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백운2동 최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과 풍요로운 남구를 가꾸어 가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남구민의 공복으로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정두채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26만 남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35년전 우리의 지방자치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다면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된 선진 유럽국가들처럼 지금쯤 우리도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일구면서 자립도를 증가시켰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미래21세기를 대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조용한 가운데 그 지역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데만 급급한 우리내 현실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탓할수만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속에서 더 많은 지혜를 모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불합리한 모든 것을 개선시켜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민과 관청은 마음의 벽을 헐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지역만이 간직할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현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풍요로운 남구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민방위 대피소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현상황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입니다. 즉, 준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해 놓고, 유사시에 대비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예로 지난번 적기가 귀순해온 실제 상황에서는 싸이렌이 고장이 나서 울리지 않았는가 하면, 그렇게 여러차례 훈련을 했음에도 주민들은 아직도 경보싸이렌 내용도 모르고 통제에 따라주지 않는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시켜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민방위 훈련의 문제점 중에서 오늘 본의원은 남구관내 민방위 대피소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대피소를 돌아본 결과 대피소와 교육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시때 대피소를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을 대피소가 곧 교육장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대피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대피소가 교육장은 아닙니다. 대피소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피소의 기능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대피시설의 용도제한을 보면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관리가 되지않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공무원들은 대피소의 대피시설의 열악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교육장의 열악함만을 하소연한데 문제인식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시설이 열악함은 공감을 하나, 대피소는 대피소로서 대피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지적의 핵심입니다. 대피소로서 설치해야할 시설물의 예를 유인물로 첨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피소는 대피소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시설이 있는데 지하벙커 하나 구축해 놓은것으로 대피시설을 다 갖추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대피소는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식량 및 구급약 비치대, 식수 그것도 수질이 좋은 지하수 화생방에 대비한 장비, 취사할 수 있는 공간, 환풍시설, 전기 및 냉.온방시설, 방송 및 통신시설, 비상초 성냥 또는 후레쉬등 조명에 필요한 것, 공기여과기 및 제독시설, 소화기 등등 많은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되어있는 시설도 낡고 노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장은 심하게 부식되고 떨어져 있으며 환풍기는 부식되어 인원이 얼마되지 않는 교육장 공기도 환풍시킬수 없이 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앰프시설도 낡고 노후되었으며, 화장실은 있는 것도 폐쇄시켜 한곳만 사용하고 있으며 전선의 배관들은 노후되어 있는등 대피시설로서 완전히 기능마비상태입니다. 셋째, 대피소 입구는 주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축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월산4동 대피소는 입구를 밖으로 높이 축조하여 여기가 대피소라는 것을 적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도로변에 입구가 세군데나 있는데도 학교안에 또 축조하여 불필요하게 축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미끄럼틀로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 사고 위험이 아주 높았습니다. 차제에 학교안에 축조된 대피소 입구를 폐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이 대피소는 학교 담벽 공사뒤에 마무리가 잘못되어 대피소안은 온통 흙탕물로 차 있고, 수도관에서는 물이 계속 새어나올 뿐만 아니라 이곳은 교육장으로 마저 활용하고 있지 않은 탓에 문짝은 떨어져 나가고 화장실은 열쇠로 잠궈놓아 완전 폐쇄해 놓는등 대피소가 아니라 완전히 폐허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지금 간첩이 넘어와 아직도 잔당을 소탕하지 못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북한은 백배천배로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등 곧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같고, 우리 대통령은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고, 국회에서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우리 전군에는 비상이 걸려있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집행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 수리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청장!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대책을 세워 대피소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갖추세요. 또 본의원이 해외연수시 스위스를 방문했을때 들었는데 그 나라는 중립국가여서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나라지만 민방위 훈련만은 철저하게 되어 있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자진해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여 사격연습도 하고, 집집마다 비상식량 및 구급약과 화생방 장비들을 비치하여 늘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답니다. 평온한 이러한 국가도 민방위 개인장비를 집집마다 정해진 곳에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계에서도 가장 전쟁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는 비상시 필요한 준비물 리스트하나 작성하여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상태이며 요즘 나라안은 안보에 관한 영수회담을 갖고 최후엔 일전불사도 불가피하다는 합의를 하는 등 곧 전쟁이 일어날 것같은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인데 민방위 대피소를 이런 상태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청장! 차제에 민방위 관련 공무원들을 민방위 체계가 잘된 선진국으로 연수시켜 획기적인 민방위 체계를 구축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수박등 주변 백운2동 상습 재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우리 남구관내 재해지역 설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의 현장확인없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백운 2동을 예로들면 정작 재해지역은 빼놓고 건물을 짓기위해 토목공사해 놓은 곳을 재해지역이라고 지정하고, 건물이 완공되니까 재해요소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한심한 상태를 본의원이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백운2동의 어느곳이 진짜 재해지역인가를 본의원이 지적하겠습니다. 