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수도과에서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면의 '96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96년 2회 추경 예산은 1회 추경 규모인 세입과 세출 각각 1백8억7천7백만원으로 증감은 없으며 세출 예산의 항목별 변동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면에서 22까지의 예산총칙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3면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비 내역으로는 갈수기시 소요되는 각종 장비유지비 4백4십3만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용연수 경과 계량기 교체에 소요되는 수선비 4천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비 1천5백1십5만2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24면에 일반관리비 내역에 대하여는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부담금에 소요되는 보상비 1천6백3십2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면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추가분 이자지급비 6백9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교체용 수도미터기 13m/m, 1급 고감도라고 되어 있는데 고감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일반 수도용 계량기를 구입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용 계량기에서 Ks로 금호전기에서 더 개발을 하고 보완을 해서 감기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급 고감도 계량기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것은 내구년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8년짜리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물이 흘러도 계량기가 돌아가는 고감도 계량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그것을 하면은 시민이 수도세를 많이 내야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물을 공급하는데 10톤을 실지 유량계를 통해서 나갔는데 감지가 덜 되다 보니 9.7톤이나 9.8톤 정도가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량기의 미감지 오차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때 시는 손해를 보고 저희가 고감도 계량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0.2톤이라도 제대로 유량을 해보자해서 저희가 고감도를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계량기보다 5천원이 더 비싸네요?

예. 조금 비싼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내용연수경과 계량기 교체 수선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4천2백만원이면은 계량기 몇 대의 양입니까?

약 1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삭감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내용연수 경과 계량기 교체 수선비라고 해서 이것은 순수한 자재비가 되겠고 이것을 저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이것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저희 직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사실상 업자에게 지급해야 될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해서 계량기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기 위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감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도과 자체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갈수기 대책 각종 장비 유지비가 4백4십3만6천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갈수기가 곧 접어 들겠습니다만은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약 5월 정도는 저희가 갈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갈수기를 막자 면은 저희가 하천을 굴착을 한다든지 그럴 때 장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발전기, 양수기가 전기기가 아니고 유류 양수기입니다. 기름 값 등 그리고 임시 가설 관로 시설비 등을 일괄해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돈이 부족한 상태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을 계상해서 금년 갈수기를 대비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값이라든지 기타에 소요되는 예산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장비유원지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유지비로 계상이 된 건지 장비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거나 임대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발전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학사평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조의 저수지에서 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관로도 임시로 매설을 해놓고 그 장비가 유류대인데 하루에도 1드럼 이상씩 기름을 먹습니다. 그리고 쌍천에 양수기 5 ∼ 6대를 가동을 해서 도문 1취수장으로 물을 퍼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백4십3만6천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충분하게 사업을 할려면은 얼마가 있어야 합니까?

저희가 예산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갈수기를 대비해서 농조에 물값까지 하자면 거의 3 ∼ 4천 만원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이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저희가 예측은 합니다 만은 갈수기가 빨리 온다고 하면은 부족할 수도 있고 갈수기가 늦게 온다 면은 이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계량기 교체 수성비 4천2백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수도과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약시킨 그런 모범적인 케이스로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각종 장비 유지비도 절약을 최대한 해서 갈수기를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것이겠지만 6백9만1천원 이자가 부족해서 계상을 한겁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을 5억7백7십5만원을 계상 했는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분 6백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6백만원 정도를 더 책정하여야지만 원금과 이자를 다 금년에 상환하기 때문에 6백만원 정도를 더 계상 하였습니다.

원금과 이자.....

원금 상환은 다 되었습니다.

원금 얼마가....

1십1억3천4백만원입니다.

1십1억3천4백만원은 원금....

원금은 이미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했고 5억7백7십5만원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이자만 5억7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7백7십5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6백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6백만원 정도가 부족합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다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6백만원 이자가 부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 계획하는 예산에서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6백만원이 되었던 6십만원이 되었던 이것은 우리가 금년 초에 금년 말까지 갚아야될 원금 이자가 계산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추경에 이자의 부족분을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할 때....

