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본 의원이 시정의 특정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업무가 있고, 소방법 목적에 의하면 화재예방.경계.진압.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안녕질서 유지, 복리증진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도는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방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도 이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구조.구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는 시장으로서는 건조기인 화재발생의 빈도가 높은 계절에 소방법상 또는 재난관리법상 위기관리 이전에 소방에 어떤 기능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대책으로서 일반가정이나 시설기준 이하 또는 특정지역외의 대상물이나 지역에 대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 사항은 무엇인지 ? 일반가정에서도 옛날과 달리 화기위험물을 많이 취급하여 인화물질과 발화물질등이 많은데 특히 밀집지역과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대한 소방대책과 대형화재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 위험물의 취급 요령이 미숙하고 전기시설이 노후하여 인화성이 강한 물체에 대한 자체 화재예방 대책이 미흡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타기관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조직 그리고 대우가 무엇인지 ? 오.폐수 처리대책 우리의 주위에서 환경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의존 관계라고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산업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각종 오염도 요인이 다양하고 영향이 광역화되고 시차성도 판단이 어렵고 물질에 혼합으로 인한 상승작용이 크기도 해 환경오염 문제는 시대적, 지역적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서의 제철소, 컨테이너 항만 여기저기 지역공단 도시밀집 지역으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이 건설사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장기적 과제라고 보아지고 그중에서도 수질분야에서의 오.폐수 분뇨에 대한 처리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기존 시설내에 하수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폐수처리장의 규모 및 지역 범위와 목표 수질 설정의 기준은 ? 공단폐수 처리를 시가 담당하고 있는 사유와 슬러지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처리 계획은 어떠한지 ? 폐수와 하수를 합병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 현재의 처리 상황과 앞으로 지역적인 처리 시설에 대한 계획과 그 추진 사항은 어떠한지? 세 번째 입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룡면 추산리 소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연습림 소유 임야내 광활하고 경관이 수려한 곳에다가 최적의 휴양기능을 갖춘 국민보건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95∼'97까지 3개년 계획으로 28억원을 투자하여 1일평균 400명이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임에도 성과 홍보에 급급한 나머지 전체적이고 충분한 계획없이 120㏊에 해당하는 면적에 여러 가지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였거나 공감하는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산림내 임지가 국유지였다는 것 때문에 지역 주민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서 지역민은 많은 전답과 토지를 수용당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당하면서도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있기를 바라고 수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의 공사기간이 95∼'97까지로 되어 있으나 언제쯤 준공이 되고 운영의 주체는 누가되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될 것인지 ? 군도 1호선을 따라 백운산쪽으로 가다가 삼정교에서 분기되어 본 사업장으로 가는 최종마을 외산까지 약 5㎞의 도로는 종전의 농로이나 최대 활용하는 편법으로 정기버스가 1일 7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경운기와의 교행마저도 어려운 도로 사정인데 앞으로 휴양림이 완공되면 이 지역을 찾는 휴양객의 대.소형차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도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옥룡사지, 지방기념물인 동백림, 운암사를 경유하여 동곡 계곡, 하동군 화개로, 봉강면 조령리와 구례군 간전면으로 소통되는 종합된 지역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는지 ? 자연휴양림 시설지역이 120㏊나 되는 광활한 면적에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1일평균 수용인원이 400명이나 된다고 할 때 운영상 환경오염 문제가 예상되는데 저감대책을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 ? 이상 세가지 사항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영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가정이나 시설 기준 이하 또는 특정지역외의 대상물이나 지역에 대한 화재 방지 및 예방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의 예방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재난 상황실을 운영 지역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에 있어서도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가정이나 취약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와 정기 민방위 교육을 통한 홍보, 유선방송과 각종 교육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재난관리 모니터 요원을 활용 화재피해 최소화에도 전력하고 있습니다. 광양소방서에서 이장단 소방안전 교육을 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파출소가 먼 지역에 대한 소방통신원 지정 운영과 자체 진화능력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화재방재 홍보용 유인물을 제작 취약지 주민에게 배부하는등 화재 예방 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둘째, 요즈음 일반가정에서도 화기위험물 취급이 늘고 인화물질과 발화물질이 많은데 특히 밀집지역과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대한 소방대책과 대형화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화재진압 취약지는 광양읍 매일시장 외 35개소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화재진압 시설로는 소화전등 292개소가 설치되어 초기 진압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이들 시설물등은 관할 소방파출소에서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수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특히 광양읍 목성리 등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소화전을 이용 초동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농촌지역의 화재진압은 각 읍면에 보유한 농촌형 소형 소방차량을 이용 의용소방대원을 출동시켜 조기에 진압하고 화재진압이 어려울 때에는 관내 소방서에서 보유한 동력펌프를 이용 자체 진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재방지 대책으로는 우리시 관내 중점관리 대상인 광양제철소등 31개 업체가 지정되어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년 2회 소방서가 주관이 되어 건축, 전기, 가스분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대형화재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험물의 취급요령이 미숙하고 전기시설이 노후하여 인화성이 강한 물체에 대한 자체 화재예방대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위험물 제조소 2개소 및 취급소가 226개소가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취급자 안전교육을 소방안전협회와 소방서에서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타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시는 수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제조업체는 자체 소방단을 조직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화재 진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합동훈련도 광양소방서와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조직, 그리고 대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광양시 관내 의용소방대 조직과 지도감독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규정에 따라 광양소방서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은 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중 자원하는 사람으로 직업의 안정과 건강하고 협동심이 강하며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조직되어 소방상 필요시 소집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소집시는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에게는 사기앙양책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예방 대책이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주민계도는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소방서와 협력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답하여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물론 소방법하고 재난관리법 상에서 시장의 할 일은 무엇이고 시장의 책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법에 의해서 관리가 됐든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대상으로 됐든지 위기 관리 대상 외의 시설이나, 특히 필요한 관계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소방법상으로나 재난관리법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지시 명령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것은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용 소방대는 도 조례에 의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의용소방대로 조직되어 있고, 그 조직된 사람이 유사시에 현장에 나가서 진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의용소방대가 유사시에 동원되는 것은 당연한 요구사항이고, 1회 출동을 하게되면 출동수당 5천원을 받고, 매월 1회 이상 출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수당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환산을 하면 5천원 정도 된다 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이 5천원의 제도는 물론 도 조례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야될 일이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5천원을 지급하는 수당이 어디에 있겠느냐? 과연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상황이나 실정에 맞는 수당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정의 전기 시설이라 하는 것이 지금부터 10년이나 20년 전에 전기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가정에서 그 때 상황에 맞게끔 시설을 해 놓고 그 뒤로 보수도 없이 그대로 현상 유지 된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화재가 나서 집이 다 타버린 후에 원인 무엇이냐? 전기시설의 노후다 하는 사유로 해서 그 화재가 그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귀착사유로만 되어 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니냐? 물론 시설은 집 주인이 해야 되겠지만 농촌의 오늘날 사정은 그렇지 않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소방법과 재난관리법의 업무 한계를 말씀 하셨는데, 소방법과 재난관리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법의 목적은 같고 다만, 소방법은 화재 예방과 경계, 진압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재난관리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예방, 수습, 긴급구조, 구난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해는 제외하도록 업무의 한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을 당했을 때 필요한 조치는 제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원의 출동 수당을 1회 출동할 때 마다 5천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입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은 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소방서로 전도되어서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동수당은 소방사 1호봉에 1/30의 해당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번 출동하는데 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판단하기에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대로 건의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의 전기 시설이 미약해서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전기시설 해 놓고 가정에서 전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화재의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용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가 놔 있지 않은 농촌밀집지역에 진화용 저수탱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관내에 화재진압 취약지를 주로 광양읍 매일시장 외 35개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화전등이나 초기 진압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파출소에서 매월 1회 또 동절기에는 두 번 이상 계속 점검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과는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농촌밀집지역에 소방도로가 놔 있지 않습니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진화용 저수탱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계획을 세워봤는지 질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해서 이 상황은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고,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허형만입니다. 먼저 박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업무의 한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이 나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의 업무 한계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를 바라고, 출동비 5천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항목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예산은 도비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아마 전도금으로 나올 것입니다. 