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장님, 도시개발과장도 같이 가야 됩니다. 도시과 문제도 오후로 질문을 돌려주세요.

오후로 회의를 미룹시다. (“오후에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왕에 군수님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그쪽에 임석하신다고 하면 오는 시간에,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정헌입니다. 최영환 의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예, 삼창 있습니다.

김정헌의원입니다. 평소 군의 발전과 행정업무 추진에 고생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보건소장님이하 실과장님, 그리고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군청사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 몇개월전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의견청취 있은후 현재는 어떤 절차에 있는지? 둘째, 부산광역시 기획 12200-395(96. 4. 13)로 본군 기획감사실장 직위에 대한 직급조정 승인을 득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96년 4월 1일 조례개정에 의한 업무분장이후 별정직 5급을 바로 임용했는데 본군 인사관리규정 제21조(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별표2에 임용 자격에 합당했었는지 군내 공무원 중에서 더 우수하고 서열이 빠른 인재는 없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명칭은 수영구와 본군 뿐이며 타구청은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셋째, 차성문화제시 정관면 정신요양원 건설은 절대 불가하다고 역설하였는데 이에 본의원은 동감을 표시하는 바이며 장안읍 원자력핵발전소 추가건설에 관해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발전소 관련 업무가 2개과에서 관련 있는바 업무효율화를 위해 민방위재난 관리과의 화생방업무와 농산과에서 원전지원금 취급업무를 1개과에서 통합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타구에서는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 본군 보건소에 양방의사대신 한방의사를 채용하고 보건소장은 부산시 10개 타구청 양방의사 면허를 가진 소장을 보직하여 운용한다면 군수께서는 본래의 행정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하는 것이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어떻겠는지? 두번째로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9월말 현재 영화상영 일자, 장소, 제목, 관람인원 현황을 유인물 제출과 동시에 설명바라며 무료순회 영화상영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추경에 관련장비를 구입할려는 이유는? 둘째, 차성문화제 개회식에 축사등 시간이 길다는 행사임원들의 불평과 어느 정당의 대회행사 연설을 방불케 한다는 비난의 여론이 있는데 실장은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군의원들에게 체육복 맞추겠끔 하려했던 것은 누구의 지시인지? 셋째, 2차 추경에 보도수수료 증액 요청이 있는데 현재까지 사용내역은? 최근 일간지에 문화제 이후 2명을 제외한 과장에 대한 가십기사가 났는데 이에 대해 문화공보실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다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예비비 지출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지출되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잘된 것이라고 보시는지? 둘째, 군내 각종위원회는 몇개이며 9월말까지 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횟수와 내용은? 셋째, 군내 사회단체는 몇개이며 정액보조의 임의보조금을 풀로 사용중인데 잔액에 대한 지출 예정 내역은? 다음, 총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민원모니터요원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둘째, 군에서 발급받는 민원중 토지대장등본을 읍·면에서 발급받을시 절차 및 서류를 받을 때까지 시간은? 셋째,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이 4월이후 그대로 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혹평과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넷째, 차성문화제 이후 일간지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전말을 설명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무공해 비누 제작기 구입은 하였는지? 했다면 설치장소,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장안읍 청소년공부방운영 및 기타 비용지출은 어떻게 하는지? 둘째, 어린이집 관리대장상에 전원어린이집 시설장은 10월 1일 부터 김은량인데 자격기준은 합당한지? 그리고 어린이시설 복지법인 전원어린이집, 한솔어린이집에 대한 용도별 건축허가 면적과 대지면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고리원전에서 군내 지역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취수장의 지번, 건물평수, 모타마력, 시간당 취수량 등은 얼마인지? 둘째, 관내 도로표지판중 영문표기에 문제가 있는것은 없는지? 일곱번째로 건축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건축법 제5조 건축의 완화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둘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에 의한 제4조 2항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 동의를 얻은 경우 좌천지구에 한합니다. 그 명단이 양산군때 명단이라고 반려한 사유는?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쓰레기 수집운반업자 허가신청이 현재까지 있는지, 있다면 현황을 알려주시고 일부 직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중인지? 둘째, 롤온박스 군소유 수량, 위치 확인을 요청하며 년간 수리는 몇개 정도인지? 셋째, 쓰레기처리 원가계산 용역을 경상대학교에서 해왔는데 타 대학에도 용역을 줄 용의가 있는지 97년 수집, 운반계획은 금년내 체결되는지?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체납세징수에 있어 타구청에서는 년3회이상 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한다는데 재무과장의 의견은? 둘째, 공사시공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우수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는데 지금 이런 제도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있는지?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에이즈환자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있다면 관리는? 둘째, 보건소 사용 약품은 어떻게 구입하는지? 셋째, 공중보건의 외출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는지 아니면 자체 외근부 비치되어 있는지? 넷째, 사랑방진료실 의료법상 위법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질의 결과는?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공장 승인건수 및 건축허가 득한 업체 비율은? 둘째, 지역경제과를 통한 관내 기업체 종별 취업인원 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핵발전소 4기가 장안읍에 가동중이고 사용후 핵연료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무진장 임시보관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앞으로 방재 대책은?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및 지방의회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장읍 출신 김태홍 의원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낡은 틀을 벗어 버리기 위해 과감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향토색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그야말로 군민에게 베풀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개혁과 제도의 개선을 이룩하여 21세기의 기장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군수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점을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군 조직편제에 대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규석 군수님! 우리군의 기구가 조직편제에 대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민원해소는 물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군청의 기구는 얼마나 방대합니까? 