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평소 동해시 지방공무원 행정기구설치 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박상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 드립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총무국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화 관계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5조 제7항에 제14호, 15호, 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전산화대비 표준화서식 이기작업추진, 15. 건축물표시변경 및 소유권변동정리. 16.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5조 총무국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 6항은 생략하고, 7항입니다.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재 1에서 13호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생략 드리고, 그 밑에 14, 15, 16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먼저 14는 말씀드린 전산화대비 표준 서식 이기작업추진. 15. 건축물표시변경 및 소유권변동정리 16.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0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 청구를 지적관립서로 일원화 하게됨에 따른 기구설치, 보강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무국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여 부동산 관리업무를 추진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중 지적과 분장사무를 기구 신설, 보강에 따라 건축물 소유권 변동 정리 등 3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구를 증설토록 도에서 승인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계를 이번에 신설하는데 우리 지적과에 몇 개 계가 되나요?

현재 3개 계에서 4개 계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신설되는 계는 직원이 몇 분이 됩니까?

현재는 뒤에 나옵니다만 계장요원 1명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별도 요구하는 것은 지적직과 건축직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능직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다른과에서 이쪽으로 증원시켜줄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적과 자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계장 한 사람만 주고 ...

계장 한 사람만 줍니다.

보조원도 없고

과 내에 있는 지적직 공무원 한 사람을 일단 여기에다 주고, 저기서 요구하는 것은 건축직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직이 우리시가 원래 업무가 많고 그래서 여기에 줄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은 못 줍니다. 여기에 따르는 기능직 공무원도 앞으로 1월 1일자로 개편하게 될 기구개편 시에 한 사람 더 보태주고 나머지 인력은 자체에서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

아니 전문직 계장이 안가면 일을 어떻게 하나요 발급 및 모든 것을요?

전문직 여기 계장이 지적직 이거든요. 지적직 6급 계장입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럼 강원도 전 시 군이 일괄적으로 합니까?

지적계하고 주택과

건축계

그렇지요.

두 개를 분리해서 업무를 보던 것을

한군데로 묶어 가지고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이것을 한 부서에서 맡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병섭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건축물대장이 현재까지는 주택과에 있지요?

부동산 관리계라는게 새로 생겨 가지고 ...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에 보면 말이지요. 옛날에 집을 지은 분들은 그 지번을 사용하지 않고 산 몇 번지 이렇게 공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산 몇 번지라고 이렇게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인들이 내 땅의 번지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고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 그 해당도 없는 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에도 역시 그런 번지가 부여될게 아닙니까? 일치하지 않는 게 있지요. 그렇다면 이번 이 부동산 관리계에서 이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 가지고 사실상 지번과 건축물대장의 번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번 기회에 일원화 시켜줄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정식으로 허가가 되어 가지고 건축물대장 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 앞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지, 과거 지번에 있는 건축물과에 차이가 나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속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친 다음에 그게 나중에 정식으로 허가가 났다 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듣는가 하면 60년대 이전에 지은 집들은 아마 묵호동 꼭대기가 북평읍 당시에 그때에는 건물을 지어도 신고를 하거나 건축물 허가를 내서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지은 다음 유예기간 동안에 건축물대장에다 등재를 했을 때에는 실제 지번과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 조사하면 많이 발췌가 될 겁니다.

그것은 단지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정식으로 등재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만 여기 부동산관리계에서 취급을 하게되는 것이고 과거에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건축물 이런데 대한 바로 고치고 하는 작업은 그것은 주택과에서 계속해야 됩니다. 이 계하고는 업무상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은 바로 밝힌다 하는 것은 현행대로 똑같다 하는 얘깁니다. 단지 앞으로 물권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그 물권들에 대한 소유자와 소유자를 새로 기재하거나 변경되었을 때 새로 변경기재 하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계에서 계속 하지만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와 준공 그리고 그 절차상에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주택과에서 해야됩니다. 건축물표시 변경 및 소유권 변동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총무국 산하에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제 전에는 사회 산업국에 속해 있었…

건설도시국 주택과에 있던 것을 총무국으로 이관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소유권에 대한 것만 총무국으로 넘어온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방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이게 부동산계가 따로 생겨 가지고 부동산을 대장상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정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네 정리, 관리

정리와 관리, 그러면 민원에 상당히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런 애기가 되고, 또 간접적으로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되면 탈루, 은닉 재산세 발굴에는 뭐 세무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부동산계에서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그 장부 하나만 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탈루은닉 재산세 조사에는 상당히 명쾌하게 나올 수 잇는 자료가 되겠지요?