백운2동 13통, 14통 지역일대 약100세대, 별첨 참고 1.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등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 공원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밭으로 경작하고 있어 우기시 고지대로부터 유입되는 물량 및 토사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인접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대형 산사태나 축대의 붕괴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 수해때도 대양맨션 뒷산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 앞마당으로 유입되어 주민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본의원이 공무원과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도 시키고 현장사진도 찍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라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10월 11일날 부랴부랴 현장에 나와서 답사하는 태도는 도대체 책임있는 공무원으로 취할 자세입니까? 만약, 자신들이 사는 지역이 그 상황이 됐다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예산관계상 당장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현 도시계획법상 도로계획이 나있으므로 이도로라도 개설하여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아니면 절개지에 옹벽시설이나 사방공사를 해서라도 산사태나 주택침수를 예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박등 밑의 백운2동 231-6번지 일대는 지난 91년도에도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구청에서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겁니까? 청장! 이처럼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곳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이번에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하여 묻습니다. 현대사회의 차량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흐름방해, 인도 보도블럭 파손, 이웃 주민과의 마찰등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단속과 함께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병행하여 능률을 극대화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주민과 마찰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단속요원은 헌신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야하므로 이들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선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효과는 만족하게 생각하는지요. 셋째, 구청에서 발부한 범칙금 고지서가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평가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단속요원을 현재보다 배로 증가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째, 지금까지 인도 주.정차 단속건수와 단속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인도 주.정차 단속에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이상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역이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살기좋은 지역이 되도록 모두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공무원들은 주민과 마음의 벽을 헐고 26만 남구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주시길 당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춘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하고 계시는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회 임시회를 맞아 질문 마직막날인 오늘 여러 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 5건중 4건은 대안제시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고 1건의 질문은 지적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민선시대에 즈음하여 의원님들의 지적이 26만 주민의 지적으로 인식하는 현실속에서 오늘도 역시 문제해결에 구청장으로서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상호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내 육교 민자유치 육교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교통체증에서 교통지옥이라는 말들을 예견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하게 된 교통소통 정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에는 하루에 2,700여대와 광주에는 한달 2,700여대의 자동차가 새로 등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역시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48%의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육교설치의 중요성을 상기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남구는 서문로의 관문으로서 그동안 여러차례 육교설치 요구를 진정서를 통해서 서구에서부터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교적 등.하교시 통행이 많은 학교에서 육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백운동 고가도로를 넘어서면 대동고앞, 옥천여상고앞, 광주상고앞 효덕초등학교앞, 광주대앞, 인성고앞 대부분 학교에서는 등.하교시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택가가 인접한 지역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육교 설치가 어려우리라 보아지고 현재 비교적 민원의 소지가 적을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효덕초등학교와 인성고는 설치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현재 육교설치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시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을 건의를 해서 민자유치를 적극 참여시키고자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기업가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업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에서 육교설치를 하고 일정기간 10년에서 20년의 기한을 두어 기업홍보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청장께서는 육교설치를 민영화하기 위해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본의원이 92년도 서구의회에서부터 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임명제 청장시절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민선이신 청장께서는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목포시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민자로 유치한 육교가 설치되었고 또한 민자유치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기업이 두군데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옥외 광고물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아 홍보판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지만 이미 관계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육교에다 기업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지방재정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땅히 민자유치 육교를 시설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존경하는 청장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저수지 관리 