모두 2실 13과, 1의회, 1보건소, 1농촌지도소, 5개의 읍면 460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공부서나 그 기구가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지, 이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 하나같이 수준 높은 봉사행정의 경륜을 쌓기 위해 자기혁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다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그린벨트가 95%로 묶여있어 우리군 전체 민원의 절반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건축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민원처리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민원인과의 입씨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건설과에서는 직원부족으로 인해 조기에 발주할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가 하면 근무조건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지연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발전은 저해되고 민은 관을 불신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관을 먼산 불보듯이 하고 있는 요즈음 실정에 보상계 신설과 건축과 직원을 증원하여 업무를 분담토록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군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시던 군청사 및 연화리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군수께서 취임하자마자 공용의 청사인 군청사를 97년 12월에 완공하겠다고 당찬 의지를 보여 지난해 10월에 우리군의회에서 승인 취득하였는지가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무슨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종합해양단지 건립계획 및 연화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조성계획의 현재추진 상황을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군 특산물 유통센타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14회 우리군의회 정기회에서 경영수익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특산물유통센타의 건립추진상황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양산시로 부터 미인수 군유재산 39필지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이 지난해 3월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지금까지 양산시로 부터 인계받지 못한 잡종 재산 39필지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재무과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제2회 차성문화제, 바다축제가 군민대화합의 장이 되었는지를 묻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후 전체군민이 동참하여 대화합의 장이 펼쳐져야 할 이번 차성문화제, 바다축제가 예산의 낭비와 준비소홀로 인해 군민참여가 크게 저조함을 기억하여 앞으로는 어느 특정단체의 축제분위기 같은 행사를 탈피하고 8만군민이 하나되고 화합하는 진정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번 양대행사를 치르고 난뒤 느낀점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난 10월 2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건축규제 보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 기장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안된다는 이유로 상수도공급이 될때까지 아파트는 물론 3층이상 일반건축물까지 허가를 동결하겠다고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10월 3일자 부산일보 속보에 의하면 당분간 계획 추진을 보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우리군의 방침을 건축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최영환의원 입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행정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오규석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희생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번째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몸과 마음으로 우리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맡아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군민들은 쌍수를 들어 지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지역의 일들에 관심이 지대한 분들은 대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골목에서 초상집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을 잡고 따사하게 하시는 말씀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군이 당면한 사안들은 지금 우리의 형편에 비교한다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갖 태어난 엄마의 젖이 필요한, 걸을 수도 없는 갓난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마라톤 경기에라도 출전할 수 있는 성인인 것처럼 행정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것인양 생각하시는 것으로 군민들은 생각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 말씀하자면 우리군은 지난 20여년간 양산군에 합병이 되어 서자취급을 받으면서 한많은 나날을 보냈고 지역개발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며 지난 세월을 보냈기에 지금 부터라도 못살며 낙후된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 빨리 개발이 되어 주민의 소득이 증대가 되고 잘살게 될 것인지 부푼꿈에 젖어 있는데 과연 군수님께서는 취임당시 많은 설계와 꿈을 가지고 군민앞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군민이 바라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가지 못하고 있다고 실망하는 지역의 군민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취임 1년을 넘기면서 군 행정을 이끌어 가실 구체적인 구상을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드려 주시고, 우리군이 당면한 사업의 순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해져서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군청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은 이해하시기를 내년 97년도 말에는 신 청사에 입주하지 못하더라도 98년도 중에는 입주가능 하리라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절차가 부산시에서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점 감히 유감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 소집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군민들이고 그러지 못한 대다수의 군민들은 군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군의회 의원들은 낮잠을 자는지, 아직까지 일들을 그런 정도에서 끌고 있느냐는 등 불만의 소리가 여간 높지 않습니다. 물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대민업무로 인한 늦어짐도 있겠지마는 어떤 방법으로 시간과 몸을 할애하더라도 이 군청사 신청이 먼저 처리되도록 업무추진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의 관계 위원회가 소집되어 처리될때 까지 수수방관만하고 계실 것인지 이해가 갈수 있는 충분한 해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예산 및 1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집행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장 우체국앞에서 한신앞으로 오는 20m도로의 확포장 공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이 공사가 지연이 되게 된 책임은 어느 누가 어떻게 져야 되는 것인지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 중에서 착공 또는 입찰도 보지 않는 공사들에 대한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부군수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그리고 가로등 신설 등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공사의 수주방법은 물론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되리라고 보는데 되도록 이면 관내의 기존 업체가 계약이 되며는 수리또는 긴급을 요하는 보수는 쉽게 처리가 되나 그렇지 못하고 타지의 즉, 우리 관내업체가 아닌 업체가 수주하여 공사를 마치고 나면 하자또는 보수가 필요할때 적시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이 불편하여 원성이 자자한데 앞으로의 계약방법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보수공사의 즉각적인 해결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리 구획정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첫번째, 서부구획정리 지구가 기본 설계에서 2차, 3차 추가로 설계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이 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근지역 농지의 피해와 주민의 생활불편에 대한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강 2지역 구획정리 허가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기장 전지역의 구획정리 지구의 군의 허가가 적법하게 허가되어 구획정리가 잘되었다고 보시는지 쉽게 말씀드려 설계등 구체적인 계획이 잘되어 도시계획상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되었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 다른 지구의 구획정리 시기보다 지금 허가가 난 청강 2지구 사업은 현재로는 지가 상승이 현실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는 현 시점에서 청강 2지구는 과연 어떻게 설계가 되어 허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먼저 저희들 의원들이 선진국 즉, 서구 5개국을 순방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도로가 설계되면 제일먼저 하수구, 상수도, 가로등 시설을 아예 먼저 공사를 하던데 이번 구획정리 지구의 허가조건은 이중 어느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준공후 상하수도시설, 전기, 가로등 시설등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가 없도록 사전 계획을 세워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시장주변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주변을 돌아보며는 시장주변이 차량통행 또는 사람들의 보행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여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변 점포들의 성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방통행 시행으로 인하여 본의원은 물론이고 주위의 의원들이 주변 상가의 점포주로 부터 많은 곤욕도 치루었습니다마는 사심이 없는 일이라 세월이 가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량통행에는 종전보다 나아져 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요즈음들어 시장주변을 되돌아 보면 오히려 일방통행 시행전 보다 더 너저분하고 불편할 정도로 시가지가 정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누구든지 볼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장인근 인도에 잡상인들이 상품진열을 하여 상품판매 행위를 하는데 대하여 군 행정은 어째서 수수방관하여 기존의 점포들은 물론이고 통행하는 주민에게 까지 불편을 느끼도록 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두번째, 이로인한 외지의 차량 즉, 상인들이 차량에 상품들을 싣고와서 인도에 진열하여 판매행위를 함으로 해서 기존의 점포 임대주들이 가정생활에 지장은 물론 이려니와 심지어는 비싼 점포임대료 조차도 지불 못하겠다는 원성의 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군 행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쓰레기 처리장 또는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선진국 5개국을 순방했을때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룸에 셀벨주식회사라는 쓰레기 소각장및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을 보았습니다. 