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서초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서초구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재정경제원에서 승인된 토지 6필지와 건물 1동중, 서초동 1491-12, 13의 지상건물 1동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 수정안에 재정경제원에서 국무회의 심의 승인되어 지난 10월 31일자로 접수된 토지와 건물 모두를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 6-2에 기록된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1535-6대지 448.1㎡와 서초동 1558-15, 16 대지 480.4㎡의 토지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규모 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며,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정가격으로 연 8%의 이자와 공시지가상승율 20%를 계산하여 서초동 1535-6번지는 29억 5,193만 9,000원 정도가 되고 서초동 1558-15, 16번지는 15억 5,4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1491-12, 13 대지 387㎡의 토지는 국세물납재산으로 동토지에 건물한동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보육수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우리구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설립함으로써 가정복지향상에 기어코자 건물포함 추정가격 7억 4,321만원을 들여 어린이집을 설립코자 하며, 잠원동 49-25 대지 249.30㎡의 토지는 6억 8,198만 6,000원을 들여 어린이집을 설립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산취득을 위한 '96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토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초대때 재경원의 대지를 구입하여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균형있게 해 달라고 몇 번 건의한 바 있고, 또 현대사회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 구성원의 핵가족화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과 직장인들의 후생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부지구입은 늦은 감은 있으나 앞으로 이를 구입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서초동 국세 물납지건에 대한 국유재산 변경동의안이 위원회와 본회의의 통과시에 그 토지를 구입할 때의 예산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관리재산 4건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전체 저희들이 추정가액이 58억 8,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공시지가는 46억 4,700만원이지마는 공시지가 변동이나 공시지가에 따른 감정가가 조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20%을 반영을 하고 일시에 46억 4,700만원 공시지가 수준의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5년간 연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서 금년 관리재산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이 체결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약 5분의 1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4년간에 걸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일전의 회기때 서초구구유재산변경동의안이 이미 다 상정되어서 처리가 됐는데 이제 와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이미 '96년도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되어서 지금 예산서가 의회에 와야 할 입장인데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추가로 올리는 이유가,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문자답식으로 한다면 그 업무에 그만큼 좀 치밀한 계획성이나 그 진단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세청 대물로 받은 토지의 7억 4,320만원 돈 되는 그 토지에는 지상건물이 있다는데 그 지상건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샀을 때 그 지상건물을 지금 쓸 수가 있는가? 그러면 쓸 수 없다고 봤을 때는 토지가만 산정이 돼야 할텐데 만약에 그 지상건물가까지 산정에 포함된다면 우리가 구입하는데 시가보다도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구입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들이 이 물건을 사기로 결정을 구청에서 청장님 방침으로 결정은 한 것은 2월달에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국유재산 매각계획을 1년에 재경원에서 두 번만 국무회의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있고, 7월달에 한 번 접수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치감치 2월달에 확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보내고 했으나 7월경에 재경원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7월달에 재경원에 가 가지고 10월 말일자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관리계획으로 재경원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금년 내에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 원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계약을 하고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의 물건 한 건은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과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규모가 큰 고급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그대로 청소를 하고 조금 손만 보면 어린이집으로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 가지고 건물 감정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사는 것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분을 보면 5건이 있습니다. 이 5건이 자그마치 토지분만 58억 8,800만원인데 이것이 서초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 또 이 추정가격을 보면 산출근거가 정확히 있어야지 16일날 받은 자료는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35-6호가 24억이고 지금 자료에는 29억여원입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도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감정한 가격 아니면 지가가 변동됐다, 감정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감정을 같이 하셔야지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혼동 오게 하는 것, 또 이것 뿐만 아니라 이 예산 뿐만 아니라 하나의 종이, 직원들의 수고도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가 내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이 재경원 땅을 과장님과 국장님은 말씀하시기를 6월달에 청장 방침을 받아서 7월달에 했다 ...

2월이요.

