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은 1996년 8월 30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1995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교육감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1996년 10월 17일 각 상임위원장에게 예비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정기회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95년도 예산안이 당초 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을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의 여부들을 검증하는 것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다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매우 심도있는 검사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적시하여 주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에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성숙된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5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민선자치시대의 원년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목표를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에 두고 21세기 서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교통, 정보통신 및 첨단산업의 중추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를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힘찬 분발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에 우리가 거둔 많은 성과 중 지방도시가 갖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미술전시회인 ’95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무엇보다도 특기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중소기업 활동의 적극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조성사업, 상무신도심개발사업, 도심철도이설사업, 지하철사업 등 어려운 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온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각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제2순환도로 개설, 남광주 고가도로 개설, 용봉천복개 및 도로개설, 천변좌로 확장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 시켰으며 문화예술, 환경, 보건, 복지,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그 추진기반을 확고하게 다져 온 것도 민선자치 1년의 보람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조 2,520억 6,700만원이나 수납액은 1조 2,599억 8,1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79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9,120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101억 8,4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7,574억 9,2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6.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3,143억 7,900만원, 세외수입 2,094억 9,400만원을 징수했고 지방교부세 828억 9,100만원, 지방양여금 398억 4,900만원, 국고보조금 479억 7,200만원, 지정재원 629억 7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7,101억 8,400만원의 76.1%인 5,40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0.5%인 23억 2,400만원, 일반행정비가 20.2%인 645억 1,400만원, 사회복지비가 11.8%인 682억 3,500만원, 산업경제비가 4.2%인 241억 5,700만원, 지역개발비가 29.4%인 1,671억 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7.0%인 546억 2,500만원, 민방위비가 2.2%인 133억 5,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4.9%인, 1,462억 5,400만원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세계잉여금은 이월세입 399억원을 포함하여 2,568억 2,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40건에 376억 4,700만원, 사고이월비가 32건에 104억원, 계속비 이월이 6건에 781억 5,700만원, 보조금 잔액이 5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300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예산현액 2,435억 3,700만원의 98.1%인 2,390억 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435억 3,700만원의 58.8%인 1,43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예산현액 2,983억 4,600만원의 88.3%인 2,634억 8,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983억 4,600만원의 76.5%인 2,282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기금은 114억 5,100만원이었으며 95년도 중 62억 8,400만원이 증가하여 9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77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95억 4,900만원이었으며 95년도 중 1,320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9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816억 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채무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430억 3,900만원이었으며 95년도 중 819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9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6,249억 8,9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괄은 1조 322억 1,6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204억 9,300만원, 보존재산이 8억 200만원, 잡종재산이 109억 2,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94년도말에 비하여 65.7%가 많은 4,091억 1,100만원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물품의 95년도말 현재액은 94년도말에 비해 10.1%가 증가한 199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128억 4,200만원으로 그 중 지출결정액은 18억 1,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0억 2,800만원이며 집행액은 16억 8,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22억 7,900만원으로 그 중 지출결정액은 2억 5,8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억 2,100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 2,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호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입니다. 그 동안 업무처리한 실·국별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체납세 징수을 위한 금융계좌압류 제도개선 등 3건을 시정 조치 완료하였고 도서관 장서구입비 집행불합리 등 13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관련법규 연찬과 관계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금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은 3,420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가 증가된 반면, 체납이월액은 276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가 증가되었는 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명령에 근거해서 체납자의 거래 금융기관을 조사하여 금융계좌를 압류촉탁하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96년 7월 8일부터 5개구청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금융계좌 압류를 통해서 8월말 현재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 및 거래금액 등 230건에 270만원을 압류수납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 4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체납액 정리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95년도말 체납이월액 276억 6,500만원의 전 체납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고 금융계좌 압류를 했으며 봉급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서 8월말 현재까지 72억 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204억 6,000만원의 75.4%인 154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록 원부를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금융기관 거래 금융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체납자 금융거래 내역 조회는 거래 금융단위 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괄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건의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금융계좌 압류제도를 강화 운영하고 체납세 징수 3단계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소화권은 물론 공평합리 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동물원 입장권을 회수한 즉시 찢어 버리고 폐기처분하고 있는 바 세입누락 방지를 위해서 원부와 대조할 수 있도록 관리 방법에 제도적 개선이 요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5년도 중에 우치공원 동물원 유료 입장객은 31만 9천명으로써 1일 평균 876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동물원 입장권을 구입한 관람객이 패밀리랜드만 구경하고 귀가하는 경우 회수권의 전량 회수가 불가능하여 입장권 원부와 회수권의 일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입장권은 일련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수불부, 판매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세입누락의 우려는 없다고 봐집니다만, 보다 철저한 세입관리를 위해서 입장권에 대한 회수권을 금년 9월 1일부터는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계인수대장에 입장권의 일련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압철인을 제작해서 입장권에 압철인이 표시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는 증심사 주차장 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온라인 900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기재 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누락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심사 주차장에서는 95년도에 11만 2천대가 주차를 했고 주차요금은 2억 3,800만원의 주차료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증심사 주차요금 징수프로그램은 수동입력 통합형으로 차종별 조차요금이 시간별로 입력이 되어서 1일단위 일련번호와 월별, 연말단위 결산이 자동처리되는 전산프로그램으로써 1년 단위 