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준 의원 발언

유원규위원입니다. 어제 '95년도에 과오납 반환액과 미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 과세자료를 철저히 파악하여 지방세 부과에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을 감소시키고 미수납된 금액의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러한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제 모든 말씀을 올렸지요. 그 문제를 조목조목 어떻게, 어떻게 시정했다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그것은 재무국소관 또 하시게 될테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원규위원입니다. 어제 질문한 것 다 있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을 답변해 달라고 지적한 것이 있지요, 그것 파악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95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시정, 건의사항 나온 것 그것을 어떻게 시정했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고 ...

'94년도 ...

허명화위원님 말씀은 '94년도 것이고 유원규위원님 것은 '95년도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회의 서두에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검사위원들 시정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또다시 '95년도에 반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을 개선한, 또 시정해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총체적으로 거기에 답변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결산심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만약 이 내용자체가 효과적으로 아직 분석이 안되어 있다면 어제로서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받고 난 뒤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에서 작성은 했지만 모든 사업의 집행 시행은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그러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1번 예산편성 및 집행분야에서 세입지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세입분야는 세입지원을 관장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후에 여건의 변화라든지 관계법규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고, 또 과소징수되기도 하고 과다징수 되기도 합니다. 의외로 경기가 호전될 때 또는 어느 특정 업종이 급속도로 유행될 때 면허세라든지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하는가 하면 또 반대적인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는 또 그런 것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측을 분석해서 가장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서는 자본적 지출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가급적 구행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분출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분야가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자본적 지출에 편중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 예산과 집행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수준이면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넘치고 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또는 사업집행에 뭐 잘못 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나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입분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개개사업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여건 또 무슨 사유가 미발생했다거나 이랬을 때에 부득이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래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관리가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감소에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체납 지방세가 매년 누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선 부과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체납액도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체납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본청에서 일제 정리기간 설정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간을 설정을 하고, 또 본청에서 지침에 의한 고지서 규정에 의한 독촉고지서 발행회수 외에 추가로 발행을 하고 해 가지고 이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최후에 가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상당액 줄어 들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마는 불가피한 고액 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는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풍에서의 체납액 한건만해도 25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성건설같은 데서도 체납액이 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짐작이 됩니다. 다음에 세외수입관리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저자신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 항목이 70여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약70% 외부기관에서 약30% 이렇게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또는 현황의 파악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정확을 기하기가 애로가 많아서 ...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전산망을 구축 해 가지고 부과대상, 징수대상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았음에도 그래도 여건의 변화라든가 사유의 미발생 등으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세심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과태료 미수관계입니다. 체납자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체납액의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 차량등록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의 활용으로 체납자의 현 주소지를 파악하여 고액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회계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회계 결산에 있어서 검사위원들이 건의하신 복식부기의 대차대조표 작성은 '95회계년도에 결산에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 공고 사항에 대해서도 구정업무 추진시 계속 시정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국장님!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94년도 결산을 하고 난 뒤에 권고사항을 어떻게 노력하셔서 '95년도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올랐다, 내렸다 저는 본위원이 바랬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분석이 가능했었어야지 아! 어떻게 했는데 예를 들면 지방세 체납이 지난 해 '94년도분 보다는 '95년도가 얼마나 높았다 그 다음에 불용액은 어느 정도가 과소되었다 이런 것이 분석이 돼야지 재무국에서 아직까지 그런 것이 분석이 안 되고 아직도 어쩔 수 없는 불가피 사항이어서 그랬고 변명으로 계속 일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내년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것을 개선 해 가지고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와서 질문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정말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 된 것, 잘 못 된 것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함은 참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고, 저희는 나름대로 각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어제께 본위원이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정원에 있어서 1,561명이고 현원은 1,420명인데 주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총무국에서 대답이 잘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재무국하고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의회에서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는데 1,827명에 대한 직원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재무국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를 현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간부직이라든가 계장급이 특별관리한다는데 '95년도 주관국장이 특별관리했으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직장조회 봉급압류 전산망을 활용하여 추적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권력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즉, 이것은 사생활 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법률적으로든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및 압류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하여 은행예금 압류전산망 현황 주소지 추적 및 부동산 소유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체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융실명제법에 대해서 과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상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조치 압류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금융보호 예금 보호법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담당국장은 이 침해를 가상한다든가 침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우선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는 저희가 예산 세워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잘못 썼는지 우리가 이것을 따져야지 지금 질문하는 것은 행정감사때 충분한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감사에 따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썼는지 타당하게 썼는지 이것만 따져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결산서 87쪽을 보시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직원 효도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목 기본금,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예산액 9,876만 2,000원 밑에 복리후생비 260만원하고 감액 674만 3,000원, 증액 674만 3,000원 했는데 일단은 이 문제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기재한 사항이 기본금을 9,876만 2,000원 거기에서 674만 3,000원을 감액했다는 것인지, 밑에 복리후생비 260만원은 무엇인지, 일단은 이 결산서 기재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직원 효도휴가비 기본급 9,876만 2,000원은 예산액입니다. 그 예산액에서 전용을 하는데 674만 3,000원을 복리후생비로 전용해 주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당초 예산이 260만원인데 그 기본급에서 감액한 674만 3,000원을 증액했다는 표시입니다. 그 밑에 이하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기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딱 감액, 증액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 9,876만 2,000원에서 674만 3,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복리후생비 260만원을 플러스해서 674만 3,000원이 됐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해가 안됩니다. (장내소란)

제가 이해가 가도록 정확하게 해주세요. 9,876만 2,000원이 전체 감액되는 것이냐, 그러면 기본급에서 그 앞에 감액 써놓은 것은 감액해 가지고 기본급 9,876만 2,000원 해놓았는데 그러면 9,876만 2,000원이 다 감액되는 것이냐, 거기에서 감액이 얼마냐, 그러면 복리후생비에서 원래 260만원에 674만 3,000원을 합해서 ... 이 기재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설명을 하니까 알지.

납득하신 것 같으니까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기재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동일반직원 효도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감액해서 19억 9,762만 6,000원해서 밑에 안 적혀 있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휴가비가 없었던 사항을 여기에 넣었던 것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재활용품 파쇄기설치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22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는 재정자립도 10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유지 지금 현재 구청대지를 위시해서 구민회관, 5개동 동청사 부지 즉 체비지이지요? 많은 시유지와 체비지를 지금 어떠한 경우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계약도 안되어 있고 그냥 점령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관계를 보면 채무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유지,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채무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데 누가 나가라고 하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의 공공단체로서 이렇게 마냥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시유지는 차치해 놓더라도 체비지는 법적으로 봐서 전혀 무상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구청에다 양여한다든지 하는 일은 아마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청사가 점유하고 있는 동청사 부지 체비지인 땅이라도 더 과표가 올라가서 오래두면 오래둘수록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마냥 끌고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동청사 부지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답변이면 거기에 대한 세목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다시 몇 가지만 재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을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중지되었는데 총무국 먼저 하십시오.