그것은 수도과의 실책이지요?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건설과장의 해외출장으로 '96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의 세입부분입니다. 일반부담금 1억6천4백8십4만1천원에 대하여는 청대리 통신케이블 원상복구비 2천2백4십4만원은 청대리 부락진입도로에 원주전화건설국에서 통신케이블관을 매설한 후 아스콘 포장을 기층만 시공하고 표층부분에 대하여는 전면을 덧씌우기 공사로 추진하고자 표층부분 공사비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 받아 세입으로 편성 후 사업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1억4천2백4십만1천원은 대명 4차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오ㆍ폐수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자 세입으로 편성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5십9만4천원과 106페이지의 자산취득비 4백6십3만원은 겨울철 제설작업시 상환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지국 무전기와 차량,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고 검사 받기 위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에 대한 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진항 진입로 피해복구사업비 팔억칠천팔백팔십칠만원중 국비 사억삼천구백사십삼만오천원, 도비 일억칠천오백칠십칠만사천원, 시비 이억육천삼백육십육만일천원과 종합경기장 피해복구사업비 일천오백이십일만칠천원중 국비 칠백육십만구천원, 도비 삼백사만삼천원, 시비 사백오십육만오천원은 지난 '96년 6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체육시설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천 소하천 피해복구사업비 일천이백칠십삼만오천원중 도비 오백구만사천원, 시비 칠백육십사만일천원은 국고보조 사업과 같이 수해 복구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피해복구 사업비 오백육십팔만팔천은 '96년 6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대포고개 7번 국도변 절개지 피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이며, 시설부대비 삼백이십팔만육천원은 수해복구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건설행정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백만원은 상복교 통과 하중 진단용역비로 상복교를 전면 개ㆍ보수하였으나 통과하중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그 일백사십만원은 속초해양경찰서의 청호도선 안전 점검 결과 시설보안을 요구하여 당초에 계상한 수리비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 삼억이천일백만원은 본 지하횡단보도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가 발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확보 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양수기 창고 보관대 설치비 5백만원은 양수기 보관창고가 종합경기장에 있으나 양수기는 보관대 없이 관리하고 있어 점검ㆍ정비 및 유지관리에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보관대 제작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청대리 통신케이블 원상복구 공사비 2천2백4십4만원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통신케이블 공사 후 아스콘 포장 전면 덧씌우기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도로건설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일천구백오십만원은 영랑동 및 조양동 해안도로 개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편입용지 감정수수료 일백오십만원, 편입용지 분할측량 수수료 일천오백만원,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삼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양동에서 청초천간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군부대 관사에 대하여 보상협의 결과 군부대에 지급될 보상금으로 대체시설 아파트를 취득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체시설 취득을 위해 조양 ∼ 청초천간 도로개설 사업비중 7억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7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확보 후 아파트 11동을 구입하여 군부대와 상호교환을 추진하여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와 156페이지의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규모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비로 이천삼백오십만이천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소규모 하수도 보수관리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여 과목을 경정하여 예산이 부족한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지선관리 실시설계 용역비 일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집행 시 이미 발주된 찻집관거공법 및 노선변경 실시설계 용역과 병행되어 예산 낭비가 초래되므로 향후 찻집관거 공법변경 실시 설계에서 동해안 및 청초호로 방류되는 하수도 지선 연결을 검토 반영할 계획에 있어 과목 경정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96년 제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상복교 통과하중 진단용역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몇 톤 이상 다니지 말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안 받고 자체에 한 겁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강원대학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9톤 이상은 통과하면은 안된다는 진단을 해 놓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9톤 이상을 통과해도 좋은지 안 되는지, 그 진단 용역비를 보수하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강원대학교에서 9톤 이상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수를 했기 때문에 더 다닐수 있냐를 판단하는 겁니까?

보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톤 이상이 다녀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진단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9톤이상 보수를 했지만은 9톤 이상의 차량이 통과를 해서 교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되니까 용역비를 드려서 안전하게 진단 후에 몇 톤까지 통과할 수 있느냐를 진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수기창고 보관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건설과의 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예.

북쪽으로 있는 것 그 겁니까?

예.

