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수도과에서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면의 '96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96년 2회 추경 예산은 1회 추경 규모인 세입과 세출 각각 1백8억7천7백만원으로 증감은 없으며 세출 예산의 항목별 변동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면에서 22까지의 예산총칙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3면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비 내역으로는 갈수기시 소요되는 각종 장비유지비 4백4십3만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용연수 경과 계량기 교체에 소요되는 수선비 4천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비 1천5백1십5만2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24면에 일반관리비 내역에 대하여는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부담금에 소요되는 보상비 1천6백3십2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면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추가분 이자지급비 6백9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교체용 수도미터기 13m/m, 1급 고감도라고 되어 있는데 고감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일반 수도용 계량기를 구입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용 계량기에서 Ks로 금호전기에서 더 개발을 하고 보완을 해서 감기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급 고감도 계량기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것은 내구년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8년짜리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물이 흘러도 계량기가 돌아가는 고감도 계량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그것을 하면은 시민이 수도세를 많이 내야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물을 공급하는데 10톤을 실지 유량계를 통해서 나갔는데 감지가 덜 되다 보니 9.7톤이나 9.8톤 정도가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량기의 미감지 오차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때 시는 손해를 보고 저희가 고감도 계량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0.2톤이라도 제대로 유량을 해보자해서 저희가 고감도를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계량기보다 5천원이 더 비싸네요?

예. 조금 비싼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지역개발 기금 이자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연분으로 해서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순수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 몇 % 입니까?

연 6%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된 겁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지금 거치 기간이 지났습니까?

지났습니다.

원금 상환연도가 지금 들어섰습니까?

원금은 금년도에 1십1억천4백만원을 갚았고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운 것이 5억7백만원을 가지고 이자까지 할려니 부족해서 6백9십1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 지만 이자까지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년 거치 기간이 지나고 원금상환 기일이 올해부터 들어가니까 6백9만1천원을 포함해서 원금상환을 해서 이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상복교 통과하중 진단용역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몇 톤 이상 다니지 말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안 받고 자체에 한 겁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강원대학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9톤 이상은 통과하면은 안된다는 진단을 해 놓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9톤 이상을 통과해도 좋은지 안 되는지, 그 진단 용역비를 보수하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강원대학교에서 9톤 이상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수를 했기 때문에 더 다닐수 있냐를 판단하는 겁니까?

보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톤 이상이 다녀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진단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9톤이상 보수를 했지만은 9톤 이상의 차량이 통과를 해서 교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되니까 용역비를 드려서 안전하게 진단 후에 몇 톤까지 통과할 수 있느냐를 진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수기창고 보관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건설과의 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예.

북쪽으로 있는 것 그 겁니까?

예.

보관대가 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를 했을 때 양수기가 몇 대 올라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앵글로 선반식으로 해서 양수기를 올려놓고 보관 관리하는 다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수기가 13대, 탑재할 것이 11대, 총 24대에 대한 보관 시설 다이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 횡단보도 설치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면은 올해 안에는 착공이 됩니까?

예. 착공이 됩니다.

확실하게 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가 9천만원에 용역비가 1천만원 나갔지요?

예.

그러고 난 뒤에 9천만원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가 1천5백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9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용역비하고 진단용역하고 포함해서 2천5백만원이 나가도 되는 겁니까? 9천만원 공사에 용역비 1천만원과 안전진단을 위해서 원래는 1천5백만원인데 깎아서 5백만원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9천만원 공사에 과연 2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비 1억원이라고 해서 안전진단비가 1억원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적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기술을 요하고 공사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진단을 하는데 기술비라는 것은 상당히 비싸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에 따라서 진단비가 비싸다 적다는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사항에 따라서 공사비....

공사비에 따라서 배가 넘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다 더 큰 다리공사의 경우에는 진단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설명 드린 것이지 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벗어나서.....

다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 관계는 저희가 기술진단까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말은 없는데 용역비가 정식으로 하면 1천5백만원인데 강원대학에다 해서 5백만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진단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갈 수 있냐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다하다라는 것은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적은지 실제 더 들어갈 수도 있는지는....

이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원주에 있는 대교특수건설 회사입니다.

속초에도 원주대교가 발주한 곳이 있습니까?

청초교도 이 회사에서 낙찰을 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복교는 시공자가 누구입니까?

원주대교입니다.

원주대교에서 단독으로 공사를 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교는 작년도에 MBC 뉴스에 재 가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건설과에서는 이 다리를 진단 받아서 보수를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투자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량이 요즘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진단을 꼭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진단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몇 톤까지 다닐 수 있습니까?