네 김진규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입니다. 저는 조금전에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부동산계가 새로 신설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실 동호동 일부라든가 향로동 이런 데에 보면 아직까지도 행정구역상은 동호동, 향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정동은 발한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부곡동도 일부 보면 행정동은 향로동인데 부곡동 백 몇 십번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 단지 부동산 관리는 어디까지나 법정동을 가지고 하니까 행정동은 편의상 그저 우리 행정하기 좋게 갈라놓은 것뿐이지 여기에 나온 것은 어디까지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야됩니다.

아니 그래서 나중에 인근 향로동 같은 경우에도 그 부곡 번지로 나가니까 그 모든 세무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부곡동으로 ...

조금 어려우신 점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금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토지 불부합지 있잖습니까?

벌과금을 무다는 것은 그런데 불부합지는 지적이 공부상하고 맞지 않은 것이지요.

공부상에 맞지 않으니까 건축물대장도 결과적으로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고치고 나서 신고를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것을 고치지 않고 놔두었을 때 다른 명의이전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생활하는 번지하고 틀렸다 이래서 과태료가 나오게 되거든요. 명의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번하고 면적이 다른 경우도 불부합지라 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건축물이 제 번지에 들어있지 않고 다른 번지로 등록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고쳐야지요. 말하자면 1번지와 2번지의 대지가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1번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상은 2번지에 되어 있다. 2번지에 건축물이 서 있다 그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고친다해도 그렇게 고치게 되어서 번지를 고친다 이러면 이웃에 소유권분쟁 문제가 대두되어서 고칠 경우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내놓아라 하는 어떤 법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정리를 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보면 건축물 소유자가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평소 시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박상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총무국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 부동산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청 정원에 필요한 인력을 다음과 같이 증원합니다. 계장요원은 지적 6급 1명으로 신규 증원하고, 실무요원은 지적과내에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75명"을 "376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현행입니다. 정원의 총수 본청 375명. 개정안입니다. 정원의 총수 본청 37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0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 청구 지적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총무국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 부동산 관리업무를 전담할 본청 정원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계장요원은 지적 6급 신규 증원이고, 실무인력은 자체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둘 때,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률화와 민원편익을 도모키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 창구를 지적 관리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른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인력을 증원토록 도에서 승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본 청에 356명에서 357명으로 1명이 현재 증원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리계장이니까 지방지적주사가 자체 승진대상은 없습니까?

그것은 인사를 앞으로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적직이 인원이 몇 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일단 조정안을 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아마 우리 시에는 앞으로 지적계장으로 승진할 요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 지적과 부서에 없어요?

네 그래서 도 전체를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 시 군에 지적 7급이 고참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승진자가 이리로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봐서 우리 시 군보다도 고참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승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현재 지적직이 지적과에 근무하는 분이 계장 밑에 몇 분이 되는지?

현재 계장 밑에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지적직 남자직원이?

그것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것은 우리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이지,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승진하고 모자라는 1명을 또 충원하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인사문제이니까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못됩니다만 우리 동해시와 강원도의 사정으로 봐서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적관리, 건축관리 이런 것은 기술직이지요?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데 그 가능하면 과장님이 위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도 우리 인사운영은 전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워장 하는 이원 있음)

네 반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날 출장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없었다.

그럼 출장이라고 공문에 써야지요.

앞으로 그런 것도 이쪽 비고란에다가 출장이라고 표시해주면 아 없어서 그랬구나. 나는 이것을 타당치 않다 특히 기획실장이 시 전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특별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보면 군에는 지방 건축직 7급이니까 군에는 계를 신설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신설하지 않고 건축 지적 7급이 ...

그렇지요. 시 단위는 계를 설치하고, 군 단위는 담당자만 한 사람 둔다.

담당자만 둔다. 지적계에는 이번에 상당히 인사에 숨통이 열리겠네요.

네 많이 열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랬었고 많이 열리겠습니다.

; 지적, 주택 다 그렇지

주택은 안 그렇지. 지적이 숨통이 많이 열리게 되지.

그렇지요.

; 왜 주택도 이게 부서가 빠져나가면 일이 많이 저리로 가는 것이지.

주택과도 그렇고 다 그렇지. 이 제도는 잘하는 것이라고 ...

이상입니다.

또 시민들도 업무보기 좋고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