아까 도인수위원님께서 정.현원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총무국에서 알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할 때 이것이 재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확인해서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공무원 숫자가 1,8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에 874명, 고용직에 552명, 기능직에 362명, 별정직에 32명, 전문직에 7명 해서 1,827명으로 나왔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된것이냐 해서 이것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도 조금 의문을 가지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12월말 현재 정원이 저희가 얼마냐 하면 일반직이 874명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직이 지금 거기에 55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50명 그리고 기능직이 362명인데 363명으로 하나가 더 많고 별정직이 32명인데 32명, 전문직이 7명, 7명 같습니다. 전체가 얼마냐 하면 12월 31일 현재로 1,526명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302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직의 정원은 그 당시 12월 현재가 여기에 250명인데 302명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산검사시에 각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까지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용이 있습니다. 각과장 책임하에서 쓰고 있는 일용을 302명을 포함해서 숫자가 1,827명이 나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본회의장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더욱 더 이해가 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심도있는 심의가 될지 의문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보면 지금 현재 제1회 서초문화제를 보면 보상금에서 원래 당초에 작년에 우리 3차 추경예산인가 2차 추경예산때 서초문화제에 대해서 당초에 공보실에서 요구했던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다시 전용을 해서 그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했는지 대단히 궁금하고 그 업무추진비를 민간이전으로 또 보상비를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전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도 보면 내무행정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7억 9,794만 5,000원을 여비로 4,000만원을 했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권업무 실무파악입니다. 그런데 여권업무는 지금 국가보조로 하고 있는데 서초구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동청사신축공사, 동청사신축공사, 동청사신축공사 해 가지고 이 부족분이 계속 전용되었는데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3회나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써야 될 정도로 긴박한 사항이었는지 사유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378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하고 밑에도 총사업비 했는데 그 기재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당해년도에 계획해서 7억 8,500만원 그 다음 청사 7억 3,400만원 방배2동 청사 4억 9,7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당해년도의 예산편성액인지 집행액인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 앞에 그 사업하고 지금 사고이월 122쪽하고의 이해가 도저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기재를 하려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생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06쪽에 예비비에 보면 구청사 주차장 주차관리기 설치, 방배2동 동청사 신축공사 설계변경 그 다음에 서울고속터미널 부지이용자 실태조사용역, 서초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비 부족, 우면도 이것도 오자가 있습니다. 우면동 노인정 신축공사 설계비 그 다음에 양재2동 동산마을 노인정 신축공사 설계비 이러한 모든 것이 추경예산을 3회나 편성을 했는데 왜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비비나 전용을 할 적에는 총무국에서 총괄해서 허가가 나는 건지 주무부서에서 요구만 하면 검토, 분석없이 그 대로 이행해도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123쪽에 사고이월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방배2동 청사에 보면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다돼야지 부대비가 지출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시설부대비부터 먼저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감리비가 지출이 안 되고 시설부대비가 나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계속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서초노인종합복지관 124쪽입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설계 해 가지고 1억 3,046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지출이 4,400만원 했다고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이것이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지난 해에 예산편성하고 결산서하고 '96년도 예산서에는 또 이것이 계속비 사업조서는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95년도에는 계속비가 안 되어 있다가 '96년도 예산서에는 갑자기 계속비로 들어갈 수 있는지 집행은 '95년도로 되었으며 그 기재가 굉장히 방만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쪽에 지금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불용액이 198억 3,475만 4,130원이라고 일반회계에 적혀 있는데 지금 이 13억 9,900만원과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 64억 8,200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일반행정비, 일반의회비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어떻게 해서 총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지 이 기재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조서에 큰액수는 비고란에 되어 있으면 그 이유를 기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무행정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있는 것은 아마 지난 해에 직원휴양소가,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런 큰 사업은 기재를 해 주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관리에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지난 해에도 토지매입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또다시 불용이 되고 '94년도에도 또 다시 불용되고 그리고 그 예산편성서에 보면 토지매입비외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적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아마 '94년, '95년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또 불용을 시켰습디다. 적립을 하는 것 하고 불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립시킨다고 했으면 따로이 그것이 적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 여기에 불용으로 기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1995회계년도 결산수지 사항에 있어서 고용직이 302명이 늘어 가지고 그렇게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고용직인지 일용인부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302명이 여기 552명의 고용직은 전체가 고용직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어떻게 있었다 하는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국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적에 '94년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노력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해 보다 불용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미수납액은 과다하게 더 많아졌구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실제적으로는 지금 표기상에 계속비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사고이월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95년도에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집행된 것은 계속비에 한 번 보세요. 10분의 1정도밖에 안 해 놓고 또 다시 '96년도에 또 예산을 굉장히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올연말에도 사고이월 될 것이라는 것이 뻔한데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해줄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책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님이 사고이월에 특단의 노력을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재무국장님이 나오셨지만 서초구청장을 대변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장내소란)

도인수위원입니다. 266페이지를 보시면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에 보면 인건비가 267만 7,070원이고 자본지출에 보면 751만원, 또 258페이지 성질별 인건비와 자본지출을 본다면 자본지출은 즉 42%, 이것은 뭐냐 자본지출을 적게 했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안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한 주민복지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소홀히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즉 인건비는 28.2%이고 자본지출은 42%는 정말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주민을 위한다면 자본지출을 많이 해야 주민이 세금을 내니까 주민의 복지증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제1회 서초문화제 예산 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서초문화제는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업무추진비 2,000만원, 보상금 3,000만원, 민간이전 2,000만원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초문화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남교육구청에서 민간이전 2,000만원을 받고 그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보상금은 행사 때마다 요청해서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종합학예발표회, 작품전시회, 서초가정 노래자랑 예선전에 필요한 5,65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 하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650만원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추가전용으로 해서 5,65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주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96년도 서초문화제 예산은 전액 7,0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해서 금년에는 교육청과 민간이전, 예산전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257쪽 일반회계 재정력측정에 보면 임여금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임여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여금이 아니라 잉여금인데 오자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민방위비에 속합니다만 삼풍백화점 사고 수습에 대해서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사고대책에 대해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지출자체가 삼풍백화점 사고 백서 발간에 1,114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삼풍사고 재해복구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가 불용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봉사자 숙식비가 1억으로 책정되었다가 43만 5,0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국가 재난지역 선포 이후에 구청에서 지급한 금액이 국고보조금에서 환수를 받았는지 밝혀주시고, 다음 행정사무보조 일용직이 30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과장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급료 현황을 모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구 재원이 쓰여졌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나와있는 것이 재무국에서 총무과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결산서를 총괄하시는 분은 재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것도 전체적으로 비고란에 이유를 좀더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서초구 자립도가 98.8%입니다. 또 전년도도 98.8%입니다. 그러면 일인당 재정규모가 22만 2,000원이고 전년도는 18만 7,000원인데도 어떻게 똑같이 98.8% 재정자립도가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가벼운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장의 차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얘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 되어서 바꾼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라는 법적 근거와 오늘날 우리 나라에도 자동차의 품질이 많이 향상되고 또 도로의 상황도 상당히 좋아져서 과거의 비포장도로, 자동차의 품질이 아주 나쁠 때 이때는 한 5년 타면 덜렁덜렁했는데 요즘은 5년 타도 아주 새차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5년의 내구연한을 들어 가지고 5년이면 대개 바꾸고 6년이면 바꾸고, 7년이면 바꾸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상부에서 타는 차들은 대략 사용량이 적은데 내구연한은 짧고 많이 쓰는 차는 오히려 내구연한이 긴 그러한 모순된 점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량의 내구연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 근거와 거기에 대한 대책과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마 '94년도 보다 '95년도에는 우리가 통합 공과금이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의 정원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94년도에는 인건비가 기본급이 137억 5,458만 2,000원 이었는데 '95년 예산에는 154억 4,516만 8,100원으로 약 20억이 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기본급이 늘어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당도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수당은 '94년도에는 42억원이었는데 '95년도는 40억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94년도에는 54억이다가 '95년도에는 58억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과 과연 이렇게 계속 비정규직 보수가 계속적으로 많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듣고 난 뒤에 또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종결하면 안 되지요.

아니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오, 질의를 종결하면 안 되고 그냥 질의를 중단하고 다음에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3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한 부분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발언권 ...

질의 ...