진단 용역을 하면은 몇 톤까지는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교량 앞에다가 몇 톤 이상은 다닐 수가 없다고 제한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도시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니들께서는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당초 30건으로 계상하였으나 15건이 늘어나서 45건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물량확정 강원도에 요구하였으나 확정이 늦어져서 2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고 농어촌 주택개량 32동 1억5천3백3십만원 전액 융자며 민박형 주택개량 3동에 1천2백만원, 농어촌 부엌개량 30동에 3천만원, 농어촌 화장실 개량 30동에 1천8백만원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빈집철거비입니다. 우리 시 공가가 8개 동에 30호로 조사되었으나 건축주 주거 불명건물이 10호 발생하여 불가피 우리 시에서 예산에 반영 철거하여야 하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수수료 2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출장 여비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사업 명시측량수수료, 도시계획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종합운동장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 수수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수수료 등 추가로 3천5백8십만원이 되겠으며, 가로ㆍ보완 등 전기요금 1천8백7십만원이고 소송수행여비 4회에 6십만원, 의자 교체구입 8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약국에서 설악중학교 진입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도비보조 2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시비 부담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1억3천만원중 잔액 1천3백만원을 택지개발사업, 기타 도시계획사업 시설변경 부분 지적변경승인에 따른 관련 사업비로 변경 예산편성 하였으며, 다음 시설비는 공사완료 부분 880㎡외 보상비와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비, 온정리 진입로 1억원의 사업비 증액부분이며, 삼생약방뒤 도로개설 이주보상 및 공사비는 1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시설부대비 3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당초 총 세입예산액이 2억1천2백9십5만8천원 8억6천2백4천원이 줄어들어 1억3천2백3십3만4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당초 9억8천3백6십4만원에서 3억2천3백5만6천원이 감소하여 6억6천5십8만4천원이 되었고 세부내역은 융자금 일시상환 이자회수금이 당초 45세대에서 25세대로 줄어들어 1천2백1십2만원이 감소되었고 융자금 연체분 이자회수금은 당초 165세대에서 91세대로 줄어들어 2억2십4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주택경매로 인한 약정 및 연체이자 회수금은 당초 경매대상이 50세대에서 12세대로 줄어들어 1억2천1백6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 면에서는 당초 9억9천3십3만8천원에서 4억8천3백1십4만8천원이 줄어들어 5억7백1십9만원이 되었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융자금 일시상환 원금회수금이 당초 45세대에서 25세대로 줄어들어 1억4천6백만원이 감소 연체된 융자금 원금회수금은 당초 165세대에서 91세대로 줄어들어 7천1백1십4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경매로 인한 원금회수금도 당초 50세대에서 12세대로 줄어들어 2억6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당초 총 세출예산액이 2십2억9백5십만8천원에서 8억6백2십만4천원이 줄어들어 1십3억2천3백3십만4천원입니다. 세출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 면에서 일반운영비인 주택융자금 은행대환수수료 중 등기료가 당초 120세대에서 103세대로 줄어들어 2백4십6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97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택융자금 관리를 전산화에 따라 프린터 구입비로 2백4십6만5천원을 추가로 반영 하였습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에서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 상환에서 세입이 줄어든 만큼 세출의 차입금 이자상환은 당초 9억8천3백6십4만원에서 3억2천3백5만6천원이 감소하여 6억6천5십8만4천원이고 세부내역은 세입과 같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당초 9억9천3십3만8천원에서 4억8천3백1십4만8천원이 감소하여 5억7백1십9만원이 되었고 세부내역은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사업수익 중 각종 예금이자 수입이 '96년 당초 세입편성시 1백억에 대한 CD 및 신종환 매채 예탁금이 10.5%인 1십5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상ㆍ하반기에 걸쳐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활발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보상금 지출 및 각종사업 예산지출에 따른 금고잔액 감소로 예금이자 수입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92년도부터 3차에 걸쳐 강원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2천5백4십3만8천원을 기차입한 바 있으며 매년 6월말 기준으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3십3억5천만원의 이자를 상환한바 있으나 감사원의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시 융자이자의 과다징수 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이자상환액에 대한 환수금 3억3천1백7십2만1천원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청초호 유원지 내 편입물건 중 교동 윤희경 소유토지 조양동 634 ∼ 33외 1필지에 대하여 '95년 1월중 보상금 4천5백7십5만8천원을 기 지급한바 있으나 편입확정측량으로 정산금 4천1백4십4만8천원의 환수사유가 발생되어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 부족분 50필지 1백5십만원과 지방공기업 업무처리 능력 배가를 위한 전문경영지 구독 예산부족분 7만2천원 및 각종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회계법령 추록대금 3십만원과 만천택지에 대한 분양을 저조로 홍보용 책장 제작비 3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초호 유원지 보상업무 추진 및 각종 교육출장 등 출장여비 부족분 1백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초호 유원지 개발계획과 관련 7번 국도 우회도로 편입가구 등 부족토지 보상금 4천2백만원과 '96년 9월 30일까지 감리 계약이 되어 있는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12월말까지 기간연장 계획으로 추가 감리대금 2천만원 및 기타 부대경비 5백만원을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96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 예산운용 규모는 7천3백1십6만9천원입니다. 이상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온정리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정리 진입로 개설공사 1억원은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 뒤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옆으로 도시계획 15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니까 기존에 주택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온정리에 들어가는 구길이 있었습니다. 그 구길 일부가 15m에 편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구길이 잘리게 되니까 온정리의 진입로가 15m의 도로를 이용하거나 구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정리에 들어가는 6m 폭으로 15m에서 6m 폭으로 약 9m를 개설해 주어야지만 온정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땅도 매입이 됩니까?