설치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13억원 정도 투자하여 쓰레기재활용 및 소각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스웨덴 전체 물량의 약55%를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운영경비의 조달방법은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시설도 겸하여 설치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택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연간 약10억의 예산으로 을숙도 처리장을 찾아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군도 자체적인 공영개발 사업으로 타지역으로 쓰레기를 반출하는 계획을 변경하여 관내 자체적인 입지를 선정, 처리하면 스웨덴의 경우로 보아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하여 건의 하오니 해당 실과에서는 참고하여 향후 사업계획을 세워 볼 용의가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부산권 광역상수도 건으로 지난 9월 16일자 부산의 어느 일간지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기장읍 내리에 식수전용댐 시설을 2001년까지 총 사업비 304억원을 들여 연간 220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조성하여 일일 6,600톤의 식수공급을 한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군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지난 10월 2일자 모일간지에 기장군은 상수도 보급이 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규제한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3층이상은 못짓는다라고 대서특필하여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산에 합병되어 20여년간 낙후된 이 지역이 무언가 부산시에 편입이 되고 독자적인 행정군이 되어 주민이 잘 살수있는 지역이 될 것인지 20여년간 못푼 한을 한껏 풀어볼 들뜬 마음인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태껏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저해되고 있는판에 3층이상의 건축물도 규제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냔 말입니다. 상수원이 부족하여 관이 매설되지 못하고 있다며는 행정력이 총동원이 되어 관 매설을 위하여 상수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투쟁을 하던지 해서 방법을 강구할 것이지 상수원이 해결될 때까지 건축규제라니 이게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자신이 살기위하여 집을 짓는다는데 집을 못짓게 하는 법이 건축법 몇조 몇항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못짓게 하는데 대하여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가는 답변을 건축과장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우리군과 양산시와의 땅싸움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번째,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이 확정고시가 된지도 어언 약 25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확정고시 된 이후 현재까지 이로인하여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런데 25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또, 재산세를 납부할때 도시계획세가 포함되게 되는데 도시계획구역내의 주민들중 25년간 도시계획세만 납부하고도 한푼어치의 혜택도 보지 못한채 납부만 하고 있다는 주민이 많다는 점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또 이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 도시계획 시행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지구에 대하여 어떻게, 언제 시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세의 징수를 폐지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을 안한 지구는 징수한 세금을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법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물론 현재의 과장님의 위치에서나 직위, 또는 범주내에서 처리되지 않는 상위법이 있다는 점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선진국의 견학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말씀드리면서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고려 또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난 4월 선진 5개국을 견학하면서 보고 느낀점 입니다. 거기에는 도로를 물고 지어져 있는 건축물은 5m의 도로든, 10m의 도로든, 간선도로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림이고 30%가 전답 또는 공장부지 내지 대지라는 점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위법이 잘못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어째서 일조건이니 이격거리니 하여 집과 집사이에 1m씩 띄어 놓으면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 법을 우리 실정에 맞겠끔고치도록 노력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군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하니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장군 종합개발계획 내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할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이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세부계획 입안토록 되어 있는 것을 부산시가 월권을 하였고, 기장군은 행정의 업무 미숙으로 자기권한을 찾지 못해 기장군의 도시기반시설계획 지연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점과 우리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계법을 몰라 기회를 놓친데다 계획을 우리군이 새로 입안하더라도 기존 부산시의 계획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군수가 외무에 바쁘면 부군수가 내부행정은 챙겨 이런 실수는 없어야 할텐데,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가 기장군에 각종 혐오시설 예를들면 정신병원, 생곡쓰레기장 이후의 대체쓰레기장, 공원묘지, 군부대이전, 분뇨공해처리, 선착장 등을 유치한다는 풍문이 많은데 군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만약 좋지 않은 시설이 우리 기장군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 할 계획인지? 또 고리원자력발전소 추가 증설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군수의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 기장읍민들의 제일 큰 숙원인 초등학교 설치문제와 군청건립 문제 등 중요 현안문제가 1년이 되도록 전혀 진척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 설명과 대책은? 군수는 당장 시급한 각종 기반사업 및 생활불편 사항은 뒷전이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인기성 위주의 각종행사로 인해 군민들의 실망과 원성이 높다는 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수막(플래카드) 제작 및 이에 따른 각종 행사경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서 타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물문제 때문에 3층이상 일반건축물까지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엄청난 기사가 10월 7일자 부산일보 심층취재 1면 전체 크기의 기사로 보도됐는데 사실인지 건축과장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부산시가 철마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계획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목적이 부산시 비상급수 댐인 해동수원지 수질을 높이기 위한 단순한 목적인지 아니면 상수원보호지역 청정지역으로 지정 기초생활권까지 제약받고 있는 철마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차원인지?