발언권 ...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오후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국.과장님께서는 어느 위원이 질의한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차례차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허명화위원께서 서무관리의 시설비 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서울시로부터 '95년 3월 20일부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구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주차장을 관리할 주차관리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 1차추경 때까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3월 20일이니까 저희한테 시달되어 가지고, 시일 촉박으로 해서 이것은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명화위원께서 내무행정비중 일반운영비 7억 9,794만 5,000원에서 외국의 여권업무 실태파악에 따른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경비로 45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사용한, 전용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작년도 10월 1일부터 외무부에서 위임사무인 여권업무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찰을 통한 외국의 여권업무의 지방위임이라든지 운영실태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적 감각을 배양코자 외무부 주관으로 연 2회씩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외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외무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하반기에도 11월 초순경 외무부 주관으로 구별 실무 담당 2명씩 헝가리외 2개국을 시찰했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운영비에서 450만원을 전용 받아 이중 350만원을 해외시찰비로 집행하였고, 후에 국고보조금으로 정산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정산처리가 됐습니다.

이 '95년도 것이요?

예. 그 다음에 방배본동, 1, 2동 3개 동청사의 '95년도 신축 예산액 55억 2,093만 8,000원중 49억 4,752만 7,740원 지출원인 행위후 지출액은 20억 1,726만 5,52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원인미필분을 포함해서 30억 3,308만 4,220원이며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였는데 당초계획사업은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 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이 3개 동청사중 방배2동은 '95년 7월 5일 착공을 하였으나 민원발생과 허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노인정 노인들의 철수 거부로 공사가 늦어져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방배본동과 방배1동은 '95년 4월 20일 설계공모작 확정, 그 다음에 설계용역 계약체결후 기본설계도면이 제출되어 위원님을 포함한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심의회 개최 등으로 기본설계를 동사무소 근무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등으로 '95년, 작년도 11월 16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가 늦어져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청사신축 예산액 대비 집행현황과 출납폐쇄 시까지 예상집행액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개 동청사 그러니까 방배본동, 1동, 2동 신축 예산액은 총 54억 9,17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 9월말 현재 집행액은 27억 1,0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액 27억 8,164만 5,000원은 출납폐쇄일까지는 전액 집행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허명화위원께서 동청사 예산중 감리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왜 시설부대비가 집행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답변을 드리면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신문공고료 이런 것에 집행되는 예산으로써 동청사 시공자 선정 후에 집행되는 감리비에 비하여 선행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감리비에 비하여 선행 집행된 경우로서는 설계공모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3개 동청사 지금 방배본동, 1, 2동 건립의 예와 같이 시설부대비 총 1,749만 6,000원중 224만 4,000원을 집행하게 된 것은 동청사건립 설계공모, 그 다음에 감리자 공모 등 신문공고료로 이것은 집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허명화위원께서 378쪽에 사업비에 기재된 내용이 집행액인지, 예산액인지 그 여부와 그 다음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95년 예산서에는 계속비가 아니었는데 '96년도에 어떻게 예산서 상에 계속비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95년도에는 3회 추경을 하였는데 왜 예비비는 지출하였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이 줄었는데도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주차장 부지매입비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이유 등 이것은 예산에 관계해서 예산과에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몰아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378쪽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기재된 사업비의 내역은 당해년도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95년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 제2회 추경시 실시설계비 1억 3,045만 9,000원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건축비는 공기를 감안해서 '96년부터 계속사업비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은 전부 21건에 25억원이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경비로 6건 18억 4,900만원, 각종 영선공사장 설계변경 등 필요한 지출액에 3억 5,8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업무 구 이관에 따른 준비경비가 3억 2,400만원, 예비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심의, 결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의거해서 불가피하게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공과금 기능직 34명 잔류와 버스전용차선 단속 방범원 137명 총 171명의 증원으로 인건비가 이것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적립금을 적립치 않은 이유는 '95년 당시 주차장 설립관련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적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 사유는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전부 체련대회를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답변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허명화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아주 빠르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복사해서 저희한테 배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수중학교 앞 관통도로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그 근거가 아까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1항 2호 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용직 부서배치 현황은? 상용 및 일용직의 숫자는 업무추진 부서 형편에 의거해서 약간 증감이 있습니다마는 '96년도의 우리 구 상용직은 124명으로 도로소파 유지관리, 하수도 관로정비, 구청사.구민회관 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용직은 지금 177명으로 세입 부서와 각 실.과의 업무 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께서 또 말씀하신 우리 행정차량 교체시 내구연한 기준으로 차량을 신규구입했는데 현재는 도로 여건이나 차량 생산품질면으로 보건대 내구연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관용차량 대폐차시의 내구연한 기준은 내무부 지침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승용전용은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승용 중에도 의전용 같은 것은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승용 중에서 또 업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6년간, 이렇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도로 여건도 좋고 또 실지 기관장이 타고 다니시니까 다른 업무용이라든지, 승용전용보다 덜 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의미에서는 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대로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현재 도로 여건이 옛날보다 좋아지고 또 차량을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옛날 차보다는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기준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행을 하다 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보완하도록 내무부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

가만 있어요. 지침 내려온 것 나중에 하나 카피해 주세요.

예. 그리고 공공청사가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와 시유지를 매수하여 구유재산으로 확보할 의사는 없느냐,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 이 땅 5,000평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그 다음에 지금 동청사가 지금 체비지가 잠원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2동, 그 다음에 반포어린이집 등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사는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체비지가 구민회관, 잠원동청사, 반포2동청사, 반포3동, 반포4동, 방배2동, 반포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평수로 따지면 우리가 이 구청사가 지금 시유지가 5,026평, 그리고 체비지가 3,519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부 부지가 포함돼 있는 이 땅을 전부 현재의 그 금년도 공시지가로 이것을 따지니까 1,37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입방법을 시유지를 우리가 매입할 때는 총 매입금액을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돼 있고, 그리고 체비지는 1차년도는 계약금 10%, 그 다음에 잔여금액은 5년간 균등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925억을 가지고 우리가 구청사는 5년간 균등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냐 하면 1,379억이고 이 땅이, 그 다음에 1,925억에서 1,379억을 뺀 나머지가 약 50억 이상이 6필지에 대해서 체비지로 그것은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5년간 균등분할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상 지금 변명은 아닙니다만, 1,925억을 과연 우리가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뭐냐하면 복지관을 짓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이런 것을 하는데 더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청 땅이니까 그냥 주정부리고 앉아 있으면 어떠냐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우리가 추진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예산의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실 속된 말로 속마음으로는 큰집에서 살림났으니까 이것을 작은집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에서는 공문이 와서 빨리 사라 이렇게 독촉이 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끝까지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언젠가는 돈을 주고 사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25개 구청이 다 여건이 비슷하니까 무상양여를 받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

그것도 하나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룡우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규정직 부서배치 내용은 나중에 유원규위원님하고 같이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95년도 삼풍백화점 사고관련 예비비로 편성된 민방위비 예산의 불용된 사유하고 구에서 집행한 금액을 국비에서 환수 받았는지 이룡우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삼풍사고로 인하여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1억 3,000만원 중 사고현장 복구물품과 재해현장 급식을 지원했던 1,043만원을 제외한 1억 1,957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사유는 거기가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비는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집행된 1,043만원은 시보조금을 지원받아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풍백서발간계획은 삼풍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이미 각종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발간한 삼풍백서는 서초구의 사고수습 및 지원활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간을 지양하고자 구 백서발간계획은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중지하게 되어 백서발간에 따른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거의 다 드렸는데 혹시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 답변 다 나왔습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안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한지?

257페이지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 아까 답변 드렸지요.

그런데 과장이 302명을 각 과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각 과별로 어느 과가 어떻게 어떻게 했는가를 그것을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작성해서 지금 서면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부탁한 것 ...

총무국장께서는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복사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의 답변이 더 필요하십니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총무국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재무국 듣고 그 다음에 일괄 질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장내소란) 총무국의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오전중에 질문할 적에 300여명이 고용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용인부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일용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어요.

보충해서 총무국장에게 이야기하겠는데 그것이 일용직이라면 여기에 1995회계년도 결산수지사항에 일용직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일용직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일용도 고용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용직에 포함된 것입니다.

