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호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심사는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예비심사로서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집행을 무효,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효력은 없고, 다만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남웅 관리국장은 '95년도결산내용보고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95년도 세입 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호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의 일정속에서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5회계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95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개요보고’별첨) 이상으로 19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더육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진정희전문위원
지금부터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검토보고서’별첨)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부교육감과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질문하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오전에 발언신청을 먼저 한 사람이라 먼저 몇가지 묻겠습니다. 점심을 함께 하고 나서 그런 인연으로 제 질문이 무뎌질까봐서 걱정됩니다만, 아마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교육청이 교육감 유고가 있는 가운데 국감에 이어서 또 당장 교육위원회가 회기중에 있고, 거기에 저희들 결산심사까지 받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다양하게 계실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용액하고 사고이월문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청 결산서 5페이지 봐주시죠. 거기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면 '95년도 잉여금 1,239억원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약 56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한다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뺀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560억원이든 580억원이든간에.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 본청 일반회계예산액과 비교해 본다면 교육청의 예산하고 거의 그 규모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본청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44억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라북도 본청의 4배나 더 많습니다. 어떻게 부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교육청에서 이 도 본청보다 예산 한푼이라도 국민들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쪼개쓰고 아껴 쓰고 전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본래 도 예산하고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구조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교육시설분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예산이 중앙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영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보통 그 년도 하반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과정상 그런 것은 저희 도뿐 아니라 타 시. 도 공히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물론 도 본청예산하고 차이점을 본 위원도 다소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560여억원이상이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도 당초 예산에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아니냐.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예산운용이 뭔가 잘못되어있지 않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위원장님, 관리국장님께서 답변. . .
용호
박용호위원장
답변하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방금 부교육감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561억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로 봐서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연말 즈음에 특별 영달이 되어가지고 미처 제2차 추경에나 계산치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액수가 상당히 많아서 우선 561억원의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421억원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고 집행잔액은 140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 다음에 87쪽을 봐주세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된 바 있는데, 사고이월비조서를 보게 되면 본청을 비롯한 산하 교육청에서 무려 107건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산회계법에 보면 사고이월이라 함은 1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년도내에 지출하지못한 경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사고이월의 대부분 사업은 추경에 늦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계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미처 공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원인행위만 해놓고 또 동계공사를 못하는 시기가 되어가지고 계약만 해놓고 사고이월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 업무에 쫓겨가지고 기술직들은 야근을 계속하고 합니다만, 그런 현상이 더러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습니다. 가령 공사를 시작했는데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일기불순 이런 것 등, 그리고 관급자재가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었다든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그 사고이월 107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페이지 92페이지 그리고 페이지 94, 페이지 91 이것을 쭉 보십시오. 수선공사, 담장공사, 야영장증축 이런 것들이 나와있습니다. 과연 이런 간단한 공사가 천재지변이라든가 관급자재가 늦게 공급되었다든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이런 소규모공사가 사고이월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결빙기에 콘크리트공사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을 치더라도 콘크리트는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월이 되고 목공이라든지 내부공사는 계속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107건 사고이월은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총 419억원인데, 대부분이 추경에 확보 한 사업으로 여산고 특별교실증축공사에 18건 28억원, 기린중학교 투시담장공사외 6건에 4억원 또 학교 신설공사인데 각종 절차 밟다가 늦어가지고 부득이한 것들, 이것이 335억원, 강당공사, 학생복지회관공사 등등 해가지고 성질은 다 비슷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도, 예를 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합하면 1회계년도에서 우리 교육청예산가운데 무려 1,239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집행못했다고 하면 뭔가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 적시성 이런 것에 잘못된 점이 많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인정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너무 방만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데다가, 도 집행부하고 비교하면 성질상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너무 대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본 위원이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때문에 무려 1,239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쓰지를 못하고 그해 년도에 불용액으로 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큰 테두리안에서 보면 회계질서문란행위입니다. 도 교육청의 감사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덤벙덤벙 넘어가 지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제가 교육청 예산을 다뤄본 적도 없고 또 교육청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탓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정도 규모의 방대한 예산이 그해 년도에 써지지 못한다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예산운용이 어딘가 다른데보다는 느슨하다, 무엇이 관행화되어있던가 무엇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문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방금 배기창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짚으셨습니다만, 저도 비슷한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과소계상을 해서 예산초과수입에 대한 결산검사의 지적이 지난 제4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금년 결산검사에 이르도록까지, 그러니까 5년이 되겠죠 5년동안 줄곧 이 문제가 지적사항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5년동안 결산검사지적사항을 공통된 사안끼리 발췌를 해서 비교해 봤더니 5년내내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기에는 과소계상을 해가지고 과다수입도 있고 또는 그 반대도 있습니다. 과다계상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처리를 하는 것, 두 가지 다 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과소계상이나 과다계상이나 세원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참 부끄럽고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미숙탓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실업계고등학교 생산물 매각대라든지,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없는 것이 아닌데, '95년도 결산에서 나타난 토지매각수입같은 것은 팔복국민학교를 매각할려고 약 38억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와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원만치 못해가지고 결국 그 년도내에 매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이고, 또 입학금 수업료는 과다계상이 되었는데, 원래 납입대상자를 책정할 때 대상자보다는 감면자가 오히려 적어가지고 과다납부가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확을 기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더러 결산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는 학생입학금문제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미친다든지 훨씬 더 초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경때 이것들을 조절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제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두번째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회의결 없이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를 보면 인건비, 시설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 상환금, 판공비, 정보비 등 이런 것들의 사용을 위한 전용은 불가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전용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거든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인건비는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인건비에서 인건비 성질로 쓰기 위해서, 성질상 인건비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 수당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 그 수당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다음에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년내내 이 문제가 쭉 발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요. 