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소방업무가 우리 시의 분장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자치단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93년도엔가 분류가 되어서 소방업무는 따로 분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업무가 아니에요. 답변사항이 아닌 것을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답변을 드릴때도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관리는 소방서장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역협력 책임자로서의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정용재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자연휴양림 조성의 준공시기와 운영주체 및 방법, 휴양림 완공에 대비해서 삼정교에서 휴양림 입구까지의 협소한 도로 대책, 휴양림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휴양림의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1차 연도인 '95년도에는 사업비 4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산막등 47종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2차년도인 금년에는 진입도로 포장등 16종의 휴양시설물을 조성할 계획으로 10월중 입찰 착공하겠습니다. 입찰날짜는 10월 25일입니다. 3차년도인 '97년에는 사업비 4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산막 외 69종의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공시기 및 운영주체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준공은 당초 계획대로 '97년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운영주체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 조례를 제정하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휴양림 준공에 대비 삼정교에서 휴양림 입구까지의 협소한 도로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광양읍에서 옥룡간 군도 11호선이 삼정교에서 분기되어 중산마을까지의 도로는 군도 8호선으로 현재 4∼5m의 좁은 폭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산마을에서 외산마을을 경유하여 휴양림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인 중외선 도로는 금년도에 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660m을 '97년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교에서 중산마을까지 약 5㎞ 소요사업비는 약 20억이 추산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재, 휴양림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취사장등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에 대하여는 이미 '95년도에 오수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21㎥의 시설을 '95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등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오물처리장과 롤온박스를 설치하여 환경오염 문제해결등 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물 처리장은 '95년도에 1개소를 설치 했고, 롤온박스는 '96년도 계획으로 해서 용량 7.8㎥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삼정교에서 외산마을까지 거리가 5㎞, 확장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장에 외부 출입차가 하루에 몇대씩이나 출입해서 지금 사업 이전보다 차가 하루에 몇대나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예측해서 1일 약 4백명 수용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출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연차적이라는 것이 몇 년도부터의 연차적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본 지역은 120㏊의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 설치 개소가 또 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해서 120㏊의 산도를 따라서 돌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환경 제반 기준치를 측정하고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해서 휴양림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97년부터 가능하게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에 모든 시설을 해서 환경오염 기준치를 설정해볼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120㏊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훼손을 안시키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했고, 환경오염 기준치는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박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곡계곡과 봉강계곡에 대한 관광 및 지역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룡면 옥룡사지와, 백계산 동백림, 운암사 그리고 동곡계곡 주변지역은 광역광양만권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백운산은 다양한 임상분포로 수려한 자연경관 보존과 산업종사자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관광 및 레져 개발축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시에서는 관광개발 지구로 시건설 종합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농림 및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시설간 도로 연계방안으로 옥룡에서 한재를 경유 화개로 연결하는 군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봉강면 조령리에서 구례 간전간 도로는 지방도로로서 전남도에서 실시설계중으로 터널과 함께 도로가 개설되면 관광시설간도로로 구축할 계획이며, 관광위락 시설에 따른 세부유치시설등 관광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 시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룡 백운산을 지나서 구례 하천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는 그동안 시에서는 그곳이 현재 군도인데 지방도로 승격을 할려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 그리고 백운산 한재를 넘어서 구례 하천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 계획이 어디 계획서상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인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시장님의 현재 계획인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선을 지방도로 노선 승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그 안을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는 그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해서 현재 그 도로는 지방도로 승격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지방도로 승격문제는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있다면 별도로 지방도로 승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1호선은 총 연장이 약 15㎞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재부터 구례하고 다압 하천까지가 미개설된 부분이 4.8㎞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시 구역은 1.7㎞. 나머지 3.1㎞이 구례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구역의 1.7㎞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9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준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고, 또한 구례군과 협의해서 동시에 개설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이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통합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이용 계획 변경에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진월면 지역과 옥곡면 지역 도시계획이 주로 그 부분에 해당되겠고, 저희들이 백운산 계곡 일대는 비단 동곡 계곡 뿐만아니라 봉강계곡 말씀하신 동곡계곡, 어치계곡, 금천계곡까지 포함해서 국토이용계획에서 도시계획으로 변경할 면적은 약 5㎢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구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포함해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지구별로 용역비를 저희들이 추정계상해서 의회에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개별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도시지역으로 해서 관광지역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강계호입니다. 박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사업소 업무 소관에 대한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기존시설내의 하수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폐수처리장 규모 및 지역범위와 목표 수질설정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는 공단폐수처리를 시가 담당하고 있는 사유와 슬러지 발생량과 처리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처리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폐수와 하수를 합병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네 번째로 현재의 처리상황과 앞으로 지역적인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과 그 추진상황은 어떠한지등 네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기존 시설내의 하수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규모 및 지역범위와 목표 수질 설정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태인동에 위치한 폐수.분뇨병합처리장은 오폐수 시설 규모는 1일 약 7,000톤이며 분뇨는 50㎘이고 현재 유입용량은 오폐수가 1,300톤, 분뇨가 37㎘입니다. BOD는 기준이 30PPM에서 현재 24PPM으로 방류하고 있고, COD는 40에서 36으로, SS는 30인데 25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역 범위는 광양시 연관단지 공동구역내 오.폐수와, 광양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영하수처리장의 시설규모는 1일 5,500㎥/일 이며, 현재 유입하수는 약 2,800㎥/일 입니다. 여기에서 BOD는 20PPM에서 11PPM으로, COD는 40에서 19로, SS는 20에서 10PPM으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역범위는 광영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초남위생처리장의 시설규모는 분뇨가 50㎘/일 이며 현재 약 27㎘/일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BOD처리기준은 30PPM인데 17PPM으로 SS는 30PPM인데 10PPM으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역범위는 광양읍 일원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단폐수를 시가 담당하고 있는 사유와 슬러지 발생량 처리 방법, 앞으로 장기적 처리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장 사업 추진주체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1항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상 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88년 12월 28일 준공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코자 하였으나 당시 원인자 비용부담 승인이 처리중에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수탁 협약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술지원 협약 체결을 '89년 6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 인력을 지원해서 '89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을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집관로 문제로 인한 해수의 다량 흡입으로 생물학적 폐수처리가 불가해서 '89년 10월 15일 기술인력이 철수 했습니다. 하자상 문제점을 완전 보수 완료후 환경관리공단과 행정상 재위탁 협약계획은 수립했으나 '89년 6월부터 '92년 9월 30일까지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항을 운영을 했습니다. '92년 9월 30일 환경사업소가 개소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협의회가 인력 확보 및 인수의사를 밝힐시 위탁 할 계획은 있으나 공단 규모가 영세하여 향후 태인공업단지 및 명당뜰 입주시 민간업체에 운영권을 이양할 계획입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95년 총 682톤이 1개 처리장에서 발생하겠습니다. 폐수.분뇨병합처리장에서 316톤이 발생했고, 이것은 주식회사 삼풍에게 위탁처리를 했고, 광영하수처리장은 1,560톤이 발생해서 태인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처리했습니다. 초남위생처리장은 216톤이 발생해서 일반농가에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폐수와 하수를 병합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오.폐수병합처리에관한 특례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수질환경 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병합처리하는 시설을 설치된 사업장은 병합처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은 경남 양산군으로 공단폐수와 생활하수를 병합처리하고 있고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서 오염부하량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현재의 처리상황과 앞으로 지역적인 처리 시설에 대한 계획과 그 추진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장별 시설용량은 발생량 처리에 충분하며 향후 중마동 중앙하수종말처리장과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준공시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폐수는 적법한 처리 절차를 거친후 광양만으로 배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하고 세풍하수처리장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이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언제되는 것이며 또 어떤방법으로 되는 것인지? 아까 3번 질문사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슬러지가 연간 682톤 생산된다고 했었는데 이 위탁 계약 환경관리공단의 계약 건의는 어떤 것인지 ?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 그리고 아까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 회사를 아까 잘 못들었는데 그 회사는 어디고 그 사람은 어디에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하고 세풍하수처리장의 앞으로 시의 계획은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수처리의 적정처리를 위한 업무입니다. 