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도시개발과장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기장군 개발계획인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개발계획과 방법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군수에게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의회사무과의 행정착오로 부군수에게 질문이 잘못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준비된 답변을 부군수께서 해 주시고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군수께서도 말씀해 줄 용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료의원들 네분이 질문한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2, 3층 이상의 건축제한 보도에 대해서 군의 진실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건축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 당초 계획한 각종 현안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2010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내용과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됐다면 양해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보상계 신설, 이러한 부분은 보상계 신설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기구가 상당히 방만한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서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부서에서는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만 보내는 이러한 공무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방금 군수님의 답변에 건설과내 보상계 신설은 내무부에 인력 요청을 했다고 답변을 대신하셨는데 내무부에 인력증원이 언제 될런지는 알 수 없고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적합적소에 배치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현재 기장군의 기구표에 의하면 제가 판단할때는 농정과에 보면 농정계, 축산계, 농촌개발계가 있고 유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면 열세분이 근무하고 있고 건축과에도 열세분, 도시개발과에도 13사람의 직원으로 우리 기장군 전체 민원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작년 전체 300억 예산중에 한 50억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월금액이 50억 정도에 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50%정도가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3년째 발주도 못하고 예산만 이월되는 경우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 기구증설은 내무부 인가되지 않았더라도 군수께서 결심만 하는 것 같으면 현재 보상업무가 건설과에 있는 개발행정계에서, 2과 2계에서 보상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에 걸쳐져 있는 보상업무를 건설과에 두든지 도시과에 두든지 해가지고 보상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 두 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것 같으면 보상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군수께서는 인력진단하고 내무부 요청했다는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제가 볼때는 이러한 부분이 시급합니다. 올해는 경제개발사업이 전체 도로 보상부분에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한번 꼼꼼이 챙겨가지고 보상업무를 일원화시키는게 좋다는게 본 의원의 주장인데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군수님께서 얘기하신 기장군 청사부지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아직까지 상정이 안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군의원 되고 작년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의장이하 전부다 부산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도 어떻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단지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안건이 안되었을때 의장님하고 몇분이 얘기했는데, 그때 다른 건 때문에 가지는 안했는데,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부산시장도 당을 갖고 있고 신한국당이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음에 시의원 두분도 그렇고 군의원 중에도 있어요. 저는 이때까지 당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성문화제때 당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때 뭘 하느냐는 겁니다. 진짜 기장군의 현 문제에 당력을 총 집중해야죠. 그런때는 가만있고 운동회때 뭐 해가지고 PR만 합니까? 우선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 얘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서석순의원은 위치부터 반대했다는데 저도 분명히 반대했어요. 반대했지만 통과된 이상은 전부다 전심전력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석순의원이 반대하는 것 같으면 여기 설득시켜야죠.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늦게 간 것 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부산시, 그러면 부산시도시계획위원장이 누굽니까? 부시장 아닙니까? 부시장이 뭡니까? 22명, 시의원이 4명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얘기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군수님, 다른 일에는 바삐 다니는데 이런일에 이럴 수 있나하는 말입니다.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제일 우선 순위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왜냐 김기재 국회의원 늘 선전할게 아니라 어떻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방안을 얘기하시고, 다음에 제가하는 얘기는 사회복지과장이 별정직으로 된데는 이의를 안합니다. 혹시 다른 계장급에 있을때 서열이 빠른 분이 없었느냐 과연 공정한 인사가 되었느냐 그거 때문에 묻는거고, 다른 타 구청에는 복지과에 행정직으로 6급이 직무대행하는데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다섯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이 기장군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러면, 단지 조례 통과되어 가지고 업무 됐다, 바로 발령을 내면서 부산시에서 4월 13일자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직위, 직급 조정이 왔는데 왜 안하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군의 규칙만 고치면 되는데 해가지고 사람이 없는것 같으면 어디서 데리고 오든지, 아닌말로 기장군의 공무원이 여기서 발탁을 안하고 누굴 시킬겁니까?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물은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보는 것 같으면 인사의 형평에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규칙을 고쳐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을 그래 한것 같으면 당장 4월 13일, 며칠 상간으로 부산시에서 직제승인규칙 내려온 것 같으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 읽어드리죠. 공무원 직위에 대한 직급인데 직위는 공무원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의 책임이고,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래놨어요. 그 다음에 정급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걸 말한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23조에 직위의 정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지만 현재 법을 보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의회규칙을 고쳐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데리고 오든지 해가지고 이러한 공무원법에 따라가야 되지않는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 그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10월 14일 부로 기획감사실장이 농정과장으로 가고 또 몇명이 바꼈습니다. 그러면 10월 12일날 우리가 군정질문 서류가 들어갔는데 알고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됐든 10월 14일날 인사발령이 나서 10월 16일부로 시행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설령 바꼈더라도 짚고 넘어갑니다. 과연 인사.임용령에 대한 전보발령이 정확하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어느 정도의 전보제한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1년이다. 그러면 기획이나 법무계통은 최소한 2년이상을 거쳐야 된다던데 뭣이 바빠서 추경예산을 올려놓고 바꾸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느 모 부서 인사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군의회 폐회식때 안왔다 하니까 밖에 나갔다, 나중에 확인하니까 뒤에 자리가 있었는데 거짓말했다. 그런 분이 어쩌면 좋은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장은 제가 볼때는 바른 인사가 아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인사가 잘됐느냐, 맞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 원전에 대해서도 영광군수는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했든 간에 무슨 비리가 있어 재감사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는 집행기관의 장은 내일부터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군수는 정부사업이니까 아무 그거도 없고 따라가야 된다 이런쪽으로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할겁니다. 제가 보건대, 12월말까지 자기들 전원개발이 어떻게 되든간에 처음부터 소신있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막는 걸로 나가야지....

