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고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은 지난 10월 10일 무안군수로부터 당초예산 979억8,787만원 보다 56억2,212만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809억8,511만원, 특별회계 11억8,064만원, 총 923억6,575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제56회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6일까지 3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편성 내역을 들은 후 자체 심사를 한 결과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늘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등을 삭감하여 긴급한 재해복구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였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공보관리 330만원, 서무관리 200만원, 회계관리 750만원 등 일반행정 1,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볼때 실과소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의 국유재산 등기 수수료와 관련 5,648만7,000원이 군비 부담으로 본 추경에 계상되어 있어 국가 사무에 대한 군비 부담의 여부가 추경심사 과정 중에 심각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센티브제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과의 두차례에 걸친 설명과 요청에 따라 반영을 시켰으나 이와 관련해서 본 임시회가 개회되기 1주일 전인 10월 7일 전남도로부터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소요예산 추가 지원계획 통보 공문이 재무과에 이미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재원으로 추경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었고 설령 추경편성이 마무리되어 수정할 시간이 없었다면 실과소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한 기획실이나 관련 사업부서인 건설과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로 인해 의회의 예산 심사에 부담을 안겨주고 시간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예산 운용에 비효율성 초래하였음은 그만큼 실과소간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실과소간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 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느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운용 관리는 조성 총액의 100분의 50은 공채매입이나 이자수입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충당금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는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어지면서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무안군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방단은 재해의 사전대비 점검정비 및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잇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 대책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단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또는 군수가 방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단원은 경계반 10명, 복구반 30명, 구호반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 조직상으로 보자면 재해 피해 우려가 있는 통·리 또는 자연부락 별로 조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해서 비상소집하게 되면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2의 1항 4호에 의해서 민방위 교육 훈련을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출장중이므로 수도계장인 제가무안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시설물의 운전 및 운영 시설물의 보수, 소독시설 등 일체의 시설물을 관리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관리자라함은 무안군수를 말합니다. 관리자는 시설의 노후, 증설, 통합 또는 수원시설의 오염에 대한 조치등의 시설 및 보수를 실시함을 내용으로 합니다.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며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된 지역의 협의회를 운용토록 하며 그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이상수도 수돗물을 사용한 수혜자에게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한 요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무안군상수도급수조례에 대한 수도요금 기준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무안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우리 군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간이상수도 시설 대상이 114개소로 대상인구 5,900명입니다. 시설물의 설치는 ‘95년말 84개소를 전액 군비로 투자하여 시설완료 하였고, ’96년도에 한해 대책사업으로 시행한 28개소는 국비 50%의 비율 부담으로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시설 설치 대상 지역이 26개소로 조사되어 연도별로 시설 계획을 추진하여 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이 기 시설이 완료되어 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유지관리상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앞으로 시행할 지구의 국·도비 및 군비 지원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므로써 군민의 고른 혜택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안임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무안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