그런데 금년에 107건이나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어디에서 올까. 준공일이 무조건 년말에다 맞춰놓은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이 사업을 얻고 보자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정말로 변명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좀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신설학교 하나를 세우자면 적어도 공기를 400일 잡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는 안되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하고 뭣하고 하다 보면 월동기에 계약해놓고 공사중지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렇게 건수가 많아집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물론 큰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약일과 관계가 없이 12월 31일자로 준공일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14개 시. 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지수는 많고 사정은 비슷하고 그래서 사고이월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것을 아주 없앨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매년 반복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겠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실현불가능한 기일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당연스럽게 사고이월로 한다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관행처럼 되어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희들이 편의상 하다 말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부득이 중지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결빙기에 도달하면 전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사업같으면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연중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대개 보면 추경때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사고이월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매번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육부에서 타다 쓰는 형편인데, 당초예산편성 후에 영달되는 것들이 더러 있어요. 이것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아까 불용액 질문을 하면서 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첨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을 보면 본청하고 공립, 사립간에 차이가 납니다. 대개 보면 본청에서 발생한 불용율이 11. 6%이거든요. 불용액 전체율로 보면. 그리고 그 나머지가 공립, 사립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공립보다 사립이 훨씬 불용액이 적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학교를 말씀하시죠?
영자
고영자위원
예, 학교. 공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립부분에서 그러는데, 이 사학에 대한 재정보전문제가 계속해서 5년동안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이런 문제. 두 가지 답변이 제 질문속에 들었는데, 첫째는 본청에 대한 불용율이 11. 6%정도 높은데 비해서 다른 시. 군 불용율은 아주 낮고 그중에서 사립은 또 더 낮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먼저 사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소요액이라고 해가지고 1년간 학교운영을 하는데 어느 특정학교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것을 산출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수업료 입학금 받아가지고 그 부족금이 얼마냐 그 결손을 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 군사업은 지금 예산편성을 본청에서 합들여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본청에서 1차적으로 사정을 하고 있고, 본청의 불용율이 제일 높다 하는 것은 본청이 아무래도 사업책정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계획변경이 되거나 사업이 취소되어가지고 더러 남기는 돈 이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해는 가죠. 그런데 이것이 늘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예산중에서 교육 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짜맞춘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로 쓰이는 사업내용이 창고를 개축한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창고개축 또 학교진입로, 포장공사, 그런데 사학에 대해서 열악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꼭 이런 사업만 할 수밖에 없는가 뭔가 더 시급한 사업이 있을텐데, 이것은 일률적인 예산배정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절실한 사항을 요구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창고없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창고가 많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학교창고가 이렇게 빨리 부서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사립학교에 이상하게 창고가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창고같은 시원치 않은 건물은 아예 처음부터 많이 안지었던 것 같아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교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굳이 창고를 개축하고 신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창고에 교대교구라든지 그런 기자재는 빈 교실에 넣을 수 있지만 농기구 등등 별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실에다 넣으라고 할 수는 없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제가 내용검토하는 도중에 조두 개선이라든가 노후배관교체사업을 할 때이 사업을 한번 하면 여러가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램케이블설치를 동시에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별로 없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를 한번 파면 전기선도 묻고 전화선도 묻고 할 일이지 왜 또 파고 또 파고 하느냐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이 결국은 예산사정입니다. 한번에 그 사업 책정이 다 되어야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반복이 돼죠.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 것은 이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개선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와 계획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물론 그런 면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는대로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난단 말이에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계획성없이 예산집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예산은 일시에 확보할 수는 없고, 재원이 허용되어야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현재 그 예산 수백억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재원이, 제가 잘 모르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배정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게 질타를 하시면 부끄럽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부끄럽다는 표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 .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제가 좀 보충답변해도 되겠어요? 고위원님께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환특사업을 할 때 현재 그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 등등은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설치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부족시설을 전부 조사한 나머지 투자를 어느 분야, 무엇을 할꺼냐 마스타까지는 다 되어있어요 학교별로. 그러나 그것이 일시에 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 그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일맥형통하는 면이 안보이지만 결국은 학교별로 전부 기본적인 계획서를 담아서, 또 도는 도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넣는거예요.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많이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대개 다시 되돌아서 전화가 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하니까 줄여달라. 저는 분명히 의도하는 것이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이런 여러가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학교에 대해서 정말 세밀한 계획이 나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장에서부터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시설까지 총 점검해서 정말 단추하나 누르면 어느 학교 사정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가 어떤 것 들이 더 시급하고 어느 학교가 덜 시급한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계획이라도 5조원 조성해 가지고 특별지원한다는 것, 소위 환특사업은 금년도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거기의 열가지 사업중에 사물함까지 전부 열가지가 딱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있어요. 기초자료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5개년에 걸쳐서 집행계획을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만, 세워서 연차적으로 다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문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오늘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세분화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부교육감께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결국 결산감사라는 것은 그 의의가 과거 예산편성심의를 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냐 그것을 아마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정의가. 좋습니다. 본 위원도 부교육감님의 사고와 동감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입세출결산은 당해년도 예산배정된 전라북도교육사업에 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라는 부분과 교육사업비 투자된 만큼 교육성과여부를 판단하고 회계법과 조례에 따른 원칙에 의해서 편법의 예산이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러한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살펴보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집행현황이 결국은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이월에 따른 이런 불성실한 사업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취시켜드리는 바입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보면 총세입이 당초 예산액이 9,209억 4,9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9,538억 8천 3백만원중 329억 3,400만원이 증액된 그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시설비 사고이월분 등 이월금이 포함되어서. . .