예, 다음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본 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방금 군수님께서 조직진단을 하셔가지고 적합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러한 부분을 장황하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군에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몇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 과연 460명 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과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100% 봉사하고 있냐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부분이 이러한 부분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충분히 수평적인 기구 이동이 군수의 결심만 서는 것 같으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 일반회사 같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8시간 업무를, 연장시에는 업무초과수당이랄까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나옵니다마는 사실 공직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여타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짜 8만군민을 위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때 까지 과연 긍정적으로 행정을 하고 8만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업무하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지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데서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4시에 조기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시간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체에서는 아침 5시에 기상해서 7시에 출근합니다. 출근 한시간 정도 사내교육을 통해가지고 바이어를 만나고 물품송출하고 현장에 다니고 해가지고 저녁 밤 11시 되면 집에 들어 갑니다. 이렇게 타이트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발전, 자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근로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사에 행정이 안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의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우리군의 460명,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무부지침에서 벗어나는 일용직도 70명 쓰게 돼 있는 것을 75명 쓰면서 8만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차제에 군수님께서 인력진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방금 부의장님께서는 이것은 인사가 망사가 아닌 만사로서의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0월 15일자 모 신문에 의하면 차성문화제 열린음악회 9시 이후에 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보복인사다 라는 신문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 신문기사를 전혀 우리 의원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객관적이고 소신있는 인사를 통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이러한 공직사회를 다시한번 건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인력 진단이 어느 시점에서 끝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발표는 언제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는 제가 앞서 질의내용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취임 1주년을 넘기면서 군행정을 이끌어 가실 구체적인 구상도, 군림하지 않는 군수가 되고 성장과 도약을 위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구상도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이 당면한 우선 사업의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때 군수님께서는 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법규를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의 순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국무장관에게 보고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법규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하는 단기적인 사업계획, 1년, 2년 이내 당해년도에 하는 사업들의 순위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예를 들면 군수님께서 그냥 객관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그 즉석에서 사업 선정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말단 공무원이 자기 임의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지 그걸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사업의 순위는 우리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먼훗날을 설계를 하면서 정말 세심한 계획속에서 사업이 선정돼야 되는데 그러지못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무자 선에서 결정이 되는 건지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우리 군청사 신축에 대한 건입니다.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은, 물론 여러가지 행정에 참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걸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제일 우선 순위가 아마 군청사일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12월 31일이면 이 집을 비워주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다른쪽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지는 몰라도 과연 97년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당초계획보다 2년이라는 세월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사업의 순위를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다른 업무에 군수님께서 좀 바쁘시면 부군수님께서 발벗고 나서든지, 아니면 해당 과장을 한사람 파견해서 그 부분에 전심전력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군의원으로서는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 의원뿐 아니라 우리 군민의 절대다수가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상세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이도 젊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현안 문제를 살피고 지역민들과 대화를 하고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군정에 임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회의장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군정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오해가 없도록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가 현수막 제작 및 때에 따른 각종행사 경비내역을 질문서 요지에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물론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되었다면 그건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을 못할 일입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답변중에 막연하게 빠른 시일내에 건립을 추진하겠다 하는 포괄적인 그런 답변만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렇게 추진하실 게 아니고 당초에 현 군청사 부지를 확정할 때 97년도 말까지 본 청사를 비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그렇기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여러번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정된 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결정되고 부터는 약 1년 가까이 흐지부지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당초에 그 부지를 확정할때 처럼 그렇게 다급하다고 하면 지금쯤은 토목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건축공사정도 착공이 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문제를 막연하게 우리 군민들도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언제쯤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막연하게 군수가 빠른 시간내에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갈음할 게 아니고 언제쯤 어느 절차를 거쳐서 몇년도 몇월까지는 우리 기장군 청사를 완공시키겠다고 하는 평소에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청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전혀 그런 대안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의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자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경없이 계획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정택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성격입니다만 우리 기장군민들의 일부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군수가 업무는 뒷전이고 차기선거나 주민들 접하는 행사장 내지는 조직, 모임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더러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정택의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추경을 심의하면서 공보실에서 올라온 영사기가 390만원인가 그렇습디다. 