지금 중앙하수처리장하고 초남하수처리장은 상하수도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은 업무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태인동 슬러지를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동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처리여부를 허가해서 그 처리 허가를 받은 자가 슬러지를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러지는 공해상에 해양에다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공해상에다 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해양오염방지법에 공해상에 버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호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죽림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종말처리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BOD, COD, SS 공히 2,500PPM의 엄청난 침출수가 죽림리에서 발생됩니다. 죽림리에서 1차 처리는 할 것입니다. 그곳을 거쳐서 사업소로 그것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된다하더라도 1차 처리에서는 약 1,000PPM 이상이 BOD, COD, SS 공히 처리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 장비로써 사업소로 갔을 때 그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느낀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인동이나 광영동 하수처리장에서 죽림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바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죽림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어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시기를 4∼5년후로 봅니다. 그때 초남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할 때 그런 맥락을 같이해서 1,2차 처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죽림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도록 침출수 발생은 사실상 4∼5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1차 처리해서 바로 환경사업소로 간다는 말이요. 왜냐하면 세풍리 간척지까지는 종말처리장이 완료되려면 앞으로도 한 2년 이상이 남았어요. 당분간 태인동 사업소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BOD, COD, SS 공히 2,500PPM이면 엄청난 침출수 입니다. 그래서 1차 처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1000PPM 이상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사업소에 있는 장비에 넣었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있으리라고 예견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1차 처리를 해서 과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받아서 처리할 때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이제 검토를 하면 앞으로 곧 나오게 되는데 미리 모든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

제가 말씀하는 것은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4∼5년 후에 나온다 그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기호입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많은 사업들 행사들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광양 컨테이너항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용의 및 행정기구 보강 대책이 되겠습니다. 당초 광양군 당시 광양제철의 입지 선정이 되었을 때 전 시민들은 환경을 염려했음은 물론이요, 많은 시민들이 기대효과를 충분히 거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광양제철의 유입으로 인해서 발생된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이고 많은 연관업체, 협력업체에 대한 추진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못했던 내용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본의 부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큰 사업이 광양지역에 들어온다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봤을 때 이제는 시행정 또한 지원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여건으로 병합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광양제철이 들어온 이후에 활성화된 대표적인 기업으로서는 광양기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그다지 큰 업체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98년에는 광양 컨테이너항이 개항이 됩니다. 완벽한 개항을 위해서 또한 그 효과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전체가 다 협조와 지원을 해야겠으며, 행정은 전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부산 컨테이너항에 대한 추가적 지원, 특히 가덕도 건설계획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덕도 신항 건설계획이 우리지역 광양 컨테이너항 건설에 차질을 주어서도 안되겠고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될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균등해야 하고 시기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의 여건 변화와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은 행정부 뿐만아닌 시민들과 함께 항상 감시를 해야하고 지원을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 시민의 목소리를 높혀서 지원과 촉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범시민적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현재 항만 지원계에서 지원하는 내용 역시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한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인원을 증설하고 명실공히 동양의 진주가 될 수 있는 광양항이 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인원에 대한 증감, 또한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구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만지원계에서 발행해서 배포된 컨테이너 항에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더욱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적은 자본으로 움직일수 없는 것을 감안했을 때 컨소시엄(Consortium)을 시행해서라도 충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앞장을 서야 된다고 보는 부언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두에서 초남으로 연결되는 컨부두∼초남간 도시계획 도로가 곧 발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개항 역시 3년 이상이 걸리는 난공사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공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남까지가서 이 도로가 끊긴다고 봤을 때 과연 이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다 짐작은 하시리라고 믿으며, 컨부두∼초남간 이어지는 석정삼거리에서 초남간 도로 개설이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제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용재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교량이 하중 16톤 이상은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교량건설에 따른 사항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3억1,600만원이 책정되어서 곧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교량만 설치가 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 교량을 이용한 전체적인 진입도로의 확.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기존 노선을 확.포장해서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석정삼거리에서 초남간 도로역시 컨부두∼초남간 연결되는 산업도로로서 광양내의 동맥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을 확실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시의 계획과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50여억원에 이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시 보여주었던 시의 개관행사 계획은 예술회관 여건, 규모, 그동안에 기대했던 기대효과를 무너뜨리는 개관식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부를 둘러봤을 때 공사의 마무리는커녕 2천년대를 내다보는 광양시의 문화예술회관으로서 과연 충분한 회관이 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본 행사의 마지막에 영화를 한편 시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70년대 광양의 아주 허름한 극장에서도 영화를 보면서 한 번 이상 끊어진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첨단 기자재로 설치된 광양시 예술회관의 영화 상영은 다섯 번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광양 문예회관의 현실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활용 계획이나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영화를 시사회 하는날 많은 인원이 없었고 약 2.30명에 불과한 인원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고 문예회관 개관식날 2.30명밖에 시민이 오지 않는 그러한 행사를 치뤘다는 자체가 가슴아프게 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바로 문제점에 대한 보강을 철저히 해야함은 물론이겠습니다. 제철에 있는 백운아트홀과 연계한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방안, 계획 모든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입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공설운동장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 공설운동장이 시단위의 규모에 맞는 여건은 물론 아닙니다. 당초 광양군에 있을 때 광양군에서 만들어진 공설운동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광양시 면모에 걸맞는 운동장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을 신규로 설치한다는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기존 운동장에 대한 활용계획도 아울러서 세움과 동시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좌석 규모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스탠드까지 포함해서 약 1,000여명도 앉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잔디밭에 앉아 있는 시민들은 각종 행사시 노점상으로 변하기 일수입니다. '9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확장 토지 매입비가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5억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재정형편이 좋은 것인지 시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러한 적지 않은 금액을 그대로 방치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라고 향후 공설운동장에 대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광양시에 걸맞는 운동장으로의 변화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나밖에 없는 공설운동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질문을 올립니다.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중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항개발과 가덕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컨}부두는 1단계 4선석이 '87년부터 '97년까지 5,000억원이 투자되어 건설되는데 그중 배후수송시설과 항로준설, 어업권 보상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부두시설은 한국 {컨}부두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95년부터 2001년 완공목표로 5만톤급 4선석과 2만톤급 4선석의 건설규모로 지금까지는 어업권보상과 가호안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공사는 금년 9월부터 동아건설과 공사계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정부관계부처 장관회의시 가덕도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된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11년까지로 투자사업비는 약 3조원이 되며, 시설규모는 컨테이너부두가 1단계 9선석, 2단계 12선석이며, 소형선 부두와 자동차 부두가 건설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 드릴 사항은 광양항 2단계 준공시기가 2001년으로 가덕도 신항만 1단계 완공시기가 2005년보다 4년 빠르므로 가덕도 개발로 인한 광양항 개발이 걸림돌이 될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개발 성과를 최대한 지역으로 수용하기 위해 해운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7월 완료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년 9월 17일 3개 지구로 나누어 350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항만관련사업에 참여 또는 희망하는 시민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개항에 대비하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함은 물론 국내.외 항만정책변경에 따른 대처 방안 및 홍보와 기타 항만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시 주관으로 지난 9월 광양시 항만발전위원회 및 실무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항만발전위원회는 총 20명으로 항만관련기관인 시, 도, 해양수산부, 철도청, 국토관리청, {컨}부두공단 책임자와 항만관련 전문가로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그외 광양항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시의회, 상공회의소, 민간참여 선사 대표로 구성하였으며, 광양항 개발실무지원협의회는 항만관련기관 및 민간참여 선사 실무책임자급으로하여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실무지원협의회는 금년 10월 22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광양시 항만발전위원회는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광양시항만발전위원회 및 실무지원협의회를 활성화 운영하므로써 광양항 활성화에 공동대처하리라 생각됩니다. 