2월,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재경원 땅이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반포1동 720-27도 재경원 물납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장 방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청장한테 이런 것을 보고하였는지? 또 한 가지 객관적으로 볼 때 같은 재경원의 땅이라면 같이 방침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이쪽만 이렇게 받았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5년간 저리로 구매한다는데 중장기 계획에 서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졸속으로 물건이 나오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말씀으로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왜 60억 이상 되는 것을 연 5년간 계산해서 매입하는데 과연 이 자리가 이런 복지시설 자리로 적합한지 검토 내지 심사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이 네 건이 서초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당초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지금 자료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공시지가로 표현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예산에 공시지가로 해 놓으면 가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든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예산에 사실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시지가에 조금 여유있게 한 20%를 하고 그 다음에 연부가액을 넣도록 그렇게 조금 여유있게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지금이 아마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높고 낮고를 떠나 가지고 일치되지 않게 그 가격이 차이가 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포1동 720번지에도 재경원 물건 땅과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과 토지는 구청에서 방침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도위원님하고 같이 건물도 같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6m 도로인가요, 그 6m 도로 건너편에 저희 반포복지관,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6m 도로 길 건너편입니다. 물론 건물 자체나 그 시설은 괜찮은 것으로 대지가 넓기 때문에 좋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다른 동에도 복지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고 해야 되는데 6m 도로를 두고 바로 앞집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제가 선정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망설이던 차에 재경원에서 그 물건은 매각을 하지 않겠다 하고 거두어 들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장님께 보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 6m 도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장소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던 차에 재경원에서 물납건을 전부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졸속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방배동에 종합복지관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다른 데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사유지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졸속의 우려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 눈으로 보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땅을 사도 앞으로 복지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심사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따로 서류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담당 과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기타 자문을 받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심사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다 똑같이 공감대로 좋은 발상인데 지금 법을 보면 복지시설 대상 부지는 구태여 이 국도변의 비싼 땅을 안 사도 이면도로나 그런데서 땅을 구입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면도로 땅과 전면 국도 땅은 가격이 두 배 내지 세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이 도면을 보더라도 2,100만원이 넘는 이 도로변 토지와 그 이면도로 7, 800만원 토지와는 두 배 내지는 실제로 세 배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태여 우리가 재경원 땅이라고 비싼 땅을 포함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면 그 부분에서 우리 예산상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비싼 땅을 안 사더라도 목적물인 복지시설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국도 토지만 사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너무나도 그 안일하게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세심하게 분석해 가지고 좀 다른 땅을 물색해서 복지사업은 해라, 이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이 국도변에 100평 살 이 돈 가지면 이면도로 토지는 한 세 배 정도, 300평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면. 그런데 전혀 그런 의견이나 검토한 그런 실적을 보여 주지 않고 무조건 땅을 살 수 있다, 재경원 땅이다 그래 가지고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정이 조금 소신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며, 또 곁들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지역에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나서 가지고 스스로 직접적으로 땅을 매입하려는 그런 자세는 일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올라온 그 어떻게 땅이나 또 어떻게 좀 누가 건의한 땅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를 결정했지 직접 행정부에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느 동 지역에 복지사업이랄지 어떠한 종합적인 회관을 건립해야겠다 할 때는 스스로 직접 나가서 시장조사도 하고 직접 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평 살 것을 가지고 200평, 300평을 사서 더욱 보다 광범위하게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복지시설은 구태여 넓은 도로변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서초동 1335-6 같은 경우는 예술의전당 큰길가가 되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501만원이나 되고 서초동 다른 데는 뭐 246만원도 있고 해서 사실은 두 배 보다 조금 더 높은 시세임에 틀림 없습니다. 저희가 도로변에 있으면 이제 인지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값이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복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뒷골목에다 하면 예를 들어서 두 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복지시설을 좋은 것을 좋은 위치에다 선정을 하다 보니까 동장의 이야기가 지금 서초3동의 동청사가 아주 낡고 비좁고 하니까 벌써 소문이 났는지 만약 추진이 된다면 동청사를 도로변으로 하고 지금 동청사를 복지시설로 했으면 하는 동장의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활용은 도로변이 좋은 땅입니다만, 토지활용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땅 같으면 가격 때문에 매입이 안되는 것이니까 땅값은 비싸도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룡우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매수자금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재경원 땅이니 만큼 매각공고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경원 땅이라고 해서 거저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꼭 사라고 이렇게 취득하는데 그런 방법론을 굳이 써야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방금 시민국장이 설명하신 약 113평 서초동 1535-6을 말합니다. 