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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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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

이상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유성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세입·세출결산검사는 95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상재의원님과 공인회계사 2명이 지난 6월5일부터 6월2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몇가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결산서가 300p.에 달하는 장대한 분량으로 작성되어있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계수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696억6,7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8억24,867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756억33,06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2억11,902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26억13,564천원으로써 회계별로 9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7억19,794천원, 사고이월이 56억50,875천원, 계속비이월이 28억7,92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6억40,839천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22,84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95년도 지출된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48,956천원이며, 청소년자연수련원 개관에 따른 운영비로 4억38,281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그 중 3억5,034만원이 지출되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로서 농촌진흥원-가수원간 도로복구비로 6,230만원이 사용승인되어 전액 9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화산천 수해복구공사비로 462만원이 승인되어 4,57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사용승인액 5억5,201천원 중3억54,915천원이 지출되고, 6,23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7,98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난번 실시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개발부담금의 징수결정, 회계년도 구분 오류와 취득한 도로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검토, 구민운동장 처리문제와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조경공사 예치비 처리문제 유성I.C증축공사 지체상환금 미징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온천개발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과 통장 잔액이 불일치된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통보하여 즉시 처리토록 지시하여 처리 결과를 서면상 보고드린 바 있으며,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서가 방대하여 일일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기 실시한 결산검사 처리결과에 따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심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예결특위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