필요시 차후 구성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개항에 대비하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컨테이너 마인드 형성을 위해 컨테이너항의 물류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연구, 시민과 공무원에게 홍보를 철저히하여 항만활동 이해를 증대시켜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가 주최가 되어 지난번 동남아 선진항만 방문시 수집한 일본 요쿠하마항만 홍보용 비디오 테입을 참고로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대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하는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광양항개항준비종합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 시행토록 건의하고 항만 관련 유관기관을 광양항으로 이전 또는 승격시키는 문제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해운선사와 화주를 대상으로 광양항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컨테이너 배후지가 조기 개발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고 지역민의 취업지원과 관련사업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개항에 대비한 시의 세계화 계획을 위해 안내판, 상가간판 등을 영문으로 표기토록 하고 산업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개발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관련 기구 보강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컨}부두 건설 관련 효과적인 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96년 제1단계 조직진단시 도시계획과에 항만전문요원을 포함한 4명으로 항만지원계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관련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로서는 계 단위에서 업무추진이 가능하므로 제2단계 조직개편시 {항만지원계}에 인력만 보강하여 각종 시책을 종합 기획조정하는 기획실로 소속부서를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98년 개항대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항만관련지원 업무량이 늘어나 계 단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과 또는 사업소 단위의 기구신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석정삼거리에서 초남까지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865호선과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 5호선이 부분적으로 중첩되며 연장은 5.9㎞이 됩니다. 그동안 전남도에서 '92년도에 시행한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초남공단 조성등으로 2차선 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계획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 황금동 경계에서 초남공단까지는 4차선으로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석정에서 초남리까지 3.5㎞은 장래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남도에서 지방도 노후교량개량 계획으로 공사비 3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26m, 폭 11m의 규모로 익신교량을 개설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구간의 도로가 {컨}부두 및 초남공단의 물류수송로로써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에 대비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하여 조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은 항만발전위원회라든지 실무지원협의회와는 별개입니다. 범시민적 기구 설치의 중요성을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위원회의 활동대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큰 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지원협의회나 발전위원회의 추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협조하고 또한 특색에 맞는 사안을 좀더 깊이 인식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 기구" 같은 가칭입니다마는, 그런 기구가 설치되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에서는 같이 앞장설 수 있는 여건으로 나갔을 때 추진일정이라든지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발전위원회나 실무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을 좀더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시민대책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했다는 내용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컨}부두 관련사항을 잘모르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3회를 했습니다마는 한차례 정도 다녀온 시민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만에 관련된 책자가 발간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자를 보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범시민적 기구를 설치했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두 번째, 석정삼거리에서 초남간 도로 개설에도 "현재 도로설치만 하겠다" 그리고 "장차 대비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 교량을 확포장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더 많은 예산요구를 하고 또한 노력을 해서 현재의 기존도로의 확포장이 아닌 새로운 신설도로가 바로 석정교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또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문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컨테이너항의 개항을 앞두고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주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마는 항만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부분에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항만발전위원회하고 실무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는 다음주에 개최를 합니다. 격월로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항만발전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응 지원실무협의회와 항만발전위원회를 한두차례 개최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범시민위원회 구성 문제는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석정 ∼초남간 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부두에서부터 초남까지는 9.8㎞로 계획은 50m입니다마는 18.5m으로 4차선으로 확장합니다. 확장되는 끝지점에서 초남공단입구까지 약 1.1㎞은 계획은 35m이면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이번 계획에 9.8㎞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초남공단내 1.3㎞는 현재 6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3.5㎞은 현재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로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시 경계까지는 50m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시 경계에서부터 석정삼거리까지는 35m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개설 의무는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시지역은 시장이 담당하게 되어 있고, 군지역은 도로관리청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도로를 확장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시 발전상 9.8㎞까지만 4차선으로 하고 1.3㎞은 6차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차선으로 된 곳은 병목현상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 적어도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하고 2차선이 4차선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장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영암에서 곡천까지 월출산 국립공원 때문에 4차선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광양항이라는 또 제철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타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조기에 확장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영사기를 일용직이 돌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직이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영사기사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영화를 돌리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개관식날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라면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필름을 입수해서 최소한 자체적인 시사회를 갖거나 충분하게 영화감상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개관행사라고 보는데 전혀 일체의 예행연습도 없이 강행을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소요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왜 개관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각종 예술 작품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수장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시실을 2개나 갖추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였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이 빠른시일내에 보강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의 계획은 시에서 따로 세우겠습니다마는 소요인력이 최대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지금 인력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보내준다고 하고 있고, 또 의회에 통과되고 인력수급 진단한 다음에 모든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장고는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자체에 설계가 없었던 것은 그 때 당시 지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전시실을 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또는 사진을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수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남겨서 길이 보존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의 작품만 몇점씩 수장을 하도록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빠졌다 해서 이 시기에 바로 갖춰야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문제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건축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지금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내부 시설이 부분부분 마무리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후에 정비를 갖추어서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진이 어제, 그제 지금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준공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입니다. 시민의 보금자리인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회의 설계 변동에 의하여 문예회관이 건립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금년에 부임했기 때문에 몇회라고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표로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영화 한프로에 다섯 번이나 끊겼다는 것은 전 시민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보완하고 있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층에서 아래층 스크린을 보면 약 15㎝가 가립니다. 보호대가 높아가지고 가리니까 보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작품의 보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보적인 문화재 이런 것을 보관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도예술회관도 관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전시회에서 특수 우수작을 보관하는데도 통풍, 온도 상온 약 12도 정도 이 정도는 현재 공간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보급을 보관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간을 잘 생각해서 돈 없는데 자꾸 무엇을 세우고 지을려고 하지말고 공간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저는 질문보다는 그날 같이 외화를 관람하면서 들었던 얘기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2층에서 영화를 봤는데 제 우측으로 노인들이 3분 계셨습니다. 3분 하는 이야기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것을 상징하는 관인데 개관하는 첫날 우리나라 영화도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외국 영화를 상영하느냐? 그렇게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체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들었으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성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공검사 시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이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FAT가 있고 PAT가 있는데 검사 항목이 있지요? 그 검사 항목들이 어느 어느 것을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의 기준치가 있을 겁니다. 그 기준치라든지 이런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중 공설운동장 시설비 5억원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이 통합 된 이후 넘어와서 작년 5월 29일 임시회 몇회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임시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그것은 유보해서 다음 입지조건을 구상하고 난 다음에 5억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라는 의원님들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입지와 모든 여건 자원 재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좋은 입지, 좋은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제출 못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5억이 넘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오후 3시 광양시 학원연합회 피아노 분과위원회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소강당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예회관이 개관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 아직 준공검사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조례에 어떻게 제정되었습니까?

조례에 문화예술회관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금액은 아마 5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기세 정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이랄지 기계 저희들에게 있는 것 다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조례상 규정에 맞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제 전결사항으로써 일정만 조정해서 며칠날은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며칠날 하시오 하는 것은 제 전결로 되어 있고, 단 무료로 한다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장님 결재까지 맡고 난 이후에 사용허가 여부가 결정 되겠습니다.