운영과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하저수지는 1943년 일제시대때 축조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저수지로서 기능을 잘 해왔지만 79년 송암공단이 조성되면서 계속해서 농토가 잠식되고 또한 공단 폐수와 함께 점차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없어지고 스핀돌 고장으로 인해서 인위적 배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분구되기전 서구에서는 매입을 하기 위한 준비로 대체대형관정 2곳을 시설해서 현재는 농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활용도가 없는 저수지를 매입해서 매각한다면 30억 내지 40억 가량 구 재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아지는데 청장께서는 송하저수지에 대해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월동 옥녀봉 공원지구 지정 및 보전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옥녀봉은 광주에서는 무등산 다음으로 명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옥녀봉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안재풍의원님이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구 관내에 9개의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옥녀봉 일대는 근린공원지구지정이 도시계획에 빠져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남산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아파트까지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근본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늦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옥녀봉자락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다해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능선까지는 개발하되 고층 건물이 들어서서 옥녀봉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고도제한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는 서구에 비해 개발하는데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여건이 좋은 편이 못됩니다. 남구를 책임지고 있는 민선 청장께서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여타 시.군.구에서는 관광 레저시설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옥녀봉 하단지역에 아파트 부지보다는 관광 레저시설을 유치해서 빈약한 남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진중학교에서 백운초등학교간 신설도로 이용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산동에 늘어나는 차량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조기완공한 도로로써 93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1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95년 완공된 도로로 막대한 사업비를 시에서 투자했다면 우리 구에서는 효과적인 이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 이용도가 서부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일반도로밖에 이용이 되지않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앞으로 효과적인 도로의 이용계획과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면도로 진입로 구분시설의 문제점과 미흡한 이용실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을 위한 교통소통 정책 일환으로 94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5.098㎞, 96년 12월까지는 6.683㎞가 시설이 되어지리라 보아지는데 과연 자전거로 일정한 지역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관심을 가져보셨는지요. 꼭 필요하고 계속해서 시설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현재는 빈약한 도로여건과 좁은 보도이다보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예상이 되지만 이왕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한다면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교적 이용이 가능한 곳은 대남로에 철도측에는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다소 이용되고 있으나 여타 다른 지역은 이용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옆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만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 본의원이 묻기를 어떻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 서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느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아저씨도 자전거를 탈 줄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아저씨나 많이 타세요 하며 가버렸습니다. 문제는 진입 이면도로가 매끄럽지 못하게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으며 보도가 좁은 관계로 가로수 식재지역 포함해서 2m폭으로 시설을 하다보니 실제로 자전거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지지만 구간연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청장께서는 새로운 구상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시설이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외국처럼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사진이 적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산2동 출신 유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른구정을 통한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에 땀흘리시는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민선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정기회 (제10회)회기중 구정질문을 통해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청장께서는 탁견이라 하시면서 교육위원회 학교재단 및 공원관리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주월1동 1281-1의 봉선 어린이 공원 1,800㎡에 주차시설계획과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의 학교 운동장 야간주차 활용방안 공원지하 주차시설 또 특정 확교재단측과 협의, 시범으로 한군데를 지정 추진해 보겠다는 학교운동 지하주차장 추진계획등 이런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수립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것 같아 주민의 공복으로서 신뢰에도 문제가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은 '96년도 남구 중기재정계획안에도 나와있듯이 96년도에 차량증가 4만 6,000여대 인구 5명에 자동차 1대씩 돌아간다고 볼때 주차장수는 700여개 주차용량 1만 4,000여대로 이와 같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장 확보의 전부가 택지 개발에 따라 건설되는 아파트, 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부설 주차장이고 구에서 계획중인 공영 주차장은 이를 충족시키기엔 너무나 부족하여 도심 주차장 확보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당면과제인데도 관할 구청에서는 확실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중장기 계획도 없이 미봉에 그치고 있는것 같아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정기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듯이,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공원지하주차장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정보산업 고교에 지하주차장 건설허가를 해서 468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이에 시에서는 학교 주차장건설 활성화를 위해 관계 조례를 금년 3월에 개정해, 융자한도를 3억에서 20억까지 늘려줄 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 융자 규모와 상환기간도 늘리는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해 2,000년까지 시내 48개교에 1만 