평당 한 2,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여평 가지고 과연 복지시설을 거기다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그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해서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다음 서초동 1558-15호하고 16호 15억 5,428만원을 매입추정가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잡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소위 국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어떠한 용도나 또는 자진해서 추정가격을 과도하게 잡아 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할 소지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35-6 이것은 135평입니다. 135평으로 복지시설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종합복지관은 300평 내외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립한 잠원동도 325평이 되겠습니다. 300평 정도 되면 종합복지관이 되어 가지고 관련시설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소규모 복지관은 전체 종합적인 복지관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노인정 필요한 몇 개 부분만 들어가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규정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시설 유아부터 해서 노인까지 전부 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은 되지 않고 소규모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같이 넣든지 다른 기능이 한 두개 들어간다든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평도 소규모 복지시설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안 나왔어요.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시민국장 말씀이 가격은 비싸도 위치가 좋으니까 그 땅은 사는 것이 좋다 그것은 하나의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비싼 땅은 좋지요. 그러나 예산을 보다 더 목적을 위해서는 좀 획일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다 내용은 생략하고 재무부 땅을 사되 1535-6번지 평당 2,000만원이 넘는 그 땅을 빼놓고 나머지 것만 사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꼭 사야한다는 그런 조건부 매매라면 만부득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땅을 빼놓고 나머지 이면도로에 있는 것만 사고 그 돈 무려 한 30억 되는 그 돈 가지고 이면도로에 만약에 서초3동에 꼭 그 복지시설이 여러개 필요하다면 이면도로에 보다 더 넓은 땅을 사면 되는 것이고 아까 동장이 동사무소를 바꾸었으면 한다 그런 논리는 가급적이면 삼가십시오. 왜냐하면 외국 같은데 선진국에 가도 그런 큰 종합청사 행정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종합청사 외에는 그런 동사무소나 그런 구단위 시단위 청사는 전부 그렇게 큰 전면도로에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구태여 전면도로에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면도로에서도 오히려 차량소통 같은 것이 잘되는 지역이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지엽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소위 실무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빼고 살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물건이 4건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초동 대로변에 있는 땅은 공시지가 50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1,650만원 꼴이 되니까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은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또 재차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땅은 저희들이 당초에 재경원 소유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는 사실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땅을 같이 추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청사 말씀을 드려서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초3동의 동청사규모가 대지가 107평 정도 되고 건평 230평으로 아주 열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복지시설을 위해서 위치가 좋다 보니까 값이 좀 비쌉니다만,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우물우물한 답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초구청이 땅 장사할 것도 아니겠고 확실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300평 미만은 결코 300평 정도가 되어야 복지관을 짓는다 등등 여러 차례 본위원 지역구에 관해서도 협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한데 시시각각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약 130여평에 30억을 들여 가지고 소규모 복지관을 짓는다. 바꾸어 이야기 해서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포함한다 이론이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노인이나 어린이는 절대 보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큰 길가에다 그런 것을 지을 수 있어요? 다음 어떻게 해 가지고 타 지역은 800만원짜리도 600만원에 사지 않으면 못산다 등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균형 있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기호에 따라서 장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소신 있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재무국장 답변과 시민국장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동안 실무차원에서 재경원의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고 그 추진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재무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본 토지 재경원 토지는 추진배경이 2월달에 우리 관내에 전 국유재산 시유재산중에서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땅을 우리 재무과에서 토지목록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일정수준의 평수 이상을 각 실.동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개인 땅이나 집을 사서 어떻게 해 가지고 복지시설을 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하려면 그렇게 선뜻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득하기 쉬운 땅으로써 국유재산으로 있던 것을 사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 구 차원에서 간부회의때 전부 공포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각 실.과에 공문을 해서 그 중에서 선택된 재산이 지금 여기 재경원의 승인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는 한두 사람 시민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 뿌려 가지고 각 동에서 이 땅이면 참 좋겠다 또 해당 부서에 그것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각 동에서 동장님이 사달라는 땅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이 땅이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취득해 놓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건설을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땅을 우선 5년 연부로 사는 것이 좋겠다 최종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2월달부터 추진해 가지고 시민국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계획은 하반기 국유재산관리계에서 매각을 합니다. 