호덕
박호덕위원
그것은 '94년도죠. '94년도 이월금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9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예산편성한거죠? 그렇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이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세계잉여금이 몇%나 '94년도에 발생되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죠.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95년도 예비비가 몇%나 되어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리기를 421억원으로 말씀드렸는데. . .
호덕
박호덕위원
'95년도 440몇억원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421억원이에요. 예비비가.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나 국장께서는 또 예산담당하신 분들은 '95년도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느끼기로는 이러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발생시킨 이유는 뭡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 내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과다편성내역은 예산사정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액이 10억원이고 교육비에서 11월중에 제2차 추경까지 편성 후에 늦게 환경개선사업비가 178억원 영달이 되었고, 미처 예상치 못한 세입이 증액된것이 진안수몰보상금 54억원과 수업료수입 12억원, 예금이자수입 55억원, 잡수입 4억원 등 125억원에 이르고 있고 합계가 313억원이나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예산편성이라 하는 것은 세원을 사전에 당해년도에 포착해서 다음 예산편성 있을때 세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원래 수몰지역에 따른 매각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몇년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면서도 이러한 예비비로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정이 안일한 세원을 포착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421억원이면 몇% 정도 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5%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5%정도 되면 너무 예비비가 많이 과다 발생시켰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도 총 예산의 1%밖에 예비비를 안둡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5%정도 둔다고 하는 것은 추경원인을 발생시킬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짙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비비가 과다발생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원래 계상액은 110억원으로서 약 1%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올린 바와 같이 예견치 못한 교부금이라든지 수몰보상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합해져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런 점을 스스로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아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비비를 매년 얼마정도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선을 맞춰야 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변명이 아니고 교부금이 늦게 년말경에 주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포착을 못 해요.
호덕
박호덕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방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에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의 소모성여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본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들의 여비와 다른 모든 목이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원래 추경에 못서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러한 방법으로서 추경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산의 낭비요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추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지양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우리 전라북도에 과학적으로 예산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중장기에 의해서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적 시정이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면 아까 말씀중에 관계 실국 과장님들께서나 또 계원들께서는 지나칠 정도로 제가 거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95년도 각 실과별 예산집행내역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96년것하고. 자세히 아침에 여기를 살펴보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부 이월시키고 불용액발생입니다. 이것 각 과별로 과장님이나 그 계분들 모셔다 놓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것 며칠 걸립니다.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켜 놨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 좀 유의해 주셔서 이러한, 왜냐면 우리 부교육감께서나 국장님들 이분들 죄는 아니죠. 원래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한 것들도 참고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별세입결산액을 보니까 너무나도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비전입금에 대해서 사용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농림부에서 김제농고 자영농과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95년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48억원을 지원계획을 세워서 그 1차년도인 '95년도에 시설비 11 억 6천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비가 11억 6천만원, 기자재 구입비가 4억 4천만원이 지원이 된 것이고 김제시에서 원평 도서관의 도서구입비조로 '95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만일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 전라북도 김제농고와 같은 농수산부에서 지원한 전입금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지정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원의 축산고등학교를, 축산고등학교가 지금 그야말로 폐교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려보자고 농수산부 등을 통해서 특별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자금이 주어진다면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축산고등학교를 현대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계약보조금문제 있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재정자금요? 사립학교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죠. 계약보조금문제가 사실상 사립학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환경개선사업비가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원인을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환경개선사업비는 그 당해년도에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시설비불용액은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목적을 정해서 쓰고 나머지를 그대로 반납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에서 이것을 더 좀 융통성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과다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인건비를 저희들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호봉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하다 보면 그 안에 결원도 생기고 또 퇴직자는 고액수령자 퇴직자 대신 신규채용자는 반액도 못받는 그런 사람들로 교체되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연금불입금을 예산액기준으로 하는 것을 실제 지출액기준으로 좀 바꿔 달라 하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연금공단이나 총무처에서 유권해석이 군대사병경력을 합산해 준다든지 연금수혜자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는데 그런 자금연출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잘라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인건비책정을 되도록이면 정확히 규정을 해가지고 과다하게 편성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5년도에 이러한 인건비 과다 납부가 되었는데, 얼마나 납부가 되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실제 지출액 대비 1억 3,784만원이 초과납부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과다 집행되었구만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95년도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과다 발생한 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해서 좀더 세분화시켜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좀더 정확히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현재 폐교학교가 있는데, 폐교 학교라는 것은 알다시피 이 문제는 꼭 우리 상위에서 단골메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학교수가 147개교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폐지학교말입니까? 폐교된 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숫자죠?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134개교가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37개교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간간히 팔린 것이 있어가지구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매된 것은 학교숫자현황으로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매각보고를 받으면 빠지죠.
