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96주요시설 사업장 현지답사에 임하신 동료의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승인을 얻고자 199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증감된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 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면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목적이 지정된 의무적 사업을 계상하였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적 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단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699억 1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39억 8천만원보다 59억 3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44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88억 6천만원보다 55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55억 7,7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지방세 4억 4,300만원, 세외수입 18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7억원, 지방양여금 3억원, 국도비보조금 2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불요불급한 경비 5억 1,300만원을 절감하여 인건비 및 투자사업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4월 23일 죽왕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하여 주민특별 지원금으로 10억 5,200만원, 산불피해 성금 2억원, 군유재산 산불피해지원금 2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산불피해 건축물 복구비 7억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불피해 복구비 9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조정분 1,1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7억원, 지방양여금 사업 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26억 5,500만원, 군정수행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14억 2,400만원, 당면 현안사업등 투자적경비로 1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산불피해 건축물 복구비 7억원, 지방세 양여금 사업으로는 농어촌 하수도사업 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문화재 안내판 설치 1천만원 푸른음악회 개최지원 3,500만원, 청소차 구입비 3,300만원, 농촌 오수처리시설 5천만원, 소전산화 농가조사비 1,700만원, 일반어장 정화사업비 5,100만원 삭감 침체어망 인양 2,700만원, '96가을착수 경지정리 5억 4,500만원, 산불피해 복구비 9억 4천만원, 보건소 증?개축사업비 4억 1,300만원, 보건소 장비보강 8,400만원, 죽왕지소 신축비 3억 4천만원등 총 26억 5,500만원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산불피해 송호정 복원 9천만원, 비상지휘 아마츄어 무선통신망 구축 1,800만원, 종합민원실 기둥 커버설치공사 3,100만원 거진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사업 1억 6,400만원, 거진11리 간이해수욕장정비 3천만원, 송지호 해수욕장 시설물 도색 및 보수비 2,600만원, 산불피해 임도시설 복구 5,900만원, 문암 택지조성사업 3억 600만원, 죽왕 배수지 개축공사비 5,500만원, 간성도시계획도로 변경조사비 2,500만원, 거진1리 차도확장 공사비 1,100만원등 1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보면,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과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1,2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8천만원등 3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2,800만원, 투자사업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잡수입 3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800만원등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4,800만원,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군정수행을 위한 경상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내시 사업등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23일 죽왕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하여 산불피해 특별 지원금 및 성금,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등 산불피해와 관련한 사업을 년내에 마무리 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길상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