보관대가 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를 했을 때 양수기가 몇 대 올라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앵글로 선반식으로 해서 양수기를 올려놓고 보관 관리하는 다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수기가 13대, 탑재할 것이 11대, 총 24대에 대한 보관 시설 다이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 횡단보도 설치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면은 올해 안에는 착공이 됩니까?

예. 착공이 됩니다.

확실하게 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상복교 통과하중 진단용역비 오백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수 후 통과하중을 진단하겠다는 용역비인데 하중을 진단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 오백만원 이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강원대학교에다가 1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다시 보수에 진단을 하고자 강원대학교에 알아보니 일천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원대학에서 일천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에서 협의를 해서 5백만원을 삭감해서 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1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량공사 용역비를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모든 종합적인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중, 폭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다 포함이 될텐데 준공을 다 해놓고 다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오백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완전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당초에 일천만원을 가지고 상복교를 용역 준 강원대학교 내용은 그 교량 시설년도가 오래되어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보니....

진단하는데 들어간 용역비 1천만원을 부담했다는 말입니까?

예.

진단을 한 결과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보수를 해 놓고 이 정도면 되겠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일천만원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9톤 이상을 통과하면은 안되고 보수는 어디 어디의 어떠한 부분을 보수하면은 몇 톤 이상까지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은 용역과정에서 합니다. 그 도면대롱 보수는 했는데 과연 이것이 용역 보고서상의 내용대로 통과해도 좋은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본인들이 용역을 해서 일천만원을 받고 진단용역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제대로 했냐 안 했느냐는 결정만 받으면 되는 거지 다해 놓고 별도로 오백만원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감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용역을 납품을 하면 사실 그것이 끝나고 공사를 해 놓은후 다시 봐달라고 하는 것은 용역사항이 되기 때문에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일은 저희 속초시에서 했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진단은 별도로 강원대학을 안주고 타 용역회사에다 준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1천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손을 대어서 용역진단을 했기 때문에 오백만원 정도만 하면은 해주겠다고 해서 오백만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진단 용역기간에 한다 면은 일천만원 이상은 주어야 이 용역진단을 받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인들이 용역진단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를 했고 보수 완료한 후에 다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오백만원에 진단을 안하고 그냥 통과를 시켰을 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용역이 잘못되었느냐 시공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전에 안전하게 진단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오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알겠는데 강원대학에서 진단을 했는데 지금 용역을 주어서 다시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볼 거고 이 정도 면은 하중을 얼마정도 견딜 수 있겠느냐를 진단할텐데 본인들이 설계한 대로 시공한 부분이 하자만 없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다른 지적은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강원대학 측에서 감리 맡아서 보수감리까지 했다 면은 그대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용역 보고서 책자 하나를 가지고 9톤 이상은 통과하면 안되고 보수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 공사과정에서의 감리사항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속초시에는 설계대로 했다면 강원대학 교수들에게 일단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요.

일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대로 보수하는데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구천만원입니다.

구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감리는 안하고 자체 공무원으로 감독을 했습니다.

이 구천만원 예산 중에서 감리한다면 감리비가 얼마정도 계상이 되어야 합니까?

확실한 금액은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하면 약 1천5백만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감리를....

이 9천만원에 감리비가 규정에 나와 있는 1.8%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은 규정이다 부분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뽑아 보면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는데 대략적인 사항을 하면은 약 1천5백만원정도 가져야 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5백만원을 투자해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설계대로 했는데 어떤 하자가 있어서 다시 보수가 있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리를 당초에 1천만원이상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았나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명분으로다가 5백만원을 주면서 다시 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지는 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것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사고가 한번 나면은 대형 사고에 인명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반사업은 하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인명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교량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과장님이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은 대형 사고에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당초에 감리비까지 계상이 되어서 완벽한 시공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예산낭비일뿐더러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다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제방공사가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공업자가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데 준공을 하면은 추후에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된 것은 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용역을 받아서 시공을 했는데 또 감리를 의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교량은 특별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기술관리법에 보면은 저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5십억 이상이 되는 금액은 감리를 두도록 되어있고 그 이하 공사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감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감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교량의 경우는 저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 정도 능력이 안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사실상 이중으로 투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이중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초 공사를 발주 했을 때 감리가 1천5백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그렇게 안 했을 따름이지 했다면 이 돈 이상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안 했기 때문에 차후에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지 돈에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교는 작년도에 MBC 뉴스에 재 가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건설과에서는 이 다리를 진단 받아서 보수를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투자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량이 요즘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진단을 꼭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진단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몇 톤까지 다닐 수 있습니까?

