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상열 의원 발언

제53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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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섭

정윤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3회 임시회에 의결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건은 총 12건으로써 건물이 8건에 5만 13㎡이고 토지가 3건에 8만 3,585㎡이며, 기타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써 30구좌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문화예술활동의 터전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마련코자 고잔동 산 95번지 일원의 토지 7만 1,000㎡를 취득하여 건물 연면적 2만 6,446㎡ 규모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기존 보건소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한 바 50만이 넘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초지동 666번지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64㎡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및 판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시전시장을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부지내 연면적 6,612㎡로 신축하여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자 초지동 604-3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620㎡ 규모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하고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같은 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 면적 700평 규모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포동 215번지 일원의 노적봉 공원 내 부지면적 1만 5,600㎡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경영사업을 실시하고 시 재정 확충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일동 615번지 일원 도로공원 묘포장시설을 연면적 2,880㎡ 규모의 현대화된 유리온실을 건립하여 꽃묘를 적기에 생산하고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생명이 넘치는 녹색 도시로 가꾸고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대형폐기물을 간단히 수리한 후 시민에게 매각함으로써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하고자 선부동 1070번지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78㎡ 규모로 재활용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인 본오동 878번지 2,164㎡ 공공업무 시설 부지를 취득하고, 아홉 번째로는 일동 산 13번지 일원의 일동공원 부지 중 일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는 등 예산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유지 3필지 1만 421㎡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끝으로 시산하 전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콘도회원권을 ‘96년도부터 ’98년도 연차 계획에 따라 30구좌를 취득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계획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순서에 의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기획실에 관한 질의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문드릴께요. 이번에 관리 계획안 중에 보면 지난 52회에서 부결되었던 부분이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의회에 끝난지 약 한달입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어떻든 부결시켰을 때 다시 이번에 올리기로 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의회하고 어느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위원장이든 의장이든, 이것을 이번에 다시 올렸을 때 집행부에서 꼭 이게 타당성이 있고 통과를 시켜야 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종식위원

이게 통과되어도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무슨 활동하신 것이 있습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특별히 활동했다면 여건 변화로 말씀드리면 그간에 당초에는 관계부서에 중앙이나 도에 예산지원을 신청을 상신하고, 그와 같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던 결과 요근래에 와서는 예산지원까지 확정이 되고 또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위치선정 문제 이런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외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리 다시 심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 봐도 이렇다할 부지가 없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와같이 불가피하게 다시 그 장소에다 유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관계부서를 통해서 그 얘기도 여러차례 하고 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것이 바로 숨도 안쉬고 다음 회기에 올라올 정도면 중요하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그 외 집행부 간부들이 마음을 먹었다면 이게 이번에 올라오면 위원들이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걸로 해야 만이 집행부와 서로 호흡이 맞는 의회, 우리가 볼때는 의회 활동인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이번에 부결되었을 때는 대립만 생기고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을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서 핀잔을 하겠지요. 질책을 하고 의회에서 어쩌구 저쩌구 할텐데 그러한 마찰의 요인이 있는 것을 다시 올리시면서도 사전에 저 같은 경우 아무에게도 이번에 사전에 누구를 만나본 일도 없고 시장이하 전 공무원중에 말단 직원까지도 누구 하나 이런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정보를 한 사람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계획안을 받아보고 다시 올라 왔구나 하는 심정인데 이런 식으로 심의하면 또 부결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부결된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우리를 껄끄럽게 보고 우리도 이걸 또 올렸다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있을테고 또 언론이 보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이며 저런 소리 지르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운영을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올라올 각오면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그래도 해당 책임자되시는 분이 우리 총무위원장이나 적어도 간사, 의장단은 호감이 가도록 마음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들중에 돌출된 위원이 한 둘 있으면 위원 내부간에서 자제하고 양해를 얻어서 이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피차가 소리 안하고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저한테 있는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어떤 민간인이 밖에서 소리는 지르지 오늘 심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받아보고 착잡한 심정에, 그렇다고 국장님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지만 왜냐하면 11명의 동료위원도 34명 전체 의원의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의 뜻을 표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시장님이 혹시 통과시켜 다시 올려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통과가 안될 것 같은데요. “통과시켜” 하면 “예”하고 올릴땐 책임을 가지고 국장님들이 통과되도록 활동을 하셔야지 제가 볼땐 지금 의회가 2대째인데 초대때 실수한 모든 부분을 지금 초선위원들도 다 알아요.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초대때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얘길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순서가 대단히 지적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왔으니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충분한 심의를 하다보면 또 부결될 수 있을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받는 아픔도 있을테고 우리가 대립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안건 자체를 보고 심의에 앞서서 제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들이 좀더 관선시대때처럼, 저는 관선시대때 의원을 해 봤잖아요. 시장 명령이면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께 정당하게 건의를 해서 시장의 뜻을 바꾸든지 안 바꿨을 때 그냥 올리면 우리가 부결시키면 시장이 올려서 부결시키는 것 같은 이런 인상,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대단합니다. 저는 2대때 놀란 것이 몇몇 위원은 10명이 찬성하는데도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고집해서 10명의 마음을 돌려서 부결됐던걸 살려놓은 위원도 있어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끼리 대립, 서로 싸우자는 대결양상은 안 갖고 합리적인 쪽으로 양보하자는 의견으로 여태 해 왔기 때문에 다수가 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소수가 반대해서 반대가 옳으면 찬성했던 다수가 다시 반대로 따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타 목적을 이용해서 졸속심의를 한다든가 졸속의결 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같이 볼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불만이 있으면 나도 뒤에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만큼 합리적으로 우리가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결시키는 것을 다시 올리면......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얘기하지 못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유나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린다면......

송식

김송식위원

나중에 우리가 사석에서 좀 듣기로 하고 바로 직전 회기에 부결됐던 게 올라올때는 통과가 자신 없으면 앞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의회하고 사이가 좋은 거지 우리가 일부러 부결시키는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올렸을 때는 부담 가니까 사전에 설명, 우리가 외국말로 로비라고 하는데 로비하면 다른 나쁜 뜻도 있지만 실제 로비라는 건 필요한 거에요. 로비는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변하도록 만들어 놓은 뒤에 올리도록 해주세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소요예산이 700억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 취득비 포함했는데 토지 취득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지금 토지 취득비를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 토취장에 대해서 취득원가로 받을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좋다고......

황철연위원

얼마를......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사유지 보상이 22억 9,000만원 되고, 1만 892평의 토지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2억 5,40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지장물권 4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6,400만원이고 일반관리비 등 해서 4,800만원 정도 예상해서 48억 5,7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황철연위원

토지취득비가 48억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96년부터 사업계획이 2001년도까지인데 토지매입 연도가 언제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토지매입은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97년도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한 말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문화예술체육부분에서 안산읍성 및 관아지 매입이 있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그게 사업우선 투자순위가 2위이지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12위인데 사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1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12위부터 거꾸로 시작되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안산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50%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황철연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위부터 시작하는 거냐 12위부터 시작하는 거냐 몰라서 여쭤 보는 거에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도출이 되겠지만 이게 계획을 세워놓고 일과성도 없고 무계획성이에요. 이철현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이렇게 되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순서에 입각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하다보면 사회적인 여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아지 읍성 같은 것을 먼저 잡았는데 그것이 도비지원이 안될때는 우리 예산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취득비가 예상되는 금액이 전체 48억이라고 하셨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49억 됩니다.

황철연위원

만약에 초과된다든지. 그 이하로 취득하면 좋겠지만 초과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