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총무과장께서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세무과장님께서 어제 동남아 7박8일 시찰을 가셨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 법령에 따라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누락 방지를 위하여 시설대여 선박의 납세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것은 안 제25조의 2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정하는 용어의 내용부족으로 지방세법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용어의 내용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중 시행을 지방세법 제3조 제3항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안 제5조입니다. 그리고 가산세의 적용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것은 안 제7조입니다. 허가 등의 제한에 있어 기재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사용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판사업 등 부동산중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에 속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3항으로 신설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그것은 안 제19조 및 제2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과세 표준액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것은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3조 제3항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공업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과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것은 안 제18조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과세표준액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것은 아까 구세조례개정안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 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다섯 세대 이상으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한다.」 이것은 안 제1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그것은 안 제1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것은 안 제20조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계법령으로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그리고 지방세법 제294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범림 구세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세계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사하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 위원입니다. 이 조례 10조 제3항 종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만 바꾸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가 95년도 12월 30일에 개정되었는데 거의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비로소 개정돈 이유가 무엇이며

아니,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세요.

감면하고 합쳐서 안하고?

예.

그러면 이것은 감면개정안인데.

거기도 있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이 보통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95년 12월 30일 법개정에 따라 즉시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데 늦게 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신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면제되거나 또는 초과로 과세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환불해 주든지 우리가 잘못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괄 답을 할랍니까? 내가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기록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무계에 가 가지고 검토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또 공고를 입법예고를 한달 가량 해야됩니다. 그 기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를 하는 올해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작년의 등급을 가지고 올해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커다란 세액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이해가 안가는데

어디에 기준해 가지고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올해 종합토지세는 작년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올해 공시지가는 검토를 해가지고 6월이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올해 공시지가는 내년에 적용을 하고 그렇지, 올해 됐다고 해가지고 당장 올해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것을 매기기 때문에 별다른

아니 이해가 안가는게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기 빠르게 쉽게 답변을 하라고요.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현재 실지 거래되는 시가표준액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세금을 매겼나 이겁니다. 작년 12월 30일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냈잖아요. 1년에 두 번 아니가, 재산세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번에 나오는 것은 토지고 전에 나온 것은 6월 30일인가 5월 30일인가 그것은 건물아니예요. 그건 어디에 기준을 해가지고 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등급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등급과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금을 매겼는데 올해 규정에 의하면 공시지가의 일정 률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하에서는 평균이 30.4%인데 올해는 그것을 가지고 매긴게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 공시지가를 가지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공시지가 또 내무부지가가, 우선 과세표준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 뭐가 어떻게 틀린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시는 분만 그렇게 작년도 공시지가를 해가지고 해준건지 아니면 우리 사하구민 전체가 다 그렇게 적용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세지가 표준액은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정한 가격입니다. 가격에 보는 것 같으면 1등급은 1원을 하고 2등급은 2원을 하고 그래 가지고 등급에 의해서 등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때까지 세금을 매겼고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청 땅이 한 88만원쯤 되는 것 같으면 올해 저희들이 적용한 률이 평균 30.4%인데 그것을 적용했고 작년까지는 내무부에서 등급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바꼈다 이 말씀입니까?

올해는 작년 공시지가를 가지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 지금 말씀같으면 작년을 준용해서 했다면 그것은 내무부 지가가 돼야도고 그렇죠?

예.

올해 만일에 그것을 변경을 하지않고 그대로 했다 그러면 내무부 시가가 맞을거고 올해는 지금 말씀하시는게 공시지가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 공시지가는 내년에 적용이 됩니다. 내년에 할 때 적용이 되고

그 공시지가는 누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공시지가는 원래 건설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동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표준지에 따라서 지가산정을 해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는 구청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하는 그것은 앞으로 적용이 전혀 안되는 겁니까?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등급은 폐지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러면 내년에 종토세 그 부분은 공시지가로

올해 공시지가를 가지고 거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용하는 비율을 가지고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에서 문제가 상당히 도출된 부분이 과세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 용어를 단순히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미 우리 구에서는 고지서가 발부된 상태이고 이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차기회의로 넘겨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기회의에 심사할 것으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안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도 차기회의로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 인 위원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적인 심의에 고생도 많이 해주셨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기 위하여 10월 22일 오전 10시 총사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