일용하고 고용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위원님 우리가 거기다 일용직이라고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난이 공무원 수중 일반직에는 정무직을 포함시키고 일용인부는 연중 고용인원을 기입하되 국가공무원 수는 괄호내에서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고용인원중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정양식입니다. 지금 여기 양식을 보면 일반직, 소방직,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난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규고용원이 아닌 일용직은 이 고용직란에 포함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을 집어넣고 싶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소정양식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기재에 대해서. '95년도 연말에 우리가 '96년도 예산안하고 함께 제출되었던 예상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총순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출된 자료에는 내무행정비에 세출예산이 229억 4,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나와 가지고 다음년도 이월예상액이 4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41억 1,0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서 이 자료를 보고 '96년도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내무행정비에 예산액이 55억 2,093만 8,000원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0억 1,726만 5,52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0억 3,308만 4,220원 나와 있는데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이런 총순계표가 나왔다가 결산서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이 결산서상에 예산순계표 작성을 제출한 서류를 지금 지출계장이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대조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은 재무국에서의 어떤 기재상에는 총무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출 추정 총순계표에서 '95년도에는 사고이월이 41억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사고이월이 30억이다 하면 약 11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연말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정해 놓은 것이 이렇게 종잡을 없을 정도의 차액이 날 정도로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총무국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어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37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방배본동 건립하고 방배1동청사 건립이 공사를 3개월씩 지연시켰습니다. 3개월씩이라면 추울 때 공사하는 것입니다. 추울 때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3개월씩이나 연장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동청사 건립시 현장방문의 문제점을 보면 철근이음새, 관리감독 부재, 방수처리 미비 등등이 있는데도 또 3개월씩이나 연장해 주어 가지고도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봐 주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보면 공사의 부실을 유도하는 경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전에 재무국 소관 전체 예산집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결산서 표기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 있는데 답변하실 때 이 점도 덧붙여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4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비 해 가지고 총사업비하고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 건립해서 '95년에서 '96년 해 놓고 총사업비 했는데 6억 7,335만 9,000원 해 놓고 또 예산현액해서 6억 7,335만 9,000원 그러니까 총사업비와 예산현액을 다 동일하게 해 놨습니다, 지금 기재상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적에 이 총사업비는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 건립에는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계상되어 있는 것이 19억 4,445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서 '95년도에 예산편성했던 것이 예산현액으로써 6억 7,300만원인데 이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 건립, 구립반포복지관 건립 이것도 53억 3,576만 5,000원 총사업비인데 '95년도 예산편성액만 또 다시 총사업비로 해 놓았습니다. 전부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서초여성회관 정도가 표기상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여기에서 총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예산에 계상돼 있는 예산현액을 총사업비로 지금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과 총사업비가 동일한 금액으로 전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아니 한 것을 올려 놓게 되면 숫자상에 그러한게 ...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국장님 표기해 놓고 난 뒤에 그것을 자꾸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보다는'96년도 예산서나 '95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계속비 사업에 계상성격에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데 올해 예산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계속비 사업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라고 했으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기재해 놓고 올해 '95년도 예산현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총사업비라는 그 과목 자체가 무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재상에는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현 영위원께서 말씀하신 114쪽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개설공사 예비비로 쓴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물론 건설국장이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이 공사는 개설공사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보상관계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올라가지고 금액이 올라가게 되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추경도 안 되니까 예비비로 썼는데 이것을 그 당시 불가피한 현상으로 왜냐 하면 공사는 공기내에 빨리해야 하는데 땅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토지매입비를 계상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4쪽에 계속비 이월에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건립에 사업기간이 '95년에서 '96년도에 총사업비가 6억 7,335만 9,000원인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허명화위원님께서 총사업비 94쪽을 보시면 양재동 종합복지관의 총사업비의 집행액 대비 별도로 계속비 집행비란에 되어 있고 지금 134쪽에는 이월된 비용만 이월비만 적게 양식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이월비 명칭이 그대로 계속비, 이월비가 6억 7,300여만원 이다 그 뜻으로 해서 기재된 것입니다. 그 내역이 기재된 것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과장님! 보세요. 기재 잘못 된 것을 자꾸만 그렇게 한거다라고 해명을 하시려면 더욱 더 어렵습니다. 94쪽에 있는 것 압니다. 제가 그렇지만 계속비 이월비, 계속비 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에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번에 '95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은 예산현액에서 여기고, 지출액이 얼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사업에서 사업기간은 '95년, '96년으로 해 놓고 총사업비 해 놓았는데 총사업비를 그 해 예산현액을 여기다 적어 놨다 하면 기재상에 잘못 착오됐다고 말씀하시면 가장 간단한데 자꾸만 94쪽을 그것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표기상에 잘못 되어 있지 않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총사업비가 그거예요.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상세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표기가 잘못돼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총사업비 했으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전체 사업비가 여기 수록이 돼야 하는데 당해년도 예산액만 수록된 것은 여기 표기상에 잘못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재무회계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재무회계 규칙을 가지고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위법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화 시대로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로 와서 봐가지고는 우리 구에서 주법령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구조례가 없이 바로 재무회계 규칙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정하지 않았는지 규칙을 가지고 모든 구민들의 의사를 다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는 건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보니까 '95년 10월 2일자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관선시대에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그 모든 지침을 그대로 우리 구청장이 다시 자기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한 건데 이제는 민선시대입니다. 우리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면 구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관인 구청장이 규칙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원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그러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은 위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우리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재무회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법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 하면 구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면 상위법에서 구조례에 위임을 한다든가 또는 재무회계 주관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지침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재무회계 업무는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이것이 각각 다르다면 우리 구민만이 이 재무회계 법규에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저촉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제 개인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물론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방여건에 따라서 많은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통사항은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조례를 의뢰를 할 때 같이 그대로 운용을 해 가지고 하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타구하고 다른 문제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의 범위에 맞게끔 조례를 조정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의견수렴 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가다듬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 명실공히 예산집행 하고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것이 도출이 되었는데 모든 것은 다 채널이 다 있어야 합니다. 없는데 어느 곳에 가서 중간에 있어야 할 것을 쑥 빼버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 아까 제가 사고이월이 '95년도 추정 총수 목표가 당초에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고이월이 41억여원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가 정작 결산을 하고 보니까 30억이다 하면 본위원이 의아심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청사가 지금 사고이월이 3개가 다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성고가 정확하게 나갔느냐,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나간 사실이 없는가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께서 내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당해연도 사업비해서 계 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방배본동 청사 7억 8,500만원, 방배1동 청사건립 7억 3,400만원, 방배2동 청사건립 4억 9,7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 집행액이라고 하셨는데 한 번 보세요. 그 앞에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계속비사업하고 똑같은 것인데 사업기간 해 가지고 '95년 12월 29일부터 '96년 9월 23일이라고 하면 이 뒤에 당해연도 계에는 원래 예산액이 여기 기재되어야 합니다. 왜 사고이월은 빼고 집행액만 여기다 기재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방배본동 청사도 실질적으로 7억 8,500만원이라고 하지만 예산은 아마 19억인가로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17억 7,000만원 그래 가지고 감리비하고 다 합하면 거의 19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당해년도 지출한 것이 7억 8,500만원이다 이렇게 기재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은 이것은 7억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립반포 사회복지관 건립 이것도 7억 8,5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의 예산편성은 20억 8,539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3억여원을 사고이월 시키면서 집행한 것이 7억 8,500만원인데 이 앞에 총사업비에서 사업기간 해놓고는 사업기간은 계속 전체적으로 몇 년동안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다 당해연도 해서 하면 당해연도에 그 예산액 전체 편성돼 있는 것을 기재해야 하는데 집행한 것만 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편성 일반예산서에서 나온 것하고 결산서에 나온 양식이 결산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 요령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허명화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총사업비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잔액이 남았고 그런 내용을 써야하지 않느냐, 그러면 일목요연에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신데 지금 결산서 작성 지침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물론 허명화위원께서 물량을 사업비로 썼다든지 사업비의 집행을 했다는 것은 착오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기재하는 집행비는 어떤 숫자를 기재해라 그러기에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해하시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것을 시간을 끌려고 잘못됐다고 시인을 안하려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양재동 종합사회복지관 것도 지금 작성 지침에 94쪽하고 여기 나와있는 135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참고로 94쪽에는 전체 예산을 써 가지고 '95년도 보면 양재동 사회복지관 한 번 허명화위원님 봐주세요. 예산이 19억이 되지 않습니까, '95년도는 7억이 되고 '96년도 예산은 12억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35쪽 계속비 이월 이것은 '96년도 12억을 포함해서 써주어야 좋지 않느냐, 보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데 결산서 작성지침에는 '95년도 7억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이월액을 기재해 가지고 즉 6억 7,300만원을 기재해 가지고 여기 내역을 기재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산서 작성지침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평상시 우리가 노상 공사비집행 내역을 뽑으면 총공사비, 이월액 하다가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것이 틀린 것 같지만 결산서 작성지침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여기에 134쪽에 나와있는 것은 '95년도것 가지고 7억 2,249만 9,000원을 가지고 여기 지출액이 7,300만원을 제외한 이 금액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주요사업 내역도 표시를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미쓰프린터라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액만 써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잘못한 것이 아니냐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결산서 작성 지침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작성지침을 한 번 봅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앞에 예산현액이 뒤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135쪽에는 예산현액이 나와있고 또 앞에 총사업비가 나와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당해연도 사업비 했으면 당해연도 사업비 계가 나왔으면 이 계가 당해연도 사업비에 계가 나와야지 왜 지출액만 나왔느냐 이겁니다. 사업기간은 앞에 '95년 12월 29일부터 '96년 9월 23일 해놓고, 결산서 지침서를 봅시다. 결산서 지침사항에 내용적으로 그 해에 집행된 것만 기재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 지 봅시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사업량하고 사업비 했는데 이것이 집행비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당해연도 집행비만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했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집행비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378쪽 그것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개괄적으로 총사업비 있고 그 밑에 보면 밑에 총사업비라고 했는데 사업량이라고, 물량이라고 해 두고 지금 여기 '95년부터 '96년까지 계속비 같으면 기 투자하려면 명년에 결산서가 나오면 기 투자가 나오면 이해가 쉬운데 초년도 이기 때문에 이런데 여기 하나 결산서 작성하는데 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당해연도 사업 물량을 전체를 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 건립에 '95년도에 7억 3,000이 소요됐으면 연면적 1,198㎡를 다 하지는 않았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를 했다든지, 지하 몇 층까지 했다든지 이렇게 물량을 표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사실상 그래놓고 종합비 또는 10%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뒤가 전체적으로 안 맞으니까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 분은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만들 때 총사업비를 양으로 표시하고 당해연도는 그해, 예를 들어서 공정이 10%인데 여기서 보면 마치 지상5층, 지하2층, 연면적 1,198㎡를 다 지은 것 같이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19억 4,400이 아니고 7억 3,00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심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만들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94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위원님들이 더 심사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4쪽부터 보시면 ...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1995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타나 있는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저께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 그 다음에 지방세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문제, 세 번째로 세외수입 결산 및 관리개선 요망 관계,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귀속연도의 개선, 그 다음에 세입결산 오류의 정정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우선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답변을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조금 전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개선건의사항을 총괄적으로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사의견서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 등 총 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은 11건입니다. 이것을 현재 발췌된 순서에 의거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관리 징수에 있어서는 '95년도 과오납 반환액이 1.3%에 달하는 착오과세를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94년도 지방세 세무비리 감사로 '95년도 직원들이 대폭적으로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달이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미숙한 신규 직원들이 있어서 한 50%에 달합니다, 신규 직원이.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미숙으로 인해서 조금 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관리직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직무교육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과오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 금액은 부과료가 매년 증가합니다. 사실 미수액도 그에 따라서 비례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삼풍건설사업에 6억 4,900만원이라든지, 동림CUBR 리버사이드 호텔입니다마는 거기에서 3억 9,000만원이라든지, 논노상사가 4억 3,900만원 이런 고액 체납자가 있어 가지고 더 더욱 더 미수납액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전에는 통상 연 4회 실시하던 체납정리 기간을 연 8회로 확대 운영해서 그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강구해 나가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누락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이것은 과세자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이제 전산화를 본격 정착시켜 나가면서 전산입력을 해 나가서 과세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세대장상 건수와 부과건수를 비교 대사할 수 있는 과세대장의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97년도에 더군다나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전산장비를 보강해 나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결산 및 관리 개선요망입니다. '96년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세외수입 관리 실태를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세무관리과 종합 부서에서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과 실무 담당자라든지 계장들 교육을 시켜 가면서 앞으로 오차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세외수입 귀속연도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오물수거수수료가 착오 기재돼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이 법규사항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하나하나 건건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어느 연도에 속한다 하는 것이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 좀 미비하고 완전히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세무 부서에서는 그런 대로 지켜 나가는데 이제 그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에서 오물수거료라든지 다른 그런 부서에서는 아직 숙달된 직원들이 안 되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 가서 귀속연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기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결산 오류정정건에 대해서는 그때 건의한 사항을 바로 결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바로 정정해 가지고 결산서가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이 지루하실까 봐서 조금 속도를 빨리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미수액 관리에 너무나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도시관리국에서는 체납이 35만 8,080건의 자동차를 압류조치하고, 부동산으로 21건을 압류하고, 4만 113건을 재산조회하였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위반한 체납자 자동차는 채권 확보가 가능하여 자동차를 압류 등록 조치하고 있으나, 명의이전, 폐차 등으로 소유자 변경 차량에 대하여는 위반자 소유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압류 조치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0회 이상 상습적인 체납자는 내무부 전산망을 통하여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을 압류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순서에 조금 뛰어갑니다마는 물품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물품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책의 강구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이 그 중에 올해 모든 동.구 물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물품의 전산입력화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이런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산관리를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수 승인, 구청장 방침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사례가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예산 반영할 때부터는 그 정수 승인을 받는 것에 한해서 하고 지금 '97년도 예산편성 작업준비도 사전에 정수 승인을 받은 그 물품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과다불용이라든지 예비비 전용건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유원규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94년도 것하고 동일해 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이것 질타를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94년도 보고 드릴 때 이 사항도 함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임한종위원님이 자세히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 예산전용이라든지 예산 과다불용에 대해서는 누누이 확대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합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게끔 매년 꼭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런 것을 명심해 가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개략적입니다마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이십니까?