이래서 하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임한종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갑작스럽게 한 것처럼 돼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절차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걸고 재경원에 올려 가지고 재경원에서 국무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국무심의상 대통령 재가를 받아 가지고 내려온 이 땅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조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못드리고 한 미숙한점도 있습니다만, 이 땅이 필요하게 된 절차 그리고 취득한 절차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써서 취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땅을 매입해 놓으면 도로변이지만 그 가치는 지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임한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 땅 가치는 우리 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막말로 내일모레 땅을 판다면 그 이상의 뒷골목에 있는 땅값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팔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우리 자산이 늘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확보 문제는 동 토지는 금년도 재경원에 계약을 안해 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확보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5년 연부계약으로 했으며 새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시일이 촉박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 주신다면 계약금이 한 11억 정도가 포함됩니다. 계약금이 '95년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계약을 걸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는 차원에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97년도 본예산에 채무부담으로 5년연부로 그렇게 좀 사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룡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재경원 땅을 공매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유지를 공매를 하면 지금 보다 훨씬 값이 올라갑니다. 단지 국유재산법상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복지시설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지요. 바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는 겁니다. 재경원 땅을 공매를 하면 굉장히 비싸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서 질의하신 이 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복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국유지는 나와 있습니다. 감정해서 산술 평균치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안 오셨는데요.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삶의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규모 복지관을 건설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육수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모든 위원의 바람이고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시민국장이하 관계관들 또한 이러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국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무슨 복지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민숙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와 금액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시민국에서는 별로 관심없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 땅벼락을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지껏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충실치 못 했다고 봅니다. 우선은 서초 3동에 1491의 12, 13 보육시설 여기에도 과연 이 지역에 보육시설을 함으로써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체크된 점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과연 그 자리가 보육시설로서 정말 타당한 처리인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한 점이 있다면 검토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복지관 건립부지 1558의 15내지 16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3필지를 묶어서 한자리에 큰땅을 사가지고 좀 어렵지만 종합복지관으로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더 효율적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복지관이 바람직한데 이것을 전부 조그맣게 쪼개놓아서 앞으로 차후에 예산의 손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자꾸만 이런 복지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몇 년 후에는 얼마만큼 우리 복지 예산이 투자돼야 될것인지 이런 점도 예측한 점이 있다면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따른 우리 예산이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또 이런데 얼마만큼 예산을 도와줘야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안이 서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안이 서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면 앞으로 시민국장께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초구 토지가 향후 3년, 4년 후에 토지가격이 상승하신다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김영삼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토지가격이 우리 일반봉급자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가격은 더 이상 상승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어느 지역에 무슨 복지관을 건립해야 하는지 먼저 종합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땅이 생겼다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닌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재경원 땅을 확인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기계획에 전부 포함해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경원에서 금년도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체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 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재경원에서 확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의 수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1491의 12, 13은 어린이집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육수요가 타당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복지관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이 노인정과 어린이집입니다. 노인정은 저희가 관내 104개이기 때문에 숫자도 많이 있습니다. 구립노인정 19개 수요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비좁아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든가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저희 구립이 10개가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육료를 보면 구립어린이집은 건물을 저희들이 지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보육료가 낮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괴장히 높습니다. 