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중 `95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현지확인 및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종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기의원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1995년도사고이월사업에대한현지확인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금일 본회의에 심사보고 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한 1995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r세출결산승인안, 내무위원회의 소관 심사보고 안건으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보고 안건으로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한 의안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96.10.18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14일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0월 17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지방지적주사1명이 증원되며,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산계를 설치하고자 함에 지방전산주사 1명과 서기 1명을 증원하며, 갈마도서관의 이동도서관운영 업무용 차량 구입으로 운전원 1명을 증원하여 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수를 391명에서 394명으로 하고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수를 37명에서 38명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는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96.10.18 사회건설위원장심사 보고서 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96.10.18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96.10.18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6. 1995년도사고이월사업에대한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96.10.18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창성입니다. 제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현지확인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9호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구 내동 220-7번지 목련 어린이집의 신축과 서구 삼천동의 정림 어린이집, 월평동 한밭 어린이집, 월평 어린이집의 지번을 "블럭"에서 확정된 지번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8호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풍수해 대책법 시행령이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 또는 보완하여 수방단의 임무와 조직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방단 운영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7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단체 공공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며 안 제1조의 내용 중(이하 "법"이라 한다. )는 불필요한 사항으로서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회장은 조례안의 기능을 고려하여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회원"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재적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이월되어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한 사업은 탄방동에 건립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둔산동에 건립하고 있는 건강체련관 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현재 공정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골조공사 및 방수조적공사가 완료되고 외벽 및 설비공사중으로 총공정 80% 정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체련관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골조공사 및 방수공사가 완료되고 조적공사 중으로 총공정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문제점으로는 현재 추진공정으로 보아 공히 준공예정일까지 공사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공사기간 내 공사완료를 위해서 무리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지원 지연 및 공정에 대한 공사추진의 미흡성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과 공기의 사전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의 강화가 요구되고 관급자재의 적기지원 및 공기점검과 철저한 감독의 요청되며, 구 발주사업은 민간 발주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감독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 감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2건에 대한 관계자료를 요구하며, 이의 개선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 재정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된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995년도사고이월사업에대한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결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 조치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96.1017 김승기의원외9인발의)

김승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90번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구관내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운영관리규정중 동조례 제6조를 보면 융자금 대부 신청시에 우리서구에 거주하는 자만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한정하고 있어 융자금 대부를 희망하는 많은 영세민이 보증인 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으로 융자금을 대부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 선정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융자기금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6조 1항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금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규칙 의거 해당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이를 회부하지 아니하고 사안상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그것은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된 개정조례안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거수) 예, 이기호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아주 좋은 의견인데요. 저는 "대전광역시"에 이렇게 한 문구 다섯자를 "대한민국에" 이렇게 글씨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도마동과......, )

이기호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찬반 토론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승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를 생략 한채 표결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기호의원님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이기호의원입니다. 첫째 이유로써는 도마동과 복수동에 있는 주민들이 논산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는 문제를 꼭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고치자는 의견이고, 둘째는 우리 충청남도와 대전권이 생활권이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용이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또는 연대보증인을 쉽게 세우기 위해서는 좀 더 넓혀서 대전광역시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의원께서 김승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증인 자격을 대전광역시로 한 것을 대한민국 전체 국민으로 하자는 수정 발의 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이기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개정안을 상정할 때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다만,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라는 것 보다는 대전광역시로 좀 넓혀주는 것이 좋다 해서 저는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보증인을 세운다 라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원님들? (송창성의원 거수) 예, 송창성의원님! (