1,000여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어린이 공원의 지하를 이용한다는 등 각 구청에서 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기관에 부설주차장이나 몇군데, 개방을 유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구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운동장, 공원 지하주차장 주차빌딩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는 17개소의 어린이 놀이터를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유권 유형별로 구분하면 주월1동 1281-1의 봉선 어린이 공원등 11개소가 광주광역시 소유로 되어있고 방림2동 528-2의 방림 제1어린이 놀이터등 6개소가 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관내 어린이, 다시 말하면 어린이 공원 놀이터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공원이므로 속지주의 원칙상 남구청 소유여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린이 놀이터들이 광주광역시 소유로 되어있음은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들 어린이 놀이터, 다시 말하면 어린이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예산상 많은 관리비를 투자함으로 인하여 인건비등 관리비를 매월 백수십만원씩 우리 남구청에서 부담함으로 인해 열악한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보지 않는지요. 또 남구청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계속 유지관리한다면 광주시 소유의 놀이터를 무상양여 받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은 있는지 여부와 광주시 소유로 되어있음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양여받을 생각을 하지고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어린이 놀이터 관련부서는 공원법상 어린이공원으로 보는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로 보는지 또 체육시설로 보는지 그 한계가 애매모호하므로 그 근거를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부서가 문화홍보실이라면 어린이 놀이터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지 즉 생활정보지의 노상방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는 5～6가지의 지역정보지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들은 거리 곳곳에 정보지함을 설치하고 이들 함들은 사람들이 빈번히 오가는 거리의 주변이나 간선도로변까지 어지럽게 널려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더욱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 주변은 오물과 휴지쪽으로 뒤덮여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역행할뿐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거리의 흉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활정보를 제공해주는 도시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유일한 벗이며 정보매체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을 구하거나 생활용품을 사고 파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관할 구청에서는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관만 하고 있을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고향 환경가꾸기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것들의 처리문제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아무쪼록 민의가 저버려지지 않도록 청장님의 각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바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인도에 지장물의 난립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등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 기존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즉 가로등이나 보안등주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포함을 매달아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세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널려있는 정보지 함들이 어지럽고 잡다하여 이를 획일적으로 규격과 색깔 그리고 정보지함하나에다 모든 업체들이 정보지를 투입하도록 하고 이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허가를 얻어서 설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개선과 법 질서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발굴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 청장의 답변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은 철저한 봉사의 자세, 주민과의 약속을 책임지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두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또 질문을 해주신 세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최홍규의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소 관리에 따른 문제점외 2건, 홍춘기의원님께서 관내 육교옥외광고물에관한조례 개정 및 육교설치에 대한 견해외 4건, 유희경의원님께서 도심주차난 해소방안외 2건을 합하여 모두 9건이며 질문하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부문이 6건, 도시.건설부문이 2건, 민방위재난관리부문이 1건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대피소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문제는 최근의 간첩침투사건의 예를 구태여 거론할 것도 없이 항시 유비무환의 자세로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써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대피소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부지원 민방위 대피시설로 3개소가 있습니다. 시민회관 대피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구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대성초등학교 대피시설은 우리구 민방위 교육장으로, 농성초등학교 대피시설은 민방위 훈련시 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준비사항으로는 화생방 장비와 구청 기술 지원대용 방독면 100개를 금년에 구입한바 있습니다. 기타 민방위 대피소 보유물품과 설치물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시설노후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의 지적처럼 대피시설이 수년전에 운동장 지하에 설치되어 이슬맺힘 현상이 심하고 습기 과다와 우수기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방송시설등 민방위 장비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공사 방법을 전문업체에 의뢰 정비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적게 투자되고 효과성이 높은 방법을 택하여 '9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대피소 입구를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축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성초등학교 대피소는 당초 조그마한 언덕밑에 입구를 두고 학생들이 쉽게 대피토록 설치되었습니다만 금번 학교측에서 담장공사를 하면서 대피시설이 있는 언덕을 헐어내고 주차 장을 시설함에 따라 학교내에 있던 출입문만이 돌출되게 되어 드러나게 된것입니다. 