보육료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도 운영을 많이 하고 아기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인 여유만 있다면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지원을 해 주면 보육수요는 어느 지역이나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맡기는 어린이가 없어서 비워 두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초둥 1558의 15, 16필지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전부 묶어서 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앞으로 장래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3개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한 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운영하기에도 좋고 어떤 면에서는 투자의 효율도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을 크게 지어 놓고 멀리 있는 어린이들도 다 오게 하려면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도 지역에 따라 동별로 지을 수는 없지만 서초구 관내 한 대여섯군데라든지 지역별로 종합복지관도 필요하지만 지역 어린이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동별로 하나씩이라고 2개정도 있어도 좋다고 생각될 정도로 동별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대로 지역별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동별이라든지 지역별로 따로 있어야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학부모들이 어린 얘기들을 맡길 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4년후에 토지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자까지 물을 필요없이 두었다가 다음에 다른 땅이 나오면 사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정확히 전망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계속 인플레되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땅값이 계속 오르다가 실명제 바람에 제생각에는 주춤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돈있는 사람들이 땅이나 집을 전부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게 되면 바로 나타나서 세금을 추징을 당한다든지 실명제 덕분에 주춤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인플레가 되기 때문에 값이 많이 지금 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건을 사게 되면 바로 복지시설을 지어 가지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시민국장께서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1491의 12, 13 보육수요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아무데나 지으면 얼마든지 수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거기 세대가 몇 세대이고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몇 세대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그런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땅값이 50%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품이 사라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봉급자에 비해서 땅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경제성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아마 정책도 그런 식으로 갈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동안에는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는데 그것이 가까운 우리 일본의 예가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경제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정말 이자까지 부담해 가면서 땅을 산다는 것이 상당한 무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서초동 1491의 12, 13은 도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서울고등학교 도로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사게 되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린이집을 개설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평수에 따라서 어린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86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몇 번지까지 합친 것인지, 정말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만 86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의 어린이가 86명이 아니고 어린이집의 시설면적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86명입니다. 그래서 86명 정도를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수용이 되고 86명의 어린이에게 저희가 보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규모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사는 수요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 롯데빌리지 같은 데는 거의 없어요, 그 일부로 봐서는 앞에는 상가이고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정말 타당한 자리인지, 이것은 우리가 먼저 검토하기 전에 시민국에서 먼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텐데, 우리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구의원도 복지시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맞벌이시대에 탁아소, 유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이왕이면 이 땅 말고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거기를 사야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이런 땅을 산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하는 뜻에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86명의 어린이가 올 것인지, 시설만 해놓고 어린이가 오지 않으면 투자에 대한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구청 앞에 서초2동 어린이집을 한, 두달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구 직원의 자녀가 15명이 가 있는데 거기 인원이 129명인데 개원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벌써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은 자기 주변에서 아이가 걸어가서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갖다 맡기고 직장에 가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멀어도 구립어린이집은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금 어떻다, 그 주변에 몇 명이다, 그런 지역이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86명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제가 경험으로 보더라도 수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땅값 상승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사 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붓는다하면 그런 전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땅은 금년에 예산에 반영도 되어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단 5년으로 했습니다만, 내후년에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금년에는 계약을 하니까 5분의1을 주겠지만 내년이라도 추경에 해 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다 내겠다 그러면 다 내고 사면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무슨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물론 재정여건만 허락하면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하고 장래 땅값이 오를 것인지, 안 오를 것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재정여건만 허락하면 바로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당초에 '96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그때에 예상금액이 45억 8,300만원이었고 지금 수정안에 예상금액이 58억 8,041만 5,000원인데 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96년 2월 8일 의결했고 그 다음에 1차 변경동의안을 5월 20일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안과 변경안을 의결해 주고 난 뒤에 이 재산관리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94년도 예산에 원래 예산서에 편성되어서 매입하고자 하였던 서초3동과 반포3동 주민사회복지 소규모 복지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서초3동은 13억 3,632만원이었고 반포3동은 13억이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서초3동 땅 어느 것이 그때에 사고자 했던 땅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때 당시에 재무부에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마 이것을 불용액으로 넘긴 줄로 아는데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서초구 시민국의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없이 갈팡질팡 하면서 땅이 나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사고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지역적으로 