진단 용역을 하면은 몇 톤까지는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교량 앞에다가 몇 톤 이상은 다닐 수가 없다고 제한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도시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니들께서는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당초 30건으로 계상하였으나 15건이 늘어나서 45건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물량확정 강원도에 요구하였으나 확정이 늦어져서 2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고 농어촌 주택개량 32동 1억5천3백3십만원 전액 융자며 민박형 주택개량 3동에 1천2백만원, 농어촌 부엌개량 30동에 3천만원, 농어촌 화장실 개량 30동에 1천8백만원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빈집철거비입니다. 우리 시 공가가 8개 동에 30호로 조사되었으나 건축주 주거 불명건물이 10호 발생하여 불가피 우리 시에서 예산에 반영 철거하여야 하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수수료 2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출장 여비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사업 명시측량수수료, 도시계획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종합운동장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 수수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수수료 등 추가로 3천5백8십만원이 되겠으며, 가로ㆍ보완 등 전기요금 1천8백7십만원이고 소송수행여비 4회에 6십만원, 의자 교체구입 8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약국에서 설악중학교 진입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도비보조 2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시비 부담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1억3천만원중 잔액 1천3백만원을 택지개발사업, 기타 도시계획사업 시설변경 부분 지적변경승인에 따른 관련 사업비로 변경 예산편성 하였으며, 다음 시설비는 공사완료 부분 880㎡외 보상비와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비, 온정리 진입로 1억원의 사업비 증액부분이며, 삼생약방뒤 도로개설 이주보상 및 공사비는 1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시설부대비 3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당초 총 세입예산액이 2억1천2백9십5만8천원 8억6천2백4천원이 줄어들어 1억3천2백3십3만4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당초 9억8천3백6십4만원에서 3억2천3백5만6천원이 감소하여 6억6천5십8만4천원이 되었고 세부내역은 융자금 일시상환 이자회수금이 당초 45세대에서 25세대로 줄어들어 1천2백1십2만원이 감소되었고 융자금 연체분 이자회수금은 당초 165세대에서 91세대로 줄어들어 2억2십4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주택경매로 인한 약정 및 연체이자 회수금은 당초 경매대상이 50세대에서 12세대로 줄어들어 1억2천1백6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 면에서는 당초 9억9천3십3만8천원에서 4억8천3백1십4만8천원이 줄어들어 5억7백1십9만원이 되었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융자금 일시상환 원금회수금이 당초 45세대에서 25세대로 줄어들어 1억4천6백만원이 감소 연체된 융자금 원금회수금은 당초 165세대에서 91세대로 줄어들어 7천1백1십4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경매로 인한 원금회수금도 당초 50세대에서 12세대로 줄어들어 2억6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당초 총 세출예산액이 2십2억9백5십만8천원에서 8억6백2십만4천원이 줄어들어 1십3억2천3백3십만4천원입니다. 세출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 면에서 일반운영비인 주택융자금 은행대환수수료 중 등기료가 당초 120세대에서 103세대로 줄어들어 2백4십6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97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택융자금 관리를 전산화에 따라 프린터 구입비로 2백4십6만5천원을 추가로 반영 하였습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에서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 상환에서 세입이 줄어든 만큼 세출의 차입금 이자상환은 당초 9억8천3백6십4만원에서 3억2천3백5만6천원이 감소하여 6억6천5십8만4천원이고 세부내역은 세입과 같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당초 9억9천3십3만8천원에서 4억8천3백1십4만8천원이 감소하여 5억7백1십9만원이 되었고 세부내역은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사업수익 중 각종 예금이자 수입이 '96년 당초 세입편성시 1백억에 대한 CD 및 신종환 매채 예탁금이 10.5%인 1십5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상ㆍ하반기에 걸쳐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활발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보상금 지출 및 각종사업 예산지출에 따른 금고잔액 감소로 예금이자 수입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92년도부터 3차에 걸쳐 강원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2천5백4십3만8천원을 기차입한 바 있으며 매년 6월말 기준으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3십3억5천만원의 이자를 상환한바 있으나 감사원의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시 융자이자의 과다징수 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이자상환액에 대한 환수금 3억3천1백7십2만1천원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청초호 유원지 내 편입물건 중 교동 윤희경 소유토지 조양동 634 ∼ 33외 1필지에 대하여 '95년 1월중 보상금 4천5백7십5만8천원을 기 지급한바 있으나 편입확정측량으로 정산금 4천1백4십4만8천원의 환수사유가 발생되어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 부족분 50필지 1백5십만원과 지방공기업 업무처리 능력 배가를 위한 전문경영지 구독 예산부족분 7만2천원 및 각종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회계법령 추록대금 3십만원과 만천택지에 대한 분양을 저조로 홍보용 책장 제작비 3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초호 유원지 보상업무 추진 및 각종 교육출장 등 출장여비 부족분 1백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초호 유원지 개발계획과 관련 7번 국도 우회도로 편입가구 등 부족토지 보상금 4천2백만원과 '96년 9월 30일까지 감리 계약이 되어 있는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12월말까지 기간연장 계획으로 추가 감리대금 2천만원 및 기타 부대경비 5백만원을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96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 예산운용 규모는 7천3백1십6만9천원입니다. 이상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빈집 철거비를 5십만원씩 10동이라고 그랬는데 빈집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있는 집들입니까? 소유주가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는지 아니면 아주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정비 철거비 5백만원에 대해서는 각 13개 동에 각각 다 흩어져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철거하기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철거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철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10동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사항하고 또 공가로 남아 있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철거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어떤 동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동의 절차는 받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청문회를 해서 지금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착수가 됩니까?