본 출입문에 대하여는 도로변에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폐쇄하는 방안등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련 공무원 선진국 연수문제는 민방위관련 분야만으로 연수하기에는 우리 구 실정에 비추어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연수 및 배낭여행시 민방위 분야를 연수분야에 포함시켜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박등 주변 백운2동 상습재해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백운2동 상습 재해지역대책에 대하여는 이 지역 상부지역이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으로 91년에 월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예산 형편상 아직까지 공원 조성이 되지 못하여 인접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공원조성과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시에 건의하여 조속히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하신 절개지 옹벽 또는 사방공사는 현 토지가 사유지로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어려움 역시 뒤따르고 있으며 이 시설은 임시조치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선 경작에 따른 배수로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 및 경작자에게 인접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협조요청하고 우선 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구청에서 일부 구간에 산마루 측구 정비를 실시하여 우천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단속요원의 선발 및 교육방법, 과태료 고지서의 법적구속력 여부, 단속요원증원 의향, 인도 주.정차 단속의 특별대책등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하여는 차량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도로상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이면도로등 주차공간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주민이나 운전자가 모두 확고한 질서의식을 갖고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이나 반상회를 통하여 질서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하고 나아가 각급학교 및 사회단체에 자체적인 질서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주.정차단속요원 선발 및 교육방법과 교육효과는 만족하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은 모두 19명입니다. 이중 주로 현장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청원경찰 14명인데 이 청원경찰은 1995년 3월 1일자로 우리남구가 개청되기 이전 서구청에서 교통지도 업무를 전담한 요원으로 동목적으로 인수를 받아 현재까지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지도요원으로서 자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이들 단속요원들이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대민과정에서 친절유지와 관련법규 연찬에 대한 중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가 날로 신장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시민들이 무리하게 항의하는등 불평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최대한 인내하고 자제해서 주민의 불평이 없 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청에서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가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정한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312조에 의거 견인할 수 있으며 동법 제115조 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상 즉시 강제의 행정행위로서 법적 구속력을 당연히 가지고 있으며 만약 당해 공무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묵인할때는 반대로 직무를 소홀히 한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평가가 긍정적이라면 단속요원을 배로 증원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업무량이 폭주하는 현상에 비추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인력을 증원하는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의무중 무정량의 의무가 있도록 규정된 입법취지를 살려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다소 업무량이 과다하지만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람과 긍지로 삼고 당분간은 증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섯째, 인도에 주.정차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 단속효과는 있는지와 이에 대한 특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반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도에서 단속한 건수는 9월말 현재 2,241건으로 총 단속건수의 10.9%, 약 11%에 해당되며 비교적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대중 교통피해는 반대로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계도와 홍보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내육교옥외광고물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문제로 민자유치 육교설치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육교는 총 7개소이며 그중 2개소는 철로변 육교로써 5개소만을 대상으로 현수막, 현판의 유동광고물만을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공공목적을 나타내는 내용에 한해서만 표시.설치,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에 민자유치로 육교를 많이 설치하여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 문제에 관하여는 사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는 원래 보행자들이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시시설물로서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동법 단서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비영리적 목적의 광고물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상 허용범위의 광고물이 비영리적 목적의 대상으로만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광고물을 게첨하고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관련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앞으로 이 문제는 가급적 교통에 필요한 지역을 선택하여 육교로서 주된 목적을 실현하고 세외수입도 증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교에 광고물을 게첨하는 것을 금지한 입법취지는 광고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공익 광고적인 P.R이나 이런 광고를 많이 유치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육교를 해당지역에 설치하고 대신 타 지역에 광고를 게첨하도록 하는 교환방식의 아이디어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해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육교를 설치해서 교통도 편리하게 하고 구 수입도 늘리는 기본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송하저수지 운영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하저수지는 1943년 축조된 농업용 저수지로서 현 대장상 6,202평이며 이 저수지를 사용하는 몽리답은 8만 8,500평입니다. 그러나 1979년도에 이 저수지 주변에 송암공단을 조성함으로 인하여 점점 공단폐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오염되고 주변 잔재물등이 매립되어 당초목적인 농업용 저수지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저수지의 소유권은 당초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1943년경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적으로 제2차 긴급 증미용수 확충시설 사업계획에 의하여 유지공사를 함에 있어 사업주체는 해당 면사무소에서 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선총독부 보조가 7할 몽리민 3할로 제방을 축조하고 이로 인하여 저수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30전씩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1990년 10월 11일에 원소유자를 상대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1993년 8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에 따라 93년 11월 13일자 구청장 명의로 공부정리하였습니다. 현재의 저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필지에 6,202평으로 구유지가 7필지에 4,628평이며 시유지가 1필지에 267평이고 국유지가 1필지에 327평, 개인소유가 2필지에 980평입니다. 