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우리 도시계획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제2순환도로의 개설은 차량의 급증, 평균 주행속도의 감소, 지체도등 증가가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을 과다하게 하여 도시경쟁력을 약화하고, 행정구역확대와 대규모주택단지, 공업단지, 첨단과학산업기지조성 등으로 더욱 급증할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도시구조 다핵화에 따른 도시간선도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1.1㎞ 이 지역은 마륵 인근에 인터체인지를 포함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바로 이어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을 드렸습니다.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셔서 저희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마륵IC관계는 우선 제2순환도로, 도심철도 이설하고 연계해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공군탄약고 이설 문제도 아울러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원호입니다. 철도와 도로와의 관계는 기존에 저희들이 철도도 육교로 하고 도로도 육교로 함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있다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철도는 육교로 하고 도로를 언더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을 했고 도로와 철도는 가능한 한 간격을 좁혀서 하는데 이번 이 지역은 철도가 저쪽 교량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민원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탄약고 이설 관계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직접 소관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최종 군부대하고 이야기 된 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군부대가 요구한대로 만약에 할 경우 그 내용은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때는 우리시가 공사비나 이런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판단했기 때문에 아직 옮길 계획은 안 섰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되는 구간하고 비교 설명해 주세요.

(도면설명) 광송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창 도로공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광주대학쪽으로 가고 시가지쪽으로 가고, 공군탄약고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트럼펫형식으로 입체교차로나 고속도로 이런 것으로 하는데, 할려고 보니까 탄약고 반경1㎞내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군에서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여기를 지하차도를 하면서 IC를 양쪽에 부도로를 설치하면서 했고 정영로 위원님께서 이 부분 교통관계를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저희들 제2순환도로 본선은 광송간도로 밑으로해서 지하차도로해서 밑으로 끼어 가고 그래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선이 도심철도 이설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가교로해서 도시철도로 가고 저희들은 제2순환도로는 지하차도로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빨간선이 지하철이 되겠습니다. 광송간도로 상무대를 지나서까지는 바로 도로내에 지하철이 생기고 거기서부터는 광송 간도로를 이탈을 해가지고 도로 밖으로해서 이쪽으로 영산강이 되겠습니다만, 영산강을 통과를 하겠습니다. 빨간선은 지하철이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이쪽으로 도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구간이. 여기가 탄약고 때문에 안되어 가지고. 여기가 광송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군탄약고가 여기가 되고 광산이 이쪽이 되고 이게 바로 영산강입니다. 당초에 우리 광주도시계획에 의하면 제2순환도로 구간이 이렇게해서 이 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탄약고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요. 도저히 이것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방금 말씀대로 토지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 선형을 바꾼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쪽으로해서 여기서부터는 당초계획안대로 맞아집니다. 여기서부터 광송간을 거쳐서, 광주천을 지나서 이쪽으로 해서 가는데 덕흥부락 지나서 여기도 영산강이 되겠습니다만, 영산강 지나서부터는 당초계획하고 만나지는데 여기서부터 쭉지나서 신가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호남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뒤에 것 올려보세요. 그러면 서창입구쪽 어디를 지납니까?

(도면을 가르키며) 현재의 서창검문소에서 서창으로해서 대촌을 빠지는 도로가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서창검문소는 바로 여기가 위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폐지가 되고 이렇게해서 저희들 고속도로가 나게되면 양쪽에 부도로가 설치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로를 일부 살리고 여기서 부도로가 설치되고 예를 들어서 서창으로 빠지는 도로는 여기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이 밑에서 여기는 철도가 고가교가 됩니다. 저희들 일부 도로도 여기서부터는 고가교가 된단 말씀입니다. 여기서 쭉 가다가 지하차도가 되기 때문에 서창으로 가는 도로는 철도도 고가교, 제2순환도로 3구간도 고가교이기 때문에 고가교 밑으로해서 통행은 가능합니다.

기존도로는 없애 버릴 겁니까?

(도면을 가르키며)여기 현재 있는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없어지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현재 있는 도로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존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는 마을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눌재로 도시계획폭이 몇m나 됩니까?

중도1류 20m.

그러면 마륵IC까지 부도로를 어디까지 개설합니까?

양쪽에 부도로가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15m씩. 그러니까아무 관계가 없지요.

농협앞에?

농협앞에는 이 부분 어디가 농협이 될 겁니다.

거기까지 부도로가 개설이 됩니까?

그렇지요. 부도로는 이쪽으로 연결이 구도로를 연결을 해 버립니다.