영사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들 상당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3,900만원 주고 영사기 사 놓으면 군수가 가지고 다니면서 군수 홍보용으로 쓸거 아니냐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진정한 군민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되고 기자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군수 홍보용으로 활용할 장비를 4,000만원이나 주고 사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심사 및 추경예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제가 어쨌든 절대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장이 추궁을 받아도 좋다, 각서를 쓰라고 해도 쓰겠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 끝에 그 예산은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그런쪽으로 군수께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청사나 여러가지 행정에 대해서 우선 행정부터 먼저 관심있게 하고, 또 부군수는 뭐 합니까? 국비서기관 앉혀놓고 군수가 못 갈 자리는 부군수가 충분히 가도 됩니다. 같이 병행하면서 행사도 다니고 주민도 만나고 하면서 군 행정업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한 첫째 사항이 우리 사무과의 행정착오로 답변자가 잘못되어습니다. 기장군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개발계획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군수님한테 듣고 싶은데 사무과에서 부군수한테 답변요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소신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확정 후에 개발계획이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린다면 정관에 도시계획이 된 후에 부산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30만평이라고 하는 이런 정관주민의 땅을 부산시 내지는 토지개발공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해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해가지고 땅 장사를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면민들의 대단한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때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복안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동안의 군수의 소신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장호입니다. 앞시간에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체 군민이 한 곳에서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잘못 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행사 의전에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거저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지자제 이전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행정의 장이 전부 한다는 것을 주민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자제가 2대째 접어드는 마당에서 역시 군단위 행사에 가보니까 군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뒷전에 앉아 있고 심지어 군단위 보다 상부단위에 선출된 분들의 가족까지 앞좌석에 앉아 있으니까 군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촌 구장 정도 밖에 안되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앞으로 순서가 있겠지만 읍면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출신의원들 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뭔가 읍면이 원만하게 돌아가야 될건데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이렇게 하니까 무언가 그 지역에 어떤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지금 의원인지 위원인지 그것도 판가름을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 하나 섭섭한 것은 이미 23회 임시회가 열린다고 공고가 되었고 다 말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 회기중에 간부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어제도 직접 저희들이 봤습니다. 매사가 정이 통하고 사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엊그제 와 가지고 요즘 대학생 시험치듯이 달달 외워옵니다. 중요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런 관계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있다가 전보발령을 받아서 다른과로 갔는데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임시회를 하면 준비가 많은데, 그래서 의사과 책임께서 저쪽 총무담당하는 책임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 한사람 주십사 해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 전부를 볼때 좌우간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의장님을 제외하고 여섯사람 전체의원이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잘 챙겨주십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의 업무보완에 있어서 요즘 아무리 열린 행정이라고 하지만 열린 행정인지 방임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와서 얘기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막 불어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행정이 됩니까? 가정에도 엄마가 보안할 일이 있고 아버지가 보안할 일이 있지요?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그대로 있는 것 없는 것 전부다 내놓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행정이 됩니까? 그 점 특별히 챙겨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느 타 행정단위 보다도 우리 군이 잘 되기를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정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그 부분의 부족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회 임시회 자료에 보면 그때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방금 군수님의 답변도 지난 임시회 답변에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천진엔지니어링이란 회사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나와 가지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걸로 군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밖에 다니면 이러한 공유수면 및 해양종합타운 건립을 모 당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이러한 얘기도 제가 듣고 있고, 이어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경영수익 사업이 계속해서 퇴보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고 난 후에 달음산 야영장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유통센타 건립을 통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본 예산까지도 현재 확보해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지구 공유수면 매립은 타당성 조사에서 기이 지금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과에 전문적으로 사업을 맡겨가지고 각 실과별로 어떤 성적 고가에 의해서 문책을 한다든지 잘하는 부서에는 포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작년 본예산에 유통센타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가 알기로는 올해 회계년도가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조차 추진 안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퇴보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질책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제가 방금 차성문화제 때문에 물론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차성문화제가 끝날 시점에 각 실과장이 14명이 미리 집에 갔었다는 것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3명의 실과장들이 경위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데 회부한 결과를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뒷날 7일날 정례 참모회의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지난 10월 8일 아침 조회때 전에 7일날 신문기사화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동향파악을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향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조금 전에 기획실장에게 동향파악 조사보고서를 달라고 하니까 폐기처분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동향파악이 됐는지 군수께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0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극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교양대학 운영, 쓰레기 봉투 등에 관련된 부분 등등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다고 했죠?