개인 소유로 된 토지는 구가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현재 저수지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매립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저수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려면 우선 이 저수지를 이용하는 몽리면적에 대한 농업용수 대책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유권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초 목적인 농업용수 기능이 부분적으로 상실되었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금후 존치여부에 대한 실익성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검토하겠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수지에 대한 별개의 구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녀봉 공원지구 및 보전계획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녀봉의 표고는 약 302m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고 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표고 100m이상은 급경사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의 인근에 부분적으로 녹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어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보존을 위하여 공원으로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 추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시에 건의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현재 무등산과 연계하여 금당산, 개금산, 화방산등 도시미관 보존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보전계획으로는 표고 약 90m이상은 형질변경등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검토중이며 환경정화 및 국토 대청결운동등으로 깨끗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녹지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대안으로 제시하신 관광 레저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에 건의할 의향도 갖추고 있으며 다만 당해지역 단독의 관광시설 효과는 크지못하고 주변의 전 지역과 연관하여 고려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시설의 설치는 자칫하면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진중학교에서 백운초등학교간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이용되고 있어 도로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금후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는 95년도에 개설한 도로로서 서부경찰서에서 백운로타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 목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백운로타리를 통과해야 하는 서문로 지역의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으나 백운초등학교 앞 삼거리 지역 교차점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백운로터리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의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이 도로시설 당시에 예상했던 대로 활용도가 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통량이 적은 구간인 백운초등학교앞에서 무진중학교간 도로일부를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공간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백운초등학교에서 대남로간 도로가 확장되고 구세약국에서 수박등간 도로가 개설되면 이 지역 교통상황이 크게 달라질것이므로 그때 가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 이면도로 진입로 부분 신설에 대한 문제점과 미흡한 이용실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95년 내무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대남로 남광교에서 백운광장까지 양측으로 2.6㎞ 개설했고 백운광장으로부터 광주대학까지 1.4㎞, 서구경계에서 백운고가까지 1.0㎞등 총 5㎞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96년도에는 서구경계에서 백운고가까지 의회측으로 1.6㎞를 9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진입로 부분 시설과 노폭 협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진입부분인 보도의 양쪽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턱을 낮추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 주민의 의식수준이 미흡하여 보도에 차량을 불법주차하여 시설물을 망가뜨리는 경향이 많아 불가피 자전거 통행 노폭부분만 보도턱을 낮췄습니다만 앞으로는 제대로 턱을 낮추고 차량통행을 막을 수 있도록 대형화분을 중앙에 배치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의자배치등 적절한 방법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문로의 경우 자전거 도로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보도가 좁고 가로수 식수대로 인하여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문로 반대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추가로 설치되면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의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는 도로여건으로 보아 연계성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앞으로 광 주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연계성을 갖추면 활성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자전거 보관장소는 백운광장 고가도로 아래의 2개소에 400여대 보관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른 노선에도 앞으로 더 확보하겠으며 이면도로 연결부분의 보완사항 그리고 구간과 구간, 미비된 연결시설등은 현지여건과 예산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설활용은 시설의 연계성 보완은 물론 자전거통행 안전을 위한 운전자들의 의식전환도 중요하고 또한 자전거타기 운동등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병행되어야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심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지난해 정기회때 질문한 봉선어린이공원 주차시설계획 및 학교 운동장등 주차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 운동장등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학교운동장을 관리하는 주체측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기에 지난 9월 광주광역시 교육장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가시화 되지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선 구청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때문에 앞으로 과제로 안고 관련기관과 협조해 가면서 공공시설의 일부 공간이 주차공간으로 활 용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당초에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 자신도 공감을 하고 직후에 몇몇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이 의견 교환을 통하여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것은 야간에 학교시설보완 문제가 염려되고 또 우천시에 운동장이 완전히 훼손됩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면 될것 아니냐 따라서 운동장에 주차를 위한 포장은 어렵다 이러한 몇가지 문제점에 봉착해서 결론은 이후에 지적하신 지하화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예산문제에 부딪혀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에게 협조 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해당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지금 회신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관내에 있는 봉선어린이 공원내에 주차빌딩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이 역시 공원 부지 소유자가 광주광역시장으로서 우리 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무려 4차례에 걸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전에 금년에 관내 이면도로에 주차 가능한 34개 지역 1,01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가능하고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을 시로부터 인수받아 우리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인 소공원은 모두 17개소로서 이중 11개소는 시 소유입니다. 