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공무원교육원소 관)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소관 '95 회계년도 예산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61쪽에서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액 21억 3200만원중 95. 6%에 해당하는 20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총 예산액 21억 3,200만원중 인건비로 해서 9억 5천만원, 물건비로 7억 7,700만원 이전경비 4백만원, 자본지출로 3억 6백만원등 총 20억 3,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9,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9,3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봉급과 상여금등 인건비에서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일반수용비와 복리후생비등 물건비에서 5,400만원, 보상금과 포상금등 이전경비에서 4백만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에서 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전용이랄지,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5 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공무원교육원이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서무관리가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교학관리가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은 없고, 세출은 총 21억 3,299만 2천원, 지출액이 20만 3,909만 4천원이고, 불용처리된 것이 9,389만 8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가 예산액이 9억 7,639만 7천원중 2,614만 3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물건비가 8억 3,226만 3천원중 5,478만 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전경비가 899만원중 424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자본지출이 3억 1,534만 2천원중 872만 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총 9,389만 8천원중 예산절감으로 남은 것이 1,889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7,500만 8천원이 되겠고, 불용액 내역을 더 세분해서 보니까 교학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가 67만 8천원중 18만원을 집행하고, 49만 8천원이 불용되어 가지고 불용처리 비율이 74%, 교학관리보상금이 411만원중 74만 5천원만 집행이 되고 불용한 것이 3,365만원이 되어가지고 82%가 불용이 되는 이 두과목이 있는 외에 공무원교육원 총체적으로는 21억 3,299만 2천원중 9,389만 8천원은 전체 예산액의 약 4%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전체적인 불용액 비율은 4%에 불과하지마는 교학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는 74%, 교학관리보상금은 82%가 불용되어있는 것은 과다계상, 또는 무계획한 계상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되고, 공무원교육원 교육시상금 운영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시상금은 전년도 현재액이 9,004만원입니다. 당해년도 '95년도에 수납액이 1,109만 7천원, '95년도 지출액이 1,210만원으로 총체적으로는 1백만 3천원이 부족한 운영이 되었고, 따라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903만 7천원입니다. 본기금은 '87년도에 대통령 특별지원금 7,900만원을 기금으로 해서 그 이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6급이하 공무원교육 이수자중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1등에서 3등까지 최고 50만원에서 최하 10만원까지 시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원 예산중에서 교학관리에 포상금으로 4백만원을 교육공로자에게 지급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죠.

우리 공무원교육원 결산예산을 보니까 21억 3,200만원인데 '95년도 도비 전체예산에 대해서 몇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산요? 1조원 잡으면은 총체적인 %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최근 5년동안의 예산변동 내력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에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적적으로 너무나 이 교육분야에 투자하는 비율이, 지사께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했지마는 결산액만 보더라도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보다 결산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살림을 제대로 했는지 파악이 되고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참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에 대한 노력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마다 예산편성 때만 되면 힘없는 부서같은 경우는 처지게 되고 아예 그런 노력조차도 포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 상황을 보면은 봉급과 상여금 인건비에서 2,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복리후생비를 보니까 3,562만 1천원이 발생이 된것 같습니다. 인건비에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무언지 궁금하고,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급, 상여금해서 지금 2,600만원의 용액이 발생했는데, 주 원인은 작년에 보니까 그 이전부터 기능직 1명하고 행정 6급 1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보충이 안되었었어요. 그 사람들 못 준 봉급이 많이 남아돌아갔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랄지, 정예수당이랄지, 기타직보수 이런 것들이 평균호봉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배치된 인원을 보니까 전부 신규임용자이기 때문에 호봉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런것들을 전부 합치다 보니까 2,600만원이라는 돈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그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일반수용비도 그렇고,

정예급식비랄지, 효도휴가비랄지, 이런 것등이 전부 호봉하고도 관련이 되고 결원하고도 관련이 되고해서 봉급들이 지출되지 못하고 남아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인원은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1명이 미보충입니다.

기능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기능직은 확보가 되었고요?

