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비심사의건(공영개발사업단소 관)

10일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공영개발사업단장 송재현입니다. 9개월간 문화예술회관 신축기획단장으로 건설위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만 그간 격려를 아끼시지 않았던 최강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각오입니다. 배전의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사업단 간부도 일부 이동이 있어서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따스한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결산보고는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개요를 설명 드린 다음 별도 결산심사의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 70억원의 자본금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올해로써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절단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공업단지조성 사업으로 전주3공단, 정읍2공단을 완료하였고 택지조성사업으로는 전주 효자2지구, 김제 신풍지구, 전주 서신2지구를 조성하였으며 공용 외 청사1동과 공용주차장 1동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운장산 휴계소 설치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고창 월곡지구 택지조성사업, 전주화산 택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기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시군과 협의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처음 적은 자본금과 인력으로 출발하여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기술축적도 되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보다더 훌륭한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과감한 충고와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의하여 '95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별첨) 이상 공영개발사업단의 결산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제1차 회의 별첨 자료와 동일)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4쪽에 불용액 현황에 그냥 간단하게 수치만 읽어 줄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병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용액 주요내용은 우리 사업단의 '95년도 불용액 389억 1,100만원의 주요내용은 '94년 12월 정읍시와 계약체결해서 시행중인 정읍유통단지 조성사업이 '95년 10월 정읍시 측의 협약요구에 따라, 해제 요구에 따라서 '95년도 당해사업을 위해 편성되었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181억 4천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또 공단 및 택지분양자들의 계약해약시 반환금으로 편성되었던 기타 특별손실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4억 8,300만원 그 다음 고창월곡지구 택지조성사업의 토지보상이 주민 반대로 인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이 48억 9천만원. 그리고 예비비 불용액이 135억 6,300만원으로써 총 금액이 389억 1,100만원입니다.

자료로 하나 요청하는데요. 김제 신풍지구에 결산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초창기에 계획을 세웠던 수입과 지출에 지금까지 미 해결된 이자 같은 걸로 나간데서 결산서가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현재 땅이 팔리지 않은 것은 얼마나 있는가, 지금 그게 우리가 시작한지가 6년차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단장님 새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고 어려 가지로 복잡하신 것이 많을 텐데, 잘 말씀해 주시고 다음해는 희망차고 보람된 공영개발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투자금액에 대한 순이익의 대비가 몇%인지 %수를 한번 서면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유통단지조성, 취소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는가. 용역비 없이 취소된 것은 아닐 것이고 그것 괜히 손실만 보는 것 아니냐 라는 뜻에서 그걸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고 실력가인 송재현 단장이 오셨으니까 새해에는 이익도 많이 내고 큰 사업도 많이 하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신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신축 소방감리비가 업체의 감리비를 업체가 청구하지 않아서 남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소방감리비 지출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이듬해 1월 달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월이 되어서 그 다음해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소방분야 감리비가 12월 31일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는 그 이듬해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불이 된 것입니까?

