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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관욱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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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욱

김관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생

권정생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제1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9일자 이상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에 의하여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통영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역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9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199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6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14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가나다순에 따라 제신호 의원과 최경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신호 의원과 최경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제안설명 (통영시장제의)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통영시장제출) 5.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통영시장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19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현재 시공중인 예술의 전당인 시민문화회관 신축 공사를 계획 기간내에 조속 마무리코자 하나 열악한 시재정으로는 소정의 기간내에 소요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워 부족되는 사업비를 지방재정공제회의 장기 저리율자금 30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하여 내년 6월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코자 합니다. 지방채 차입의 주요골자는, 차입선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이며, 차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이고 이율은 년 3%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1998년부터 원리금 변제에 착수해서 2007년까지 변제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시비 일반회계 재원입니다. 여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종합계액이 1,546억 6,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78억 4,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262억 3,200만원으로 57억 9,700만원이 증이 되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284억 3,000만원으로 20억 4,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세입에 있어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262억 3,200만원으로 57억 9,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175억 3,9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이 증액됩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3억 4,7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산세는 2,900만원이 감이 되며, 담배소비세가 1억 2,900만원 증이 되며, 종토세, 도시계획세에서 일부 감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규모 223억 5,300만원으로 16억 8,300만원이 늘어납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8,600만원 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이월금 등에서 12억 9,600만원 증이 되고,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모두 합하여 17억 2,2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채는 17억 4,000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32억 6,000만원 증이 되고, 사회개발비가 4억 1,700만원 증이 되며, 경제개발비는 19억 3,700만원, 민방위비는 12억 4,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00만원이 증이됩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5억 8,300만원이며 물건비는 9억 7,700만원이 증이 됩니다. 이전 경비는 12억 2,1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29억 4,200만원, 보존재원은 1,300만원, 내부거래는 4,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00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284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 4,700만원이 증이 됩니다. 사업수입은 9억 1,500만원, 사업외수입은 4억 9,100만원, 보조금은 6억 4,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9,700만원, 물건비가 7억 5,200만원, 자본지출이 11억 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19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1항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08억 7,069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8억 7,537만 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을 목별로 보면, 영업수입이 6억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써 2억 2,537만 5천원이 증이 되며 이렇게 되어서 총 44억 5,5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영업외수입은 5,000만원이 증이되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7,069만 2천원으로써 세입과 같이 8억 7,537만 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목별로 분류를 하면, 영업비용 중 관리비가 5,49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인 시설비가 6억 7,742만 5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남강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1996년도 시설분담금이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영업외 비용과 부채상환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한 19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6. 199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 (통영시장제출)

14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199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1996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입니다. 계획목표 및 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 국가계획과 지방 개발계획의 조화유지, 실질적 계획 수립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합리적 재정배분 및 사업의 계획성 제고, 시장 공약사업의 확실한 이행이며, 계획개요는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반이고,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천년까지 이며,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 재정전망 분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신장률 수립 배경은 지방세는 평균신장율 6.4%로 주민세는 인구증가 수나 수산업경기 부진, 공장설립 부진 등을 감안 신장율을 4.3%로 감안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의 신축을 감안 8.8%의 신장율을 감안하였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율을 감안 7.6%의 신장율, 담배소비세는 신장율 6.4%, 종합토지세는 신장율 7.7%, 사업소세는 신장율 7%, 도시계획세는 8.7%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평균신장율 7.6%로써 재산임대수입 8.1%, 사용료 수입 2.4%, 수수료 수입 11.2%, 징수교부금 수입 8.8%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직전 5개년 평균 신장율을 감안 12%를 적용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은 6.4%, 보조금은 8%입니다. 지방채는 기존 채무의 연차별 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신규 채무는 장저리자금을 필요적 사업에 투입코자 차입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은 계획년도인 1996년부터 2천년까지 총 6,977억 4,300만원으로 1996년에 1,204억 3,500만원, 1997년에 1,434억 2,900만원, 1998년에 1,322억 1,900만원, 1999년에 1,445억 1,900만원, 2천년에 1,571억 4,1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내역이 년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최근 5개년간 신장된 것을 감안 8.5%의 신장율을 적용하고, 경상적 경비는 신장율 5%, 경상사업비는 2%, 의무적 경비는 6%, 투자비는 6.6%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경상사업비, 의무적경비는 총 5개년 동안 3,180억원이며, 1996년에는 513억원으로 매년 조금씩 상승 계상되었습니다. 재정수지 분석면을 보면,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본 기간중 3,797억 3,400만원으로 1996년에는 691억 1,700만원이 계상되는 등 년도별로 최저 660억 최고 848억까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재원배분총괄면은 총사업 136건에 3,797억 3,400만원으로 년도별로 배분되어 있으며, 분야별 사업은 일반행정분야에 2건, 도시정비 1건, 지역개발 6건, 도로에 24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예산 규모면의 증감은 하수도가 평균신장율 3.5%, 주택사업이 0.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8%, 의료보호기금이 12.4%, 저소득 자녀장학금 기금조정이 2.1%, 도서발전소 관리가 11.3%이며, 북신만 매립개발사업과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사업 종료 계획년도를 감안 계획수립 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은 평균신장율 4.1%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하수도, 주택 등 총 특별회계 10개 분야에 5개년 동안 931억 9,300만원으로 년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지 분석면을 보면,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보조금,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경상사업비, 기타 의무적 경비, 채무상환비, 예비비, 투자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년도별 투자비는 1년에 40억 이상 80억 까지 년도에 따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99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은 여건의 변화와 재정사정에 따라 매년 보완 또는 수정이 뒤따르는 계획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방법으로 추산하여 그 수지 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기대하는 수준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합리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4시 31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하여, 장용균 의원, 최정복 의원, 김충근 의원, 최영문 의원, 류호익 의원, 한득윤 의원, 김여생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장제의)

14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 34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에서는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