일련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세입누락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근무자가 차량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계산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입·출차시 완전무인자동시스템인 IC관재주차시스템이 있겠습니다만, 약 2억원이 소요가 되므로 현재 프로그램을 당분간 운영을 하되 주차장 근무자의 순환근무제를 확대하고 자체 교육을 보다 강화함은 물론, 본청 관계과의 철저한 지도 감독 병행 실시로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묘관리사무소에서 육묘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편성된 2억 7,000만원을 국·공유지를 사용함에 따라 기존 점사용 허가 된 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와 감정 수수료 등의 부대 경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전용하였는 바 이 중에 3,900만원을 동 목적에 사용 집행하였으므로 집행잔액 3,3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 목적과 상이하게 집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가 국제행사로써 깨끗한 광주의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 한다는 취지에서 광주공항에 꽃탑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적법하게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로 편성되어 있는 보상금 예산 중에서 장애인, 보훈단체 등에 지원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 및 4·19혁명 희생자, 보훈 가족 및 단체 등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수혜 범주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있어서 불우이웃돕기 예산 2억 5,000만원 중에서 부득이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수혜 대상자별로 예산을 분리 편성하도록 하고 세출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 법규 연찬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외공원 내에 환경홍보관 시청각실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에서 시 본청 환경관리과 사무기기 등 구입비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청 환경관리과는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환경과 시설이 열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폭주하는 업무에 비해 행정장비가 노후화 및 부족한 실정이어서 환경홍보관 시청각실 기자재를 빠짐없이 구입한 후 집행장비에서 행정편의와 신속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모사전송기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재정지원금 25억원을 의회 의결내용과 상이하게 집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지원은 구마다 행정여건과 재정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구청별로 예산에 편성을 해놓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자치구에 지원되는 자금보조는 행정여건이 감안되도록 사전협의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배분 계획대로 철저히 배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5억 5,900만원이 광주비엔날레 서울·광주사무실 집기구입비 등 예상 가능한 사항에 집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되나 비엔날레 서울·광주사무소 개소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 등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은 최대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예측이 어려운 경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비만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출용도가 불분명하고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 소요경비, 기관운영비는 유관기관 업무유대 소요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 연회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의 투명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출용도를 분명히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도록 함은 물론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장부에 기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 9페이지입니다. 관광교역전 참가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본 행사에 참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 목적외로 집행했거나 선집행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합하다는 두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관광교역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여 참가여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아서 참가비를 계상을 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관광교역전에 대한 내용 성격을 파악한 결과 41개국에서 1,100명의 관광여행업 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광주비엔날레와 광주권 관광을 홍보하는데 최적의 기회로 인식을 하고 95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관광교역전 참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나 참가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했어야 합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일단 이 행사에 참가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관광관리 예산 중 광주공항 안내소 운영자금 770만원과 김치축제 예산 1,650만원을 선집행 하였습니다. 행사참여 내용은 전시장 운영 2개 부스가 되었습니다만, 전시장 운영과 홍보요원 6명으로 구성을 하고 비엔날레 및 광주관광 홍보물 배부 및 영상물 상영 등 특별 홍보활동을 실시 했으며 시립국극단 15명이 5일간 공연을 실시해서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에 외래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시장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국내외 기자와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된 인터뷰를 실시하고 교역전 참가 대표 및 내외신 기자 초청 간담회 등을 주재해서 광주비엔날레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의 국제홍보의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치하였습니다만, 차후에는 예산집행의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목적외로 집행이 되었거나 선집행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도서관 장서구입비가 순수 장서만 구입하는데 집행되지 않고 신문 구독료 등 간행물대로 집행함은 순수한 도서만을 구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무등도서관과 사직도서관에 각각 5,000만원의 장서구입비가 편성되었으나 순수도서구입비에 무등도서관은 예산에 54%인 2,700만원, 사직도서관은 69%인 3,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도서관 비치자료는 장서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 간행물도 보관하여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는 일반수용비에 계상을 하거나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하더라도 부기를 구분해서 순수 도서구입 예산과 혼용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 등재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시점에서 공유재산을 등재, 관리함으로써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토지매입비 집행 총액과 공유재산 중 토지매입 증가분 중 매입에 의한 증가액이 있어서 일치하도록 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5년도 중 토지매입비 총액은 747억 5,000만원이고 공유재산 중 매입에 의한 토지증가액은 251억 6,7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현재액 조사시 토지매입비 집행내역을 포함 조사토록 하고 등기 시점이 아닌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잠정관리할 것을 조사 요령에 기재 숙지토록 하여 재산등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전화가입권을 반드시 무체재산권에 포함시켜서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시에 전화가입권을 무체재산권에서 누락시키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신청한 전화가입권은 총 88대에 2,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관계직원의 업무 연찬 미숙 등으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예산에 편성된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다가 공유재산 현재액 조사시 무체재산권을 기록, 보고토록 하여 누락여부를 학인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컴퓨터와 CCTV를 시설비로 구입했으나 물품 증감 현재액 및 수급관리 계획서상에 기재함으로써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수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은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하여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한 물품은 물품관리 카드 및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취득비 이외의 목 즉, 시설비 등에서 구입하는 정수물품도 정수책정 및 배정 승인을 받아 구입을 하겠으며, 물품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광주비엔날레 결과를 수익자 측면에서만 보면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으로는 16억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회 광주비엔날레 행사는 지방도시가 갖는 여러가지 어려운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광주시민의 저력을 다시한번 대내외에 과시하고 시민들 사이에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산시켜 줬다는 아주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16억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항은 협찬사업으로 추진한 무지개다리와 야외공연장 등을 재단에서 광주광역시로 기부채납함에 따른 재단의 손실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제1회 비엔날레를 치르면서 재단의 회계와 광주시의 회계상의 차이로 봐집니다만, 재단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손실이 아닌데 광주광역시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재단측에서 보면 손실을 봤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1995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이 얼마이며, 94년도 불용처리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초과징수를 하였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무사안일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예측 잘못으로 파생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이 필요없는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7%인 434억이고 그 중에서도 전액 불용처리된 금액이 10억원인 바, 이로 인해서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아직도 우리 시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방금 마 위원님께서 지방세 초과징수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생각할 때 지방세 초과징수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음 년도에 세입목표액을 설정을 할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여러가지 사회변화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액을 설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징수를 하다보면 과년도 미수금, 소위 체납액 징수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설정했던 목표액 보다도 초과징수 되는 사례가 매년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을 때는 30%, 또는 20%. 