이 시 소유 공원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답보상태에 있음을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상태를 한없이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관리 비용이라도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놀이터에 대한 비용지출은 그 이용자가 우리 구의 어린이이므로 소유권이 어디 있든간에 그 지출은 필요한 것이며 소유권 이전 문제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부서가 왜 어린이 놀이터인데도 업무와 관련이 적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포괄적 상징 의미로는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 부서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시설들이 체육과 관련된 시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체육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문화홍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지함을 도로에 방치함으로써 일부지역의 교통 장애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6년 5월 3일자로 생활정보지 발행자들에게 노상에 정보지함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이미 촉구한바가 있고 또한 도로 관련 공무원들과 특히 동장들에게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누차 지시한 바 있어 최근에 관계 회사에서도 많이 자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부단하게 확인 및 단속을 철저히 해가면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발간회사를 계도하여 도로에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다중 집합장소인 은행이나 마을금고등에 비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가로등주에 정보지함을 부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원 확충 방안으로 좋은 제안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로등주는 앙카볼트로 고정 설치되어 있어 정보지함을 가로등주에 부착시 등주훼손의 우려와 광고의 난립이 예상되어 교통안전은 물론 도시미관에 새로운 지장의 초래가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이 정보지함을 가로등주에 부착케 하여 사용료를 받아 세입을 올리는것이 좋겠다고 하신점에 대하여는 도시미관등 여러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질문하신 여러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자리에 동석한 저희 구청산하 공무원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구정의 각기 소관 업무에 따라서 열심히 반영할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예산에도 민선청장으로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 가능한한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중 부족한 점은 없으나 빠진것이 한두가지 있어 보충질문합니다. 첫째, 민방위 대피 시설이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예산상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면 현 확보하고 있는 시설만이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백배천배 협박 발언에 이어서 엊그제 북한은 노동1호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평하게 있을때가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것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대피소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스위스 연수때 들었는데 스위스 같은 중립국가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시 행동요령이나 비상시 준비물 리스트를 작성해서 전화부 뒤쪽에 별첨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런점도 참고하시고 그것이 당장 하기 어렵다면 매월 열리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비상시 행동 요령과 필요한 준비물 리스트를 작성해서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요즘 언론에 나와 있는것을 보면 주.정차단속 지휘 감독권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높다는 여론에 따라 주.정차단속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광역시에 부여하려고 하는 징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지휘 감독권은 광역시에 귀속시키고 구청은 시의 단속 지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의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것입니다만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횡단보도 음향기 관리에 대한 것인데 횡단보도 음향기는 설치 목적이 맹인이나 시력장애자 및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 및 설치가 경찰관 서로 되어 있어 구청의 지도감독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설치 취지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후에라도 다른 관서와 협의를 한번 해서라도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균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을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때보다도 우리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관해서 소상히, 주변적인 관련법 또는 다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청장의 답변이란 것은 그 기록이 영구적으로 보전될 뿐만아니라 그 신뢰성에 있어서도 완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청장이 답변한 내용중에서 어느 경위를 거쳐서 답변서가 작성되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본의원이 작년 95년 정기회 감사시에 총무국소관 인사문제에 관해서 여러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다루었던 내용중에서는 일용직들 신규채용관계, 청원경찰 신규임용 관리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특채에 관한 내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감사시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고 또 그런 내용들은 올 감사원 감사시 일부 지적된 내용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관해서 청장이 오늘 답변한 내용과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몇가지 다른 사항이 있어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서 12쪽중에서 주.정차 단속요원 총 19명인데 그중에서 청원경찰이 현지 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은 14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4명 전체가 서구청에서 교통지도 업무를 전담한 또 그 목적으로 인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분구될때 서구청으로부터 14명, 청원경찰 인력을 그대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기 쉽습니다. 청원경찰 교통지도 업무를, 스티커 단속요원을 받은 인원은 몇명이고 남구청에서 분구이후 새로 채용된 인원은 몇명인가에 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이 작년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청원경찰은,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17명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 단속요원으로는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이후 새로 신규 채용된 인원이 있는가, 여기서 14명이라고 했는데 14명 전체가 서구청으로부터 와가지고 또 7명을 신규 채용했는가, 7명이 있는데 7명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이 있는가, 이 점에 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근거하면 14명이 고스란히 서구청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 현재 청원경찰 업무는 현장활동 업무입니다. 