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동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난 5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승 인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진 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외 1건의 결정 안을 96년 9월 16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회기에서 의결된 진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은 96년 9월16일 집행기관 이송하여 96 년 9월30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회기에서 처리하게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 출된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6년 10월 11일 제출된 96년제2회추가경 정예산안,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 리계획변경안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 원회구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 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임상은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 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기입니다.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폐기물을 적정하 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을 청결히 하므로서 환경보전과 주 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1995 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 폐기물관 리법개정 199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138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 정에 따라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발생원 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 물로 분류하여 원인자 처리 책임과 발생지 처리 책임이 적용되도록 하 고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배 출자가 직접 폐기물 매립장으로 운 반할 경우 수집운반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폐스티로폴의 재활용품 적용은 1997년 1월 1일부 터 적용하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그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대형폐기물 수 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이 있습 니다. 14페이지까지 또 15페이지에 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쓰레기 매 립장에 폐기물매립장에 마대에 담아 가지고 반입되는 쓰레기가 많이 있 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 규정이 되어 있 습니까?

예. 종전에는 건설폐기물로 지금 도 건설폐기물로 일반폐기물과 같이 톤당 종전에는 만원으로 되어 있고 운반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15페이지 에서 처럼 운반비는 5,000원을 제외 하고 매립하는 처리비만 1만5,000원 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 는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로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 입니 다.

이것은 소규모 집에서 나오는 쓰 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이 런것이 50㎏, 100㎏ 이런 소량 그런 것을 마대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상 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톤당 1만 5,000원, 2만원인데 톤이 안되고 소 규모?

1톤미만으로 해서 먼저번에 다 그 렇게 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제17조 4항에 보시면은 종량제 적용대상 품목이나 쓰레기봉 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는 제1항 제3호와 같이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3호는 건설폐기물에 수수료 는 별표 3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 아요. 3에는 톤으로 나와 있는데 제 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건축폐기물 이 아니고 가정에서 나오는 50㎏, 100㎏, 200㎏ 이런 거기에 대한 부 과 기준이 없어요. 현재 읍.면에서 한마대 매상하는 마대에다가 2,000 원씩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전에 받던것은 건설폐기물을 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제가 지금..... 일반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을 준하도록 이렇게 개정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조항이...

17조 1항에 준하도록 되어있는 것 입니다.

차영철의원 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답변을 제대 로 못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지 못하는 폐기물은 1항 3 호에 준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1톤미만은 2만원 아닙니까 처리비용까지?

예.

그러면 이것은 담지 못하는 것은 PP포대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제외되는것 아닙니까? PP포대 마대 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돈을 받고 공급하고 있지요?

포대는 아닙니다. 자기 개인이 PP 포대에 담아내는 것을 어떻게 받느 냐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저희들 은 일반폐기물 건설페기물에 준하도 록 이렇게.....

PP포대에 담는것도 건설폐기물에 준하도록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톤미만은 한포대가 됐든 열포대가 됐든 2만원 받는것 아닙니 까. 그렇지요?

예.

별표 이것을 보면은 그 이하는 없 으니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별표 2항에 규격되어 있는 냉장고 세탁기등은 여기에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윤찬근의원님 말 씀하시는거는 이거외에 포대에 담아 내는것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건설폐기물에 준하도록 이렇 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제가 찾 아봐야 됩니다.

준하는데 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 요. 톤당, 그러면 50㎏, 100㎏도 2 만원 받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17조에 보시면은 4호 에 다 있는 것처럼 쓰레기봉투에 담 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는 제1항 제3호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별표 3에 보시면은 건설폐기물을 톤당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말 씀하신대로 톤당 안되는 것은 어떻 게 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 이 톤당으로 2만원 되어 있을때 나 누어서 그러니까 즉 말씀드려서 미 만 되는것은 환산을 해서 ㎏수로 해 가지고 2만원 가지고 정하면은 그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1,000㎏ 이라면은 2만원 이었을때 500㎏됐든 또는 200㎏ 됐든 된다면은 거기에서 200㎏으로 환산을 하면은 금액에 준 하도록 이렇게 산출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출해서 부과하 는 것입니다.

장수동의원 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러면 지금현재 건설폐기물 100㎏, 200㎏ 1톤미만으로 신고해서 처리한 것이 있어요. 이 조항만 이렇게 되 어 있지 조항만 만들어 놓았지 적은 액수를 신고받아서 처리한 것은 없 지요?

