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건설과장 노홍대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1995년12월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개정되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변경되어 1996년도 6월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풍수해대책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5033호로 개정되어 1996년도 2월21일 공포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명칭변경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풍수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자연재해대책본부의조직에관하여 법 및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었으나 명칭변경된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자연재해 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구·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표준화를 근거로 구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재해대책회의의 구성 및 협의사항,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총 6조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의국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해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풍수해대책법이 대통령령 제15033호에 의거 전문개정된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첨부 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가 되겠습니다. 첨부 2항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 차장, 본부원을 두고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운영하고 재해대책본부는 5급이상 재해관련기관 및 국영기업체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해대책본부는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사항,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안 제일 말미에 붙어 있는 첨부3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입니다. 손판암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구의 조례안을 지금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법은 시라든지 중앙재해대책본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통과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자연재해나 인재재해나 동일성격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는 자연재해를 배제하고 재해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일원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렇게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기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시간과 날짜의 규정없이 대책이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를 삭제할 용의가 없는지, 이 두 가지로 집약해서 자연재해, 인재를 합산한 똑같은 내용으로 재해대책에 대한 조례로 문구 수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삼풍사고 이전에는 재해로 해가지고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자연재해, 인위재해 구분없이 내무부에서 민방위본부에서 통제를 하면서 구분이 없었습니다. 구분이 없으면서 삼풍백화점 사건이 났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보다도 인위적인 재해가 더 크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판단하기로 그것을 옛날에 재해로 묶여져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도록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한 내용이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풍수해대책법으로 운영을 했고 나머지 재난관리는 재난관리대로 그런 식으로 세분을 했습니다. 세분을 한 사항이 지금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이 있고 재난관리법이 있고 이렇게 세분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피해라는 큰 틀에서 삼풍사고 이후에 자연재해하고 인위재해로 구분해서 자연재해는 비가 왔을 때 풍수해대책법하고 지진을 자연재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인 재난은 건축물 붕괴라든지 도로붕괴, 비가 안오고 평시에 하는 그런 사항은 재난관리법으로 운영하도록 세분화시킨 사항입니다.

근거가 각종 재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한다 이래했는데 오히려 묶어서 하나의 재해대책을 하는 것이 낫지 이원화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능동적이 안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분화해서 오히려 비능률적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기구만 두 개 놔두고 우리가 이원화해서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비능률적이 아니냐 이래서 모법을 그대로 준용할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대책을 재해대책으로 문구수정을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지는데. 재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날짜는

날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는데 자연재해, 인위재해 묶는 이것은 내무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에 내보내서 그렇게된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는 파트별로 제한 안된 것이 지진하고 자연재해는 건설과, 일반재난은 재난관리과 이렇게 못을 지워 놓는 것이 책임한계가 있고 오히려 더 실속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노 과장님 민방위과내에 재난관리조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재난관리위원과 자연재해대책위원이 같은 구성원인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재난관리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지역안전대책본부가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하고 유관기관 소위 말하는 수개공, 낙동강 홍수통제소, 상수도사업소, 전화국 이런 재난담당부서외에 각 유관부서 이래가지고 지역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재난은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저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식 간사가 질의한 요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부가 있다손치더라도 재난관리에 대한 법이 있을 것 아니냐, 조례라도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대비를 해보자 하는 뜻인 것같고 두 번째는 구성원이 같은 인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예.

예를 들자면 경찰이면 경찰, 군인이면 군인, 소방서, 구청 전부가 같은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밝혀달라 그런 얘기인 것같은데 노 과장님 답변이 미숙한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성원하고 조례가 됐는지 안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본부가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회기간을 두더라도, 왜냐하면 그 법하고 이 법하고 거의 대등한지 또 구성인원이 대등한지부터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정회를 하더라도 민방위과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그 내용부터 확실히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똑같은 기구가 이원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 관련법규를

노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놨는데 대통령령 제15033호에 보면 각종 재해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은 풍수해대책법이 이래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풍수도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에 자연재해대책시행령 해놨는데 이 자연을 삭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되겠네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수해 대책법이 대통령령으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모법에다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 고베에 지진이 나가지고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진을 삽입을 해 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모법에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하고 몇 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풍수해 비왔을 때나 사고하고 그 다음에 해일 관계하고 그렇게 죽 해 오다가 지진이 추가됐습니다. 그 세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법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비가 와서 사고나면 사실 건설과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장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업체도 동원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대책본부운영이 이 조례만 통과되면 사실 재해나면 제일 신속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통과돼야만이 건설과 업무라고 지워집니다. 그런건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재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첨부에 자연재해대책시행령 5항 말미에 보면 대통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본다 이랬거든. 그러면 조례가 우선해야 될 것아니냐, 매일 모법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허수아비 구의원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지적할 사항이 있다 자구수정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통례적으로 일어나는 모법을 갖다가 전면 배치되는 의견이 아니고 자구수정만이라도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답변

아까 말씀하신 기관용어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규호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은 본 안대로 처리를 하고 여기 11조 1항에 보면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 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에서 재해대책본부에 직원이 파견되는 거죠 과장님?

예.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두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나서 합시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재해대책본부외에 재해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동 수방단을 저희들이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본부가 되고나면 다시 다음으로 수방단 조례제정의 안을 잡고 있습니다. 수방단에 보면 세부적으로 동별로 인원이 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수방단 운영 거기에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원 위원이 먼저 질의 신청을 계속 해 주세요.

한기원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게, 앞으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면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해되는 그런 곳에도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이것으로써, 위원 여러분들은 잘 들은 것 같은데 끝을 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할

제가 좀.

송동후 위원 질의하세요.

송동후 위원입니다. 제가 노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노 과장님 얘기로 봐서는 지금 민방위과와 건설과와의 관계에서 재난이 났을 때에 두 가지로 해서 우리는 고생을 하고 민방위과에서 다 갖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저는 많이 봐지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하구에서 정말로 건설과에서 맡아서 해야 일이 원활히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비관계도 상당히 원활하게 급히 우리가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종사원이 한 30명있고 그다음 차량하고 다른 준설차 이런 장비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하고도 저희들 유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업자도 상당히 수배하기가 수월한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재난관리과보다는 건설과에서 재해를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이 양해가 되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