의석에서 : 송창성의원입니다. 지금 김승기의원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이기호의원님이 동의하신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금융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신관리라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증을 섰다고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서울이나 강원도 사람이 보증섰다라고 하면 그 여신관리하려면 집행부나 은행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승기의원님이 동의하신 대전광역시로 축소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기호의원님 수정안동의안에 대해 의원님들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재창이 없기 때문에 이기호의원님의 수정 발의 안에 대해서 정식의안으로 접수할 수 없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승기의원님이 제안 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96.10.18 조례정비특별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송재민입니다. 서구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길웅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또한 우리 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2회 정기회에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본 특위구성을 의결하여 주셔서 그 동안 현행조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110여 가지의 조례를 점검하면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이며 현실에 부합된 조례를 만들고져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이기호간사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한분 한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 특위활동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만희 전문위원과 집행부의 김남숙법무통계계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12월16일부터 `96년10월8일까지 10개월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 대체적으로 현행법령에 위반되거나 구민의 관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의 조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본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함과 때를 같이하여 `96년2월부터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기획감사실에 「상설자치법규 정비반」을 운영하여 각 실.과에서 정비대상조례 18건을 취합하여 제정2, 개정6, 폐지3건 등 현재61% 가 정비되고 있으며 나머지 7건은 상위법령의 개정등과 관련하여 검토·추진 중으로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서비스기반 마련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시행에 있어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 시행에 있어 다소 미흡하며 특히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금의 조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 출연하고 개발이익 환수금중 자치단체 수익금의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94년부터 현재까지 약10억원만이 조성 되어있어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는 도심내의 녹지공간 확보 등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10여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정비추진하기 어렵거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조례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으며, 그 결과 현행조례 106건을 검토하여 관변단체와 관련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고 의회위원회 조례에 전문가 활용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으며 의회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특위에서 현행조례를 검토하면서 건축조례는 시.도간 건축허가 기준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등 개정이 요구되었으나 전국적으로 동일안을 마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상위법 개정 후에 개정법령에 따라서 전국 동일기준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을 보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제9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부과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과할 수 없는 실정으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 하겠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제단체간 부과기준이 상이하면 행정처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무부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고 전국동일부과기준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의회 중에서 선진적으로 구성되어 부산 금정구 의회와 대구 서구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96년 8월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들과의 간담회 결과 우리 서구의회가 타지역과 비교하여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일관된 말씀이 있었으며, 특히 방문이후 계속해서 FAX를 이용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고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조례정비특위위원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특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령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자치법과 자치법규 시조례 규칙을 근거하고 시장의 규칙까지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다 보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의원님들께서 숙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서 자치법령과 자치조례 그리고 영과 시조례까지도 두루 살피시면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여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님들 정말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완벽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는 과감하게 이양되어야 함과 아울러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줄 때에만 가능하며,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개선노력이 요청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정치교육 연수원 교수께서 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340여 군데의 지방자치제단체에서 의원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전체조례의 3%밖에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현실속에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책정된 것은 3% 중에서 1% 밖에 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제단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조례정비특위 위원님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례정비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구민의 편의제고를 위해서 정비가 요구되는 조례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에로서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또 도와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분의원 거수) 예, 김용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종합의견에 보면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선이 요구된 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지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서구에는 5개 구청이 있고 대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국에서 녹지기금조성조례는 우리 대전직할시만이 유일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은 공공단체나 대전직할시나 군부대나 이러한 자연이 살아있는 공공단체가 곧 이사 할적에 그 자연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녹지기금을 조성하자 해서 시조례에 근거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어느 구에서 3년 동안에 녹지기금을 조성한 것이 1억밖에는 안 된다라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구는 3년 동안에 10억이라고 하는 녹지기금을 조성한바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서구만이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직할시 전체의 녹지를 만드는 차원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다 도시가 가장 아름답게 조성되려면 자연과의 어울림이 잘 부합되어 있는 도시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도시계획이 잘된 도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기금을 조성하는데는 그러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나 대전직할시 같은 경우는 녹지기금조례의 본뜻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대전광역시가 둔산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 지역은 분명히 녹지공간 활용을 그대로 할수 있는 지역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은 대전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살리는 일들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현행조례대로 기금이 제대로 적립됐다면 현실에 맞지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치에 안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구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43만을 육박하고 있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1년동안 운영해 오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경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1,100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지역개발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0% 조금 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녹지기금에 편중해서 한가지만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늘어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한도로 해결을 해준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볼적에는 우리들의 재정이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만 이정도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원래의 취지대로 해나갈 수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기금을 작게 조성하면 조례대로 될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좀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 조례가 진짜 조례로써의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하는 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현재로써는 녹지공간 확보는 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개발사업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그 얘기는 내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되겠으나 사람이 기본적인 것이 우선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공원이 있어야 되고 공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만 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포장된 도로가 있고 거기에 공원에 땅이 있고 그 땅에 나무가 심어져야 되는 것인데 공원도 없고 도로도 없는 데 나무부터 심어놓으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순리를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옥근의원 거수)

예, 박옥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학 교수님이 발표한 것을 인용하셨는데 전국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는 3% 수준이며 완벽하게 개정되어 의결한 것은 1%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 중에 1%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1% 포인트 밖에 안 된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라고 해도 그 의원발의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근거해서 그 법에 맞는 영을 봐야 되고 영에 맞는 시조례를 봐야 되고 시조례에 맞는 구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조례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주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부천의 담배자판기조례안이 쉽게 얘기해서 발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청주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천의 담배자판기조례안은 모든 전 국민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준한 영에 의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의는 했으되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3% 제정된 것 중에 2%였고 1%가 통과가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각자 하시는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95년 12월부터 오늘까지 서구발전을 위한 많은 조례를 정비하고 제정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