조금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기장군 개발계획을 왜 법을 몰라가지고 부산광역시에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자기 밥그릇도 못찾았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재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그리고 저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다 똑같은 연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9일 18회 임시회때 저가 분명히 정관면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공영개발을 150만평 할려고 한다. 거의 주택도시계획법이나 여러가지 법에 보면 우리군이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 감정가격대로 땅을 사들여가지고 구획정리 해가지고 엄청난 가격으로 팔건데 거기서 생기는 금액이 수천억이다. 부산시에서 벌써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할려고 하는 정보를 들어서 군정질문 한다고 그 당시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우리 기장군이 하든지 정관민들의 민영화가 되든지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은 우리 기장군이 챙겨야 될 거 아니냐 왜 부산시에 뺏길려고 하느냐 깊이 연구를 한번 해봐라. 거기서 생기는 이득금을 가지고 차라리 도시기반 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재환원 투자를 했으면 했지 왜 권한을 뺏길려고 하느냐 분명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그 당시에 마지막에 답변이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저희 군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장군의 개발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이 우리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밥그릇 뺏기고 부산시에서 하도록 놔 뒀어요. 대관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1차경고를 하고 경각심을 주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야지요. 법을 찾아보고 챙겨야지요.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월권했어요. 우리가 할 일을 자기가 당연히 하는 줄 알고 부산시의 광역종합개발계획에 연계해서 기장군 개발계획을 하는 줄 알고 자기들이 용역까지 줘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심의위원회 보내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기장군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다시 하게 됐어요. 알고 있지요.

최영환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 두가지를,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올해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사업이 247건 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150건이 준공을 했고, 64건은 공사중이고, 33건은 미발주된 사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13건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20건이 가을추수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33건 중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지금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거나 설계를 안하고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 지 그걸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보고, 또 예비비를 집행한 과정을 보니까 본예산에 상정된 사업의 우선순위보다 오히려 예비비에서 1월달에 착공한 그런 사업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의회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순위는 당초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사업이 먼저 해야 될 사업이고 어느 사업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순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정해지고 발주가 되고 공사완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급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본예산에 결정된 사업은 지금현재 착공도 못한 상태로 미루어져 있고 별로 다급하지도 않았던 사업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1월달에 사업을 착공한 사업들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일관성 없는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설사 군수님께서 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밖을 나다닌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부군수님께서 이런 일을 일일이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정말 민원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일들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리 상수원문제 말입니다. 사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건축 규제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이고 정말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사람이 살기에 정말 좋은 지역으로 그렇게 남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기가 맑다. 지역이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는데 사실은 여러가지 건축규제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상수원의 소관부처가 우리 행정이 아니고 상수도 관련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군민이 얼마나 어렵게 지내고 있고 이 물 때문에 신문보도도 나고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곤 하는데 어째서 관심밖으로 그렇게 미루느냐 그 말입니다. 설사 우리 행정이 그 소관부처가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김정헌입니다. 부군수님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듣는 소문을 확인하는 겁니다. 알기로는 부군수님 취임이후에 인쇄업자인지 건설업자인지 지하수업자인지 모르겠는데 부군수님이 평소에 알고 계신 분이 부산시내 업자분들이 일을 많이 한다, 내용은 몰라요. 그런 항간에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부군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의 군수님은 나이가 젊어가지고 많이 다닙니다. 실제 우리가 놀랄 정도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는데, 사실은 군수가 눈도장 찍기에 바빠가지고 다니면 부군수는 내부에서 실과장들을 관장하고 행정이나 우리 군정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금 부군수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칩니다.

부군수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이정택의원과 같은 질문인데 사실 우리 군수는 당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밖의 업무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고, 항간에 소문으로 들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 젊은 신랑은 밖에 다니고 나이든 신부는 안에서 몸 조심만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군수가 주재하는 참모회의가 있고 부군수님께서 주재하는 참모회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장들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군수로서는 당인으로서의 밖의 일도 해야 됩니다마는 이러한 일 하나하나가 행정을 30년 동안이나 해오신 부군수님께서 안에 앉아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밖에 다니는 군수에게도 보고하고 결심을 받아내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러한 부군수님이 되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몸조심만 하는, 방금 이정택의원 질문처럼 기장군 도시개발계획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부산시에서 임의로 개발계획한다는 이러한 부분들도 도시개발과장 답게 차분히 앉아가지고 진짜 우리 기장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안을 내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전혀 노력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다시한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실과의 실과장님들을 독려해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부군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 답변에 실과장이 사유서 제출한 부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부군수님께서도 진언을 하셔가지고 왜 참석이 안됐고 불참이 된 부분들도 차분히 앉아가지고 일을 다스리면서 실과장들이 주어진 능력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께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안을 내다보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전체를 부산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은 현재 국비서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군수 혼자서 일이 안됩니다. 이 당적을 가진 군수가 다음 선거를 의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차분히 같은 실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진짜 기장에 애착을 가지고 기장발전에 초석이 되는 이러한 부군수가 되었을때만이 우리 군의원들도 부군수를 신뢰하고, 8만 군민은 우리 부군수님에게 존경의 찬사를 안보내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 실과장들하고 팀웍을 맞춰가지고 군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군수가 되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관련 질의는 현재 저희 기장군에는 에이즈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은 방역약품이나 진료실약품, 예방접종약품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 약품 구입은 소요약품 전체를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료실 약품구입은 96년 초에 입찰 구매 계약방법에 의해서 의료보험 약과의 약 75%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 약 구입은 입찰 구매계약에 의해서 구입.