그래서 그것이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세입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징수를 하는 공무원들이 무조건 목표액 보다도 많이 거두어 들여야 그것이 자기 직무에 충실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줌으로 해서 너무 세정관리를 경직되게 운영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소위 세금 부담상의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세입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보다 전문성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정도로 우선 기본적으로는 불용액이 많은 것이 우리 예산관리상의 허점이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대개 조서를 통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대종을 이루는 예비비만 해도 110억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연도말이 되어도 언제 어떠한 예비비 사용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결산 추경 때까지도 계속 다른 비목으로 전용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점을 헤아려 주셔야 할 것 같고 여타 문제도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또는 자체 계획의 변경 등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많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러한 점을 인식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도 93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답변도 천편일률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10%도 아닌 24.8%나 착오가 날 수 있느냐. 이것은 전년도, 전전년도를 대비해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러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했으면 이러한 수치가 10% 미만으로 그 오차가 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구요. 그 다음에 불용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그 전년도에 불용처리한 것이 또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97년도 본예산 심의 때 또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자자세세하게 생각을 했으면 이러한 수치가 좀 더 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어떤 질책성이라기 보다는 향후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좀 더 오차의 폭을 줄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좀 더 자자세세히 연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비엔날레 훈·포장 및 인건비 계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비엔날레 결산보고서를 보면, 당기 순손실이 16억으로 되어 있고 광주시는 비엔날레를 결산하면서 비용 중의 하나인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하면서 파견공무원 135명에 대한 6억 5,372만 7천원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시 공무원의 수상자 명단을 보면 49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된 것입니까? 이들에 대한 비용에 계상이 빠져 있다면 비엔날레 결산 보고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 뒤에 훈장, 포장 등을 수상하는 것은 그의 모범을 타인으로 하여금 본받게 하여 이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을 수여함에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논공을 엄격히 하여 그에 적합한 시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엔날레 시상을 분석하여 보면 훈장 12명, 포장 19명, 대통령상 50명, 국무총리상 73명, 문화체육부장관상 182명, 시장상 346명, 도합 682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 공무원이 훈장 7명, 포장 10명, 대통령상 26명, 국무총리상 40명, 문화체육부장관상 140명, 시장상 276명, 그래서 모두 496명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훈장, 포장 수상자 내용을 보면 서기관급이 6명, 사무관이 10명 그리고 이에 반해서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단1명도 훈장과 포장에는 없습니다. 직위가 수상등급을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은 관행타파와 개혁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과거와 같이 고위직만 훈장, 포장을 수상하는 발상을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과연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수혜된 시상기준은 무엇인지도 곁들여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오늘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매도시인 샌안토니오 시장 방문이 있어서 비엔날레 관장이 접견차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호준 시립미술관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비엔날레에 대한 질의는 연이어서 다른 분들 하실 분들이 있으면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 준비요원이 아닌 행사기간 중의 회의장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와 제1회 비엔날레 유공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준비요원에 대한 행사기간 중의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괄적인 결산을 하다보니까 62일 동안의 구·동 공무원에 대한 일시적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인건비를 반영을 해서 결산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회 비엔날레 유공 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관련해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훈·포장에 한 명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처와 포장훈격 협의 과정에서 훈장의 경우도 3급 훈장은 3급 공무원 이상, 4,5급 공무원이 훈장의 4급 내지 5급, 5급 또는 6급 공무원이 포장 이렇게 훈격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이 추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국 포상기준에 의해서 탄력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것은 추계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해당되는 분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광주시의 최근 3년간 훈장, 포장, 대통령상 수상자 명단을 직급별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 뿐만이 아니라 전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5 세입결산서 51페이지에서 재산매각수입과 보조금 잔액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9,625만원이 미수된 사유를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95 세입결산서상 재산매각수입에 계상된 내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일치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52페이지 입니다. 반환금 수입이 9억 8,251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시민에게 세금을 거둔 것도 아니고 시비를 구청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사업 완료 후 정산, 결산 후에 남은 잔액을 반환 받는 것인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이러한 반환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부서의 성의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산을 잘못하여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사유를 명백하게 구청별로 또,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영국장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유재산매각대금 징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12건에 14억 3,200만원이고 징수액은 13억 3,600만원으로써 미징수가 9,625만 950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성건설에 북구 운암동에 859㎡를 매각한 내용이 불입이 지연되었는데 계약일은 95년 12월 18일이고 납부 기한은 96년 2월 15일이었습니다만, 납부일은 96년 3월 13일, 그러니까 금년 3월 13일날 전액 납부가 되었고 여기에 따른 연체료 15%를 추가해서 1억 7만 4,610원을 금년 3월 13일날 전액 불입 받았습니다. 9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 온 것입니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5억 이상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상과 매각과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에 보조금을 주고 집행잔액을 회수 못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주고 사용잔액 반환금이 아시는 바와 같이 9억 8,251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청별로 보면 동구청이 5건에 5억 4,400만원, 서구청이 5건에 4억 2,200만원, 광산이 7건에 1,599만원 도합 17건에 9억 8,25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동구의 경우는 5억 3,861만 4천원을 금년에 불입을 했고 서구도 515만 8천원을 불입을 했습니다만, 금년내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에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해서 집행잔액을 반환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법정경비 불용액에 대한 것인데 각 목을 보면 95년도 법정경비가 의무적으로 필요해서 예산확보 후에 법정경비를 꼭 집행해야 하는 예산 중 집행되지 아니하고 일부 불용된 경비 내용을 보니까 출자금 9억 2,500만원 중 7억원을 집행하고 2억 2,500만원과 차입금 상환액 370억 1,100만원 중에 363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1,100만원의 잔액과 전출금 예산 306억 2,400만원 중에 296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이 미집행 불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미집행 불용된 사유와 동 경비가 집행되므로 채무가 늘어나거나 다른 회계비 예산에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차입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출자금 중에 2억 2,500만원의 