너무나 편중되게 된다고 보는데 과연 지역의 형평에 맞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총괄적인 수요를 확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구 몇만에는 어린이집 몇평정도의 어느 정도의 크기가 필요하다든지, 총괄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을 세운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인구 1만명에 몇 평정도의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40만 인구 같으면 1만명에 1개 같으면 40개가 필요하다든지, 어떻게 언제까지 40개를 짓겠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구립이 10개가 있고 사립이 20개가 있는데 전혀 하나도 없는 동네는 하나도 없고 또 지역적으로 많이 있는 동네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소관은 지금 시민국장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2월 28일, 5월 20일 2번에 걸쳐서 했던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느냐는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별로 말씀 드리면 우면동에 토지를 사겠다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한주택공사 땅은 2월 7일날 매입하려고 했고 건물 양재동 7-44번지 서초노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가정복지과에서 11월 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또 토지 서초1동 1642-15외1 구립어린이집 건립 건은 10월 15일 토지매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양재2동 370-5의 서울특별시 채비지 사는 것은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배동 816-3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건립 건은 지금 앞서도 시민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 가격이 우리 것보다도 타인이 더 비싸게 준다고 했다고 해서 딴 데로 매각을 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까지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96관리계획변경은 예상금액이 당초 45억 8,300만원이었는데 수정안은 58억으로 된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5억 8,300만원은 관리계획에 보시다시피 추정가액입니다. 추정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해당부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공시가격에 의해서 각 동 같은 데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상당히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보고 부실하다고 하겠지만 추정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데 얼마정도 들겠느냐, 다음에 감정을 한다면 시가가 어느 정도 들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서 나온 것이 종합해 보니까 45억이었고, 수정안으로 제출은 58억은 예산파트에서 동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지난번에도 사과말씀을 드린바와같이 목돈이 없기 때문에 연부로 사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공시지가의 20%상승률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잔액에 대해서 연 8% 이자를 붙여서 5년 연부로 살 때를 가정해 가지고 전부 데이터를 뽑으니까 58억이라는 추정치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가령 일례로 말씀 드리면 58억을 책정해 놓았지만 구유재산매각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감정가액에 산술 평균값으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억을 책정해 놓아도 감정해 가지고 산술가격 그 이상이 되면 이것 집행을 안습니다. 단지 예산을 확보차원에서 추정가액으로 잡기 위한 수치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0억을 했다고 해서 10억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감정해 가지고 산술평균으로 사도록, 그래서 이점만큼은 이해해 주시면 하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과말씀을 드린 것은 이 건건에 대해서 당초부터 연 5부 20%, 그리고 전문적인 기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몇% 상승할 것이냐, 다운될 것이냐, 그런 것이 예측가능 했으면 이렇게 혼동도 안주고 누락된 것도 없을 텐데 사실 결과론 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의 불찰로 이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처음에 45억 8,300만원은 동사무소에서 문의해 가지고 동장들이 임의대로 공시지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정치를 했고 지금은 예산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20%상승을 보고 그 다음에 연 8%의 이자를 생각해서 5년동안 연부할 것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출근거를 한 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58억 8,041만 5,000원 안에 어느 정도의 공시지가가 원칙은 얼마인데 20%상승했다든지 확실하게 공시지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 8% 이자를 한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처리한다면 5년동안에 40%입니다. 물론 원금을 어느 정도 깔고 이자를 갑는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과에서 산출했던 근거 자료를 허명화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우리가 2월 8일날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동네 소규모 지하주차장 3개소를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한 논란을 하면서 가결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위원여러분께 깔아드린 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변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 변동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지금 승인을 받고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참고로 특별회계도 깔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3건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토지매수 협의가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 지금 관계 국에서 출두를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올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계획 추진사항으로 그쪽에서 어느 정도 된 것은 정확한 것은 그쪽에서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 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니오,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가격이 당초가격과 변동된 사항은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공시지가의 여유분 20%를 반영을 하고 연 8% 이자를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재경원에서 매각을 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불용되는 게 지금 관리계획상에 어느 땅인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서초동 1558-15, 16 지금 교대역 부근에 있고 무허가 건물이 두 채가 있는 그 땅입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몰랐는데 '94년도에 예산에 반영했다가 재경원에서 매각을 하지 않아서 불용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무계획적인데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예산이 약 350억 가량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복지관, 종합복지관 예산 투자가 많기 때문에 타 사업은 예산규모에 비해서 많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 안 나온 게 있습니다. '94년도에 서초3동과 반포3동에 재무부의 땅이 매각을 하지 않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3동만 매입하고자 매각을 한다라고 하고 반포3동은 매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매각요구를 안 한 것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서초3동에서는 여태까지는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가 이런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승인되면 두 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도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나 형평에 어긋나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서초구에 4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지금의 현황에서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의 넓이에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 몇 만에 어느 정도 넓이의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는지? 