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15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속에서 좀더 삶의 질이 향상된 생활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중앙집권시대 양적성장에만 치중했던 시절 우리는 호수위주의 주택건설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목표위주의 성장정책이 오늘날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20년이상된 아파트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붕괴등 재해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요건에 대한 여러가지 완화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80%이상의 재건축 동의가 있으면 가능케되었고, 재건축 아파트의 국민주택비율도 건축연면적의 100% 이내에서 75%로 하향조정되었으며, 또한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도 재건축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가 개정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5일, 12월 30일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우리 수원시도 금년 제15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건축조례가 전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개정 건축조례에서는 환경적, 공간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적률, 건폐율 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용적률, 건폐율 등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강화시켜도 되지만, 재건축을 요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질의답변에서 조례안 제15조 내용은 조정완화가 되겠습니다. 조항을 적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조례가 시행된 후 재건축을 원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완화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250%로 할 경우 소규모 주택단지는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자가 수주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대단위 주택단지라 하더라도, 기존 주민들의 재건축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재건축이 어려워져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재해위험시설물 제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배부해드린 상정의안 제63조 제2항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의 5층이상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에서 종전대로 300%로 상향 조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조례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저소득영세아파트의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부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번 상정된 조례는 다시 개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같은 안건을 같은 회기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152회 임시회에서 이것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실문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인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 불만 섞인 말로 내가 무슨 법을 만드나, 나한테 향원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원아파트 주민들이 왜 자꾸 항의를 하야 그랬더니, 건축조례가 300%에서 250%가 돼가지고, 마치 전문위원이 만든 것처럼 해서 항의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건축은 300% 아닙니까?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라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300%가 돼야 한다고 저하고, 임승태 위원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김명호 의원이 송림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나서 저한테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재건축아파트만큼은 종전대로 300%로 유지해달라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재건축만큼은 300%가 유지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평균 1,000세대정도되면 50∼70호의 집이 줄어들게 돼있어요. 300%에서 250%로 하향조정하게 되면, 그래서 종전대로 해주지 않으면 업자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분명한 기억이 있는데도 왜 이것이 빠졌나싶어서 속기록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테이프를 또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보니까 아마 정회시간에, 그 속기록을 보니까 정회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빠져있고, 테이프에도 녹음이 안돼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던 서주성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들께도 그걸 물어보니까 전부 그게 300%인데 왜 250%냐? 전부 저희들도 의아해하는 내용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종적으로 위원장께서 확정지을 때 그 내용이 문안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조정은 300%로 해놓고나서 최종적으로 의사봉 3타할 때 이 내용이 빠져가지고 오늘날 이런 에피소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왜 정회를 했느냐면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충분히 협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그 당시에 한 이유는 뭐냐하면 종전에 수원시 용적률이 거의 대부분 300%정도 됐었습니다. 그것을 250%로 할 것이냐, 위원장님 중재안은 275%로 할 것이냐, 300%와 250%의 중간으로 해서, 그래서 논란이 되고, 결론이 안나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건축 만큼은 다른 재론이 없었습니다. 재론이 없었고 단서규정으로 다만 재건축은 300%로 한다. 이렇게 정해졌었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은 논란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전문위원이나 최중렬 주사가 정회시간에 나가 있게 돼잖아요. 나가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님들이 토론하신 바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회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회시간에는 속기사님도 나가시고 테이프도 안돌아 갑니다. 저희 위원님들만 발언하고 정회시간에는 여기 속기사도 나가시고, 전문위원도 나가시고, 방청객도 나가고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회의시간에 한 것이 아니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인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최중렬 주사가 저 시나리오를 써주면 저것을 위원장님께서 읽고 의사봉 3타를 쳐야 되는데, 그때 빠져버린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식견이 조금 모자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관서에서 적발한 것이 이쪽으로 이관되는게 있나요, 아니면 전액 그쪽에서 다 사용하는 건가요?

요즘에 주·정차 위반 단속하잖아요. 그런데 종전에는 사전예고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까?

네. 차를 다른데 주차시켜달라는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솔직히 말해서 적발됐는데, 재수가 없는데 있었군요, 잠깐 서류 던져주고 나오는데 전혀 예고없이 떼었던데, 떼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적발요원들이 참 동작이 번갯불에 콩을 충분히 궈먹고도 하품까지 할 정도로 동작이 빠르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빠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솔직히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현실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잠깐 어떻게 할 수 없이 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살벌하게 떼어야 되는가? 전에 구청에 물어보니까 전에는 사전예고제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가고 그랬답니다. 없애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예고없이 보이는 족족 떼어라. 바로 뗀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걸려들었죠. 물론 저도 위법을 했으니까 의원으로서 품위에 손상되는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데 저도 의원으로서 그렇게 장시간 주차해 가지고, 내가 의원이니까 나는 봐주겠지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잠깐 서류를 건네주고 나왔는데 벌써 붙이고, 한 사람은 찍고, 한 사람은 썼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여기 초원웨딩홀 앞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보니까 자동차 조수석 앞바퀴가 맨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미 스티커는 붙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그 사람이 아주 난감해 하더라구요.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아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바퀴가 빠져서 난감해 하는데 제가 그걸 꺼내주고 가려다 예식이 바빠가지고 그냥 건너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식장에 갈려고 건너와서 보니까 이미 그 사람 차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야! 대단한 수원시다."라고 느꼈습니다. 맨홀은 덮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수원시에 있어요,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에 자동차 앞바퀴가 빠지니까 그걸 잽싸게 스티커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명함을 줬습니다. "만약에 이게 날라오면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이 사람이 다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세류동 사람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과태료를 내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걸보고 야 이렇게까지 살벌해야 되는건가, 무슨 삶의 질이 가장 나아지기로는 수원시가 1위라고 그러는데 정말 삶의 질의 개념에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건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면 뻔히 누가봐도, 그 차가 프라이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빼줬습니다. 빼줬는데, 그 사람 말은 뭐냐 하면 앞바퀴가 빠져서 꺼낼려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다 나몰라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렉카차를 부를려고 전화하러 갔다오니까 딱지가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람 얘기는 정말 누가봐도 앞바퀴가 빠져서 못나가는 것을 알텐데, 맨홀은 자기들이 열어놓고 거기 덫 놔가지고 걸리니까 딱 잡아채는 것처럼 그걸 딱지를 데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에 쫓아 갔습니다. 직접 팔달구청에 쫓아가서 그걸 뺐는데 정말 단속도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단속을 해야지, 그거 빠뜨린 것을 그것까지 딱지를 떼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말도 안되는 짓이죠.