불용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제통상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상환액 중에 7억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불용액이 되었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전출금 예산 중에서 10억원이 미집행으로 해서 불용액이 된 내역 그 두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7억 1,100만원은 국내 차입금 상환액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년도 차입금 상환계획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차입금 상환액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470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2순환도로 개설 등 13개 사업, 채무액이 431억 1,600만원은 상환이 되었습니다만, 종합문예회관 건립 등 13개 사업은 예정된 시기보다 조기에 상환을 한다거나 시기를 조정한다거나 이래서 상환잔액이 실지로는 39억 2,200만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사업별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할 때 발행된 40억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서 상으로는 95년 2월말까지 상환하도록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상환기간을 앞당겨 가지고 95년 1월 1일자로 조기에 상환함으로 해서 거기서 이자 부담이 6,500만원 정도가 줄어서 이것이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제2순환도로 개설 사업을 비롯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205억원의 공채를 발행한 것이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 건립 사업비 70억원 이렇게 6개 사업에 대해서는 94년 12월까지 차입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차입시기를 몇 개월 늦췄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에 차입을 하게 되니까 예산에 계상해 놨던 이자액 중에 13억 3,300만원의 부담이 감액되어 가지고 다시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94년도에 지방채 발행으로 북부 소방서 신축 사업 등 6개 사업 260억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대상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된 것 등으로 해서 당해 년도에 발행하지 아니하고 94년도에 지방채 발행하기로 승인이 되었는데 사업이 늦어지고 그래서 95년도로 지방채 발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자부담이 25억이 줄어들어 가지고 합하면 총 39억 2,7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실제 줄어서 그것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액은 똑같이 95년도에도 260억을 그대로 발행을 한 것입니까?

예. 연도말이 늦어져서 이자발생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구요. 또 하나 전출금 중에 10억원의 미집행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자금조성을 위해서 일정액씩을 출연을 해서 전출을 시키고 있는데 95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억원을 전출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발행 실적이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초과발행 되어 가지고 총 11억 4,4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게 되어서 실제 출자를 10억 정도를 하지 않아도 자금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억에 전출을 시키지 않고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초과발생에서 10억이 전출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러면 초과발생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까?

예.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초과발생된 것입니까?

초과발생된 사업하고 그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재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민들도 가장 불요불급한, 요청이 있을지라도 우리 시가 재정이 없다고 해서 참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지구는 전혀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 광주시내에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격영국장은 아까 각 구청에서 미수된 것 상환한 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재정경영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학생회관 이설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것입니다. 92년 당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224만 6,284원을 현재까지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예산에만 결산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회관이 지금 위치라든가 건물 노후도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이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설 계획을 세운 것이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 정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이설하는데 재원을 현행 학생회관을 매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학생회관을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입찰공고, 매각공고를 4회에 걸쳐서 냈습니다만,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출은 그것을 매각 해서 새로운 장소에 학생회관을 이설을 해야 세출예산이 편성이 될텐데 현재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유보하자라고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이 매각이 안되면 계속해서 세입예산만 잡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백지화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매각을 해봐가지고 새로운 위치로 장소를 이설해서 신축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싼 값으로 팔 수는 없는 것이고,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항상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매각이 불가능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면, 지방세 징수결정액 중 불납 결손액이 20억 6,100만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불납 결손액 중 97.8%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9억 4,300만원인데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은 9억 5,600만원이고 거소불명이 2억 300만원, 소멸시효가 8억 2,3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무재산과 거소불명에 대한 징수대책은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되었을 것 같은데 대책을 밝혀 주시고, 소멸시효된 8억 2,300만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소 불명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충분히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멸시효은 계속해서 어떠한 추적방법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체납세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직접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징수권이 구청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재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개인별 재산조회를 해서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한 그런 경우이고 다음에 거소불명의 경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주민등록 조회를 해가지고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소불명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해도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소불명으로 되어 있고 소멸시효 관계는 5년이 소멸시효가 해당이 됩니다만, 계속 독촉장을 보내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돼서 시효는 계속 연장시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 체납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을 할 때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계속 최고장도 보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조회를 해가지고 받아내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매년 체납세가 늘어간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작년말 기준해서 체납세가 276억이었는데 금년말에는 그 보다 더 적어져야 되는데 금년 발생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세액 자체가 늘어나고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부도 업체가 발생함으로 해서 체납세가 늘어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서 악질 체납자는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고 94년에 비해서는 95년말 현재도 2배 정도의 체납세를 더 걷었습니다만, 이게 대폭 줄어들지 않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지금 불납결손액 20억 6,100만원 중에서 거소불명하고 소멸시효가 53% 해당이 됩니다. 그 금액이 11억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좀 더 강력한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청에 조회를 해가지고 걷을 수 있는 것이, 소멸시효가 결손으로 되었는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구청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구청에 있다 왔는데 세금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지방세과에 근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면 바로, 답변하고 관련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오게 되면 맨 먼저 가는데가 지방세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지방세과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이고 책임을 많이 느껴야 하는 과이고 또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도둑놈 취급을 받기 때문에 부천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도 도둑놈 취급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과에 근무한다는 것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20억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체납액을 징수하 는데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징수 결정시에 관련 근거 서류가 있어서 징수를 결정을 했는데 체납액 징수를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면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징수 결정시에는 그게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거소불명이나 소멸시효 되어 버렸다는 것은 징수 결정시에 관리를 잘못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취득을 했으면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취득은 했지만 세금이 미납 상태에 있다가 연체를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고 주민세나 이런 것은 취득하고 관련없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결정 당시에 재산이 있었느냐 여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얼마씩 나가기 때문에 재산 여부와 관련이 없이 고지서가 발부가 되니까 징수 결정할 때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결정을 할때 관련 자료에 대한 것을 징수를 한 것 아닙니까? 