미만짜리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데 거의다 1톤정도 이상되는 것이지 1톤미만은 거의 없고 1톤미만이라고 해도 1톤으로 계산해서 들어오는데 1㎏이다 2㎏이다 50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포대에다가 건설폐기물도 아니 고 잡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기도 어렵고 하니까 PP포대에 넣어오는 것을 종전에는 2,000원 이렇게 받던 것을 지금 건설폐기물 준해서 ㎏으 로 나누어서 2만으로 해서 계산해서 나누어서 받는데 지금까지 들어온것 도 거의다 건설폐기물은 1톤 이상짜 리가 거의 신고가 들어오고 1톤미만 은 거의 없습니다. 대게 PP포대에 넣어서 하는데 종 전에 2,000원 이렇게 해서 받았지 그것을 신고를 해서 나온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 희 간담회 장소에서도 제가 몇번 말 씀드린적이 있지요. 집을 뜯는다든 지 집 수리를 해서 나오는 폐기물 그런거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애 매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갔다가 적 은 양을 갔다가 신고를 해서 처리해 야 되는 것인데 그당시 처리할 적에 본인이 신고하고 차에 싣고가서 운 반해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실지 로 그렇게 되지않고 주위에 보면은 주위에 산간 골짜기 같은데는 이 폐 기물이 산재되어 있는것이 많아요. 그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도 인정하던 사항이 아니예요. 그런것 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만 만들어 놓고 하지말고 진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요. 이것을 과장님한테도 간담회 장소에서도 몇번씩 말씀드렸 던 사항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때 말 씀하셨던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관용차 하고 덤프차도 있고 굴삭기도 있어 가지고 자체에서 운반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 이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톤미만 짜리를 하려면 은 사람이 또 미화요원이 붙어야 되 는데 아무래도 쓸어내는데 그냥 찝 어서 그냥 몽땅 가져가는 것이 아니 라 기계로 하다보니까 뒤에 흘리는 것 그것은 사람이 붙어서 쓸어서 다 시 담아줘야 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 문에 오히려 불편한 점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해서 계속 앞으로 두고봐야 할 일이 고, 문제는 지금 초평쓰레기장이 폐 쇄됐을 경우 과연 그 건설폐기물이 어디로 가야할 것이냐 지금 광역매 립장에 그것을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것은 또 거기 처리하는 것까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 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것 때문에 먼저 그것을 선행할 것이 아니라 처리장 을 먼저 선행하고 처리를 해놔야 되 지않느냐 그래서 그런거 때문에 검 토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안은 안나왔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만 문제가 아니라 처리했으면 갔다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 리장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하는것 이 큰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간담회 장소에서 본의 원이 몇번씩 말씀드렸던 것이 빨리 처리 장소를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 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잖아 요. 이것이 몇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까지 검토만 하고있는 중이냐 아직 까지 대안이 안나왔으냐 이 말이지 요?

지금까지는 초평쓰레기장으로 들 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는데 앞으로 초평쓰레기장을 폐쇄할 경우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물색을 하는데 과연 그 쓰레기장을 받아줄 지역이 있는지, 땅이 있느냐가 큰문 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덤프차라든지 굴삭기로해서 처 리방법까지도 나와야 되지않느냐 해 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철래의원 입니다. 지금현재 쓰레기봉투는 흰색, 단 색으로 되어 있지요. 흰색?

예.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주부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쓰레 기를 타는것 하고 안타는거 분류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할적에 쓰레기봉투 에 단색, 흰색 한가지로만 하는것 보다는 타는것은 붉은색으로 한다든 가, 안타는 것은 검은색으로 한다든 가 해서 그것을 선별을 해서 제작해 주시면은 우리 주부들이 그것을 선 별해서 놓을때도 편리하고 또 수거 를 해가는 우리 청소부들이 구별해 서 실을수가 한곳에 가져댜 놓으면 은 선별해서 실을때 작업도 상당히 간편하리라 생각합니다. 산재되어 가지고 우리 아파트나 주변에 그러 한 골목 같은데 쓰레기를 갔다 놓으 면은 타는거 안타는거 요일별로 갔 다 놓아도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 다. 그러면은 붉은색으로 한다든가 검정색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갔다 놓을때 주부들이 놓기도 편하 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실 적에 아주 용이하게 선별을 해서 가 져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상업광고도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하 신다고 했는데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면 어떤가 거기에 대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음성하고 협 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깔을 넣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 색깔하고 맞추려고 아니면은 바꾸든지 그래야 진천군하고 가연성 불연성을 얼른 구별할 수 있도록 그 해야지 지금 음성군도 같은 색깔이 고 우리도 같은 색깔이니까 조금 문 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얼른 보기 에 음성쓰레기 들어온거하고 진천군 에서 쓰레기 들어간거를 얼른 구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 느냐 해서 음성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음성군도 그렇지 않아도 색깔을 넣겠다 해보자 이런 얘기가 돼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 희들이 이번에 규격봉투에다가 상업 광고를 게재를 하면서 검토를 해봤 습니다. 그랬더니 광고업도 처음해 보는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1년에 4,000만원 봉투대 제 작비가 나가는데 이번에 제작했을때 에 2,000만원이 조금되지 않느냐 해 서 해보려고 지금 광고업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구별을 해서 해놓 으면은 요일별로 그렇게 빨간색을 내놓는 날에 검정색으로 주부들이 갔다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 면, 다른분들이 다 한색깔을 갔다 놓는데 안타는 것을 타는날 가져오 나 하지않고 한다면은 지저분 하지 가 않을 거예요. 그러한 골목같은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이것이 하루 정도 묶으면 고양이나 개 이런것이 자꾸 비닐을 찢어서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음식물이 나오고 이래서 상 당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 는데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매일 매일 한꺼번에 싹 치우면 그러한 폐 단도 없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 다. 그것을 협의를 조속히 하셔가지고 빨리 해결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협 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아까 윤찬근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종결을 안짓고 자 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 거 지금 중량계급별로 1톤미만을 그 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규 정에 나타나야 되요. 어떠한 간단한 문구라도 조례상에 나타나줘야지 그 냥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말로다가 답변한거 가지고 법이 될수는 없는 것이지요. 100㎏단위로 끊는다거나 아니면은 중량을 해서 100㎏ 단위별 로 해서 분할납부를 수수료 계급을 정해서 이렇게 징수한다거나 이러한 조항이 여기에 명문화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제17조 1항 제4호가 부적 정합니다. 왜냐하면은 마대에 싣고 오는것을 일일이 계량해서 그것을 100㎏, 200㎏ 한다는것도 거의 엄청 나게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불가 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마대하나 실어오는 것을 얼른 집어놓어야지 계량기에 실어서