보충 ...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연 8회 독촉장을 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고지서를 낸 발부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것 있죠? 그것이 예를 들어 고지서를 다시 이제 고지서를 발부하면, 독촉장을 발부하면 독촉장 발부한 때서부터 또 5년이 기산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시효는 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1차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독촉고지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듬해 독촉고지가 나간다고 해서 시효가 중단되지를 않습니다. 1차 가산금 붙어서 나간 그 날로부터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그럼 1차 가산금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 3개월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말고 얼마, 몇 개월이다, 이것을 확실히 안 나타나 있습니까, 이게?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세무1, 2과장님들 조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총무국 끝난 다음에 전부 내려오기로 했는데 이 중간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면 바로 세부적인 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잠시 정회 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본위원이 지적한 그 계속비의 이월비 기재와 주요사업의 기재사항에 결산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지마는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 계속비 이월비의 총 사업비는 계속비 조서에 예산서상의 총 사업비를 기재하라고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뭐 결산서 지침상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본위원이 확인을 안 하면 또 아, 그러니까 결산서 지침이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음부터라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 예산지침, 결산지침을 내 주는 내무부에서 아무리 뭐 정말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잘못 지침을 내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정오표를 하든지, 스티커를 붙이도록 다음에 차기에 득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금년도에 와 가지고 처음 결산심의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조금 실력이 부족해 가지고 전부 확인을 못한 결과이니까 다음부터는 허명화위원 충고한 건의한 것, 지적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스티커를 안 붙일 것입니까, 이 결산서상에?