관련 물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 자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관련 근거에 따라서 징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의적인 부도를 냈어도 우리는 체납액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고의적인 부도를 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구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징수를 결정할 때부터 체납액 징수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주소불명과 소멸시효가 되었다 이거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연간 부과되는 것이 수십만 건이 되는데 사실상 전체 관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별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세과는 공무원들이 회피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내 재산이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면 충분히 이것은 징수가 가능한데 징수가 안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전갑길 위원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질의할 대상이 나와계셔야 이야기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무 부시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이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를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 지침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이 매번 지침서가 약간씩 수정이 되고 바뀌어 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산서를 의회에 전혀 지침서를 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 지침서를 토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결산을 하는데 결산지침서를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가 거의 형식적입니다, 각 국에서 제출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위원님들이 쉽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항별 설명서가 거의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자세하게 적어 가지고 비교적 성실하게 했는데 기타 국은 전혀 사항별 설명서가 없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적인 결산이 안되고 시간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별 설명서를 아주 쉽게 보고 결산을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나 결산이나 마찬가지 인데 결산을 다루다 보면 불용처리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뭐니뭐니해도 예산편성 원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실이나 의회에서 예산편성 원칙을 지침을 받아 가지고 원칙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비 문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위원들께서. 이 사업비 예산원칙을 왜 이렇게 세웠는가? 우리 행정기관의 사업비 예산은 동에서 구로 받아서 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토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청에서나 동에서 아주 원칙을 중시해 가지고 올라오면 더 없이 좋은데 올라오는 과정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그럴 것 아닙니까? 위에서 올라오는 것을 토대로 하다보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뭐니뭐니 해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구청을 경유해서 안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하는 그런 대답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문제되고 사업비 예산에서도 부당한 예산편성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 난맥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이것이 결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에요. 그러한 원칙을 지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두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예비비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3%로 하라는 지침에 준해서 거의 하는데 결산을 하다보면 예비비가 전부 다 오버됩니다. 1.3%가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깎아 가지고 예비비로 넣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업에 목을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을 거에요. 예비비는 1.3%를 세웠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깎다 보니까 그걸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올랐습니다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올라와 있으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올라온 만큼.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그 재원이 그대로 사장되어 가지고 연말결산까지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깊이 고찰을 해야할 문제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구요.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목간 전용하는 여러가지 유형이 많이 나와요, 결산을 하다 보면. 본래 취지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해놓고도 1년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목간 전용을 할 필요성이 나올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목간 전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의대로. 예를 들면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질의를 한다면 기존 보조기억장치 용량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IBM3090 보조기억장치 보강을 한다 해서 1억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1억 1,460만원을 불용처리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불용처리한 것이 문제다구요. 그때 봐가지고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으면 추경때 바꾸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놔두었다가 불용처리하고 6,540만원을 예산 목적외에 다른데로 썼습니다. 이런 것을 목간 전용을 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목간 전용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한가지 예에요.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문제점들도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가지고 정말로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당부도 되고 질의도 되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리상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지도와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비비는 지침상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예산의 1.3% 수준이기 때문에 통상 본예산 편성 때에는 1.3% 수준이 상회되지 않고 오히려 미달이 될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만, 연간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일부 예비비로 편입이 되고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예비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 예비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면 연도 중 추경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전대를 해가지고 예산운용의 합리화를 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연말까지, 그야말로 연도 중 마지막 날까지 예측을 불허하는 여러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그렇게 예비비를 용이하게 딴 비목으로 내서 쓴다고 하는 것이 불안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그런 단안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항상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3% 수준을 넘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러한 사업에 시간을 다투어서 투입해야 할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연도 중 추경을 통해서 과목간의 전·출입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간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도 앞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으로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예산 관리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예산을 목간 전용한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그게 당초 구입계획에 따르면 저희들이 예산에 세우기는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기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해서 1억 1,4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조기억장치가 증설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자료 보존 기간이 8년이었기 때문에 용량이 커짐으로 해서 이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자료 보존기간이 5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량 증설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도 중에 이것은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이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마침 행정전산망의 전산기기를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연도중에 생겨서 같은 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기와는 달리 보조기억장치 구입비를 행정전산망 전산기기 보강하는데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엄격하게 전용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고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끝났지요?