결재사항을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에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소강당으로 바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준공검사하는 도중이라니까 도장하는데 신경을 써서 좀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영입니다. 시의회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민선 시장이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본 의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 행정의 내부를 살펴보면 구호에만 그치고 변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메스콤에서는 경영행정이다, 10% 경쟁력 높이기다, 세계화다, 경제 불황이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시의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하나 추진방법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은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갖고 있지만 시의원은 시장이 하는 일이 시민 뜻에 따르는지 견제와 조언을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 스스로 시민들의 가슴속에 하고 싶은 말들을 얼마나 대신했는지 반성하면서 다음 질문을 합니다. 광양시의 '96년도 인구목표를 약 169, 00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약 13만명이 되므로 통합시점보다 2.2% 증가한 목표대비 77%로써 순천시의 5.5% 인구증가율에 비해 부진한 상태인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중마동 택지분양 저조, 공단조성사업 부진, 주택건설사업의 부진, 자녀교육시설 미흡등 시발전 저해요소로써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의 발전은 토지대의 높고 낮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는 고지가 정책으로 시발전이 깊은 늪에 빠져 소생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중마지구 부지조성후 분양대상 1,882필지 449,397평 대금 3,174억2,400만원중에서 25%에 해당하는 110필지 113, 741평 대금 618억5,900만원이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고 있어 미분양택지의 차입금이자 45억3,700만원이 시수익에서 감소되고 있고 체납대상택지 251필지 251억7,900만원중에서 114억900만원만 수납되고 129억6,600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체료가 '96년 8월 20일 현재 필지당 평균 2,500만원으로 합계가 63억 6,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해당 시민들은 연체료 부담능력을 상실하였고 연체에 따른 차입금 미상환으로 시에서 부담한 지방채 이자가 약 10억원에 이르는 현상등은 부지 조성공사에 이윤 247억4,6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189억7,200만원등 총 분양가의 14%에 해당되는 437억1,800만원을 포함시켜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써 미래를 보지 않고 목전의 이해에 집착한 시 토지정책의 실패에서 파생된 현상으로써 시의 금융손실이 년간 약 100억원에 이르므로 시장께서는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미분양 택지에 대한 분양 조건 개선 및 연체 대상자에 대한 최고 절차를 통한 계약 이행을 추진하던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체료를 탕감해 주든지 현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인지 ? 둘째,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고용효과를 증대시키어 인구유발을 위하여는 공단조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태인동내 장내.명당지구 공단과 황금.초남지구 공단 조성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서는 시발전에 맞는 주택보급은 시민의 재산형성과 건립업체의 이해관계로 매우 어려운 일이나 매일 순천등 외지에서 광양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약 5,000명으로 추산됨은 주택건립 시기를 더 이상 지연시키면 우리시는 순천시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시민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주택위주의 주택건립에서 탈피하여 충분한 생활공간을 고려한 중대형 규모의 주택건립으로 전환해야 광양시 인구유발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마지구에 유명업체에서 택지만 확보하고 현재까지 주택건립 착수를 지연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시장께서는 어떤대책을 추진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양시 건설종합개발계획을 보면 광양시를 떠나고 싶은 사유중 약 80%가 자녀교육을 위해서라고 설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고등학교는 시발전과 연계하여 광양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지방지의 기사를 보면 광양지역 고입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금년도 졸업생의 500여명이 타시군으로 유학이 불가피하다니 학생의 불편은 물론 학부모의 가계부담이 증가될 것이고 광양시 발전의 저해요소중 으뜸으로써, 사립 또는 국립 명문 고등학교 증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6년도 시청공무원 구속사건의 기사화, 가야산중복도로 및 죽림쓰레기매립장 공사의 공사비 부당계상문제, 중양인터체인지 공사 관계기관 협조시 주민권익 부분을 소홀히 취급한 문제,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추진과정상의 주민의견을 소홀히 한 부분, 섬진강 살리기 운동과 병행 추진한 다압 폐주물사 처리장 허가 또한 의원들의 각종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대응, 시장께서 시민에게 약속하고 이유나 변명없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청소, 가로수, 가로등 용역문제등이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시장께서는 흑,백을 가려 상을 줄 것은 상을 주고, 벌을 줄 것은 벌을 주고, 시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기강이 서고 조직이 활성화 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 여섯째, 전남.광주지역 지정폐기물처리장이 광양시로 입주된다는 것은 광양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며, 편의주의에 입각한 입지선정이므로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공정이 진척되었고, 정부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시점에서 국가차원과 시민대표 차원에서 냉정히 검토하여 소신있는 입장표명과 조치를 취하여야만 시민의 이익도 보호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또한 직접 영향권내 3개동 주민에게는 죽림쓰레기매립장 공사장 주변마을 지원과 같은 수준의 숙원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집행부와 의회는 치순 관계입니다. 상호 도와주고, 상호보호받는 상호 관계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행하는 주요사업중 대다수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은 상호관계를 부정하는 전근대적인 관료, 편의주의 형태를 현재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7,8호에 의한 중요재산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유와 의결을 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법적 효력상실과 업무추진상의 정통성 상실에 대한 대안 및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이번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답변을 듣고 장석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국.실.소장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장 김옥현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앞에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시장으로서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에서 옥룡사와 동백림, 그리고 운암사 일원을 인근 하동군, 구례군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완성한 시의 종합 마스터플랜인 시건설종합계획 수립시에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위계획인 문화유적지 개발 보존계획과 관광진흥계획 그리고 도로망 확충계획등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범시민대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및 행정기구 보강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역사적인 개항을 앞두고 {컨}부두 건설공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광양항이 개항 초기에 얼마만큼 활성화 될 것이냐하는 문제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양항의 활성화가 곧 우리시의 장래를 좌우한다고 볼 때 우리시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모아 범 시민적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의원께서 제의하신 {컨}부두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저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항만관련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된 광양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인 저의 생각으로는 광양항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은 순수한 민간이 주체가 되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는 이를 적극 지원토록 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항만관련기구 개편문제는 당초 {컨}부두 건설공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건설도시국 산하에 항만지원계를 두었습니다마는 이제 건설공사가 완공시기에 도달하였을 뿐만아니라, {컨}부두의 활성화가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알맞는 조직과 기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조직개편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실국이 관련되어 있는 행정의 신뢰성 회복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에 명쾌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공직자 개개인의 자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시군 통합으로 인한 조직내부의 끈끈한 결속력과 우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므로써 전체적인 팀워크가 결여된데 대하여도 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의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시다시피 과거 관선시대에서의 안주했던 공직자의 자세와 관료주의적 행정행태가 날이 갈수록 민선시대에 걸맞게 스스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공직자를 더욱 자성케 함으로써 변화를 보다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 향수에 젖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공직자는 스스로 도태 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를 보다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이달중으로 감사기능의 보강을 포함한 2단계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모든 사업과 시책이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직자는 엄격히 가려내어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등의 민간위탁 문제에 대하여 이유나 변명없이 시행하지 않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사항은 그동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 생활 쓰레기 분야에 대한 민간 위탁을 '97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분야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가능한 분야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영입니다. 장석영의원께서 초중학교 학생수 대비 고등학생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원거리 유학에 따른 시민 가계부담 증가와 시 인구증가 저해요소로 작용하는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광양시건설종합개발계획의 기본계획편 최종보고서에 보면 광양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읍면동에서 무작위 추출한 136명을 상대로 직접 방문 설문조사한 결과 ⑧번 항목에 "귀하께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설문난에 "이 지역에서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2.8%인 99명이며,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고 한사람은 6.6%로써 9명입니다. ⑪번 항목의 지금 당장 떠나고 싶다라고 응답한 9명을 대상으로 "만일 떠나고 싶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는 설문난에 "자녀교육이 어려워서"라고 답변한 사람이 80%입니다. 이는 전체 설문 대상자 136명중에서 약 5%정도에 해당됩니다. 우리시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학교의 명성이나 대학 진학 등을 감안하여 매년 600여명의 학생이 순천지역으로 진학하고, 순천지역등에서 우리지역으로 500여명이 진학하는 것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자료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9월 13일자와 9월 18일자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우리지역 고교 진학생중 480여명이 타지역으로 진학해야 될 실정이므로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고등학교 신.증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마동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용지를 조기 매입할 수 있도록 작년 3월 18일 광양교육청에 요청하였고 동년 8월 19일에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에게 광양시장과 광양시의회의장 공동명의로 조기매입을 요청한바도 있습니다. 학교용지의 매입은 도교육청 소관으로써 초등학교 용지는 '98년까지 매입하고 고등학교 용지는 학생증가의 추이, 아파트 건립상황을 보아가며 설립여건이 도래시 매입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순천시와 우리시등과 같이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곳에 계속해서 고등학교를 신설시 신설지구로 학생이 집중되므로 도내 벽지고등학교는 운영이 점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의 경우는 1999년 이후에나 신설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급 증설은 도교육청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광양제철고등학교에 45명이 증설 인가된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범시민 차원의 명문학교 육성 또한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급증설과 신설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교육청 소관이기는 하나 우리시의 현안문제로서 관내 고등학교장과 협의를 하고 전라남도교육청에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시장님께서 장석영의원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은 섬진강부근 다압 폐주물사 처리하고 광주.전남지역 지정폐기물처리장이 광양시로 입주된 경위만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를 드릴까요? 