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보완하는 데까지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제가 질의드린 것이 답이 안 나왔는데 아직 자료가 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이 아까 동사무소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려고 그랬는데 재무국에서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미처 못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순계표상의 이월액하고 결산서상의 이월액 차이가 10억 정도 되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순계표 작성 시점은 그해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결정 시점은 그 다음 해 2월 28일이니까 한 5개월 차이가 나죠. 그래 가지고 그대로 차이가 나서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익년도 초에 공사를 빨리 시작하는 경우에는 선급금 같은 것을 주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지급해야 되니까 그 차이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 10억 정도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도위원께서 아까 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구의원님들이 현장답사도 나가보셨었죠. 그 동안 내내 이제 지금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우선 동 청사가 적절한 것을 짓는데 그 부락공동시설도 포함돼 있으니까 그것은 빼놓고 방배본동을 보니까 지금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그 이유가 제일 첫 번째로, 우리 현장진입로에서 굴착하는 것이 구청 하수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한 20일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레미콘이 관급자재인데 그것이 품귀해서 한 20일 그리고 여름철에 장마하고 폭서로 한 20일 그리고 방배본동은 파출소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출소 면적 확장관계 때문에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출입구에 면적을 늘리는 것이 있습니다, 파출소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약 75일간의 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어 가지고서 연장을 11월말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배1동은 그것이 우리 동청사부지가 아니고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신축부지정비로 가설물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조경수가 상당히 비싼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식관계 그리고 또 생활쓰레기를 조속처리하지 않아 가지고서 그것에서 한달간 그리고 흙막이 공법이 처음에 토류벽으로 하려다가 양쪽에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CIP공법으로 바꾸기 때문에 한 2주 그리고 땅을 파다 보니까 기초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한쪽에 바위가 있어 가지고 절취작업하는데 한 2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장마로 한 2주 이것도 우리가 공기연장을 언제까지 해 주었느냐 하면 12월 7일까지 연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방배2동은 아까 어제 허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내 노인정 철거지연하고 그 다음에 3면이 오래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인접지 피해로 몇 개월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인접주민의 건축민원으로 공사중지가 됐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환기고 문제하고 북측 창호관계 그 다음에 담장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한 2주 그리고 금년도에 여기는 레미콘은 제때에 들어왔습니다만, 철근조달이 또 지연돼 가지고 한 20일 이래 가지고 이것도 역시 공기가 11월 17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그마치 방배2동은 약 한 6개월 반 정도가 공기를 준공기간을 연기해 주지 않으면 안될 사태가 발생해서 전부 연장을 해 주었고, 그리고 아까 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철근이 나왔다든지 균열이 갔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도 봐서 현장에 나가서 건축과에 현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우리 구의원님들이 나오셨다 가셨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잘 좀 해라해서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지금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기로 해서 물론 재무국과 관련이 되니까 같이 배석하고 계신 줄 아는데 결국 중복해서 계속 나와 버리니까 총무과 질의를 하고 재무과 질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위원들은 중복해서 하니까 정리가 안되니까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효율적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대한 질의한 내용을 전부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 질의한 것을 듣는 방법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추정 총순계표와 지금 결산서상에 차액이 10억이어서 순계표의 기준이 10월말이기 때문에 한 4, 5개월 차이 나기 때문에 집행이 그렇게 차액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추진한 경위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그 경위와 기성고 지급현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어저께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오전부터 제가 그 답변서를 제출 요구를 위원장한테 수차 드렸는데도 아직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95년도 예산중에 15% 이상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현황을 확인한 바로는 물론 다 불용한데는 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난해에도 그 예산이 불용되고 불용이 되고 한다면 올해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 액수를 줄여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반회보 같은 것은 매년마다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6%의 불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금요상설공연 이것도 38%의 불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사 키폰전화기설치 이것도 30.7% 물론 작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삼풍사건 때문에 못한 사업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사업들이 계속해서 또 다시 누증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또 불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점증주의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 계속 이렇게 점증주의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사고이월도 예산편성할 적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사업 지금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사업검토가 있고 심의를 하고 난 뒤에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누증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예산 15% 이상 과다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반회보라든지 금요상설공연이라든지 키폰전화기설치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출부분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불용액이 15.8%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전체 불용액이 51.7%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집행잔액 그것이 발생한 것이 불용액중 51.7%이고 그 다음에 청소시설건립 토지매입 등 개인토지매입 미집행이 한 30% 그 다음에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휴양소건립 부지매입 등 사업계획 취소한 것이 7% 그리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한 8%해 가지고 불용액이 15.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것을 허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예산편성에 어떤 기법을 다각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일 먼저 명시이월을 도입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중에서 선별하거나 익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명시이월을 해라 명시이월제도를 한 번 우리가 도입해 보자 그 다음에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로베이스 0점 기준 편성강화, 경상사업비 편성시에는 전년도의 결산 등을 참고해서 축소편성하지 전년도의 당초예산을 갖다 하거나 추경이 된 전체액수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전년도에 결산을 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참고 축소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업계획의 취소라든지 집행잔액 등은 추경시 과목을 변경해서 이것은 다른 데 쓰면 어떠냐 그리고 이 예산편성은 이런 식으로 기법을 다각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70여종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체계를 관리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LAN을 활용해서 부과라든지 징수라든지 체납 같은 것을 일체 전산화 해 가지고 체계적 관리를 강화해 보자 그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이 제가 총무국장을 합니다만, 어떤 때는 1년 미만, 1년 이렇게 하니까 담당직원이 특히, 세외수입에는 세입총괄부서 주관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을 매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직원이 바뀌더라도 자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강화해 나가자 이런 여러 가지 개선방향을 저희가 지금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시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님의 그와 같은 답변이 내년도에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96년도에 사업집행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이 계속비도 그렇습니다. 계속비도 지난해에 19억 4,445만 9,000원을 계속비 전체액으로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6억 7,335만 9,000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2,851만 2,380원만 집행되고 거의 6억 4,483만 6,62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집행됐는데 또 다시 '96년도에 예산편성이 얼마 됐느냐 하면 12억 2,196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비 아닌 지금 저는 명시이월을 활용한다는 것도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계속비를 이용한다고 했을 적에는 좀더 어떻게 하면 재정관리를 잘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사업에 있어서도 정말 좀더 신중하게 완전한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사업이행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비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걸었었는데 결국은 지금 안한 것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에요. 더 많은 사고이월이 지금 올해 봐서 틀림없이 이것이 사고이월이 더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사고이월 넘어왔던 것하고 올해 편성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적에 계속비는 빼셨는데 계속비의 예산편성도 그해에 집행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을 편성하시고 당초에 계속비의 사업연안을 2년을 해서 어려웠으면 좀더 수정을 하든지 중기재정계획과 일치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아직도 제출 안되고 있는 것도 이것도 '94년도 감사 때나 '95년도 감사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수차에 거쳐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하고 이 계속비사업하고 예산재무관리하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빠뜨려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비사업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예산편성상에 아까 허명화위원이 지적을 해 주신 금액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역시 사고이월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계속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베이스로서 편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시 과목을 변경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했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예결특위에서 다룰 기회가 있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의 질의를 오늘 마치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내일 오전까지는 우리 총무국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은 금년도 회기말까지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할 필요없이 질의를 마치지 말고 일단은 일단락, 총무국것은 오늘로서 중단하고 재무국의 질의를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룡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룡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말씀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마는 오늘 총무국소관은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전체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나름대로 나왔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자꾸 끌고만 나갈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종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의할 시간이 없지요.