아니 여기는 2순환도로의 부도로 눌재로 연결된 부분이 농협앞에 주유소까지 되겠냐 이거에요? 계속 가요?

그렇지요. 부도로는 양쪽에 다 붙습니다.

눌재로는 노폭이 20m로 존치하고요?

(도면을 가르키며) 그렇지요. 여기는 존치가 됩니다. 일방통행이 되니까 노폭이 충분합니다.

극락교 일대가 교통의 요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처리가 잘못되면 문제가 있고 영산강을 기점으로 해서 2순환도로 가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도면을 가르키며)영산강이 여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산강을 건너는 교량은 몇m 폭으로, 그대로 나갑니까?

(도면을 가르키며) 그렇지요. 여기는 저희들이 6차선으로 해서·····.

사실은 제방로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 강가에 제방로를 그렇게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에다는 제방로를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제방로하고 일정거리를 떨어져 가지고 도로를 내야되는데 둑에다 도로를 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극락교에서 서창교까지 제방로를 내고 있단 말씀입니다 .

그 관계는 현재 어쩔수 없이 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신도시할때는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내줘야 합니다. 앞쪽은 친수공간하고 근접할 수 있게 해 주고, 뒤쪽으로 해 주는 그런 안은 저희들이 경관보존계획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어쩔수 없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줘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2순환도로가 서창교로 언더페이스로 들어가는데 지하철은 현재 지하로 들어갑니까? 고가입니까?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산강도 지하로 들어가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광주공항까지 지하로 되겠지요?

그쪽은 원래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교가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시가지까지 지하로······.

말미산 있지요. 비행장에. 그쪽 동네는 도면상 이래서 그렇지 벌집같이 복잡할 겁니다. 정리 잘해야 됩니다. 철로 지나가지, 지하철 지나가지········.

지하철은 지하로 들어가니까 안보이고 단지 환승역만 설치가 되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예.

마륵동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본부사령실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 역세권하고는 어떻게 연계, 관계 없지요? 어쨌든 극락교 일대가 교통의 요새기 때문에 처리를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기술심의도 사전에 받고 전문가도 보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순환도로를 지하로 했다 이것은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두개 다 고가로 함으로해서 시끄럽고 한다는 민원이········.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제반의 연구를 해서 여건을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밑으로 넣었다 이것은 공무원들로써 답변이 안되지요. 다음에 도 생기면 변경하겠습니까?

민원도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공사비도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언더페이스로 하니까 됐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거기서 대촌으로 나가는 길 굉장히 붐비고 정체가 되는데 문제가 안생길까요?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속말로 해서 살인도로라고 해요.

결국은 이 도로로 가면 어디서 만나냐면 풍암지구에서 유통단지 나가는 도로하고 만납니다. 옛날에 박필용 위원님하고 두분께서 질의한 것이 35m도로를 터야 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도로과에서 유통단지 때문에 일정구간은·······.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갈랍니다.

이것 하게되면 양쪽을 빠져 나가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편합니다. 다만 대촌이나 그 안에 사는 분들만 그렇고 통과 교통은 이대로 하게 됩니다.

대촌하고 서창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회도로 개념으로해서 하나 별도 계획서가 나와야 할 겁니다.

이게 서창동사무소를 지나 가지고 부락이 사동 아시지요? 거기서 사고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S자의 커브를 직선으로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왜 그 도로 개설이 부진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기획과에서 구청에다 내려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도면상으로도 변경이 심하기 때문에 교통요새지역을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끝냈다고 하지만 지하철도 지하로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데 거든요.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시간 있으시면 모시겠습니다.

결정하면 발주합니다.

의결 해 주고 현장 방문은 다음에········.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의회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하고 있거든요. 의회의 의결을 받는게 아니라 의견청취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위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안해 줘도 집행은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법이 개정된 것을 보면 바꾸어 집니다. 기본계획하고 결정하고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기본계획은 의회를 먼저 통과하고 결정하고 또 결정은, 결정을 해 놓고 의회를 하는 이런 식의 토의만 해 놓고 유보하고 의회를 해서하는 이런 것으로 갈라집니다.

언제부터 그래요?

다음 개정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안하고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됐습니까?

당초에 했다가 다시 들여 넣었습니다, 더 연구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려고 하냐면 의회 알기를 경시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의회는 형식상 요식행위로 의견청취로 끝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의결을 하든 안하든 문제는 없다. 단,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현지 검토를 해야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