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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18

한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용

박배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금산군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어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무 사회과장님은 군 전입 면접시험관으로 뽑히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배용

박배용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일반수용비에서 공무원전산교육, 외국어교육, 교육교재구입에서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사람이 다 받은 것인지 능력수준향상의 저해요인이 아닌가 싶어 묻겠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예산은 과연 근절될 수 있는가?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겠는가 묻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전산교육에 대해 감되는 예산은 예년과 같이 전 공무원에 대해 외국어 교육, 전산교육을 자체로 실시할 예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장소 문제로 식당옆 상황실을 작년에 이용했고 또 회의실을 이용하고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유치관계가 여의치 못해 금년도에 교육을 예정대로 못해 내년도에 이월해 할 계획으로 삭감했고 전산교육 이것은 위탁교육보다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군 계획의 금년에 삭감을 해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예산은 국가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거의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마는 경찰과 같이 홍보 관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규용위원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관한 문제는 이미 사용된 내용입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경찰서가 중심이 되어 대책위원회가 있고 군수가 중심이 되어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폭력이 근절되겠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병주

곽병주위원

인삼제 기간중 가장 염려한 외국인 유치에 따른 통역문제를 우려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유치에 따른 통역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는데 다음 인삼제를 대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영어, 중국어, 일어를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 이어서 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월 정도해 가지고 기초밖에 못하고 아까 장소 관계도 도계획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주정도 해 외국까지 갔다가 오는 코스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차출이 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을 안할것이 아니고 매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방세 수입을 보면 자동차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는 미미하지만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이 된 원인인가 묻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장

내무과,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만 질의를 하고 있는데 ······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또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배용

박배용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읍·면출장소 팩스구입에 11대가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보유대수에 대한 부족분인지, 교체분인지 ······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9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등본 등 16종 민원을 읍·면동에서 하면 전국 어느 곳이든지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팩스를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분입니다.

한규용위원

현재 보유대수는 ······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행정팩스가 11대가 있습니다. 일반팩스로 해 전국으로 ······
흥만

이흥만위원

오늘의 인구 표시판 설치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인삼홍보판 위에 설치가 되었는데 당초 1,000만원정도 추가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실제 해 보니까 2,1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애초 설치할 때에도 부족분을 예상했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1회추경때 1,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2,100만원이 소요되었고 1,000만원으로도 할 수가 있었는데 고장도 잦고 해서 좋은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설치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워······
배용

박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무, 사회과 질의를 끝내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조금전에 곽병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95년도에 금년도 자동차 증가비율이 예년에 비해 24% 정도 증가를 보았습니다. 96년도에 들어와 경기 불황으로 현재 12.3% 밖에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보아서는 연간 증가가 16.4% 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8% 정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듭니다. 95년도 차량현황은 9,253대이었는데 9월 10,387대로 되어 증가가 저조합니다. 자동차세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는 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세입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년도 수입을 당초에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아니고 95년도 이전에 세금을 안낸 사람, 체납액을 걷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원정도를 받을 것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3/4분기 독려를 해 본 결과 두달동안 7,8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인삼제를 했기 때문에 8월말부터 9월말까지는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1억원정도는 받을 수있을 것 같아 세입을 6,000만원정도를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7,8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과년도 수입이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금년도에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 묻습니다. 작년도까지 체납된 큰 액수가 있었는데 잘 정리가 되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기대했는데 예상치가 저희가 아는 것보다는 좀 작지 않느냐 ······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쇼핑센터 같은 것은 받았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1억을 받으면 교부금이 30% 밖에 안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 체납액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이상을 계속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과년도 수입도 지금 얘기하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것은 과년도 세외수입입니다. 500만원 정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결산이 있기 때문에 잡아놓는 것인데 최대한도로 받다보면 이 금액은 추가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 12월말 총대수가 얼마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9,253대입니다.

한규용위원

전부 몇 대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10,387대입니다.