그리고, 또 단속요원들이 경찰보다 더 딱딱해, 속된말로 경찰은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고압적으로 현행범을 체포해도 그렇게 체포하면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권과장님께서 교통행정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좀 부드러운 자세로 딱지를 떼도 기분좋게 좀 떼주세요.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가지고 수원시 신호체계를 고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말 찬성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본 위원이 몇번을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좀 고쳐달라고, 이런겁니다. 앞에는 빨간불인데 그 중간신호는 파란불이예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맨중심신호는 빨간불이고, 중간은 파란불이기 때문에 차들이 쫙 밀어닥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사람들은 들어가질 못해요, 차가 꽉 차가지고. 그것 하나 고쳐달라고 해도 안고쳐줘요. 그게 바로 신호연동체계지 뭡니까, 그런 것을 사실은 교통행정책임자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하나 예를 들을까요? 병무청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병무청앞에 병무청과 근로복지공단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저 위에 보면 무슨 교회인가 어디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무슨 행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열번을 해도 부족한데 좀 알아서 찾아서 발로 뛰는 교통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 제153회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단지같은 경우를, 일부러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보고서를 아침마다 나눠주면서 보면 수원 차적이 아닌 차들이 많습니다. 저희 단지를 봤을 때 30%정도 되는데,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도 해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세수도 확보를 해야될텐데 그 방법이 먼저 선결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때는 차고지증명제를 하되 유예기간도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즉, 어떤 준비인가 하면 교통행정과가 주축이 돼서 수원으로 차적옮기기 운동을 먼저 벌여야 되는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차적을, 차는 수원에서 굴러다니는데 안성에다 연간 세금을 얼마 갖다 우리가 희사하는 것이 된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제 생각은 내 차가 분명히 수원에 살면서도 안성으로 차적을 두었기 때문에 괜히 수원시민이 연간 안성에다 세금 얼마를 바친다, 또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는 수십억을 바치게 되니까 우리 수원으로 차적을 옮겨달라는 계도방송을 SBN이라든가 또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아파트 주차장을 쉬워요. 앞에 꽂아 놓으면 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사서라도 꼭 하고 싶은게 솔직히 이거예요, 차고지 증명제를 떠나서도. 그리고 그 내용에 또 어떤 것을 포함시키냐 하면 우리가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서 언제까지만 수원시로 옮겨주면, 12월 말까지 옮겨주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차고지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후에 옮길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 되니까 사전에 옮겨라, 이런 계도방송과 유인물 배포가 있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과규정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 이전까지 수원시로 차적을 옮겨놓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차고지증명이 필요없어져요. 그 이전에 모두 수원으로 옮겨서 수원시 세수도 좀 늘리고 차고지증명도 시행하고,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차적과 주민등록과의 불일치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 사람이 수원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차량등록원부는 미이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거꾸로 이병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원사람이 차고지증명 때문에 오산으로 주민등록과 차적을 옮겨놓았다가 나중에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차적은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그건 안되죠."하는 이 있음) ("따라다니니까."하는 이 있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권과장님 말씀은 주민등록을 옮기면 차적도 자동적으로 옮겨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차적을 안옮기면 과태료를 물었었어요. 학력과 직업에 따라서 최고 30만원까지 물었었습니다. ("50만원"하는 이 있음) 저는 종전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었는데 권과장님께서는 그럴일이 없다고 하지만 오산 사람이 수원으로 이사오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차적을 옮기지 않았을 때, 지금은 과태료 규정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올랐습니까?

그것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며칠안에 이전해야 됩니까?

14일안에 이전 안하면 과태료, 그건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를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하면 강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지방세 세수문제에서 예를들어서 같은 수원시내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세정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차량관련해서 차를 어떤 사람이 계속 몇단계를 거쳐서 팔았다는거예요. 그런데 차량등록원부를 자기앞으로 이전을 안한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사람이 자동차관련세금을 안내서 지방세국세체납에 관한 징수에 의해서 그것을 가압류를 하려고 해도 이미 그 차가 폐차되거나 차가 없어진 경우가 허다하다는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파산상태에 이르러서 가져올 것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50만, 70만, 100만원내면 뭐하냐이거죠. 안내고 버티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는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산 사람이 수원으로 안 옮기고 버티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과태료 물릴려면 물려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조치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저런 문제를 감안해서 반드시 수원으로 차적을 옮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사서라도 각 단지만이라도 유인물을 배포해서 이번 기회에 수원으로 완전히 옮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결과는 같은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본 안을 12월 정기회까지 심도있게 연구한 다음에 표결하자고 해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12월 정기회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때가서 결정해야 하는데 바로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것을 바로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이 이병천 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