다른건 다 되었는데요, 행정직을 보충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가능하겠지마는, 정확하게 행정요원 확보가 불투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보상금하고 포상금 문제는 4백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이 대단히 공감이 가는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지적 부분과 아울러 가지고 참고해서 그에 따른 사유하고 앞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통합방안에 대한 어떤 계획이 계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보상금 410만원을 계상을 하고 겨우 집행하고 남은걸 보니까 330만원이 남았습니다. 약 82%의 집행자금이 남았습니다. 엄청난 프로테이지인데, 이건 뭐냐하면은 작년에 세계화, 국제화를 하다보니까 우리 통상업무 이런 것도 많이 보완을 해야겠다 거기에 치중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통상무역 전문반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전문강사, 사계 권위자를 모셔다가 강의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유수한 강사를 모실려고 의욕적으로 보상금을 세운겁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은 적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비하고 숙식비를 우리가 부담할테니까 와 주십시요 하고 여러차례, 여러군데 상의를 했는데, 작년 특별강사수당만 하더라도 1시간에 5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름있는 사람들이 올라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잠재워주고 일비 주어봐야 하루에 일당 얼마나 되겠냐 싶어가지고 5만원 받고는 못오겠다, 그래서 결국 절충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도내 강사로 충당을 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숙박비, 일비 이것이 남은 것이 3백만원이 남은 겁니다. 말은 80%인데 돈은 3백만원이 남은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공무원교육원은 공직자들이 가서 좀 쉬고 신선놀음 하는데인줄 알았는데 몇번 교육을 들려보니까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것 보다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잘 운영해 나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어느 부서를 보든지 불용액을 가지고 결산을 할때는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보이는것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때 예측가능하죠?

추경때 가능합니다. 결산추경에서는 가능해요.

추경때 예측가능하면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이걸 조정을 해버리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질 않을텐데,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인건비같은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조금만 신경쓰면은 나오지 않을 부분들이 불용액이 나와가지고 항상 거론의 대상이 됩니다. 물어 봐야되고 또 답변해야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쨋든 결산추경때라도 그걸 정리를 하는게 여러가지 모양새도 좋겠죠? 조금 귀찮더라도요.

시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95년도는 시기를 놓쳤더라고요 이런걸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예측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때에 결산추경전에도 추경때 해버리면, 결산추경은 장부정리만 하는 격이고 1회추경때 하면은 그 예산이 적절하게 다른데 잘 쓰여질겁니다. 그런점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와 관련된 공무원교육원소관 결산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진영 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이강국 위원 - 찬성합니다) 이강국 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도정과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공보관실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소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은 홍보조직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610만 2천원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6억 1,072만 5천원중 95. 9%에 해당하는 5억 8,598만 5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총예산의 4. 1%인 2,474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공보행정 세항에서 발생된 1,858만 7천원은 일용인부임에서 127만 4천원, 일반수용비에서 796만 4천원, 운영수당에서 80만원, 관서당경비에서 534만 9천원 및 복리후생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등에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도행정 세항에서는 운영수당과 보상금중에서 615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운영수당 80만원은 종합유선방송 허가심사위원 참석수당이 보상금 446만 5천원은 도정언론인 비교시찰비에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전용과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및 채권채무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보관리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공보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은 없고, 세출은 총 6억 1,072만 5천원중 지출이 5억 8,598만 5천원, 불용액이 2,474만원입니다. 이걸 관별로 말씀드리면은 공보행정이 3억 2,715만 8천원중 불용액이 1,858만 7천원, 보도관리가 2억 3,856만 7천원중 불용액이 615만 8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예산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목별로 전부를 기재해도 1장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현액대 지출액이나 불용액은 총괄이나 변동이 없기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총 2,474만원으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예산현액 6억 1,072만 5천원중 불용액 2,474만원은 예산현액대 4. 2%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비율이 높은 편이나 전부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비교적 적정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공보관실소관심사는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합니다.

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본건에서는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있습니까? (의석에서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학태 위원으로 부터 찬성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공보관실소관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