상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나 이해도 됩니다만 어떻게든 많다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정돼야 될 것이라는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상임위에서 질의가 많았던 것인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월사업비 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면 또 대부분이 보상협의지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또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하고 보상비,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예산이 두 가지 종류로 예산이 계상되던데, 보상비는 토지보상을 얘기하고, 시설비는 도로나 상·하수도 등 관련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지연되어서 시설비가 남았으면 그것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상되어서 보상이 지연되어서 시설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썼다 이런 얘기인데, 대부분 보상협의지연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은 액수들이 주로 시설비로 이월되는 것을 보면 시설비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는 사유를 그동안에도 연차적으로 죽 봐 왔을 테니까 적게 배정하고 보상비 많이 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의 관할구역인 신교동이나 사직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 경우에서는 이월액하고 지출액 비교해 봤을 때 이월액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가 보면 사직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수도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제가 얼마 전까지 확인했었는데 시설비로 일부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곳이 시설비로 지출된 곳인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고 그래서 사직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지출액의 내용이 뭔지 확인해서 말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직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그렇고, 송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그 동에 시설비가 계상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월내역은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전혀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결국 시설비는 예산계상 안하고 결국 보상비로만 전액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에 이월된 것이 없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 애초부터 보상비 얼마, 일률적으로. 또 시설비 얼마 이렇게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의 보상실태나, 그 다음에 시설해 나가는 현실에 반영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예산 계상할 때 반영을 한다면 이월액이 많이 증가하는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직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어떻게 된 내역인지, 지출내역이. 그것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자료로라도,

알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탁월한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직지구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용부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예산을 전용하고도 예산을 집행 안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택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서울모습사진기녹화사업을 위해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경관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을 전용하고 다시 이 예산을 전용하고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다시 사고이월시켜 놨는데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예산전용의 당위성이 업무집행, 어떤 사고력 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나타난 제안 설명 내용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사고이월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한 상태임에도 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 까닭은 서울모습사진 담기에 겨울모습을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담으려면 특히, 눈 덮인 장면을 담으려면 하고 사업 집행 자체를 늦췄던 것이, 좀 눈이라고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애매한 예상, 소견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결과가 됐습니다만 의욕이 앞선 결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차제에 제가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불용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 집행부에서 항상 불용액에 대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회계의 수단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또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잘못됐고,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설명드릴 대목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보니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반환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과오납 금액이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에 과오납반환액이 항목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발생되야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세입결산특별회계에서 나타난 과오납 반환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209쪽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채무자 징수유예이라든지,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의 태만, 재산압류중 이러한 항목을 들고 있으면서 세입금 미수납액의 주된 원인이 채무자의 재력부족을 들고 있는데 왜 채무자 재력이 이렇게 부족하도록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에 자금을 융자하고 회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저소득층의 재력부족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보조제도가 없는 한 이러한 주민들의 재력부족은 계속 문제가 됩니다.

아니, 저소득 중에 재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재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할 때 그때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이미 그러한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역시 재개발이나 공공주택의 공급은 그분들의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정책적 당위성을 앞세워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분들의 재력을 조사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집행여부를 판가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숙제로 알고 있는 주거비보조제도 같은 것의 제도적 정착을 서둘러야 될 일이지, 재력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안하고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보조제도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최저주거기준 도입이라는 것을 3개년 시정과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과연 얼마만한 규모의 주거가 최저주거기준으로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끝냈고, 금년도 이어서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한 후에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그러한 주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지 그 제도적 개선안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역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고견을 받아서 그 용역작업을 또 보완하는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 주민들에게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발주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주거비보조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재력이 부족해서 예를 들자면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으로 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징수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은 주거기준 도입하고 주거비보조제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엄격히 따지면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력부족을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아예 채권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세입이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하고 다른 채무해소책을, 미이행채무 해소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면 최저기준제도 도입과 지금 지적하신 사항하고 곧바로 연결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큰 흐름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흐름에서 답변해 주는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공공개발을 할 때 국가적인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특별히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최소주거비를 보조하는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한다면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채무자가 부담해야할 그러한 비용들이 일부 보충되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를 과다하게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오는 전체 시민에 끼치는 영향 이것 지대하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만큼은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고 봐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깁니다만 역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만큼 다른 후속 주택사업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세입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미수납한 금액들이 상당금액이 있습니다. 이것 일일이 장관항목별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이 결산서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 태만은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만이라고 만약에 분류한 것이 옳다면 태만 자체의 이유를 다시 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태만 그 자체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민주택기금 같은 공공부분으로부터 나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국민들로 봐서는 공짜편승심리가 작용하지 않겠느냐 싶기는 합니다. 역시 이것도 시민들의 태만에 앞서서 그러한 납세자들의 태만을 독려하지 못한 행정공무원의 태만도 역시 반성할 일이라고 보고 주신 지적말씀…….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채무자 재력부족라든지, 납세자 태만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일련의 미수납발생 사유에 총체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공무원의 직무태만이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지금 어느 항목을 보더라도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 사유중에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수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이 집행을 이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초조사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혹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와 수반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종종 그러한 미수납사태를 일소하기 위해서 강조기간도 갖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제시할만한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역시 주신 따가운 지적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장께서 주택국장으로서 처음 맡는 세입·세출결산업무보고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리라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인 업무태만에서 빚어진 이러한 사항들 좀더 과감하게 업무지시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서 질문한 세입결산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의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 전 질의하신 이용부 위원님의 답변을 주택국장은 충실히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했던 부분은 다음 회기에 감사가 또 있습니다. 이 때에 더 정확히 파악을 심도있게 하고, 또 오늘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유의해서 감사 때 검토, 조사해서 집행부로부터의 의견을 듣는 이런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