호덕
박호덕위원
그 활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어장으로 임대한 것이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매각되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매각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양어장으로 활용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95년도에는 내가 12개로 알고 있는데.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운동장을 파가지고 양어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 .
호덕
박호덕위원
폐교학교 활용 유형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 세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금년도에 134개중에서 이것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28개교를 매각의결을 해가지고 지금 시군별로 매각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보고를 못받았기 때문에 통계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28개교를 매각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106개교가 남는데, 내년에도 역시 폐교는 또 늘어나거든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집행부석에서 “야영장. . . ”) 그것은 시군별로 지금 하나씩.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야영장도 있지만 양어장도 하나는 있었죠? 그런데 그것 매각시키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것은 시. 군에서 가리야영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시. 군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왜냐면 이러한 폐교학교 재산관리임대료를 상당히 낮게 받는 것이 상당 수 있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대상황에 따라서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희들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전부 유상임대를 하고 싶지만, 지금 제 기억에는 48개교는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68개교가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그 부락민이나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월 18만원씩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폐교학교 활용을 해가지고 '95년도 재원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그 재원만 좀 말씀해 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매각수입 말씀이십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매각수입과 임대료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임대수입이 3억 4천만원이 있고 매각은 '95년도에는 없었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면 이런 것도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폐교학교 사용임대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1년에 두 번정도는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론도 청취하고 사회적으로 임대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시켜야만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정도 실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기본 행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좋으신 충고로 받아들이고 더욱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만, 시. 군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통해서 유상임대라든지 또는 필요하면 빌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홍보도 되어있고 또 지역 인근의 동문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그냥 불용예산으로 놓아두느니보다는 매각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 본 위원은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질문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어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리국장님이 설명하셨는가요? 세입. 세출결산개요보고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나항에 보면 성질별불용액내역이 나와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거기 인건비란에 계획변경취소가 1,740만 6천원, 지급사유비발생이 2천원, 그래가지고 잔액이 70억원이 무려 남았는데, 인건비에서 70억원이 불용액이 된다면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인건비라면 잘 아시다시피 직급으로 봐서 숫자로 곱해가지고 다 맞춰서 나오는 데 어떻게 70억원이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시간외수당을 월 최고 72시간까지, 교직원 전원입니다. 농촌의 초등학교 교사까지도 실제 특근을 한다면 72시간까지 허용이 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근무를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단으로 집행을 못하도록 통제를 철저히 가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무리 잔액이 남았다고 해도, 인건비액이 몇%입니까?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6,300억원정도 됩니다”함)
병학
이병학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심의하거나 결산검사를 하거나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실무 과장께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저희들도 좀 이해가 쉽고 빠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계 과장들에게 지적하세요. 그러면 제가 승낙합니다. 그러면 답변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간외수당관계 이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현재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고영자 위원이나 배기창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사고이월문제, 그것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를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했는데 시설비에서 전액 집행되지 않은 이런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사고이월시켜가지고 더 교육청이 오늘 곤욕을 치룹니다.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 한번 봐 주시죠. 14페이지 보면 전주에 국민학교 보면 3억 7,300만원의 지출행위액이 발생했는데 전액지출을 안했는데도 이것을 명시이월 안시키고 사고이월시켰다든가 계속 쭉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는 절대 안나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군산에 예산액이 2억 2천만원인가, 지출행위액 그것도 2억 2천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지출행위액이 2억 2천만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출 행위액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 과장이 위원장님 양해하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결산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있는데, 다시 그러면 예산이 처음 서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 .