없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94년도에 반포3동에도 예산에 1건이 반영되었다가 재경원에서 매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된 게 제가 조금 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사정을 잘 몰랐는데 아마 허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 땅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처 저는 또 몰랐고, 직원들이 신경을 미처 못 써 가지고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생각키에는 재정 여건만 허락한다면 장래예측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저희 어린이집 숫자 10개는 변두리 구에 20개 내지 30개씩 있는 구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래서 타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타 구, 변두리 구에 비해서 보다도 우리가 어린이집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개동에 한 개씩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앞으로 이제 유치원도 정부에서 한다고 지금 신문에도 보도도 됩니다마는 어린이집도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직장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돈이,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1개 구에 1개 하는 것은 수요에 따라갈 수도 없고, 두 세 개까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정기회때 자세하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포3동 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매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반포3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처 제가 또 알지도 못했고 해서 지나간 것인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개인 사유지는 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경원 땅이 어디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의 땅이 우리 구 관내에 어디에 어느 것이 있는지, 공공기관의 땅을 전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고 다른 시설로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일관성있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매각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전반적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린이집이 필요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균형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데를 한다는 편중돼 있지 않았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드렸는데 핵심을 알아 주세요. 다음 서초동 1491-11, 12, 13이 건물이 있으면 그 5,100만원 쳤는데 그 5,1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또 이게 몇년도의 집이었으며 또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메모하세요, 재질의 안 드리게. 그 상기의 5건이 전부 다 연도별로 몇년도에 재무부에 물납된 것인지? 또 물납되었으면 각각 물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이게 물납된 연월일이 '88년, 뭐 '90년 됐다면 대단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야 지가가 지금보다도 더 싼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별안간에 눈 감고 뭐 이렇게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각 필지별로 보면 추정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각기 지가 등급이 얼마인지를 제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있게 사 들이라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국유지를 매수하게 된 당초의 동기, 순수한 절차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유재산이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재산 물납재산을 포함해 가지고 쓸만한 땅이 있는 목록을 뽑아 가지고 각 동, 각 과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쓸만한 땅이 점유가 안 돼 있는 땅 중에서 쓸만한 땅이 서초지역에 몰려 있지, 의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을 상신할 때 서초지역에 편중해서 목적을 두고 여기를 선택한 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우리 재무과의 국유재산 목록을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면 이 땅은 점유되어 있고, 대부가 되어 있고, 무단점유가 돼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터로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당시는 지역별 편중을 안 두고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쓰겠다 하는 것이 동에서 추천이 들어왔고, 그 추천 들어온 것을 관련 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살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국유지가 서초지역에 지금 현재 몰려있는 형편입니다. 이것 의도적으로 서초지역에다가 이렇게 세 필지, 네 필지 사려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 전에 그 다음에 재경원에서 사실은 국유지를 이렇게 팔지를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아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늦게 떨어졌습니다마는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천운을 띤 것입니다. 이렇게 배정이 많이 떨어진 것이, 승인이 떨어진 것이. 그래서 위원들이 참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 실무자들이 이번에 산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 재가까지 내려왔는데 다음에 사겠습니다 하고서 내년에 혹시 필요해서 또 국유지를 사려고 하면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전화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목돈이 없으니 제발 내년에 어떻게 좀 안 됩니까, 하니까 산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세상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냥 전화 확 끊어버려요. 다 그렇게 됩니다, 실무자들은. 그래서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년도에 건축이 됐고, 번지별로 물납 여기 물납재산은 1214 이것 하나만 물납재산입니다. 건물 있는 것, 나머지는 국유잡종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표현이 되고 있고요, 공지로 돼 있는 것이고, 물납재산은 ...

재경원이라고 점이 딱딱 찍어져 나와 있는데요.

재정경제원 땅인데 물납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체납되었다가 이제 재산을 반납한 것, 환급해 준 것 그 재산은 건물이 있는 그 물납재산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여기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못 가져왔으니까 바로 떼어다가 도위원님한테 건축물대장을 보면 나옵니다. '85년 8월 17일날 신축이 된 건물이고요, 물납은 '94년 2월 12일날 물납이 되었습니다.

어떤 필지가 그렇습니까, 어떤 필지가?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아니오, 1491-12, 13호의 물납재산은 '85년 8월 17일날 신축이 됐고요, 도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95년 2월 2일날 재정경제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달에 ...

내가 알고 있기에는 2월 28일날인 줄 알고 있는데 ...

아닙니다. 여기 이것 뭡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조금 잘못된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 자세한 건별로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2월 28일인데요.

