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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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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태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6-65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이유는 고용1종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바뀜에 따라 방범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방범수당은 월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그리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도는 시설근무자에게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를 감안하여 분뇨·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과 동일 수준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 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월15만원에서 5만원을 인상해서 20만원으로 해주고 하수처리 시설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96년 10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바뀜에 따라 방범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1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분뇨·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과 동일하게 월20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를 감안하여 볼 때 장려수당을 상향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방범원이 파출소에서 방범업무를 하다가 수원시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수원시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불법차량을 단속하는 지도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원을 떠났다 해서 방범수당이 삭제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같은 관공서내의 환경미화원이나 하수·폐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려수당을 주면서 이 사람들도 명칭이 지도원이면 지도원에 대한 장려수당이라든지 해서 더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방범수당지급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나 그 사람이 지도원이 됐으니까 지도원수당으로 바꿔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이홍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규에 보면 현행 지급되던 임금을 낮추어서 임금을 축소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수당 규정을 삭제 하더라도 다른 조항으로 대등한 수당이 지급되어야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이홍균 위원님이나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모든 수당은, 자기 직급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은 저희가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과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방범원으로 경찰서에 파견근무 했을 때 4만원을 지급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넘어 온 것이 57명입니다. 그 분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원, 또는 산림감시원, 교통지도원, 이렇게 해서 고용원이라는 신분에서 지도원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방범수당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 수당 같은 것이 별도로 붙게 됩니다. 총괄적인 수입에서는 야간근무수당 이런 것이 약간 바지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수당이 약간 줄게 됩니다. 그대신 이 사람들은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주간에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분들하고 협의가 다 됐고 임용절차는 지난 번에 다 끝났습니다.

이태호위원

야간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방범수당 4만원이 다른 수당으로 대체돼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과장님께서는 집안에 상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셨으므로 시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지금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리업무를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신설되는, 각 구청 지적과에 신설되는 부동산관리계의 소요정원 3명과 공영개발사업기능 확대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소 소요정원 7명 등 총 10명의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사업소 총 정원 349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35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구청 총 정원 914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91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 증대에 따른 기능 보강을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소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 승인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의 증대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소장 직급이 상향 조정 승인되어 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96년 10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4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동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업무의 지적부서 이관에 따른 지적기구의 인력 보강 차원에서 구청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장요원 각 1명, 총 3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량의 증대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소 기능 보강을 위해 공영개발사업소의 기존 16명의 정원에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내무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이기 승인 되었고 부동산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공영개발 업무의 능동적 추진을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사업량 증대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증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고 향후 공영개발사업이 공영수익과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여 타부서와의 업무협의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위원

부동산 관리라고 해 가지고 부동산 관리를 계장 혼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관리는 대충 어떻게 하는지,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지금 주택과에서 취급하던 건축물관리대장 이라든가, 또 공시지가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업무를 신설되는 부동산관리계에서 전부 하는데 저희가 정원 요청한 것은 사실 직원까지 정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원이 동결되기 때문에 계장만 한 사람씩 정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원 중에서 조정을 해라 해서 승인이 된 겁니다.

김용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