예. 비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 또는 발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지만은 그 강제이행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재산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압류절차에도 이 서류가 첨부과 되기 때문에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놨던지 근저당이 되어 있다든지 가압류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까?

예.

국내여비 중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출장 여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백5십만원인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출장여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출장 여비는 현재 저희 직원 2명이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식대도 부족한 실정이고 저희가 한 명을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명 추가분하고 두 명에 대한 부족분하고 모두 포함해서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백5십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81페이지에 종합운동장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 수수료로 9백5십만원에 필지는 50필지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 수수료 9백5십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종합운동장은 준공처리가 되어 있지만은 토지대장 등 기타 이후의 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기 위해서 등록전환을 하자 면은 50필지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완전히 정리하고자 수수료 9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지금 준공 된지가 언제인데 이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개인이 했다고 했을 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저희가 잘못되었고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했을 때는 행정조치다 강제철거다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괴롭히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실무계장이 옆에 계시지만 실무계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 대상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감사 대상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감사실에서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은 즉각즉각 대처를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해서 1천8백7십2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과 12월이 남았습니다만은 당초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얼마였는데 얼마가 부족했습니까?

1억2천6백3십만원입니다.

1억2천6백3십만원이었을 당시에 가로등 숫자나 보안등 숫자에 변동이 있습니까?

당초 보다 가로등이 약 40등이 더 늘었습니다.

보안등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보안등은 늘지를 않았습니다.

가로등만 40등 늘어난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1천8백7십2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늘어나는 되지만은 당초에 세운 40등이 늘기 전에도 부족분이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 1억2천6백3십만원을 책정할 당시에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당초 예산을 책정했던 것에서 항상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매년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확실한 계산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등수가 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요금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등수가 늘고 금년에도 40등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1천8백7십2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것인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부족액이 발생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1억2천6백3십만원을 계상할 때도 대략적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실치 한전에서 청구되는 금액이 당초분도 부족하고 매년 가로등 설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등에 대한 신규 발생분하고 포함해서 1천8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 몇 등이 더 증설된다고 한다는 것까지 감안이 안됩니까?