차영철의원 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지금 앞서서 의원 질의에 답변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 면 좋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문을 다 파악 을 못했기 때문에 그 PP포대로 공급 하는것에 대해서는 본 조문 4P 10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과 재활용품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 하여 별도로 PP포대를 제작할 수 있 다라고 해서 저희 일반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가 지고 공급했는데 담아서 내면은 봉 투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그 6항에 보면은 쓰레기봉투에 제작사항 4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PP포대 규격도 거기에 포함해서 규칙으로 정해가지 고 제작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정길 입니다. 진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한바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통하여 농촌후계 세 대와 복지농촌을 건설할 유능한 농 촌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직 된 농민학습 단체에 농업인 후계자 회를 동참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계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지역계획계장 이선웅입니다. 진천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 시설의 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국민주택과부대복 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 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 시설의 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검 토한바 1995년 10월 17일 건설교통 부 훈령 제123호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 되 였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 으로 관계규정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협력실장 김영조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96년도공유재산관 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바 공유임야를 집단화하기 위 하여 지형지세가 불균형하여 토지에 이용도가 낮고 재산으로써의 활용가 치가 적은 군유토지 이월면 노원리 소재 48필지 146,722㎡를 서울특별 시 용산구 이촌동 302-54 미주아파 트 A동 305호에 거주하는 차의영의 소유임야 백곡면 성대리 산 161-1번 지 514,116㎡, 백곡면 명암리 산35- 2번지 301,488㎡ 계2필지 815,604㎡ 와 교환하고자 96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요구하는 의안입니다. 토지에 교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공 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 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로 명시되여 있고 교 환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 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공공기관과 공 유임야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3/4미만인때와 취 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 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1/2미만인 때에는 교환을 할 수 없도록 되여 있습니다. 공유임야의 집단화를 하 기 위하여 이월면 소재 노원리 전 37필지 33,594㎡, 답 7필지12,378㎡ 임야 2필지 97,795㎡, 기타 2필지 2,955㎡ 계 146,722㎡와 교환대상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54 미주아파트 A동 305호 거주 차의영 의 소유 집단화된 임야 2필지 백곡 면 성대리 명암리 소재 815,604㎡와 비교할때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차의영의 임야가 군유토지보다 면적 이 약 5.5배 크므로 면적확대에 따 른 재산증식은 사료되나 임야의 활 용방안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 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군에서 공용으 로 이것을 교환하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 군차원에서 임야에 활 용방안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우량토지를 대면적을 확보를 해놓으셔 가지고 앞으로에 우리 임야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것을 갖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 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나면은 추후 에 저희는 조림, 육림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적극적인 임업경영이 추 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서 추지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유지에 토지에 교환은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보면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 교환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교환건이 지 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어떠한 저촉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셨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바로는 공유재산 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 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 인 설명은 놔두고 부분적으로 행정 재산에 분류하면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과 기업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 런데 저희들이 지금 임야는 잡종재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들이 이에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행정재산화를 저희들이 하 면은 그것은 바로 공용재산으로 되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용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법적 법규상이 나 아니면은 문헌상으로 정확한 해 석은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입 니다마는 임야를 무슨 맑은 공기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풍수해 방지등을 고려해 볼때 공공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않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인데 정확한 문헌상에는 없습니 다. 법규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것 도 장기 조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정재산화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공용재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재산이 된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