그러면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압폐주물사 처리장 허가 및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주물사 재생처리 신고 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6월 26일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455-24번지 거주 황규현으로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주물사 및 광재를 재생처리하여 콘크리트 블록공장과 축사 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재료로 사용한다고 폐기물 관리법 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되어 타법 저촉 여부 등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동년 7월 1일 신고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점토 점결, 폐주물사와 광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토사와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건축과 토목공사의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처리방법 등에 의하여 재생처리하여야 하나 이는 제반 법규를 입안케 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8일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아 현장에서 시정 지시한 후 사업장 일반폐기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였습니다. '96년 8월 29일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판명이 되어 동년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을 하였고, 동월 19일과 23일 중간 확인한 결과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동월 25일에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지명령을 하였습니다. '96년 9월 30일 전라남도와 우리시 환경담당공무원이 굴삭기를 동원하여 성토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변에는 먼지가 발생되고 지정폐기물이 노상적치 되는등 관련법에 위배되어 동년 10월 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1항의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폐기물재생처리 신고 수리취소 처분과 제거 명령을 위하여 '96년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인의 의견 진술기한을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이의 의견진술 기한동안에 현재 진행중인 행정처분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해서 진술기회를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폐주물사 제거명령과 폐기물재생처리 신고 수리 취소처분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전남권 지정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표방하여 소신있는 업무 추진을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에 따른 주민과 정부사이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받으며 행정집행의 최일선 기관의 장으로서 시장, 군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입지선정 과정을 거쳐서 현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월 5일 현재로 약 88%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연약지반, 해안가 인접 등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렇다고 이제와서 전남지역의 다른곳으로 옮겨달라는 문제는 위험요인의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볼 때 과연 어느시장, 군수가 자기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점에서 판단해 보면, 정부에서 우리시에 최대한의 환경기초 시설 등의 지원약속을 서면으로 보장받는 범위내에서 기 결정된 정부의 사업을 반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심정을 감안하여 시의회와 시민대책위 등과 조속한 시일내 삼자회합을 통해 의견의 일치를 보아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 처리장 설치에 따른 직접영향권내의 주민에게는 죽림쓰레기 매립장 공사장 주변마을 지원과 비슷한 숙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토지가 처리장내 편입된 경우의 직접영향권 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의 지역내의 간접 영향권에 포함되어야 하나, 금호, 금당주택지와 태인동의 경우 처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이 넘는 거리에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죽림쓰레기매립장 공사장 주변마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 시민토론회와 10월 9일 간담회에서 밝힌 환경부의 자료 및 답변에 따르면 동 처리장 설치 운영에 따른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지역 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나, 이는 극히 지원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는 별도로 대단위 환경기초 시설 사업을 환경부에 요구하겠으며 지역발전기금은 영향권내에 있는 인근지역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시장의 명확한 의지표명이 있어야만 시민들의 반대든지 찬성에 의지를 모을수 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시민과의 대화를 보면 한결같이 시장께서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 집약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의미를 지정폐기물 유치를 찬성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방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시장, 어느 군수가 지역에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마는 지난 10월 9일날 장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삼자가 모인가운데 다음 회의때 결정을 짓자해서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3개동 주민은 죽림지역의 인근지역하고는 다르다 직접 영향권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는 제철의 금호, 금당에 사는 모든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태인동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택기준으로만 해서 2㎞ 밖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 인근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같은 범위내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철 공단의 주변은 간접 영향권내 2㎞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고운화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철 2㎞ 간접영향권내에 들어온 분들에게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제철과 같이 공해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이 3개동에 대해서는 2㎞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고운화 과장님이 그곳은 영향권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에 환경부하고 본 의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정폐기물처리장 2㎞ 이내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이 곤란하다고 환경부측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지정폐기물처리장 인근에 있는 제철소의 제선부와 제강부 직원들이 전부 하루 8시간을 인접 2㎞ 이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죽림쓰레기매립장에서 2㎞보다 멀리 있는데도 수혜를 주고 있으면서 여기에는 그런 것을 적용을 안시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충분히 인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구장 김선만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동 지구 택지 미분양으로 인한 금융 손실 개선대책으로 중마동 택지조성 공사는 지난 '87년 4월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669억원을 투자하여 82만2천평의 택지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1,2단계 사업은 부동산경기가 활발하여 업무 및 교육시설 용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는 분양이 잘 되어 다소의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3단계 사업은 '90년 5.8 조치와 부동산 및 금융실명제 실시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침체되어 '93년말 공사준공시까지 분양실적이 39%로 극히 부진하여 부득이 지방채 861억원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택지 개발사업은 시비투자 없이 전액 택지 분양대금 및 지방채를 차입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금융손실을 초래하였다기 보다는 택지가 장기 미분양됨으로써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으며 만약 전 면적의 택지가 순조롭게 분양되었다면 개발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택지분양을 촉진하여 개발이익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수십회에 걸쳐 대기업체 방문 홍보와 분양조건 완화등 분양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미분양택지 분양촉진을 위해 '93년과 '96년도에 업무용지 8,713평을 용도변경하여 모두 분양한 바 있고 또한 건설공사 발주시 도급액의 20% 이상 대물변제토록하여 16필지 16,894평에 144억원을 분양하는 등, '93년말까지 20만평이던 미분양택지가 현재 11만 2천평으로 줄어들었고 지방채 잔액 456억원의 상환 재원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 초에는 년리 13%의 고금리 사모공채 잔액 170억원을 8%의 장기저리채인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 상환하여 년간 7억원 이상의 이자부담을 절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604억원 상당의 미분양 택지가 남아 있으며 용도별로는 공동택지가 5만8천평에 302억원, 교육시설 용지가 3만6천평에 217억원, 업무용지가 1만3천평에 4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공통택지중 11필지 3만 7천평에 218억원은 매입신청이 접수되어 년내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계속해서 개발이익금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체된 분양대금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마지구 기분양택지중 대금이 연체된 필지는 총 224필지에 연체액은 129억3,300만원으로 연체이자는 약 63억원이며 이중 계약금만 납입되고 중도금과 완불금이 연체된 필지가 91필지 9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 그동안 연체된 택지에 대해 강제해약하지 못한 사유는 실제로 계약금만 납입한 필지에 대하여 강제로 해약조치후 재분양코자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최고서를 수회에 걸쳐 통지한 바 있으나 체납자의 거의 대부분이 중마택지 개발로 생활터전을 잃고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이주민으로서 강제해약을 유보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 제기해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강제해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금후 제반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별로 해약조치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는 한편, 강제해약시 계약금이 시에 귀속됨으로 입게될 분양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수요자를 적극 물색하여 해약시 시에 귀속되는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수요자에게 보상받도록 매매계약을 알선토록 하겠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122필지 9,372평 약 170억원 이상을 해결하는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연체된 택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납부된 필지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가급적 분양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연체이자 탕감은 기이자를 납부한자와 형평성 유지 및 기납부 연체이자 환불시 재정여건상 감면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태인동 장내지구, 명당지구와 황금지방산업단지 초남 2공단 조성의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내지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내지구 시행면적은 12만4천평으로 투자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하여 471억원이고, 시행기간은 '96년 착공하여 2000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기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3년 4월 국가산업단지개발 계획을 변경하였고, '94년 6월부터 '96년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등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6년 2월 9일 주식회사 기산을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하여 '96년 4월 6일 우리시와 편입토지 매수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8월 2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금년 7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당초보다 39억원이 증가된 222억원으로 평가되어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금 수령과는 별도로 24가구의 이주대책수립, 107기의 집단묘지조성, 24동의 포장마차 영업보상등 사업비 증액을 수반하는 요구가 많아 사업시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토지소유자 보상심의위원과 태인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해 합의점을 모색하려 하였으나 주택에 대하여는 개인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중으로 주택소유자 개인별 면담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당지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당지구 시행면적은 30만 6천평으로 투자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하여 800억원이고, 시행기간은 '96년에 착공하여 2000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동남제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5년 2월 8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95년 12월 28일 주식회사 동남제철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실시계획등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토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 2월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사업추진을 촉구한바 있으나 각종 용역수행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고, 주식회사 동남제철 대표가 구속되어 있어, 동남제철의 사업추진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명당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직권변경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률 