재무국장이 방금 재무과장이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재정경제원에서는 국유재산의 매각에 대해서 승인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는 즉 재경원에서는 하다 못해 공동명, 개인과 공동명으로 있는 그 재산도 그 공동명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자기네들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시유지도 역시 시에서도 팔지를 않고 확보를 하고 있고 쓸만한 땅이 어디에서 발견이 되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이 국.공유지의 매입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번에 어렵게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이 땅 이것을 한 필지라도 못 사게 된다면 다시는 재경원에 가서 국유지를 우리가 사겠다고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난처한 지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점 해량하셔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건별로 등급가가 얼마며 또 물납해서 물납한 금액이 얼마며 또 건물의 소요예산이 5,100만원 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전부 다시 뽑아 가지고 대장을 떼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여기 지번지별로 공시지가는 나와 있는 것이 뽑아왔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토지대장상 전부 뽑으려면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립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등급가는 내지 물납금액은 서면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5,100만원 산출근거를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5,100만원은 대장가라 해 가지고 그 건축비 산출할 때 들어가는 가격에서 대장에 건축비를 산출해서 들어가는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대강 추정 해 가지고 재경원에 올렸던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부 8%에서 제외하지 않고 건물은 감정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안하려고 하다가 건물은 그 감정 총액에 포함시켜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은 가격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거든요. 감정하면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대로 5,100만 포함만 시켰지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정을 몇 % 공시지가 올려서 한 것이 아니고 대장가격 그대로 5,100원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자료들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천승수위원과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금을 걷는 대신 그 반대급부적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환원하는 문제는 복지정책이라고 보는데, 우리 서초구는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안정된 생활자들이 기거를 하는 이런 생활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맞벌이 부부인 젊은 층이 사는 지역으로 선호를 받는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의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증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을 늘린다는데는 우리 위원들도 추호도 반대하는 위원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 집행부에서 하는 실태를 보면 즐기는 시간, 취미시간 물론 취미시간도 좋지요, 오페라를 듣는다든지 시낭송을 한다든지 취미시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우선적인 것이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이나 시민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증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일층 분발해 주기 바라고, 오늘 재산목록에 보면 3항과 4항입니다. 3항은 토지이고 4항은 건물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토지를 산다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 아까 우리 도인수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5,100만원의 이 건물 과연 이 건물의 상태가 지금 구입을 한다면 얼마 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옆에 취득사유를 보면 어린이집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어린이집 건립을 한다면 오늘 건물 있는 것 사가지고 내일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5,100만원에 건물을 사가지고 내일 철거한다면 이것은 투자비의 가치가 영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100만원에 사가지고 5년 동안 분할상환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최소한도 5,100만원 투자했기 때문에 그 만큼 뽑 수 있는 몇 년 동안은 건물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어떠한 명목으로 이것을 활용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도 6억 9,00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5,10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바로 지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건물은 철거를 해 가지고 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투자비의 가치가 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는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100만원 주고 내일 철거를 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에 사게 되면 몇 년 동안에 어느 용도로 어떻게 활용해서 투자가치를 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취득사유에 일률적으로 어린이집 건립, 건립해 가지고 혼동을 가져오게 한 것 같습니다. 서초동 1491-12, 13 필지는 건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제가 건물을 보니까 320.85㎡니까 96여평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신축은 '85년 8월 17일자 신축이니까 11년이 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아주 고급으로 잘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헐고 또 짓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동안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96여평되는 집을 당초에 고급주택으로 지었기 때문에 11년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10년 이상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안이유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행정의 능률향상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위임된 사무와 상호 연관성있는 일부 사무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고 기이 위임된 사무중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위임내용을 세분화하며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동장 등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할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수임사무의 일부를 동장 등에게 재위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번째는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우리 구 권한위임 조례에 총66건이 규정되어 위임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전면 조정하였는데 개정내용은 신규위임이 45건, 업무환수가 6건 이것은 환경과 위임업무입니다. 그리고 위임내용세분 71건, 삭제 33건 이것은 규칙에 위임할 사항 등입니다. 기존업무 7건 등을 포함해서 총162건을 조정하여 구의회 사무국 2건, 동사무소 12건, 보건소 119건 등 총123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 '95년 2월 24인데 '96년 현재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95년 2월 24일 이후 지금까지 위임한 사항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본조례가 재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 구청장이 전결 처리했는지 지침으로 했는지 그 동안에 위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지연된 이유는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고 왜 방대하느냐 하면 개개의 법령들을 하나하나 수합을 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와 여러 가지 다른 업무로 바쁘고 해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어떤 조례가 바뀐 것이 있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별표38에 보면 의료기관의조제실제제제조에관한사무 해 가지고 가에서 아까지 여덟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 동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보건소장한테 위임한건데 이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이 아니라 시도지사권한을 구청장이 위임받아 가지고 다시 재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규칙으로 다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제한 그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안에 보면 동사무소 동장한테 12건이 새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직원현황을 보았을 적에 동사무소는 전체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동사무소는 정원보다 현원이 26명이 지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가능한 것인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충원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의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속된 말로 사람과 그릇은 있는 대로 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원님께서 굳이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줄이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결원을 다 보충을 못 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한 것이지 업무가 과중하지만 사람이 현재 현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지방자치 사무가 실시된 이래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때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고시사무가 기술적인 사무이고 종합적인 사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청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그것을 결원에 맞춰서 줍니다. 결원에 맞춰서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과 시청의 결원을 고려해서 채용은 합니다마는 그 사이에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원을 다 메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허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