용호
박용호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저희 시설비 집행이 일반예산과 환특사업과 같이 병행되어서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할 적에는 어느 한쪽 것을 몰아치고 한쪽 것의 잔액을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되는 수가 있어요. 가령 4억원짜리를 할 적에 환특사업에서 반절 일반여건사업에서 반절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적에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똑같을 수 가 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전체가 똑같은가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아니, 전체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더러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예산을 세우죠? 그 다음에는 기본설계하시죠?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실시설계를 하죠?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발주를 하지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쭉 이야기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뭣 합니까?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입찰공고해서 홍보하죠.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다운되죠. 그런데 어떻게 지출행위하고 예산하고 딱 맞습니까?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는 두가지, 여건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비하고 나눠지는데 실제 집행할 적에는 같이 합해서 집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는 수도 있겠지만 결산서 전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결산서가.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런데 송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일례를 들면 시설비에 전주시로 가는 부분중에서 전주시의 어느어느 학교로 예산배정은 안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중에서 무슨 국민학교 얼마라고.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학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답변해 보세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국민학교 관계는 지역교육청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다 집계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분도 환경개선사업하고 여건사업하고 같이 집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군데로 같이 있기 때문에 딱 맞는 수가. . .
원철
송원철위원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시. 군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확실한 것을 증명해 올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현재 똑같이 되어있는데 자료로 해가지고 무조건 세울 때 예산만 소비시키자 해가지고 안써도 쓴 것으로 해서 다 맞춰서 결산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심사를 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리고 제가 이월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해주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떻겠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예.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본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구분이 돼요. 그런데 꼭 명시이월을 할 것을 왜 사고이월 했느냐 라는 측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명시이월을 하는 것보다는 사고이월을 하면 어차피 기간이 단기가 되니까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공영할 수도 있고 또 예산에 약간 이득되는 점도 있어요. 왜냐면 인건비 단가라든지 여러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출을 하나도 안했는데 왜 계약만 했느냐 라는 이야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이월을.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것이 사고이월로 가니까 이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교육부분에 득이 돼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고영자 위원이 보충질문한다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안덕분교 문제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변호사한테 위촉해가지고 소 제기가 되어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어느정도쯤 진행되어있는거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한번도 공판을 못했죠.
원철
송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고영자 위원 질문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사고이월을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까 싶은 생각으로 제가 이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을 맡은 회사가 준공일자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지체보상금을 요구하게 되어있는지 그 관계를 좀 제가 모르니까 모르는거예요.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법적 사업이니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공기를 초과하면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 . .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사고이월, 대부분이 공기초과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지 않아요. 사고이월은 이 시기에 계약이 되어있다면 월동기공사를 못하는 공사가 많아요. 그러면 일단 공사중지를 시키거든요. 내년 해동기에 다시 시작한다. 그 기간을 빼니까 공기는 예를 들면 400일이면 400일 300일이면 300일 다 찾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전혀 없단 말씀이에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전혀 없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원칙적으로는 예치하게 되어있어요. 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예치금 그 현황자료 한번 주세요. 개인적으로.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이행보증은 낱낱이 다 건건이 서류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면 그 서류를 전부 뒤져야 합니다. ”함)
용호
박용호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문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위약금, 소위 말하는 지체보상금이라든지 그것이 포함된 위약금이 보통 해마다 어느정도나 발생합니까? 평균적으로.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것이 균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예상외의 아까 지체상금이 대부분인데 '95년도의 경우는 11억 9,400만원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94년도는 어느정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18억원입니다. ”함) 이것이 지금 위약금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희생당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한 마디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당국에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까, 해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업자측에서 보면 그야말로 희생당하는 거죠. 그런데 깊은 내막을, 그 사정을 좀 알고 보면 요새는 인부가 귀해가지고 업자가 빨리 추진하고 싶어도 인부조달이 제대로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늦을 수밖에 없다. 업자측에서 보면 좀 억울하다. 그러나 이것이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히 지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런 위약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게 되면 업자들이 맡았던 그런 공사에 원래 생각했던 대로 공사를 과연 100% 잘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지체상금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교육청 당국에서의 소홀한 어떤 정책때문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희들 시공자인 교육청에서 소홀해 가지고 빚어지는 현상은 아니고 업자도 손해안볼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인력조달이 제대로 안된다든가 자재가 제대로 조달이 안되었다든가 하는 사정 때문에 그 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인데, 정말 불가피하다 안타까울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좌우간 우리가 모두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또 우리교육청 당국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서로 반대로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지만 하여간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세수결함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토지매각이라든지 건물매각, 여기에 나오는 것 세수결함에서 입학수업료, 여기에서 지금 토지매각에서는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29억원이 감해져 나오고 또 건물 매각에서는 7억원, 수업료에서는 1천만원이 정도인데, 원래 이 기준을 어떠한 A라는 토지를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예산에 넣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할 때는 5백만 원밖에 못받는다 하는 이러한 엄청난 차이의 결과가 올 때는 과연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 예산을 세우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당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팔복초등학교 하나에 국한된 문제인데, 공단옆에 있는 팔복초등학교를 실은 매각을 할려면 행정예산을 잡종예산으로 바꿔가지고 시설고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학교시설고시 해제를 안해주고 그대로 학교부지로 존치하면서 교육용예산으로 써라 해가지고 의견을 달아가지고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실은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팔려다가 못팔았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가지고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래서 지금도 행정절차가 완전히 안끝났는데, 저희들 시교육청에서는 2차추경이나 어디에서 감액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비공식으로 절충도 했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년말까지 도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리 예상은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60억원이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니, 아까 토지매각대 27억원을 말씀 드린 것이죠.