검토한 결과 '96년 12월 28일 이전에는 주식회사 동남제철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으로 다만, '97년 1월부터는 동남제철이 용역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취소요청을 하고 아울러 새로운 기업추진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지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금동 58만 3천평에 대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코자 4회에 걸쳐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나 수자원 공사 용수배분 미확정, 제3차 국토개발 수정계획 미반영등으로 반려되어 '96년 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업용수 3,200톤을 배분받아 율촌 제2산업단지 지정 추이를 보면서 '97년 상반기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남 2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초남리 익신리 일원에 조성될 초남 2공단은 면적 46만5천평으로 사업비는 543억원이 소요되며 구획정리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설계등 용역을 착수하여 2000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조성 후 본 공단에는 도시형 금속, 1차 금속 조립금속업 및 지원 시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4년 5월 통합전 광양군에서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통합후 지난해 1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획정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95년 12월 14일 초남 2공단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광양읍 익신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설명회 개최후 '96년 1월 토지소유자들이 '가칭' 초남 2공단 구획정리사업조합을 구성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서 징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78%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시청회의실에서 용역사 선정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자체 이사회의를 그동안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임원들의 의견대립으로 용역사 선정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 9월 4일 본 공단개발에 참여를 희망한 용역회사 주식회사 록야기술개발과 시공회사 프라임산업주식회사에서 우리시의 발전상 및 개발 잠재력등 공단조성과 관련 시장성 조사를 위하여 우리시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그동안 업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10월 5일 조합에서 주관한 주민총회에서 회사 소개 및 개발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회의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면 참여업체로 선정하여도 좋다는 반응이었으며 이에따라 조합에서는 10월 20일까지 조합 이사회에 상정, 용역 및 시공 참여업체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10월중에 용역사 및 시공회사를 선정하면 우선 용역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년말까지 초남 2공단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결정 신청을 하고 '97년중에 법적 절차 이행과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 승인과 '97년 말경에는 초남 2공단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체에서 부지 확보후 주택건립을 지연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마동에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업체는 15개사에서 28필지 14만 2천평을 매입하였으며 이중 13개업체에 있어 26필지 12만3천평은 이미 주택을 건립하였거나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주택건립을 지연하고 있는 업체는 선경과 삼한 2개업체로 면적은 1만9천평이며 분양대금은 '95년 6월 30일 완납하였고 계약서상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인 '97년 8월 28일까지 건축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사업추진을 지연하고 있는 사유는 우리시의 주택보급율이 92%를 상회하고 또한 주택경기가 부진하여 미분양 아파트 발생이 우려되고 실제 중마동지구만 해도 성호건설등 4개사에서 현재 인구보다 많은 약 3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1만855세대의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는 등 업체 나름대로 시장 수요조사 결과 시기가 부적정하다고 판단, 추정되나 시에서는 조기에 사업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택지분양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했던 수익이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마 택지분양에 손익이 일치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이익이 다소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손실로 돌아서는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지당 2,500만원 정도 연체료를 받고 있는데 2,500만원의 연체료를 부담하면서 그 필지를 분양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하고 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계약이 있으면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의 공신력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쪽 담당부서가 복덕방처럼 적당히 소개해 주는양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투명행정에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의회의 의결만 있으면 연체료를 탕감할 수도 있습니다. 탕감하는 방법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고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해제하든지, 시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투명성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말씀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주택문제 입니다. 시 보급율이 92%가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건립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는 순천에서 5,000명 정도가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집이 있어야 광양으로 올 것 아니냐", "누가 좋아서 순천에서 다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 인구 증가에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지금 주택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순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급율하고는 어떤 개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 차입한 금액에 대한 시기가 어느정도 되겠느냐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상환완료 시점이 2003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현재까지 시기 미도래한 금액 3억2,323억원 연체대금이 130억원 현재 금고에 가지고 있는 현액이 115억원 미분양택지가 아까 말씀드린 604억원을 포함해서 1,171억원으로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될 금액은 지방채 상환잔액 456억 하수종말처리장 190억, 인건비등 24억 포함해서 670억원으로 추정하고,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수입이 약 50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미 분양 택지 중에서 현재 공동주택용지가 5만 8천평 ........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중마동 택지사업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247억원의 이익을 보고 진행이 돼 왔는데 이것이 제때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이익을 자꾸 까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쯤가면 손해로 돌아서느냐 ? 어느 시기에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되느냐 그 시점을 말씀 해 주시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11만2천평인데 그중에서 아까 공동주택용지 5만9천평이고, 교육용지는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국민학교 2개교가 됩니다. 3만 6천평에 약 210㎞이 업무용지 1만4천평에 43억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재 아파트 용지로 신청된 것도 있기 때문에 장기 미분양 대상을 604호로 바꾼 것이 아니고 약 4만 9천평 정도는 해당금액이 약 260억입니다. 그 정도는 장기 미분양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주로 학교 교육용지하고 업무용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동주택용지는 거의 매입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시기를 정확히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상에 규정된대로 해약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고 해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체 이자를 탕감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서상에는 3회 이상 연체할 시는 해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하면 계약금은 시에 귀속되고 해약이 되어 버립니다. 연체된 129억 중에서 매입을 제외하고 이주민들이 100억이 됩니다. 그 100억이 전부 이 지역에 당초에 우리시 개발을 위해서 땅을 내놓은 분들입니다. 그 100억 하신 분들이 계약금을 내놓은 금액은 약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중도금 내지 정기적으로 낼 금액이 약 8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처럼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당초 이주민들은 계약금만 내놓고 그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활발했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면 매매할려고 했는데 계속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계약금만 내놓고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해약해야 할 경우는 원주민들에게 13억원의 계약금을 시에 귀속시켜야 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또 한가지 기왕에 중도금이나 연체금을 납부한 분들의 금액은 4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탕감을 말씀하시는데 탕감해 주고 40억을 기왕에 납부한 사람들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수는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이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수요자가 있다면 기왕 그 분들의 계약금은 시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자가 올 경우 다시 계약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시는 계약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연체된 금액이 일부 상쇄된다 이런 계산하에서 가급적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광영지역에 약 1만7천명 중마동지역에 1만8천명 됩니다마는 중마동지역에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을 해 준 것이 10, 800세대가 됩니다. 그 10,800세대는 거주할려면 새로운 인구 30,000명의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2개사가 안 지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공사 즉 말해서 아파트 건립시기가 앞당겨 질수도 있는데 좀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중마동 인구보다 배가 많은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더 짓는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가 착수되어서 건설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중마동 지역만 10,8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었던 것에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체료를 탕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이행하든지 그부분에 있어서 시청 공무원이 희망자가 있으면 소개해서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 번 연체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듣고 시청에서 소개를 하면 OK하겠느냐 않하겠느냐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필지를 공개적으로 방송에 내서 이런 조건이다 하는 식으로 분양을 한다면 빨리 해결이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올해 끝날 것인지 내년에 끝날 것인지 앞으로 10년 갈 것인지? 앞으로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여론을 들어보고 그 필지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내부적으로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공개적으로 해서 소개해 주는 것이 시 행정의 투명 및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많은 시민들이 택지분양 할 것 없느냐? 분양 받고 싶다는 제의를 많이 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는 일부 계약금만 내 놓고 연체료가 2,500만원씩 밀린 상태에서 분양 받을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 시기만 지연시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의 공신력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2,500만원의 연체료는 의회 의결로서 탕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줄테니까 해 봐라 이것을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없다는 것은 시기가 변화가 되면 땅값도 변화가 되고 사람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는 것인데 그것은 의지의 문제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지금까지 아파트가 지어지다가 중간에 아파트 허가가 안나서 못지은 기간이 있었지요? 그 기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1∼2년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10,800세대 정도를 지으니까 문제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지어놓고 한 2∼3년 있다가 보면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부분 의견을 달리하고, 그리고 방금 중마동 택지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연체료를 물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기히 원주민들도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분양을 받아 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도 탕감을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토지를 내 놨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쩌면 시를 위해서 희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부동산 경기가 살짝 일면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최소한 다시 울리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상황을 잘 읽어 가면서 지금대로 해 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마동 1차부터 3차까지 택지개발을 하는 말을 하면 지역을 못다닐 정도로 복잡합니다. 