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신석근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서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에 공원녹지비 예산액이 105억 8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 전예산이, 그 중에서 84억 4,6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다음년도에 13억 8,900만원을 이월을 하고 불용액이 6억 7,3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너무 불성실하게 방대하게 방만하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집행액 전체로 볼 때는 7.9%이고 총예산으로 볼 때는 6.4%입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은 수정예산제도라든지 또 '95년도의 예산은 1차부터 3차까지 추경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미비점이 발견이 됐을텐데 왜 그것을 그때그때 바로잡지 않았는지 두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66쪽 공원관리 토지매입비에서 '95년 12월 토지매입비에서 공원관리 기본조사설계비로 3,000만원을 전용해 왔는데 이것이 아마 방배동 근린공원조성설계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본예산은 방배동 17번지 4호에 2필지 598㎡에 공원용지매입비로 15억 4,2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아마도 그것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비인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다른 비목에서 전용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15억이 반영이 되었다면 그 돈을 가지고는 못 쓰는 것인지 그 내용만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에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일괄해서 질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95년도 세입부분에서 도로사용료가 15억 2,9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넣었는데 결산서에는 20억 8,400만원으로 많은 돈이 증액결의가 됐는데 그리고 19억 7,3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어요. 미수납액은 1억 1,6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질문사항입니다. 과오납이 발생을 했는데 과오납은 대략 어떤 것이 생기는 것인지 그 사례를 들어주시고요. 당초예산보다 실징수 예산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1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이런 것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1차 체납분에 대한 주관과로서의 대책, 어떻게 미납분 1억 1,673만 9,000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거기에 보면 주택행정연구개발비로써 2억을 예비비에서 갖다 썼는데 그 중에서 2억 중에서 1억 1,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4,500만원이 불용처분이 되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삼풍백화점 안전진단의 것인지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삼풍백화점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상권이라든지 기타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95년 7월 5일 승인받아 가지고 하필이면 연말에 12월 6일에 집행하게 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내 주택과 소관으로써 74쪽에 주택행정 보상금이 580만원으로 본 당초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1,937만 8,000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데서 시설비로써 250만원을 12월 30일자로 또 전용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8,327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435만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시설비로서 250만원을 전용까지 해 주고 말이죠, 또 이제 예비비에서 1,937만 8,000원 또 가져오고, 또 불용액이 1,435만원 이렇게 생기고 했는데 이게 너무 뒤죽박죽도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질서 없이 집행이 돼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산서 74쪽에 보면 주택행정시설비 이게 삼풍백화점 잔여 위험물 철거비 15억을 예비비에서 요청을 했는데 15억을 예비비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돈이 있는데 또 구태여 주택행정보상금에서 250만원을 또 가져왔어요. 전용해서 또 가져왔고, 또 불용액은 또 6억 7,100만원이 또 생겼고, 집행액은 8억 8,400만원 이것은 삼풍백화점에서 본위원 생각에는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2억에 대한 금액의 집행부에 대한 지출내역 등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과별로 질의를 하셨기에 먼저 공원녹지과 홍은표 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예산이 105억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지출이 85억,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3억 8,000만원, 불용액이 6억 7,000만원이 나온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방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토지매입비에서 3,000만원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적으로다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청계산 근린광장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그게 이월한 것이 약 13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토지보상 저렴으로 토지수용 재결 관계가 재요청이 몇 번 되는 바람에 그 13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공사입니다. 그것이 8,6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도시계획 관계라던가 현지 주민의 정서상 그것이 이월을 해야 될 관계이기 때문에 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약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액이 6억 정도 된다는데 이 6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공사낙찰 차액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녹지관리에 2억 1,000만원이 되고 공원관리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자산취득비라던가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에서 일부 소량씩 발생하는 바람에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일부 수정예산은 가능한데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로 3,0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 17-4번지 매입 관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 답해 드렸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도로사용료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지금 결산서 상에 619만원 정도가 지금 과오납 반환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주로 납세자들이 이중납부를 한 경우라던가, 아니면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가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서 점용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납분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자들이 도로에 무상으로 노점상들이 적치하는 경우에 체납되는 경우에 있어서 재정 부담 능력이 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조회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을 최대한 정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과는 우리 건설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먼저 '94년도에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된 결과를 건설국소관의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312쪽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조서에요. 그러면 예산액 절감액이 10억 5,779만해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절감목표액이 얼마인데 위 액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액수가 나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절감비율이 아마 0.02%로 재경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결산서 불용액조서를 보면 승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면서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관한 문제도 건설국 소관의 불용조서의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4년도에 결산조서를 보면 위에 인쇄가 조금 미스프린트가 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찾아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아마 사업기간이 '95년 7월 4일에서 '95년 12월 30일 공기진도가 95%라고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상으로 보면 95% 지금 현재 공사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납폐쇄기간내에 원인행위가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면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은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94년도 결산검사에서 시정, 권고사항이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사실 어제도 그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때제때 지적을 못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결산검사를 우리가 심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전년도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시정을 요하는 문제라든가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반복을 해서 처리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는 그 사항을 반복해서 우리가 행정에 계속 오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 오후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을 해 드려도 될까요, 김옥자위원님?