예. 전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전용을 해가지고 전용을 한 당초 예산이 어떤 물건을 샀을 것 아닙니까? 전용을 해서 산 물건이 필요없는 물건을 사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예산심의만 철저히 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를 빠뜨렸습니다만, 각 국별로 1년 예산을 관리하는데 가용 재원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천차만별입니다. 교육청 1년 예산 가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우리 본청 문제가 있고 또 사업소 문제있고 이런 문제점들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도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따져 가지고 세율이 적고 부족하고 의심이 나는데는 과감하게 질책을 해서 올바르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재정경영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만,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396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95년도말 물품 현재액이 우리시에 9억원으로 되어 있고 95년중 증감내역을 보면 신규 취득이 30억원, 매각단가삼각등으로 12억원이 감소되었다는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전체 95년도 재산취득에 대한 신규 취득만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매각처분 대상도 전부 기재된 것입니까?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391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95년중 증감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30억 8,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각감가삼각등으로 12억 6,000만원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하십시오.. 여기에 자료가 신규 취득만 되었느냐, 아니면 우리시 전체 95년도 물품 현액보고서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매각물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매각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매각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 물품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5년도 물품취득을 위한 우리시의 재산 취득비 총 예산을 보면 약 41억 887만원 중 32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결산서상 물품증감 실적은 23억 4,600만원 그래서 8억 3,500만원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관리 품목중 혹시 무상 양여 받은 물품과 우리시 양여 해준 내용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준비하는 도중에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국고보조금 내용인데 결산서 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6,700만원과 세입세출 결산서 후속서류 세출 예산 불용액 현황 40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사항별로 보면 시비 보조사업중에서 국민운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행된 정다운 이웃가꾸기 사업과 자치구의 자본보조로 시행된 학교주변정화 사은 행정 자치구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청별 사업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결산서상 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9,700만원하고 결산서상에 불용액 4억 900만원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납 대상액은 5억 9,7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연말에 국고보조가 되어가지고 예산서상에 반영이 안된 것이 1억 5,700만원이고 2개가 예산에 미 계상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 그 내역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400만원하고 보건과 의정사업 1억 3,300만원 두개가 예산에 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회계년도말에 국고지원 해 준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알아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우리시에서 국고보조금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노력이 필요했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아니고 또다른 이유를 든다면 정부에서 선심행정을 회계년도말에 광주시에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선심행정식으로 나열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내려보낸 경향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가지 중에 어느것입니까?

이 사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방청에 근무를 하다보면 중앙정부에서 풀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다른 자치단체에 보조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사업이 발생을 안했다든지 남았다든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산내시를 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선심성은 아닌 것 같고 풀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예산배정을 했었는데 그 쪽에 사업에 필요성이 없어졌다든지 사업에 필요성이 반감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국고보조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아예 그런식의 국고보조를 지원해 준다면 우리시에서 안 받아야지 예산서만 여러가지로 문란해 진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구 단위에 보면 지방비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국고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액 보고서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그것은 제가 시간을 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가지만 우리시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과 정무부시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시 전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문 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제 결산심의를 하면서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따졌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한 불용액이 무려 7, 8천만원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더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심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께서 마침 나오셨기 때문에 정말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면 본예산 편성시에 일반수용비 같은 데서 긴축 예산을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긴축 예산을 쓰라고 하면 역시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런 결과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97년 예산에는 우리가 이러한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이 기 나타났기 때문에 신년 예산에는 여러가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특별히 일반수용비에 대한 긴축 재정운영을 몇% 정도는 절감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무부시장 안재호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그렇게 잘 운영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당부를 하셨는데 불용액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질의가 있었 고 답변올렸습니다만, 수용비의 경우 내무부가 예산지침을 주면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꼭 10%를 절감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용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에서 10%를 절감해라 이러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충실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7, 8천만원이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수요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다시 1년 계획에 맞춰서 그때 그때 정확한 계산을 하겠습니다만, 불시에 사정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사장된 재원이 되지 않도록 예비비에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그때 그때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예산결산때 다시한번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부터 96년 7월까지 관내 제조업체 부도 현황을 보면 79개 업체에 매출 부채가중등으로 인해서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은행대출금 증가에 따른 자금압박, 사채이용등에 따른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자금 경색등의 사유로 부도가 난 업체가 전체의 57%에 이르는 45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데 94년부터 96년까지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94년에는 총 407개 업체를 승인해 가지고 대출실적은 324개 업체에 불과해 87.4%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87.1%, 96년에는 480개 업체에 지원 승인을 해 가지고 436개 업체에 대출해서 87.8%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 고도화 사업지원 실적을 보면 94년에는 52개 업체에 승인해 가지고 39개 업체에 대출로 78.2%에 이르고 있고 95년도에는 71개 업체를 승인하여서 67.2%에 불과한 53개 업체에 대출했습니다. 96년에는 63개 업체에 432억원을 승인해서 33%에 불과한 31개 업체에 142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한다면 승인 업체 전체에 대해서 대출을 해야 할 것인데 승인만 하고 대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관내 제조업체의 계속적인 부도 사례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운전자금과 구조고도화 자금에 대해 지원이후 지원 받은 업체의 생산성 향상, 경영 능력향상과 같은 자금 지원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후 자금을 대출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와 연구없이 매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은 85%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일단 가지고 오면 대출 절차가 은행에 예금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5%정도 이자율로 해서 예금을 해 가지고 대출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여건이 맞으면 승인해 줍니다. 그럼 무조건 승인해 줬다고 해서 담보없이 누구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타가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또는 보증인이나 여러가지 유형별로 다릅니다만,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5% 내외 정도가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내에서 현재 부도업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희들로 봐서는 모든 업체에 부도를 방지한다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책임질 수 없고 유망한 중소기업이면서도 광주시에서나 또는 시금고인 광주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그 대체안으로 강구한 것이 유망한 중소기업이면 이런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만들고 우리시에서 전방 대출로 해서 신용보증으로 해 가지고 기업체에다가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준비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면서도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기업이 커나가고 부도가 안나고 자금이 없기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확장할 수 있도록 기금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인을 어떻게 해서 제반 모든 서류를 갖추고 승인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승인이 일차 나게되면 대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승인이 나게되면 일단 대출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있는데 승인난 다음에 다른 하자가 있어가지고 대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감은 매우 크다. 