영근
허영근위원
토지매각수입 예산액, 60억 7,365만 6 천원, 그런데 수납액이 31억 6,390만 7천원, 그 차액이 지금 감안액이 29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그런 시설을 행정적인 절차의 미진으로 인해서 29억원이라고 하는 감액이 생기는 것을 미리 예상을 못하냐구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전주시교육청에서는 신청만 하면 별 마찰없이 제대로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또 행정당국에서는 의견을 붙여 가지고 그것 왜 파냐 교육용으로 나중에 필요할 때 쓰지 하는 의견을 붙여서 반려를 하다 보니까 시기만 지연이 되어버렸죠.
영근
허영근위원
시기가 지연됨으로 해서 수납액이 적어 진거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전부 못 팔았죠.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이런 것이 여기도 건물매각수입에서 7억원 감해서 나온 것인데, 이러한 것이 미리 예상되어가지고 정말 이것이 허수의 예산으로 되어가지고 세수결함이 초래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현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생각되었을 때는 반드시 추경에다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러한 모순점이 상당히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까지 수고하시는데 이러한 크나 큰 결점상태가 발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당국의 수고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 했던 지체상금같은 것도 쓴 눈물이 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세수결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마지막에 2회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가공예산이 나와가지고 세수결함이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문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위원님께서 세밀한 것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에서는 지적을 많이 한 대로 불용액에 대한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94년도와 '95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보기 위해서 비율로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것은 실무 담당에서 좀 해주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참고적인 것으로 결산서를 보면 용어가,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졌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금년도 2월말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그때 명칭이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어졌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여기를 보면 현재 초등학교로 되어있는 용어가 있고 또 국민학교로도 많이 되어 있고, 여기 와서 말씀하신 과장님도 국민학교로 말씀하시고 역시 우리도 또 그럴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깊이 새기시면서 앞으로는 결산서라든가 모든 교육청 자료에 국민학교란 단어를 떠나서 초등학교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중등교육국장님, 자료 아까 어떤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 좀 신청한 것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착 안했거든요. 자료 좀 꼭 챙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해서 몇%인가 그것만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다 준비되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94년도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850억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금년에 560억원이니까 300억원 정도 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럽니까?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불용액에 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질문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여기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월사업비중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 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한 푼도 집행을 안했는데 전부 사고이월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사업비집행이 전혀 없었는데 전액 사고 이월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원가절감이죠. 자재대니 노임이니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원인행위는 일단 해놓고 월동기에 공사는 못하고 부득이 이월을 해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빨리 공사도 시작을 하고 그런 이점을 노려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계약만 해놓고.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러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계약만 해놓고 한다면 물론 믿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 설명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시계약이 되고 명시 이월시켰냐 하는 것도 의문이거든요. 계약안하고 명시이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계약을 해놓고는 명시이월을 못하죠. 명시이월된 것은 전부 계약을 안한 것이고. . .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집행을 전혀 안한단 말이에요? 가령 그러면 업자가 물가인상요인 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금급지급 요구를 하면 줘야할 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를들면 계약을 할려면 설계도가 먼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계사랄지 또는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은 각종 허가 사항 이런것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되어가지고 계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죠.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사고이월이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사고이월은 계약된 것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사고이월 시킨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렇게 해야 교육청에서는 이익이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고이월 되는데요. 선금급 제도는 실시한지가 얼마 안 돼요.
병학
이병학위원
벌써 몇년 되지 않았습니까. 선급금을 30%까지 줄 수 있죠?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런데 의무적으로 되는 경우는 금년도 부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 이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간다는 이야기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선급금을 금년부터 두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그게 시행이 된지가 몇년이 되었다니까요. 선급금 지급제도가. 30% 하다가 50%로 올랐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된것은 금년부터예요. 교육청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제가 업자라고 해도 가령 내년에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그런데 계약만 해놓고 선급금 한푼도 안받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누구보다 업자들은 잘 알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냐 이거죠. 손해나는 장사는 안할거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착공과 동시에 주어야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고, 결국은 사고 이월 시킨 내력들도 보면은 거의다 선급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요율이하로 다 집행된 것들이에요. 제가 생각할때는 명시이월 시킬것과 사고이월 시킬것을 구분 안한다는 이야기죠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공감도 있겠지마는 어떻든간에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사항을 고의적으로 사고해서는 안 돼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요, 엄연히 다르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아니요, 제 말씀은요 명시이월을 할 사항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사고이월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저희들이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자료확인은 정확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들중에 공인회계사가 네분이나 동원이 되고 정말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무려 4∼5일간 집중적으로 파헤쳤기 때문에 자료 만큼은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명시이월을 하면 다음년도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사고이월은 편성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공기가 빨라질 수 있다 그것이죠.
