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승인을 얻고자 199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증감된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면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목적이 지정된 의무적 사업을 계상하였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적 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단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699억 1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39억 8천만원보다 59억 3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44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88억 6천만원보다 55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55억 7,7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지방세 4억 4,300만원, 세외수입 18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7억원,지방양여금 3억원, 국도비보조금 2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불요불급한 경비 5억 1,300만원을 절감하여 인건비 및 투자사업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4월 23일 죽왕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하여 주민특별 지원금으로 10억 5,200만원, 산불피해 성금 2억원, 군유재산 산불피해지원금 2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산불피해 건축물 복구비 7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피해 복구비 9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조정분 1,1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7억원, 지방양여금 사업 3억원,국도비 보조사업 26억 5,500만원, 군정수행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14억 2,400만원, 당면 현안사업등 투자적경비로 1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산불피해 건축물 복구비 7억원, 지방세 양여금 사업으로는 농어촌 하수도사업 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문화재 안내판 설치 1천만원 푸른음악회 개최지원 3,500만원, 청소차 구입비 3,300만원, 농촌 오수처리시설 5천만원, 소전산화 농가조사비 1,700만원,일반어장 정화사업비 5,100만원 삭감 침체어망 인양 2,700만원, '96가을착수 경지정리 5억 4,500만원, 산불피해 복구비 9억 4천만원, 보건소 증개축사업비 4억 41,300만원, 보건소 장비보강 8,400만원, 죽왕지소 신축비 3억 4천만원등 총 26억 5,500만원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산불피해 송호정 복원 9천만원, 비상지휘 아마츄어 무선통신망 구축 1,800만원, 종합민원실 기둥 커버설치공사 3,100만원 거진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사업 1억 6,400만원, 거진11리 간이해수욕장정비 3천만원, 송지호 해수욕장 시설물 도색 및보수비 2,600만원, 산불피해 임도시설 복구 5,900만원, 문암 택지조성사업 3억 600만원, 죽왕 배수지 개축공사비 5,500만원,간성도시계획도로 변경조사비 2,500만원,거진1리 차도확장 공사비 1,100만원등 1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보면,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과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1,2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8천만원등 3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2,800만원, 투자사업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잡수입 3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00만원등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4,800만원,반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군정수행을 위한 경상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내시 사업등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23일 죽왕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하여 산불피해 특별지원금 및 성금,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등 산불피해와 관련한 사업을 년내에 마무리 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6년 10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총예산액 699억 1,818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9%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644억 4,505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4억 7,313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은 41.2%, 의존수입은 58.8%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4억 4,300만원이 증가된 57억 8,300만원이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범해수욕장운영 1억 4,100만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수입 6,800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농지전용부과 징수교부금 300만원이 증가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산불피해 특별지원금 13억 2,300만원, 산불피해 성금수입 2억원, 문암택지조성 사업비 7억 6,700만원, 산림형질 전용부담금 800만원등 2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개발이익 환수금 2억 3,8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임시적세외수입은 20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세외수입 전체예산은 18억 5,600만원이 증가된 114억 8,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원이 증가된 200억 4,8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 3억원이 증가된 54억 7,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2 억 7,800만원이 증가된 191억 5,200만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없이 25억원입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억 3,600만원이 증가된 202억 7,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1억 4,000만원이 증가된 431 억 2,5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3억 7,300만원이고, 예비비등 기타 예산은 9,000만원이 증가된 6억 7,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은 변동없이 18억 5,900만원이고, 사업외수입은 3,100만원이 증가된 10억 2,800만원이며, 보조금은 3억 2,800만원이 증가된 8억 4,600만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없이 17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00만원이 증가된 6억 5,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억 2,800만원이 증가된 37억 3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0만원이 증가된 10억9,700만원,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3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이자, 과년도 사용료등 사업외 수입이 2,840만원과 도비보조금이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2,820만원, 사업예산 2억 8,000만원, 채무상환 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은 사업외수입이 314만원 국비보조금 4,83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진료비등 사업예산이 4,833만원과 반환금 314만원이 각각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동법제119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의회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2호에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예산안의 상정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41.2%, 의존수입 58.8%로 구성되어있으나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의 산불관련 특별지원금, 주민성금, 7번국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한 주택이주에 따른 문암택지조성 사업비등 22억 9,000만원을 제외하면 자체수입은 실제 900만원에 불과하여 평상시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4.7%사업예산이 75.3%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중 산불피해주민 국방부 특별지원금 10억 5,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경상예산 구성비는 6.9%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은 대부분 관광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편성되어 있어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산불피해의 조기복구 수습에 기여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경비 5억 1,300만원을 절감하여 필수경비와 투자사업비로 전환한것은 지방자치시대 능동적인 행정자세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청 옥상방수공사, 현내 쓰레기 매립장 시설, 공현진 간이해수욕장 주차장조성 사업비를 절감한 것은 행정의 일과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예산편성시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목경정은 공설묘지 조성 건축실시설계비를 공사비와 감리비로 동일 과목에서 경정한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자수입과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및 도비보조금을, 세출은 상수도 전기요금과 5개읍면 상수도시설 사업비로 전액편성하여 바람직하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등으로서 세출예산에 진료비와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하고 있음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 분야입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중2-1로 개설공사 계속사업비는 총 18억 9,565만원으로써 본도로를 개설하게되면 거진시가지 도로망의 구심적 역할로 거진도시계획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이 앞당겨질수 있음은 물론 주민일상생활에 많은 혜택을 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심사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적인 세입에 대한것은 아까 제안설명때 드렸기때문에 세입에 대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이번 추경에 4억 4,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내용 중에서 재산세를 8,100만원하고 그다음 도축세가 이번 9월달에 개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입을 봤고 담배소비세를 2억 8,800만원을 세입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종업원할을 1,800만원 보고, 과년도 지방세미수금을 3,600만원을 세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추경때에 총 지방세수입을 4억 4,300만원 잡았습니다.