매입이 됩니다.

몇 필지나 들어가게 됩니까?

지장물은 건물이 3동하고 토지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보상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측량이라든가 면적이 안 나와서 지금으로서는 보상 확정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고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야 지만 예상 보상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1억원만 가지면은 보상과 포장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 4건이 나와 있는데 이 도비를 내시 받은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농어촌 주택개량 등 4건은 1회 추경이 끝나고 물량이 확정 되었고 그 이후에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내시가 되었다고요? 그것이 언제지요?

서류를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5월말에서 6월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량하려고 하는 30동 정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까?

저희가 우선 13개 동에 대해서 기 공문을 발송해서 약 80%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시나 내시를 5월이나 6월에 받아서 1회 추경에는 못하고 2회 추경에 하다보니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소소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주택개량이나 이런 것들은 추울 때를 피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도에서 물량확정하고 나름대로 시에서 각도에다 자료를 받고 하다보니 시일이 좀 걸려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늦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32개 동 중에 80%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희망자는 100%가 높았습니다만은 저희 물량 확장 지침을 적용하다 보니 약 80%는 현저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동 3지구 택지개발사업,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기타 도시계획 시설변경 이 용역이 만천지구나, 교동 3지구에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할 사항이 있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도로와 블록으로 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분양할 때 세대별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지적 등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를 안하면은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지만 민원도 감소되고 도시계획도 절차대로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블록별로 해서 분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그때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양이 다 되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는 '92년도에 재정비를 했고 '97년도에 재정비할 년도인데 내년까지 가서 해도 됩니다만 지금 이 지구는 개인들에게 분양을 다해서 집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러니까 분양을 할 때 지적고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늦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분양하고 난 뒤에 지적고시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법 상으로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하고 1년이나 2년 후에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고시는 분양하고 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지적고시를 하면 되는데 금년도에 빨리 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 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되고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도시계획 확인원을 잘못 발급하면 민원이 발생되니까 시에서는 하루라도 재정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시에서는 빨리 해서라도 민원의 해결을 풀자는 취지에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 밑에 설악중학교 앞 도로개설 보상비라는 것이 옥수탕 앞이 되는 겁니까?

여기는 전약국에서 옥수탕까지인데 바로 설악중학교 정문 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왜 끝까지 안되고 선공사를 했습니까?

이 공사개설 시공 당시에는 그 지역이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다가 지적 불부합지가 정리가 되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127페이지 만천유원지 홍보책자 제작비, 여기에 보면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만천유원지 홍보책자 무엇을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서울에 설치한 정보센터하고 시에 비치하고 투자설명회를 위한 5 ∼ 6페이지 정도에 대한 조그마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만천유원지를 분양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겁니다.

300권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관광센터에다 비치를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주고 투자설명회를 할 때 오신 분들에게 줄 예정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또 계상할.....

그리고 국내여비 25회에서 경정에는 35회인데 2개월이 남았는데 10회를 어떻게 더 가질려고 합니까?

이 사항은 교육여비도 일부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자 면은 15번도 더 될 수가 있고 20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 사업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25회를 가셨는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10회를 더 다녀오신다니까 다른데 부족한 것을 충당하는 것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저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몰시간에 몇시에 맞추어서 가로등을 켜고 있습니까?

아직 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7시 반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6시가 되면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조정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내 중심도로에 가로등이 아침에 해가 떠서도 켜져 있는 곳도 있고 또 새벽에 너무 일찍 켜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7번 국도 중앙가로변에 보면은 불이 켜져야 할 시간에 안 켜지고 그러는데 전기요금을 아낄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가로 시장 안은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가로등을 꺼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가로 말고 7번 국도 말입니다.

시청 입구에서 중앙가로까지는 현재 가로등 전기선이 같은 선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 동시에 안 들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이 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등에 보면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이라고 해서 원래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 경정에 보면 1억7천만원을 더 올렸는데 어디에 쓰는데 추경에 들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7천만원에 대한 것은 조양동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현재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용지로 2필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1필지는 보상을 해주었고 1필지가 남았는데 1필지도 현재 약 3억원 정도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1억7천만원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일준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계상된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의 여비 중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오염도 검사비와 오수정화 배출업소 정화조 단속 및 오염도 검사비 1백4십만원중 7십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청소관리항의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자 급식비 3백만원중 1백5십만원을 삭감하며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촌진흥항의 관상용 유실수 묘목 구입비 6백만원 중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등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