병학
이병학위원
이용한다 하는 생각밖에 안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죄송합니다. 본래 이런것 같애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든거거든요. 저희 시설은 단 1년에 끝나는 것보다도 사실 중앙정부의 자금내시가 년초에 한번 오고, 다시 하반기에 또 와요.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자금이 내시되는 경우는 어쩔수없이 속성상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두는 입장인데 웬만하면은 사고이월을 안하는게 좋죠. 그러나 시설의 특수성이 그러니까. . .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말이죠, 적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큰 예산을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에 따라야 마땅한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야 관리가 편리하죠.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편리할데로 한다면은 그냥 한주머니에 넣고 쓰는게 가장 편리하죠.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게 군산교육청 이월사업비중에서 전액 명시이월 했는데 시설부대비는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쓸 그런 용도도 있을텐데 상당히 많이 미리 집행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학생들 종합회관 신축부지인데요. 지질조사만 먼저 한 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질조사만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80%정도 들어가 버렸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액수는 552만원이 됩니다마는 . . .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금액이 크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고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군사지역이 지질조사를 꼭 하데요. 강당하나 짓더라도 지질조사를 꼭 시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질조사도 용역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쓸수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써야는데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써야지, 그것은 전액 이월시켜버리고 시설 부대비는 쓸 수 있는 용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착공식, 준공식이라든가 감독경비라든가 그런데에 다 쓸 수 있게 용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80% 정도는 집행해 버리고 써야 할 돈은 다 이월시켜 버리고 이거 집행이 잘못된거 아닌가?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아까 나온 질의중에서 시설비하고 말이죠. 교육환경여건개선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동일사업에 대해서.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산편성도 환특사업으로 주어진 예산과 저희들 자체자금을 합쳐서 계상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동일사업에 대해서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집행하다 보면은 환특자금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보태서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행정에서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데요. 보면은 여러가지 사업명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동일사업이 많아요. 이것도 제가 생각할때는 예비비를 조금 줄이면 어떻습니까. 1%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2% 2. 5%가 올라가는데 그런데다 시설비를 넉넉하게 정확하게 산출해서 계상해주는게 마땅하지, 여기서 우선 좀 뜯어다가 이것으로 해놓고 좀 모자란다고 해서 이렇게하고 또 설계변경해서 또 올려주고 자꾸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단가대로 책정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데요. 엊그저께도 그런사항이 하나 나왔습니다마는 장수관내에 연립사택을 18동 짓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토질형질변경을 해야한다, 부지를 좀 확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 돈가지고는 절반도 못짓는다, 그런 사유가 생겨서 사업계획이 18동 짓기로 했으면 지으면서 부족금을 요구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저하고 옥신각신 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환특사업을 동일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를 같이 쓸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게 법에 근거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비, 특별교실 몇실 한다든지 다 과목까지 설정해서 편성이 됩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이랄지, 또 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남는 잔액을 보태쓸 수 있다 그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하실거 아닙니까. 예산지침에는 동일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항목으로 쓴다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제가 이해를 돕는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본래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부대시설이고요. 환특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본시설을 5개년동안에 획기적으로 확충하자 그런 입장으로 환특사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가령 지원시설중에 강당같은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원시설 분야는 일단은 환특사업하고는 제외시켰어요. 환특사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10개 분야로 해가지고 이것만은 환특사업으로 5개년동안 지원해주자 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분야는 또 시설비로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취지로 두개의 큰 획으로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산을 상호보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교육부 지침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소병기 위원 질의하세요.
병기
소병기위원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다 검토를 했고 또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방향을 달리 잡아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월사업이 107건에 약 678억이죠?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430억.
병기
소병기위원
알았습니다. 107건은 맞습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예.
병기
소병기위원
107건중 12월달에 공사계약한것이 42건이고 65건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65건은 그에대한 계약을 했는데도 사고 이월로 처리된 것인가, 됐습니다. 답변 안해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 해서 제가 이렇게 묻는 이야기는 그와같은 이유가 11월 이전에 이루어진것이 42건이고 11월중에 이루어진것이 23건이고 12월중에 이루어진것이 42건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107건이 사고이월로서 처리되는 원인이 무엇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사발주가 11월이전에 이루어진것, 11월, 12월중 이렇게 나누어졌는데요. 주로 설계과정이죠.