자료제출에 의하면 ’96까지 대출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2개반을 편성하여 금년 11월경에 실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신규기업이고 특허를 받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고 여러가지 요건을 했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의 담보능력이나 여러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검토를 한다고 하면 사실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 업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나름대로 은행을 가름해 가지고 구비 서류라든가 증거능력을 제출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진 담보능력 이런 것은 과거부터 은행이 비교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것이 업무처리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취급을 해왔는데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을 받으면 될 수 있는한 100% 대출하게끔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유통업무시설단지 조성이 지금 추진중인데 이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와 비교해서 향후 10년 뒤에 광주시 물량증가율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시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풍암동 유통단지 개발사업은 과거에 5년전부터 추진해 오던 중인데 사실 그 단지를 누가 조성하느냐, 그 업자들이 민간업체 집배송단지라든가 기계공구단지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민간업자가 4개 사업체가 들어가고 우리 예산사업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업체단체에도 조합원들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의 일부는 불용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국고를 받아가지고 이월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까지 토지공사에서 일괄해서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입주업체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해당되는 우리 시청을 포함해서 토지공사하고 공사계약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재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2월까지 끝나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는 토지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6월하순경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 후송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10년이후에 유통물량에 대해서 농산물 분야만 말씀드리면 각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과거에 매년 20%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거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20%씩 불어나가지고 2년후에는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는데 거기에 일단 건립이 되면 향후 10년간은 수요를 충족하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각화동은 담양쪽이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풍암동 그쪽은 나주나 해남 그쪽에서 오는 물량으로 하고 각 권역별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단지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량증가에 대해서 물류시설물 중에서 창고시설물 확보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류창고시설에 대한 전국 광역도시와 우리시와 비교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을 보면 1,345억 1,800만원이고 부채는 1,285억 8,300만원 자산총액이 2,231억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총액 대 부채비율이 44.4%입니다. 반면 하수도사업공기업도 자본이 2,037억 900만원, 부채는 733억 8,300만원, 자산총액이 2,770억 9,600만원 그래가지고 자산 총액 대 부채비율이 자료에는 36%입니다만,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6%입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이 195억 9,000만원 부채가 1,125억 1,900만원 자산총액이 1,321억 900만원 그래서 자산총액 대 부채비율이 86.6%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나와있는 부채비율을 자산총액대 부채비율이 아니라 자기자본 대 부채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기자본이 1,345억 1,800만원대 부채가 1,285억 8,300만원입니다. 그럼 자기자본 대 부채비율은 95.6%입니다. 반면에 하수도사업공기업 역시 자기자본 대 부채를 비교해 보니까 약 26%입니다.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자기자본 대 부채비율이 무려 574%입니다. 자본금이 195억 9,000만원에 부채가 1,225억 1,900만원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기업별로 당기순이익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은 95년에 당기순이익이 37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 가지고 부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봤을 때 34년이 걸립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이 9억 9,100만원입니다. 부채가 733억 8,7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금으로 갚을려면 7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60년이 걸린다고 숫자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엄청난 부채가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세 공기업에서는 부채상환계획이나 공기업특별회계운영에 대해서 관계장께서는 어떻게 비용을 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갈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저희 상수도 행정운영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부채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부채에 대한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85억원입니다. 부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에서 516억원, 재정 자금에서 769억원입니다. 상환조건은 지역개발기금이 연리 8%에 2년 거치 8년 상환이고 재정자금은 연리 5%, 5년 거치 10년 상환토록 되어 있는 장기채입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부채 비율에 있어서 연혁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상수도본부가 발족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부채율이 210%였습니다만,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과 경상적 경비 이런 절약으로 자본 대 부채는 95년말 현재 95.6%로 현저하게 낮아져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경영행정을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아울러 수익을 증대시키는 반면 비용도 줄여나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 체계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서 수익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물을 톤당 생산원가가 435원인데 비해서 요금은 347원으로 사실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만, 98년 2월까지는 생산비의 90%까지는 정부에서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하겠다는 계획안을 가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의 기본방향이 심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수도 요금체계도 개선해서 수익도 증대시키는 반면이 상수도 유수율이 현재 72.7%이기 때문에 구역개량사업이나 노후관 교체등을 해서 2천년까지는 유수율을 80%까지 깎아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값비싸게 생산된 수돗물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의미도 되겠고 지난 2월에 기구 개편에 따라서 76명의 정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도 다소 부채를 상환하는데 절약요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암댐 계통 2단계 사업이 2천년대에 가면 마무리 되기 때문에 2천년 이후 부터는 상수도 투자사업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채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금년도에는 부채를 93억원으로 명년도에는 105억원을 98년도에는 112억원, 그리고 99년도에는 135억원을 2천년 이후에는 835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수익사업과 절약사업을 병행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상수도부채에 대해서는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채무총액은 733억원입니다. 1년 순이익이 9억 9,100만원인데 원금 상환만 하더라도 741억원입니다.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수도 총 사업수익은 1년에 167억원입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58억, 이자상환이 42억, 감가상삼각비가 58억원,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순이익은 9억 9,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원금 이자가 일시상환시 74년이 걸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사용료 수입이 110억 내지 120억원입니다. 이자 수입이 기업금전신탁으로 해서 520억원정도가 예금되어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10억내지 40억 또 국고 2차 보전이 약 9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해 보면 큰 문제점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 원가 처리비가 184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금은 102억원이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금년에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니까 요금인상에 대해서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회계의 특성상 부채를 자산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한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자산으로 해서 공기업에 일정기간 대부를 해주고 원리금을 상환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비성을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라는 점에서 다른 특별회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현재 자산총액이 1,321억원이고 이중에 부채가 1,125억원입니다. 그런데 1,125억원의 부채 내용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90년도에 설치되었는데 90년이후 현재까지 6년동안 공채 매출된 것이 원금으로 보면 993억원이 매출이 되었습니다. 