예, 지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 공무원이나 아시다시피 그간에 건설국장 재직시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걱정되는 사안이 있어서 한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고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164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송국장 잘 아시겠지요. 이건 훤히 들여보는 것 같이 용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관계관들 그전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피알도 하시고 거기에 주재도 하고 사무실도 내가지고 용지를 팔려고 많은 노력도 하셨는데 이런 방법을 한번 송국장님이 전문성 있는 분이시고 전문가니까, 그전에 사업설계도서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사는 용도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군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지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공단도 애를 먹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변경을 하니까 바로 나가지요.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저는 절대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치해 가지고 성공을 거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단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도를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총계가 123억 7,700만원으로 돼있는데...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국장 능력 있는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 상당한 기대를 해봅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도 실제적으로 사업인데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재무구조가 좋아졌다고만 이렇게 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안 하셨고 사업의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 김유성 위원이 질의하신 정읍 제2공단 용지매매문제, 어떤 의미에서 당기 순이익의 감소요인으로 용지 미분양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책을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타 시도에 의존해 가지고 거기에 준용해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분양방법이 가령 요즘 그런 상황을 요구하는데도 안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0%정도 계약금을 받고 나서 건축사용승인 같은 것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시군자치단체와 이런 사업관계는 서로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주시에서 3공단을 개발해 가지고 약 4만 5천원의 금액을 적게 책정해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공단분양이 이렇게 어둡고 어려운 상황으로 갔는데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억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것이 경영이 합리화되는 것보다는 투자비율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성격이 완전히 어떤 수익만을 따질 수도 없고, 지역개발도 해야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어떤 투자도 해야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온지가 보름 되었습니다만 신규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대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라, 송시환 위원님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뜻에 부응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공단 미분양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분양촉진하기 위해서 그간 위원님들이 분양촉진을 여러번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시고 촉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한 것은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1년 내지 2년 상환을 1년 거치 2년 내지 4년 상환으로 이렇게 납부를 했고 기타 기업유치 설명회 또 투자환경 설명회 이런 것을 하고, 앞으로는 공단유치를 위해서 여러 개 업체를 방문해서 공장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3공단이 100%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읍지역으로 오는 공장은 우리 2공단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각종 생활정보지, 안내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또 각 기업체 방문해서 최대한대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이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정읍시에서 하고있는 10%내고 분양계약만 하면 바로 정읍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용지분양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금 10%만 내고 건물을 짓게 하면 부도문제랄지 이런 것이 공장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공장이 지어지지 않고 중단상태에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딴 기업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10%, 우리 경기 활성화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발표하신 것 중에, 토지개발공사가 발표한 것이 공장부지의 25% 감면 이런 식으로 낮추는 문제, 여러 가지 대책 토지개발공사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말쯤 해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돈과 관련되고 저희가 용지 규정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획기적인 우리도의 자체 계획, 위험부담을 안는 이런 것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 어떤 지침이 나오는걸 봐가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다음 회의 때에는 보고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약390억원이 발생이 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389억 1,146천원인데 그 불용액 내용을 보면 봉급이 약 1억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불용액이 됐습니까?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입니까?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전 관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봉급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청경인원 6명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봉급액이 감액된 것이고 남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 13명이였는데 지금 9명, 일용을 점차 줄였습니다. 그래서 남게된 예산입니다.

인원이 줄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전 관리과장 김순길 그건 아닙니다. 청사가 매각되었고...

고창 월곡지구 택지조성 거기에서 49억원,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핵심문제가 토지보상문제 아닙니까? 어디에가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집행을 잘 못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냐.

적절하신 지적으로 봅니다.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용지매입비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용지매입이 바로 된다며 사업도 촉진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8만 9115평중에서 95년 12월 31일까지 보상액이 30.6% 있는데 30.6%인 21억 5,5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48억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21명 1만 8678평입니다. 이 분들이 끝까지 불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이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유권이 존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이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받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토지수용 당연히, 그거라도 해서 사업은 해야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협의를 잘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토지보상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나머지 부분은 정읍유통단지 조성공사의 사업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취소는 무엇때문에 취소한 것입니까?

본 사업은 정읍 연지동, 정읍 IC입구의 집입로변에 3만 8천평에다가 도매시장 2만 5천평, 자동차 정류장 5천평, 공공시설 기타 8천평의 유통단지를 '95년부터 '97년까지 총사업비 251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94년 12월에 정읍시와 우리단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에 정읍시가 우리단에게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읍시에서 '95년 1월 시군통합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개발여건이 변화가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정읍 IC진입로변에 교통 유발시설 유치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등 유통단지 조성이 부족한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협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이러한 부분도 물론 실무자 측에서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타당성 있다고 보는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정읍도 그렇고, 공영개발사업단도 그렇고 이제 와서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산상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느 시군하고 계약을 하시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세입부분도 보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적위주로 하는가 모르지만 임대사업 수입 같은 것이 실제 예산하고, 실제 수납액하고는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이자 및 배당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세입에 정확성이 별로 없었다, 결려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다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는 세입도 좀더 정확성을 기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읍 제 2공단하고 김제 신풍지구에 미분양되는 문제,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면은 이자를 몇%내리고 몇 회 수납을 연기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의원된 초창기부터 이것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벌써 2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자꾸 여기 이자라도 주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전체 사업하는데 영향도 미치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니까 그렇지, 개인이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개인업체 부도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국장님이 단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읍유통단지의 중단문제, 수입하지 못한 문제, 정읍2공단과 신풍택지 분양촉진문제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공영개발사업단 심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미 공인회계사가 검사를 실시하였고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