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독감이나 유행성 출혈열 등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또는 급박하게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근무관계는 우리 공중보건의가 7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외 출타 승인부는 저희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고 소장의 허가를 득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의사가 각 지역에 한사람씩 근무하고 있고 장안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자가 없기때문에 진료에 약간의 차질은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공중보건의들이 유고시에 혹시 휴가를 간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자기 법정 연가일수를 지킨다거나 그런 일에는 약간 대행자 지정이 어려워서 근무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방진료실 설치에 관한 질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랑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질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헌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 통보해서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보건소 약품중에서 우선 비중을 따집니다. 방역.소독약, 지금 예산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방역소독약품이 차지하는 비율 말고 진료실 약품입찰 이 경우는 제약회사만 입찰하는 건지 아니면 도매상만 입찰에 참가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예방약도 마찬가지 입찰구매 할 때 제약회사인지 그리고 일부 수의계약이 제약회사입니까? 그리고 약 값을 지불하는 건 예를 들어서 입찰할때 10%해서 다 들어오면 완납을 하는건지 안 그러면 할부납이나 어떻게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공중보건의 관계를 자꾸 묻는 것은 시간관계입니다. 근무시간이 9시에서 5시냐, 6시까지 인지 시간을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사실 직접 가보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켰는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근무시간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외출.외근부를 거기에 비치하고 있는지 있어도 보건소장님에게 보고를 하신다고 했죠? 그것도 제차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사랑방진료실이 저는 볼 때 의료법상 위반이다, 이랬으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요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뭐뭐에 의해서 위법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결과를 알아보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째보면 소장님 입장이 곤란해서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소장님이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저 개인, 김정헌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법인지, 아닌지 따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회의석상에서 군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현재 에이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2종 전염병에 준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을 시킨다든지 자기가 원할 경우에 따로 시설에 수용해 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처가 감염이 된 경우에는 남편을, 남편이 감염이 된 경우에는 처를 약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다음, 제일 첫째 중요한 문제가 가족들에게 보건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지금 문헌상 통계에는 약 500대 1 정도 그런 정도로 감염이, 그렇게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급격히 불어나지는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는 없고 에이즈관계의 자세한 내용은, 에이즈 예방법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에 에이즈관계는, 환자에 관한 관계를 외부로 발설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퇴직해도 자기가 취득한 비밀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의원님에게 다시 문의하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값 지급문제는 약값이 제일 많은 부분이 진료실 약품입니다. 진료실 약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기 이전에는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적당하게 회사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약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입찰 부쳐보니까 의료보험 약 값의 약 75%로 입찰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약 25%정도 다운되니까 전체 사용금액의 약 1,500만원 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딴 약품도 그러니까 방역약품 같은 것은 전체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을 조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계절적으로 급박히 필요 하다거나 적어도 시간이 없을때 극 소량의 약, 또 병리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시약 같은게 있습니다. 그런 일부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수의계약하고 있고 다음에 공중보건의 근무관계는 저도 이걸 열심히 감시감독을 하겠다고 의원님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도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이, 당해 근무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기거를 하거나 출퇴근을 하거나 그것은 관계없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공중보건의들은 전부 부산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관외로 나갈때는, 기장군을 벗어날때는 반드시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고 자기 관할 지역을 벗어날때도 마찬가집니다. 다음에 자기 관내에 외근을 나갈때 진료를 나간다든지 순회진료를 나간다든지 할 때는 자체적으로 외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연가라든지 공가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위 대우를 해주고 전문의의 자격을 안 딴 일반 의사는 중위의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월급도 나가고 대우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시간은 9시에서 6시입니까?

예, 그 다음에 사랑방진료실 문제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소장님이 보는 거 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리니까 제가 하시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깨끗하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의료법상 이러이러해서 관계가 없다는 것 같으면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소장님이 볼 때 문제가 없다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할거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그리고 정관에 계시는 노상태라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바로 지소장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그런거 알고 있습니까? 컴퓨터관계, 자기 나름대로 데이타 가지고 있는 거 모릅니까? 정관에 이재종의원 계시지만, 좋은 분인데 기장지역에 인구가 많은데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경향신문에 난 게 있어서 굉장히 크게 났어요. 나름대로 환자진료할 때 컴퓨터에 의해서 하는 게 있던데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주 유능한 의사가 우리 관내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이용한 진료방법 그것을 독창적으로 개발도 하고 있고 대학 교수님들 하고 연결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의사가, 그래서 그 의사를 실용화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본소에는 진료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인원이 많고 적고 가능하기는 한데 단, 실용화 단계는 이르지 않느냐, 우리 시설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 내용은 자기 나름대로 환자가 아프다는 것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 있는 걸 넣어놓고 이런이런 부위가 아픕니다. 환자하고 관계없이, 그런거 하니까 환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기가 있답니다. 함양에 있다가 요번에 5월 1일부로 왔다는데 그래서 기장읍 보건소 본소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혹시 혜택이 더 많이 가지 않겠느냐, 정관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겁니다. 이 사람 저는 모릅니다. 신문상으로 봐서 압니다.

유능한 의사는 의산데 아직 저희보건소에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태홍의원입니다. 제2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당면한 현안 문제로 인하여 질문 시간이 지연되므로 군정질문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위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96년 10월 19일까지 변경하고 회기를 2일간 연장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