서면답변보다는 오후에라도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산검사서 39쪽에 정보사이면도로확장과 헌인마을진입로 개설공사가 이월조서작성 미흡인데 정보사이면도로는 278만 6,390원이 그것은 날짜 시점이 우리가 이월조서 작성할 때 '96년 2월 16일 작성하고 또 완전 정산은 2월 28일날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착오가 일어난 것이 수정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고 그 다음에 헌인마을 진입도로도 이것은 보상 공탁이 거기에 5,500만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탁부터 하고 저희들 구비이지만 그게 차이가 나서 그 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40쪽에 권고사항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주요공사발주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 청계산 진입로하고 이수중학교 주변도로가 똑같은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검토를 일단은, 검토가 아니라 그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고, 만일 지수 조정을 요구를 해 올 때는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중학교나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는 작년에 97%라는 것은 그 나머지 동산 깎아 내는 것이 약 40m를 남겨 놓고 그것을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 가지고 그것을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단가 업체로 하여금 공사비 4,200만원을 들여서 실제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옥자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물론 앞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국에 보면 너무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지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리라고 믿고, 그런데 하수과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9억이라는 것이 생겼고 이랬는데 하수과에서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하시면서까지 일을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그것도 한 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적정치 못하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맞지 않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임금 인상이 됐다, 자재 인상이 됐다, 그것은 시기를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대로 연말에 전부 해 놓고 나니까 그 다음 해, 다음 해에 와 가지고 임금 인상이 전부 되고, 자재 인상이 되는데 그게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전체 예산이 63억 중에서 9억이 불용이 났습니다. 불용이 났는데 이것은 비율이 얼마냐 하면 14.3%입니다. 14.3%인데 불용 내역이 예산절감이 7,8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2억 2,000만원이고, 낙찰 차액이 6억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낙찰 차액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6억은 제하고, 예산절감도 이게 당초에 예산을 집행할 때 얼마를 절감하라,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7,800만원을 제하고 결국은 이제 예산집행 잔액인데 잔액 내역을 쭉 한 번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5,100만원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4,300만원하고, 그리고 하수사업에 이제 일반운영비 900만원, 보상금 800만원, 민간이전비 500만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6억여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아주 적정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결국 순수한 불용액이 원인 되는 것은 2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만서도 낙찰 차액이 이제 자꾸 발생되는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죠?

낙찰 차액은 입찰 과정에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예산 과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낙찰 제도가 이제 예가가 100원 같으면 88%에 근접한 금액에 입찰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12%에 대한 것은 그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지 그런 뜻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

이해가 안 가시면 최동영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뭔가 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낮은 가격, 무조건 낮은 가격이면 낙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4년까지는 예정가격을 지금 다 공시를 안 합니까? 공시를 하는데 예정가격이 100원이면 100원짜리 예정가격은 '94년까지는 85원에서 제일 가까운 것, 위로 제일 가까운 것, 85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냥 85원을 딱 쓴 사람이 낙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원 그보다 낮게 써도 되고, 안 되고, 높이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낙찰 제도가. 그런데 지금은 88%까지, 그래서 88원 딱 위로 근접한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원은 무조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낙찰 차액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또 하수과에서 9억이라는 이 많은 불용액이 생겼었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7억인데 그 중에서 9,400만원이 이게 남았습니다. 이것 민간자본이전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라든지, 공상진료비라든지 이런 데 충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예측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되지만 꼭 발생한다는 그런 확정은 돼 있지 않은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마만치 공상이 적었고, 퇴직자도 적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9억 남았다는 게 저희들로 봐서는 다행인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수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한 2억 정도를 충실하게 집행하지 못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성실하게 집행한 결과라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9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시정사항을 건설국 소관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4년도 시정권고사항에는 저희 건설국에는 세외수입 관리 철저히 하고 불용액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시정권고사항으로는 징수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징수부에 기재한 후 징수보고서를 세입총괄 부서인 세무관리과에 통보토록 하여 세외수입 담당자를 교육시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이제 저희 건설관리과에는 세외수입인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금 징수부를 관리하고, 징수 결정해서 세무관리과에 매월 현계표를 작성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용액은 사실 전반적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전년도의 결산검사에 우리 지역개발비가 아마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94년도에는 24.4%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건설사업비가 지금 현재 18.6%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고 아까 우리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입찰 관계는 낙찰 제도상에 집행잔액이 12%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들은, 시설비는 원 설계를 해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건실한 공사를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인가 어느 부서에서 중앙 부서에 이 낙찰 제도를 90%로 낙찰률을 올려 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 부서에서의 자체 제도개선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도 이 가격이면 88%의 낙찰 수준이라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이윤을 감안하고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비율이다 해서 그 금액을 했다 해서 아마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88%의 낙찰률을 지속될 것으로 봐서 12%는 언제나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8쪽에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반포4동 어린이집이 '95년도에 예산편성돼서 '96년도 지금까지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빠진 것 같고요.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좀 ...