방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3차 택지개발지구는 '91년도에 상업지역입니다. 원주민 150세대에 분양하는 가격이 평당 300만원 70평기준 2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인 2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벌써 4∼5년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자가 좀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17% 이자였는데, 언제부터 이자가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업지역을 계약한 사람은 보통 이자가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도 매수한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상업지역 3차 택지개발에 70평 2억짜리 계약을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새로 이것을 사는 것은 그 당시 보다 불과 5%에서 아주 요지는 10% 미만으로 해서 다시 시에서 파는데 우리들은 꼭 6천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 놓고 꼭 사야하느냐는 문제 그래서 거의 못산다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포기서만 써주면 5%, 10%의 가산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될 때 2천만원이면 2천만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그것을 다 환불해 주기가 어려우면 50%라도 원주민들에게 보충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얘깁니다. 우리 중마동 1차부터 3차까지 택지개발이 7개 마을에 원래 사놓은 사람이 450세대가 집을 짓고 이주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과 30세대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도로 집을 팔아 버린사람이 1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박선호 의원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차부터 3차까지 택지개발에 중마동 사람은 완전히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원주민들 2억짜리 땅에서 반을 본인이 못사겠다고 할 때 다른 곳에 5% 10% 가산금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면 계약금 전액을 도로 환불을 못하더라도 반이라도 내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마동 3차까지 전체 보상금이 순이득금이 5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래되니까 이 500억 이득금이 안되고 시가 손해 볼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땅값에다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온 이자는 싼 이자를 가져오고 아까 말대로 연체가 되었을 때는 주민들에게 17%의 이자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린줄 압니다마는 택지개발 때문에 원래 중마동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70평에 2억 이상이 넘는 원주민,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에게 평당 300만원 이상에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고려를 해 봤으면 다시 또 시에서 못사고 포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되면 50%라도 환불을 해 주면 그 돈이라도 받아서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연체된 택지 문제와 장내들, 명당들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금전에 주택건립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회사는 흑자 경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택건립사업에 있어서 손익계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너무 독려를 해서 기업이 시기에 안 맞게 조기에 주택을 건립해서 부도가 나지 않도록 이 점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 명도건물 부도와 원일빌딩 그리고 광영동에 두성빌딩과 같은 그런 건물들이 전세가 안 나가 가지고 기업이 부도가 나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너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유도를 해도 안되리라고 믿고 있어서 이 점 유의해 주십사해서 부탁드립니다.

정현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무 의원님하고 장석영 의원님하고 약간 상반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해약을 해 버리고 탕감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새롭게 빨리해서 주택을 건립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였고, 정현무 의원님은.....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빨리 포기서를 받아서 못 살 사람들에게는 서둘러서 포기서를 받는데 시에서 다시 재분양을 할 때는 요즘 다시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에서 10%까지 당초 '91년도 '92년도 분양가 보다는 5%보다는 상승된 율에서 분양을 한다하니까 그 5%를 더 받으니까 그 당시 '91년도의 10%인 2천만원 3천만원 계약금에 대해서 전액을 못 내 주면 정말 원주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계약에는 위반된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상업지역입니다. 논을 300만원씩 했으니까 50%라도 계약금을 환불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도 순 이득금 500억, 당초에 시가 계획했던 500억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계약금만 지금 내놓고 전혀 중도금을 안 낸 분들의 금액이 13억 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내 놓고 연체이자를 낸 분들이 40억입니다. 그러면 탕감했을 경우 40억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범입니다. 장석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또는 처분,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시 의회의결을 이행치 않는 사유와 법적 효력상 문제 및 업무추진상의 정통성 상실에 대한 대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5,000㎡ 이상의 재산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등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내용은 '95년도에는 2건에 10억1,500만원, '96년도에는 1건에 1억3,600만원으로 총 3건에 11억5,100만원을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공공시설 사업은 전반적으로 반드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 예산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마는, 먼저 공공시설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지난 9월 5일 공공시설 범위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무부 유권해석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 관리하는 인적, 물적요소가 함께 포함된 영조물을 지칭한 것으로 본다라고 회시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공공시설사업의 대상은 조례로 정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 여성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오폐수처리장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산 투자사업인 도로나 교량 등의 주요건설 토목사업은 예산의 심의확정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승인 받아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불법적으로 시행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외의 의무부담은 당장은 예산부담이 수반되지 않지만 장래의 예산부담을 수반하는 행위로 보증 채무부담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권리의 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권리를 아무런 댓가없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예산외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짧은 역사속에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아직까지는 의회와 집행부 서로가 완전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고, 관계법령도 부분적으로 두부 자른것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에 서로의 이견이 노정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1일 내무부공고 제1996-72호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일부 의결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내무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광양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해 나가도록 의회의 의결 받아 시행해야 할 대상은 반드시 적법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해당하는 지금 기획실장의 답변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광양에 건설하는 보건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까 ? 아닙니까?

보건소는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 받았지요? 또 이번에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말썽을 빚고 있는 궁도정 설치 문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궁도장 설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과 수반된 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하고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나오는 계속비 공사에 관련 된 이 3가지에 관련 된 부분입니다. 방금 궁도장 설치관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재산취득 및 처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이거나 그리고 토지가 5,000㎡ 이상은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든지 년말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간단하게 상식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됩니 다. 궁도장은 하나의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받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영조물 등등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보건소와 같은 성격으로 공공시설로 봤을 때 그것을 받아야 되지요?

보건소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유권해석 한 대로 영조물과 인적 물적인 사항을 포함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해당되고, 그리고 궁도장 시설은 공공시설물이지만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양시에 궁도장을 몇 개를 할 것이냐? 한 마디로 읍.면.동당 전부 1개씩 할 것이냐? 아니면 구 광양군 자리에 하나, 동광양시에 하나 아니면 인구가 2만이 넘는 읍.면.동 마다 하나씩 할 것이냐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용이 하도록 향후에 말썽을 일으킬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 기본적인 것 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법에는 공공시설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고, 지금 기획실장께서 내무부의 의견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본 의원한테 제시한 것이 없었고, 분명히 이개호 부시장이 우리 의원들 공부하라고 준 의원보감 책에 보면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공공시설은 그 성격상 주민전체가 찬성하는 대상이거나 선호하는 지역에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경비면에 있어서도 규모가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게 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해설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간접적 해석을 하던 어떻든간에 지역간에 말썽이 생길수 있는 사항, 또 부담액수가 커서 시민의 부담이 커져야 하는 사항, 간략하게 말씀 드려서 가야산중복도로, 공설묘지, 쓰레기매립장 또 기타 등 등의 큰사업 으로써 수백억을 동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이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한 부분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농로 몇m 놓는 것 또 뭐 조금 하는 것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굵직한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에 답변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도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끊어서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무부의 지시다 해서 그것만 의존해서 결코 답변을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산의 승인권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면 간담회장을 통해서 사전에 주요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이해를 득하고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가야산중복도로나 공원묘지나, 죽림쓰레기매립장 같은 대규모 사업장도 의결 받고 그리고 또 예산편성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법이 있고, 거기서 피해 갈려고 답변 드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앞서서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 아직 장치가 안되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장황한 답변이 되면 안되겠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 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의회가 승인한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하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내의 세출예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보면 세출예산을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경비에 무엇이 있느냐면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는 예산이 편성 되었다 할지라도 집행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의 승인을 했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승인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휴회결정의 건을 삽입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