병기
소병기위원
왜 이렇게 묻냐면 이와같은 학교를 짓는다, 어떤 공공시설을 할 경우 말입니다 항상 사고이월이 생길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하는데 몇개월 걸리지, 결재 날려면 몇개월, 입찰할려면 몇 개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와같은 것들을 줄일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지매입이나 설계용역비 같은것은 전년도에 세우고 토지매입이나 설계가 끝나면 다음년도에 시설비를 준다고 한다면 사고이월 발생이 적으리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신설학교 하나 예를 들더라도 토지매입과 행정절차를 밟고 하다보면 1년넘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해야 할것들이 있고 한꺼번에 해야 할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직도 정말 저희들이 부끄럽게도 착착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고 자꾸 착오가 빚어져서 공기가 연장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시정한다는 이야기는 잘 아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건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그것이 일시에 다 사지는 것이 아니고 지주에 따라서 또 지주의 인성에 따라서도 아주 까다로운 것이 있고 해가지고 한번에 착공이 안되고 지지부지 끌고 그런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와같은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 이후에 시설비를 해줘야지, 한번에 토지매입비부터 용역비까지 시설비까지 해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돼요.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이 항상 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도단위 하고 협조관계가 되어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 같은데서 학교부지를 만들때에 이런것들이 미리 서로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말입니다, 도나 시군단위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는 요인도 많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런면은 정말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지역에있는 교육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백년대계를 위해서 왜 시장들하고 교감을 못갖습니까? 저는 문교사회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느낀것이 뭐냐면 도교육감이 지사하고 유대를 안가질려고 하고, 일선 시군교육장들은 시장이나 군수하고 교감을 잘 갖는 데도 있지만 이런 업무적인 관계를 서로 협조요청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다. 이와같은 문제때문에 사고이월같은게 많이 생긴다. 그러면 장은 뭘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 장입니다. 그것이 참 아쉽자는 것이죠. 이와같은 문제를 예산지침에도 말입니다, 단기계획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학생회관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상당하게, 해양수련관이랄지 이런것들은 몇년거쳐야 하는 시설들이에요. 그런 예산들을 한번에 몽땅 세워놓고 이월, 이월 이렇게 되면은 전라북도 교육 발전에 얼마나 저해가 됩니까. 현실적으로도 임박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밀려간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물론 이자수입이 있으니까 하고 따질련 지는 모르지만 그마만큼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산은 부족하다, 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주어진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느냐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고도 부족했다면 말이 되는데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약 1,200억원정도가 이월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의 약 12% 정도가 이월이에요. 그 돈이 적재적소에 잘 써져서 이월액이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항상 지적을 하면서 내 살림같이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피력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인것 같애요. 교육청에 우리가 어떤때는 미안한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지, 우리한테 받아야지 그러니까 참 딱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심의과정을 여러번 거치면 거치는 만큼 발전적으로 해야 한다 이거예요. 시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참 얘쓴다 하는 공로도 인정할 수 있고 또 애로사항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협조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심의는 많이 했는데 계속 답습한다 이거예요. 벌써 5년이 되었다 하면은 10번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5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5번, 10번이에요. 별로 고쳐지는 예가 없어요. 약간 건수가 적냐, 금액이 적냐, 많냐 이 차이는 있을망정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같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물론 사업계획 자체가 치밀하지 못하고 예산운영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운영을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데 왜 이것을 과감하게, 말끔하게 치우는 성의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소위원님지적대로 그래도 년차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미리 넣거나 삭감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체수익성 그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은 미계상을 했는데 돈이 들어오고 어떤데는 과소계상을 했는데 돈이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미수납 차액이 생기고 이같은 문제는 물론 예견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도 내 살림이라고 하면 이렇게는 안할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수입을 잡는 과정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지출의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소홀히 다루는 부분이 많다고 했을때 우리 위원들이 말입니다, 공짜로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이런것도 지적하고 시정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또 그같은 것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한다면 그 지역에서 토지를 산다든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전에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들도 찾아오고, 교육장하고 해서 시장한테 협조를 얻는다든지, 시민들한테 뭘 한다든지 이런 협조사항도 한번 있어보지 않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할 용의가 있어요. 탁상공론에 불과한 업무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것을 저는 검토보고서에서 내용으로 보나 업무보고 자료를 보나 여러가지로 볼때, 저는 전문위원도 아니고 육감적으로 봤을때 이런데, 모르겠어요 결산 검사때도 계수적으로 잘 맞추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할지언정 전라북도 교육발전에는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점을 지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결국은 '95년도에 약 13%정도의 불용액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만큼 교육에 덜 투자된것이죠. 결과가 어떻든간에 당초 예견했던 효과 보다도 많이 감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불용액이 적게 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다음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 .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구조적으로는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불용액이 작게 떨어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실토를 하시니까 더이상 지적은 약하겠습니다만 제가 권하고 싶은것은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미흡하지만 우리가 그럴 의원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터놓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고이월중에서 이런것은 이런 이유때문에 했습니다. 토지매입에서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든지 뭣이 어쨌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해줘야 저희들도 시정에 대한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것이지, 우리가 질의를 하면 적당히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고 다음에도 답습하고 하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군데 허구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실된 답변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세상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뭡니까.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담당하는 분들이 진실하지 않다면 누구보고 진실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가슴 답답해서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오늘 문교사회위원회 교육청 결산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개선해 나갈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방금 이병학 위원님의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