임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년간 12월달까지 계산해가지고 담배값도 오르고 지금 수요만 늘어났다는걸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이건 정산하는데는 차질이 없을것 같습니다.

매달 들어오는걸 보면 예상해서 하는데 2억 8,800만원을 지금 예상을 잡았는데 한3억정도 들어올것 같애요.

인구수에 비해서 1인당 62리터를 주고 있습니다.

지는것은 해봐야 아는거죠. 공무원이 낮게는 책정할수는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뚜렷할때 2심을 갈수 있습니까?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장내에 질서가 너무 산만합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순서에 입각해서 질문해주시고 배석하신 실과소장님들도 자기 담당하는것에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돼야 되기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임연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것은 소전산화 농가 조사를 2,890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거고, 2,890두를 조사하는 데는 국비로 1,700만원이 내려오는겁니다.

대상을 그렇게 잡는다 그얘기거든요. 전체를 다하는게 아니고.

예.

소귀뚫는 장착비는 3,130두가 되는거고 소전산화 농가조사는 2,890두만 하는데에 1,700만원의 국비를 내려보냈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마이크 미사용)

이것은 조사 요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의사있잖아요. (『농정과장』 마이크 미사용)

틀린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좀 만들어서 끝나고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들한테 보상또는 임차료 주는것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작물 피해지상물 보상에 관한건, 또하나는 임차료에 관한건, 임대해가지고 요금을 주는방법, 이중에서 저희들은 임차료를 내년부터 예산이 계상되지만 사실상 제가 볼때는 토지보상 보다는 지상물 보상을 줘야되겠다해서 그 근거로 그게 약640평정도 됩니다. 그근거가 편입면적 곱하기 농작물 단위등소득이 있습니다. 곱하기 3배를 하게돼있는데, 들깨를 심었는데 들깨가 평당 147원입니다. 면적이 2,052평방미터 이걸 계산하니까 90만 4,000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걸 90만 4,000원을 준다는게 아니고 이항복씨하고 타협을해서 약한 35만원을 해 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상은 들깨 잘되고 못되고 따져서 산출을 하면 90만 4,000원이 나오는데 제가 가가지고 작황을 봐가지고 35만원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걸좀 생각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5만원하고 내년도 하는거하고 대책이 개인땅의 소유권, 물론 공공성에 대한 소유권이겠지만 그래도 개인땅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잘됐든 못됐든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지켜지리라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격차이 때문에 사지는 못하드라도 내년부터는 지상물 보상에 대한 일이 아니고 일년내내 임차료 관계입니다. 이걸 다시 겨울에 임차료를 따지니까 1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올 11월달에 타협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0～60만원이라도 주고 우리가 계속 이용하는걸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죽왕노인들이 꼭 거기다가 해달라고 그래서 한겁니다.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하나예요.

그게 계절에 따라서 진부령계곡 지키기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실과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질의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6,000원합니다.

그것은 축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제방있는데 소각금지한거 있잖아요.

비닐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6655차에 1대만 구입한게있어요. (『정길상 위원』 청취불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봤을때 360만원에 대한것은 이번 우리가 2,800만원 예산에 시스템이 거의 맞는지 또 아니면 여러가지 분석해봐가지고 될것같으면은 이걸 삭감시켜도 될수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건 하여간 급히 생각지 마시고 그걸해가지고 만약에 그시스템이 안맞을 때에는 내년 본예산이라도 쓸수있는 방법이 라든가 이렇게 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재난상황실 설치가 8월 22일날 생겼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기때문에 세운겁니다.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