서면제출로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하는 의미에서 보류했다가 다음에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

핵심적인 것을 물어라 이겁니다 청문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다 이말예요. 그러면 핵심적인 것을 물어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무슨 사견 저거 하는 겁니까?

아니,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보세요. 자료도 다 못 받아 가지고 자료를 받고 난 뒤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 임시회때 마무리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빠진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했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서면답변을 받으라고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재무국을 하고 내일까지 했을 적에 시민국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기때는 종결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은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차기 임시회의 때도 우리가 다시 질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요청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받고 난 뒤에 혹시 충분하게 이해가 되면 질의가 없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질의는 종결하지 말고 다음 재무국으로 넘어가자는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재산증감이 당해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해서 재산가액을 5년마다 재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말이 5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대폭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5년전에 가격하고 5년이 지난 가격을 하니까 자연히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말로 되어 있는데 3월 10일자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2월 28일 연도폐쇄기에서 기간은 2월 28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지나서 장부정리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3월 10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이미 지났지만 그 정리기간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도폐쇄기는 그렇게 되고 그 마감된 것을 정리를 할 때 정리기간이 있어서 ...

액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 할 때 재무과장 말씀하시는 중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리버싸이드호텔 체납액이 3억 9,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3억 9,000이라는 그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 자료에 의하면 리버싸이드호텔 잠원동 6-1에 보면 종토세가 4억 3,947만 4,000원이고, 재산세 체납액이 2억 3,620만 9,000원인데 아까 재무과장은 3억 9,000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3억 9,000이 나왔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30일 현재 체납액 1억 이상 납세자가 53명입니다. 금액으로는 자그만치 181억 8,712만 7,000원이나 됩니다. 체납정리 계획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은 국장이 책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 있으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재무국장께서는 53개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체납된 자료를 개인별, 업체별, 동별로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산은 결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재정이라는 것은 기업, 국가에서도 필요하고 적절한 예산편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서초구 재무관으로서 재무국장께서는 대단히 사실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보조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집행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95년도 결산은 재산집행 계획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에 대해서 심사를 했다든가 평가를 했다든가 그 문제점이 있다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5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특별회계를 보면 과오납액이 1,050만 5,220원인데 과오납이 많은 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과세자료라든가 기본이 미비하여 사전에 세무조사를 잘못 했다든가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는데 국장은 솔직하게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정리 해 가지고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미수납 처리 중에서 결손 처분액이 4억 7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서 2억 8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8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1,000만원인데 그 결손처리한 고지, 1차 발부점에서 시효일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되며 수차 독촉일부터 계산한 것인지 그 결손처리 기준일과 결손처리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에 있어서 각 실 실행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미수납액은 세무관리과의 미수납 결산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상이하게 작성된 이유는 상호 관리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 것을 그대로 결산서에 반영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예를 들어 세금을 내지 않을 때 압류를 하지요, 압류를 했을 때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무한정으로 그냥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결손 처리 시작일은 1차 독촉장이 나가고부터 그러니까 독촉장은 당초 고지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이 나가고 난 날로부터 5년이 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고지된 날로부터 5년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한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결손처리 내역은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는데 2차 독촉장이 나간 후에 고지된 날로부터 50일 후에 제정시효일로 본다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 2차 독촉장까지만 나가고 가만히 두었다가 5년 넘어버리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리가 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미수납 결손액이 발생될 요인이 많고 또 그로인해서 미수납액이 많음으로써 결손처리액이 따라서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나 전년도 예산편성시 마다 심의할 때 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을 행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전부 우리가 반영해 주었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그렇게 실시할 때는 이러한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포상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런 포상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면서도 결손액은 줄지 않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 따라서 결손처리액도 동시에 늘어서 발생이 된다, 문제는 무엇인가 구멍이 나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금이라는 것은 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수가 목적입니다. 얼마나 징수를 많이 100%선에 가깝게 했느냐가 징수업무의 가장 중요한 실적인데 물론 세금액이 결산서에 보면 예산 편성액보다 징수 목표액이 더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집행상 그만큼 성실한 수행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러한 지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에 의해서 수납이 더되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징수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해서 더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결손처리 명세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주겠다, 시간관계상 그것은 본위원이 허용하되 단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명세서가 정리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결손처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가 안되었으면 결손처리를 못할텐데 정리가 되었으니까 정당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결손사유가 발생이 있다, 결손사유가 있으니까 결손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결손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결손처리가 정리가 안되었다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돼 가지고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결손처리 된 것이 정리가 안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결손처리를 한 번 한 것이라면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 결손처리를 몇번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독촉후에 체납관리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구에 체납이 많습니다. 많은 것만 가지고 항상 웃분들도 그렇고 구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는데 반대로 저희가 징수액 절대치로 말씀드린다면 강남구가 제일 징수액이 많고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다음에 중구 그런 식으로 나가고 반대로 체납액을 따질때는 또 역순으로 나가 가지고 체납액도 역시 강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서초가 많고 송파구 많고 제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징수액도 많고 그 반대로 체납액도 많은 것이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각 구청에 있는 세무관리 공무원들의 자질이 비슷하고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징수율이라는 것이 항상 92, 93%에서 95% 정도로 근소한 차이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떠한 대책을 쓰지 않는 한은 역시 부과액이 많은 부서에서 채납액이 많으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한 번 독촉장이 나가면 그 다음은 방치하고 소홀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 여건관계 때문에 사실 10만원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점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10만원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1년에 3회 내지 4회씩 정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독촉방법만 가지고는 징수의 한계점에 이르러 가지고 이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와같이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하려고 지금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출국금지를 하려고 저희가 예고를 해 놓았고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인당 1,000만원이상 약 350억에 대해서는 서초 각 은행지점 약 20여개 지점에 체납자 명단을 보내 가지고 그 사람의 금용자산을 파악을 하려고 전부 의뢰중에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무재산자에 대한 체납을 받으려고 우리가 국립연금관리공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내 가지고 각 직장을 파악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독촉하고 압류하는 그런 방법만 가지고는 92, 93%밖에 징수율이 안오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좀 극한적인 처분으로서 명단공개, 봉급압류, 출국금지, 예금파악 더 나아가서 무재산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고 주소지를 재파악하였고 이와같이 여러 가지 극한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저희가 하면 금년도 결산하고 내년 2월에 가서는 '95년 보다는 조금더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 5개월 후에는 지금 보다는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구의 특수한 사정으로 약 130억이 체납인데 그것은 우성건설이 약 40억 체납이 되어 있고 삼풍건설이 지금 약 40억이 체납이 되고, 논노하고 리버사이드에서 상당한 체납이 있기 때문에 5, 6개 체납업체가 약 13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당한 징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금을 받는데 고초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납세시효와 재산압류의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것은 세금을 안내면 압류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느 시기에 가서 하느냐, 그렇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부동산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이런 것은 한푼도 체납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납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하느냐, 1년만에 부동산 압류를 하느냐, 2년마다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부동산 압류를 하면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냐, 그것도 시효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압류시기는 저희가 취급하는 14개 세목에 대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과 세목에 따라 징수시기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면 일단 세목에 대해서 납부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납부의사가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세금을 그 기간까지 안내면 그 기간일로부터 50일 안에 2차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를 안하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압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야 되고 재산조사를 하려면 우리 시에 있는 자료는 우리가 등기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방에 있는 자료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체납후에 딱 언제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빨리 되는 것은 제가 볼때는 2월안에 될 수 있고, 지방에 있거나 소액은 고액보다 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효관계는?