감안은 해 가지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 가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 때 40등을 하겠다고 하다 보면은 당초 계획대로 한 것보다 추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질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증설되는 가로등이 한 대도 없다고 했을 때 전기요금 일년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 낼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오차가 어느 정도 나면서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이 고장으로 인해서 하루에 평균 10시간을 켜야 된다 면은 고장이 나서 5시간도 사용할 수 없고 전혀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더 연장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10시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더 늦게 사용할 수도 있고 관리 소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으로 인해 부족분이 발생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 고장 또는 한전에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액 요인보다 감소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서 남은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이면 10시간 동안 전체 가로등을 가동을 했을 때 예산이 예를 들어 1억원이 1년 365일 계속 가동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중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불이 장사동에서부터 영랑동까지 안 들어 온다라든가 중앙동부터 금호동까지가 안 들어 온다는 것이 수업이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감액 요인이 있었냐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켜지는 경우도 있고 고장이 나서 계속 켜져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한전에서 청구한 금액에 의한 지출을 하다 보니 약 2개월 남을 것을 도저히 당초 예산 가지고는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1천8백만원에다 당초 예산 1억2천만원이면 월 평균 1천만원 정도 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종합운동장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수수료 9백5십만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행정절차를 추후 검토한 후 예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이 종합운동장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수수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 뒤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 관계는 추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온정리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정리 진입로 개설공사 1억원은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 뒤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옆으로 도시계획 15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니까 기존에 주택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온정리에 들어가는 구길이 있었습니다. 그 구길 일부가 15m에 편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구길이 잘리게 되니까 온정리의 진입로가 15m의 도로를 이용하거나 구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정리에 들어가는 6m 폭으로 15m에서 6m 폭으로 약 9m를 개설해 주어야지만 온정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땅도 매입이 됩니까?

매입이 됩니다.

몇 필지나 들어가게 됩니까?

지장물은 건물이 3동하고 토지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보상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측량이라든가 면적이 안 나와서 지금으로서는 보상 확정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고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야 지만 예상 보상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1억원만 가지면은 보상과 포장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127페이지 만천유원지 홍보책자 제작비, 여기에 보면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만천유원지 홍보책자 무엇을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서울에 설치한 정보센터하고 시에 비치하고 투자설명회를 위한 5 ∼ 6페이지 정도에 대한 조그마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만천유원지를 분양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겁니다.

300권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관광센터에다 비치를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주고 투자설명회를 할 때 오신 분들에게 줄 예정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또 계상할.....

그리고 국내여비 25회에서 경정에는 35회인데 2개월이 남았는데 10회를 어떻게 더 가질려고 합니까?

이 사항은 교육여비도 일부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자 면은 15번도 더 될 수가 있고 20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 사업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25회를 가셨는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10회를 더 다녀오신다니까 다른데 부족한 것을 충당하는 것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저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몰시간에 몇시에 맞추어서 가로등을 켜고 있습니까?

아직 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7시 반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6시가 되면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조정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내 중심도로에 가로등이 아침에 해가 떠서도 켜져 있는 곳도 있고 또 새벽에 너무 일찍 켜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7번 국도 중앙가로변에 보면은 불이 켜져야 할 시간에 안 켜지고 그러는데 전기요금을 아낄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가로 시장 안은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가로등을 꺼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가로 말고 7번 국도 말입니다.

시청 입구에서 중앙가로까지는 현재 가로등 전기선이 같은 선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 동시에 안 들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이 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등에 보면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이라고 해서 원래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 경정에 보면 1억7천만원을 더 올렸는데 어디에 쓰는데 추경에 들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7천만원에 대한 것은 조양동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현재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용지로 2필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1필지는 보상을 해주었고 1필지가 남았는데 1필지도 현재 약 3억원 정도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1억7천만원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일준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계상된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의 여비 중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오염도 검사비와 오수정화 배출업소 정화조 단속 및 오염도 검사비 1백4십만원중 7십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청소관리항의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자 급식비 3백만원중 1백5십만원을 삭감하며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촌진흥항의 관상용 유실수 묘목 구입비 6백만원 중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등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