주.정차 단속위반 스티커를 끊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현재 내무부 인사지침이라든가, 업무분장 내용을 봤을때 기능직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직 공무원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청원경찰이 스티커를 끊을 경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관리차원에서는 엄격히 틀립니다. 보수체계가 틀립니다. 기능직 공무원들 신규 호봉과 청원경찰 신규 호봉체계가 틀립니다. 작년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 3만원에서 7만원의 차이가 나는 호봉 체계가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훨씬 더 인건비 절감적인 차원입니다. 한두사람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신분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몇년간, 장시간 또는 10명이 넘는 인원은 금전적인 것으로 환산했을때 구청예산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하게 했습니다. 기능직으로 그 업무를 보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점에 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현재 청장께서 민선청장으로서 남구청 분구된 이후에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모르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담당직원이나 실무 책임자께서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 정확히 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이 의사당에서 답변이 될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12쪽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국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때문에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총무국 소관으로 더 가깝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을 채용할때도 그 사람이 한번 채용되면 자진해서 구청을 그만두지 않을때까지는 신분보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보직에 보했을때 거기에 맞는 직급을 또는 그에 따른 행정적인 임용절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능직이면 기능직, 청원경찰이면 청원경찰들, 일반직이면 일반직,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부적인 계획들이 없는 상태속에서 남구청은 초창기에 인 력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두채 의장님께 제가 요망한 사항은 최홍규의원께서 얘기하신 교통 지휘감독권 이것이 지금 내무부하고 광역시.도 단위에서 각 자치구나 시.군에 이것을 맡기니까 들쑥날쑥이다, 광주도 5분 예고제를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가 있고 해서 일관되게, 방침은 시.도에서 정하고 실질 감독 행정은 구에서, 그리고 미안하니까 거기에 따른 벌과금은 구수입으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냐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 군단위로는 별개이겠습니다만 광주시 같은 광역시 단위에서 각 구가 별도로 교통단속 지휘권이라든가, 감독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구 따로, 북구 따로, 남구 따로, 한 광역시 안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을거다, 남구의 방법이 다르면 남구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북구에 가서 잘 안내는것 아닌데 각기 다르면 혼선이 일어나고 엄연히 단속대상이 되고, 주.정차가 안되는 지역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이것은 마치 구에서 과의 수입이라도 올리는 것으로 해서 부당하게 단속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구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의견은, 이것은 시가 일괄해서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같은 것도 구의 수입으로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적지않은 돈이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전체를 위해서 모두 시에서 관리하고 과태료 수입도 시에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통시설이나 이것도 그 수입 범위내에서 구에 할애하는 것은 별 문제지만 이건 통일된 방침하에 일괄해서 광주시내 교통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온당하다, 지금처럼 대체적인 감독권만 시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각기 구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구에서 준다고 하는 정도 가지고서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일괄해가지고 시에서 하는게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산에 그것이 당연히 잡히니까 거기에 알맞는 지출예산도 생각을 합니다만, 한푼의 과태료 수입이 없어야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수입목적으로 이런 사업이, 구가 돼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의 견해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청원경찰에 관해서는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해당국장이 설명을 하실 것이고 제가 답변도중에 하나 첨언하고 싶은것은 광역시 교육장이라는 용어를 잘못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당 문서가 광주시 교육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시고 지적과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시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240개의 알미늄 판을 제작해서 아파트 주차장, 대피소등에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전화번호부후면에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해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조치사항등, 또 각 가정에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항등은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 보다 더 좋은가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경찰 관계는 저희들이 서구에서 7명, 시에서 2명, 남구 자체에서 7명, 총 16명중에서 2명이 퇴직하고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안갖고 와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주.정차 단속 지휘감독권이 광주시에 부여된데 대한 견해와 두 번째는 횡단보도 신호등 음향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 다. 모든 주.정차 단속 지휘감독권은 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만, 다만 시장에게 단속권한이 변경된것은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제가 알기로는 단속권한은 시장에게 위임되어서 타구청과 바란스를 맞추도록 되어 있으나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한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등 음향기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리자체가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횡단보도마다 된것이 아니고 어느 구간마다 일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횡단을 할때마다 음향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상가에서 다소 거부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훼손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선 거부반응자가, 또 주변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했을 우려가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훼손하는 자나 관리측면에서 저희들도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