그것은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다. 반포어린이집은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290쪽에 지역개발비 항목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국내여비가 5억 4,6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2억 4,700만원인데 어떻게 어떤 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5억 4,600만원이나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개발비 불용이 31.3%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예산 과다 책정했다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과, 아니면 또 예산을 즉흥적으로 편성한 결과가 아니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 나태, 태만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통, 여비 관계는 우리 건설국 소관인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영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국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89억 8,176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44억 5,700만원인데 이 불용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낙찰 차액이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건설사업비 부분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상당히 발생했고 그 낙찰차액 말고 또 설계차액도 있습니다. 100원 같으면 설계할 때 딱 100원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90 몇 원이 된다든지, 90 몇 원 되는 것 중에서도 또 88%하는 이런 차이도 있고 일부 예산절감한 경우도 있고 시기미도래나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협의보상이 안되고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 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년도로 이월된다든지 또는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좀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집행 안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꼭 집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즉흥적으로 보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만, 저희들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장래를 잘못 예견해서 예산이 당초편성할 때보다 방향이 틀리게 집행된다든지 불용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철저하게 사업과 또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야 할 업무를 잘 작량해서 잘못 편성이 된다든지 불용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반포4동 어린이집이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여기 지금 예산결산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니까 가서 말씀을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6쪽 도로건설시설관리를 이렇게 보면 40억 8,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13억 700만원이 이월승계했고 그랬는데 도로건설 토지매입비에 3억 6,000만원을 전용을 해 주었습니다. 11월 26일날 전용을 해 주었고 그래서 남은 예산이 50억 2,700만원인데 29억 3,600만원 지출하고 다음에 3억 7,800만원 이월을 하고 불용액이 17억 1,200만원이 생겼어요. 또 같은 쪽에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서도 10억 8,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 또 4,900만원 이렇게 받았고 또 도로시설관리 시설비로 6,000만원을 또 11월 26일날 전용을 해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도 불용액이 생기고 이렇게 됐고 또 같은 쪽에 도로관리 일반운영비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총 예산 41억 9,500만원 중에서 지출 33억하고 다음년도에 2억 1,000만원 이렇게 쭉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도 역시 치수관리시설비에서도 역시 그래요. 그래 가지고 78쪽 하수관리시설비 거기에서도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포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시설관리비 7억, 도로관리 8억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꾸어 쓰고 또 갖다 쓰고 또 이월이 되고 또 이월받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정대책 '97년 예산도 역시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편성할 것인지 시정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에 보면 변상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 꼭 다 건설국 소관만은 아니죠, 과태료 변상금은 재무과라든지 토목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조정액은 4억 1,300만원 이렇게 해서 무려 3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과다 징수조정 됐는데 이것을 제가 어느 과에서 했나 찾아보니까 1, 2, 3차까지 추경을 했는데 추경내용에 증액된 부분이 전혀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세외수입에 변상금과 과태료를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떻게 징수해서 어떻게 세입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해당되는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시고 먼저 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저도 지금 여러 번 상당히 공부했는데도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건설부문에 토지매입비를 보면 3억 6,000만원이 모자라서 시설비에서 3억 6,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해서 썼는데 이 경우 보면 실제로 그러면 시설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고 토지매입비를 과소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이런 문책을 하셨는데 문책을 받을만한 소관입니다. 사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어떤 시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평가가 되면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이 초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책을 받든지 그런 사항보다는 3억 6,000만원 올렸을 때 만일 이것을 전용하지 않고 그 연도에 해결이 안되면 추경으로 한다든지 추경으로 안되면 다음년도에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옳았을텐데도 시설비에서 이렇게 전용하고도 시설비가 남았다 남았으니까 이 예산이 방만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옳으신 질의라고 판단하고 이런 사항은 잘 작량해서 예산이 이렇게 자주 전용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변상금의 과태료관계는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사실 변상금 세외수입, 모든 세외수입이 당초 예상으로 해서 예상액을 편성해서 상반기중에 징수실적 등을 제반감안해서 그것이 과다하게 된다면 추경때 그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변상금하면 재무과의 주사항이 되겠고 과태료중에 저희들이 도로과태료가 작년부터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서에서 도로과태료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도 보니까 도로과태료가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추경때 도로과태료를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추경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신석근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세입재원이 생기게 되면 추경때에 그것이 반드시 반영하도록 관계 부서에서 세외수입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증액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과에서는 그것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건설국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세입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신석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그 변상금도 내용을 보니까 예산서상에 나타난 바가 재무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5,000만원을 하겠다 공원녹지과에서도 2,500만원을 징수하겠다 물론 당초목표보다는 더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증감에 대한 금액이 1, 2,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이 안 나타나고 3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한 14개 과중에서 건설관리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대로 세외수입 부분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주관과에서 세무관리과의 소정절차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음년도부터는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