시효관계는 일단 현재 국제징수법에 보면 압류된 것에 한해서는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니까 영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 낼 때까지.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많이 내는 사람만 다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방임해도 괜찮은가 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마다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1만원이 밀렸다든지, 2만원이 밀렸다든지, 5만원이 밀렸다든지하는 납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 감사때 동에 한 번 가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관리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를 떼러 왔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거기를 경유해 오게끔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또 경유해 갔으면 경유해 간 사람의 주민등록하고 뭐하고를 적어서 해 갔다는 어떤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러한 방임된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감사결과에 우리가 시정사항으로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한다면 적은 것도 인감증명을 떼러왔다든지 뭐를 떼러왔다든지 할 경우에 얼마 안 냈다, 그럼 얼마 체납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내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을텐데 이것이 괜히 해 놓고 전혀 안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있는지, 금년 연말일 것 같으면 또 감사때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인력을 말씀드려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인력이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물론 우리도 약간 소홀히 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2월달에 세무관리과장으로 왔는데 사실 소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만 빼놓고는 일반 세목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가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인원요청을 해 가지고 약간명 정도를 우리가 증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 드리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청에 있는 각 인.허가 부서에 명단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고액자 명단을 보내 가지고 인.허가 시에 이것을 봐 가지고 체납이 있으면 인.허가 하는데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인.허가 부서에서도 두꺼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데 고충도 있고 또한 담당자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별로 자료가 활용이 안 됐었는데 저희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구 자체 내에 타이콤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전산망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지금 11월 중순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산망이 설치가 되면 각 인.허가 예를 들어서 건축과, 위생과에서도 그 체납전산망을 컴퓨터를 두드리면, 단말기를 두드리면 일목요연하게 우리 구청 사는 현재 전부에 대해서 체납 여부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타이콤을 본청 전산망하고 연결되면 우리 전 서울시에 있는 타 구와도 연결이 돼 가지고 그것은 이제 단말기를 두드리면 최소한도 앞으로는 우리가 서류를 두꺼운 자료를 넘겨주어 가지고 이렇게 들춰 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그 인.허가 부서에서 그것을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 체납이 있는 사람도 인.허가를 막 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11월 중순경에 타이콤 망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 그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두드려 보면 바로 체납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상당히 인.허가상에 고려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경과되면 아마 인.허가 부서에서 관허업 같은 것을 처리할 때, 허가할 때는 상당히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 전에도 그런 답변을 우리가 들었다고요. 그래서 각 동에 그게 돼 있으니까 그것만 동에 해 놓을 것 같으면 누구든지 와서 민원서류 하면 거기를 경유해 가지고서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전에도 답변을 받은 적이,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게 동마다 돼 있지 않습니까? 체납돼 있는 게 ...

체납전산망은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

그런데 그것이 운영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전연. 그래서 얼마나 동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적발을 해서 거둔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실적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괜히 해 놓고서도 활용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좋은 것을 해 놓고서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니까 소용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놓아도 또 활용이 안 된다면 하등의 소용이 없다, 그것입니다. 왜, 가능한 것을 그렇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인한테 무슨 어떤 불이익 처분 주는 관계 등 해서 사실 복잡한데 ...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명예 문제가 있는데 신문에까지 낸다고 그런다, 뭐 한다, 뭐 은행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 뭐 두드려 가지고 얼마 있는데 그것 내라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어떤 인권,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능히 아마 문제가 안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해 보지도 않고 인권문제때문에 뭐 하다, 그럼 인권문제 애당초 하지를 말지 왜 ...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동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체납완납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것을 참고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업소 전 부서에서는 그게 시행 부서가 구청이니까 구청에서 앞으로 그것은 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제 서류를 경유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강력히 하도록 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다른 구에는 상당히 체납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구는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조금 신경을 다른 데보다 적은 것 같아요, 관심이.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해 놓고서도 활용이 안 되죠. 앞으로 연말에 감사 때에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 가지고서 철저하게 체납세액 관리에 열의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27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보면 시효완성이 2억 842만 7,000원이고 기타에 1억 8,843만 6,000원입니다. 이 기타가 무엇이며, 시효완성이 됐다는 그것을 이 액에 대해서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 하고, 또 과태료를 한 번 보면 과태료가 1억 8,84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부과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이 있는데도 이렇게 불납결손처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런 등등을 볼 때 모든 것을 납세자의 태만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이 이에 대한 것은 책임진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체납 1,000만원 이상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과장이, 국장이 과장이 관리하면 '95년도에 사실 실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까도 재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렸는데 답이 안 나오고, 맨 처음에 질의 드렸던 것도 서류로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지, 이 시간 안에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272쪽에 있는 과태료는 그게 세외수입 과태료 결손액입니다. 그런데 거기 건축 과태료가 있고,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이 있는데 건축 과태료가 7,619만 9,000원,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가 1억 1,203만 7,000원,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과태료가 약 20만원인데 그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불납결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1억 8,800여만원이 이렇게 시효결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 여기 지금 1억 1,200만원이 불납결손된 지적과장님이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더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시효완성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 안 하시고 ...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말씀 안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지금 위원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세입.세출결산서를 하는데 담당 국장이 안 계십니다. 국장이, 아 지금 오시네요.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할 수 없는데 좀더 책임 있는 분의 답을 주셔야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보충질의가 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저희가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 중에서 이게 불납결손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효결손을 한 것입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입니다. 그것은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의해서 국고로 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바로 부과 취소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효 소멸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

결손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아니, 결손으로 할 게 아니라 부과 취소를 해야 됩니다. 비송사건절차가 제기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바로 부과 취소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과 취소가 아니라 일단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다 판결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부과 취소가 된다면 법원에 낼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과 취소가 아니고 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임충빈 전문위원입니다. 그 비송사건절차법에 보면 그 행정 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비송사건절차에 의해 하면 우리 이제 구청장의, 부과권자의 이유서를 붙여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부과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 규정을 한 번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부과 취소를 해야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아까 그것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 완성된 2억 800만원 이것은 면허세가 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효 소멸시킨 것입니다.

면허세 한 가지입니까?

예, 면허세 한 가지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 도인수위원님께서 과오납 1,059만 5,220원중 원인은 과세자료 미비, 체납 과대발생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서울시 전체의 5년간의 과오납이 많다 해 가지고 저희 구도 5년간 것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답변을 해 드려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만 별도로 분석해서 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5년치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5년치를 가지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1년부터 '95년도까지 5년간의 과오납은 총 2만 1,599건에 94억 1,000만원으로서 과다납이 1만 7,951건에 75억 3,200만원이고, 과소납이 3,600건에 18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 세목별 과오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6,174건에 25억 6,900만원, 자동차세가 4,119건에 4억 3,000만원, 주민세가 2,264건에 18억 2,600만원, 재산세가 1,724건에 3억 4,000만원 등이었습니다. 과오납의 발생 원인은 공무원의 자료입력 착오, 과표산출 착오 등이 7,362건으로 전체의 34.1%였으며 자동차 중과 등 제도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와 세무서 등 유관 부서 착오가 1만 2,723건으로 58.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자진신고 하면서 착오 신고한 것이 1,514건으로 7%에 달했습니다. 과오납의 해소 방안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과세자료 전체를 전산화하려고 그럽니다. 그 전산화를 추진을 하고 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그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개선 건의를 하고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착오 신고를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관리하는 국장님께서 '95년도의 관리 실적이 있나, 없나 했는데 그 대답이 안 나왔고요. 없었으면 없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가 '95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91년부터 '95년까지를 본다면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것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같은 것은 엄연히 있습니다, 추적하면. 그런데 추적하지 않고 그냥 결손처분을 한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즉 뭐냐 의회가 구성되기 전보다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체납액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공무원의 자세가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1,000만원 이상 국장님이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 자료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런 정도라면 1,000만원 이상 미납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한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방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이 체납 관리한 실적이 있느냐 있는 것을 내달라 아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를 이것이 1억 이상 53명에 대한 관리실적 개인별, 동별 이것을 분리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95년 결산서를 검토해 가지고 '96년에 반영했느냐의 여부 또 과오납 발생 체납액 사유 이것은 지금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지금 질문해 주신 최근 5년의 종토세와 재산세의 체납 결손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최근 5년간의 종토세와 재산세의 결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좀더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겸해서 같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체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