그 원금과 이자 합해서 1,1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195억원으로 되어있는데 195억원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90년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계속 출연을 해온 누계와 그에 따른 이익금 누계가 1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대 당기순익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부채비율이 574%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 공채매출해서 5년만기로 상환해 가면서 계속 공기업에 기부를 해 가지고 원리금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도 그렇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채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환계획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결산때 참고를 위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검사때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는 내무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실·국 과장, 계장이 오신것 같아서 다시한번 강조와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95년도 결산서를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느낀점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공무원들 특히 과장, 계장, 국장님들 특히, 과 계장님들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공부가 없는것 같다. 연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더 추가요인이 생겼으니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해서 예산에 올려준 과목이 당초부터 남아도는 과목도 있습니다. 현 결산서를 뜯어 보십시오만은 이와같이 엄청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예산운영은 정말 주먹구구식예산운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1대 의회때 결산검사때 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변했는가 속기록을 읽어봤더니 계속 지적된 사항을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 놓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에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96년도 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이 안 나와 주시기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되겠고 사실 의회의 기본권중의 하나인 예산심의권을 그런식으로 운영하려고 침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의 성격이 되지 않는 것조차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런 형태로 변해 왔느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 95년도 예산을 임명직 시장때와 민선시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선시장은 일시적으로 예산집행을 경상적경비와 기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동결시킨 가운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어야 옳은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것이 계속 우리 민선시장때 그대로 답습해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서가 새로 생겨서 집기를 산다든가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당초 예산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잡을수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서의 불용재산으로 불용 예산으로 처분 액수가 추경예산액을 능가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는 경정예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예견해서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증액요인이 생기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겠다는 예측을 해야 할 것이다.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하는 데 기획관리실의 심사 분석 기능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원해서 라도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남고 그대로 사장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는가 미리미리 파악해서 여러해 걸쳐서 편성되는 추경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엄청난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년도에 재원을 확보해 줘서 좋기는 합니다만, 그런 시정을 시민은 원하지 않아요. 예산이 있으면 있는 범위내에서 시민이 불편하고 지원해 주고 막혀있는 곳을 뚫어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광주시의 실과 계장님들 자체가 자기 소관에 업무에 대해서 좀더 연찬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광주시의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실과 계장님 과장님들 기타 예산지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능력이 내가 보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신다면 그 바탕위에서 앞으로 이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심사분석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보강할 것인지, 심사분석 업무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 방법을 건의하는 것이 심사분석의 원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예산결산위원회때는 95년말 오늘 시정하겠다고 하기로 한 것 그 전년도에 시정하겠다고 한 것 매년 도루아미타불식의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안하겠다는 약속까지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 운영상의 여러가지 적절하지 못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특히 불용액이 많은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꾸지람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때는 각 실과의 요구된 예산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마침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이 473억원이었습니다. 숫자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기억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중에 예비비 110억원 정도되고 또 예산 사용잔액이 130억원, 이렇게 되어서 50% 이상은 불가피하게 어쩔수 없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그 다음년도 예산의 세입으로 잡히게 되었고 예산잔액은 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예측이 다소 어긋나서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만, 예산의 50%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시기가 적절하 지 못한다든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것이 약 160억원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소 년도중 각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그때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한다면 연도중에도 사업추진이 여건의 변화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상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다소 그런점에 미흡한 나머지 연도중에 조정을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에 관한 심사분석기능을 수행하면서 그때 그때 적절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거쳐서 연도중에 발생한 사전변경에 의한 예산관리에 변경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러가지를 수시로 판단해 보고 그때 그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결산추경때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본청 문제만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문제만 답변하시는데 내가 핵심을 두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부서에서 일반용품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해 주세요. 그런데 A라는 부서에서 일반용품비가 부족하니까 기타 예산에서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경정안을 내야 하는데 남은 예산을 거기에 사장시켜 놓고 가뜩이나 모자라는 예산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추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체크를 해 보고 한 두건이라 말을 하지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경정안을 각 과·소에서부터 먼저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탄 예산은 불용액으로 나올 것이 뻔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쳐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불용액이 증액된다. 그러니 그 업무를 계속 심사분석해서 일도 추진하면서 예산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기구도 인력도 필요하고 실·과·소에도 그렇게 되도록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서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산담당관실만 이야기 한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러한 연도중에 예산운영 사항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해서 그때 그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을 주고 또 필요하다면 인력도 증원해서 저희가 투자심사계가 지난번 조직개편때 이름도 바꾸어 놓은 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에서 그런 업무를 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실국이나 사업소에서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연말까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에 대한 예산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그때 그때 조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습니다만,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해야 할 그런 소임으로 보고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려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측에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오는 95년도 회계년도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첫째는 추가세입 및 불용액의 과다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10억 2,600만원의 재원을 지방채 상환에 충당하여 시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하고 남은 재원은 긴급한 투자 사업비로 활용하여 우선 순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42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결산서에 잉여금을 처리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구애됨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민선시장 시대에 걸맞는 재정운영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단의 노력과 함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과다 불용액의 발생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예산편성 이전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결산심사 제작을 안해 주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지침서를 제작해서 위원님들이 그 지침서를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최대한도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