한규용위원

신규등록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 내용은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토탈 증감을 따져 1,114대가 증가가 된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까지 평균 늘어난 것이 20% 정도 1년간 늘어났습니다. 94년도보다는 95년도가 증가율이 높고 증가폭을 잡아 24%를 잡았습니다. 전산출력을 시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예산보다 감이 되는 것 같고 종합토지세 5,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공시지가 과표로 인한 세금부가가 ······ 공시지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적용비율을 공시지가로 7단계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을 했고 그전에는 토지등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적용이 되는데 조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국적 방침에 의해 하향 조정이 되어 이번 매년 과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참고 말씀드리면 7-8%가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대진고속도로와 대전-금산간 4차선 확장하는데 편입된 토지가 6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줄고 토지가 많이 이동이 었습니다. 한사람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두사람, 세사람 소유의 명의로 분산이 되어 그러한 종합적인 영향이 되어 8% 정도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52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군이 너무 과욕이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추부면 구청사에 50억이 감소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대신 도축장 부지나 3급 관사 매각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했음에도 매각대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이 감이 된 요인은 추부면 구청사가 5억여원이 감이었습니다. 이것은 2차에 걸쳐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유찰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야 하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입을 5억 잡았는데 이번 추경에 연말까지 팔릴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고 도축장 부지는 488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감정을 안한 상태에서 임의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감정한 결과 예산액에 산정한 금액보다 488만 1,000만원이라는 감정가격이 내려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정가격보다는 이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마는 세입을 더 잡기 위해 넣기 때문에 488만 1,000원이 덜 들어와 감이 된것이고 3급관사도 그런 현상입니다. 공시지가로 된 것이 아니고 실제 가격을 해 예산을 잡았는데 감정원에서 결과를 감정해 공개입찰을 거쳐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쓰는 사람이 낙찰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 만큼이 돈을 덜 들어와 감이 된 것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대형 다량폐기물처리 수수료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당초 예산에서 잡아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 쇼파, 피아노 등을 버릴 때에는 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수수료가 연간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연간 2,100만원은 들어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자수입이 당초에 3,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2,000만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올렸습니다. 이자수입을 운영하다보니까 수해복구비 같은 것이 온 것이 10억정도 3개월 지나 20억정도가 3개월정도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놔두지 않고 3개월 6개월, 1년짜리를 구분하는데 가장 짧은 것이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정도 여유가 있으면 10억정도 3개월 짜리 정기적금을 넣고 더 여유가 있으면 6개월짜리를 넣고 해서 2,000만원정도 더 증액을 시켰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이 있으면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씩이라도 계속 넣을 것입니다. 이자수입을 최대한도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종류에 따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CD로 현재 20억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이 만기가 되는데 예산이 내년도로 들어올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도축장부지, 3급관사 감정가격하고 매매가격을 정확히 해 주시고 추부면 청사가 매각되지 않으므로 약 5억 900만원이 세입결함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방안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부지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토탈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5억 2,200입니다. 어느 한 단일세목으로 전부 하지 못하고 조금전 질의하실 때 답변해 준 내용대로 이자수입 2,000만원이라던가 각종 세입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액되는 부분을 전체를 해 가지고 현재 5억2,200만원인데 한 4억 8,000만원정도는 현재 수입이 되어 있고 4,000만원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결산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목표는 5억 2,200만원이 결손이 된것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가서는 이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4,000만원정도 못내주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할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거기에 따른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이라던가 당년 체납액을 최대한도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체납액을 종토세아 병행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5억이 세입결함이 생긴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군에서는 큰 자금입니다.

한규용위원

임도시설 주민부담금에서 2,300만원이 감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임도시설을 산림에다 임도시설할 계획으로 주민부담금을 잡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유림에서 군유림으로 사업예정지가 바뀌었습니다. 개인부담할 주민부담금은 군유림으로 되어기 때문에 그 부담금 세입이 없어지고 2,300만원어치를 군비로 부담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부담금은 감을 시킨것입니다.

한규용위원

2,3783만 3,000원이 세출부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산림과 소관에 들어가
흥만

이흥만위원

연초에 계획되었던 임도는 다 완성을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사업량은 다입니다. 그런데 사업지구가 바뀐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주민세에서 소득할이 1천만원 늘려 잡았는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각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나 개인 기업체나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소득세액의 10%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은 주로 종업원이 증가가 되었고 임금인상에 따른 소득할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가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받는 내역에서 소득세가 자꾸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소득할이 늘어나 연말까지 추세로 보아서는 2억 1천만원정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타 공장에서 늘어나는 분이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면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이 2억 1, 000만원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균등할은 변동이 없는 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년 세대당 1,000원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경지정리사업의 목적은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다져주고 농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지정리사업이 증가해야 함에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지역개발사업비를 보면 금산군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분산 지원되어야 함에게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집중지원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마무리가 되어 군비 573만 4,000원은 감되고 대신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건강한 국토사업에 당초 예산에 1억 6,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내려올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비가 끊겼습니다. 당초예산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건강한 국토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도비가 끊어지는 바람에 성립전 예산으로 8,000민영을 확보한 것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 편중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이것이 1개 면단위로 갑니다. 1개면씩 돌아가면서 ······

한규용위원

이것은 세출부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목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도비가 당초 7,840만원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동이 되어 안오게 되었습니다.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이 와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그 예산을 간신히 맞춘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노인의 집 운영 노인교통수당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숙

최병숙부녀복지계장

노인의 집은 금년도 예산 내시가 되었을 때 2개소가 내려와 변경내시로 되어 1개소에 국비 1개소만 나왔습니다. 이것은 집을 짓기 어려워 임차료를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집을 임차해 노인의 집을 운영하려고 계상했고 교통수당은 4,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전년도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와 군비부담을 얼마 해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이 금액이 들어온 것입니다. 당초 도에서부터 지원기준액의 착오로 조정을 추경때 한 것으로 압니다.

한규용위원

노인교통수당 보조내시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병숙

최병숙부녀복지계장

노인교통수당이 지급할 기준액만큼 조정되어 변경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애시당초 잡은 것은 다 이유가 ······
병숙

최병숙부녀복지계장

전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내시가 왔을 때 기준액보다 초과되어 가지고 온 예산입니다. 도에서부터 1차추경때 다시 변경 조정해 내려온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노인의 집 운영이 두동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한 동만 내려왔다 라는 것입니까?
병숙

최병숙부녀복지계장

변경내시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면서 1개소가 줄었습니다. 도비가 부담을 덜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3개소가 내시가 되었던 것이 1개소 줄음으로 인해 집을 지을 수 없었다는 ······
병숙

최병숙부녀복지계장

부지가 군유지 상황에 따라 활용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두 곳이 내려왔을 때에는 그것을 합쳐가지고 노인의 집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병숙

최병숙부녀복지계장

두개씩 했습니다. 그것이 조정되어 가지고 1개소씩 깎여내려온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깎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못짓고 임차로 해서 ······
병숙

최병숙부녀복지계장

그것은 아니고 2,500만원으로 공유지에다 지을 수 있는데 공유지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 건물인차해서 ······ 반납되는 돈은 아닙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99건에 38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총 예산액이 32억 500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면 199건에 38억 4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32억 500만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 감리를 전부 따져 가지고 확정된 것이 32억이고 38억은 감이된 것은 따지지 않고 늘어난 것만 따졌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장

세출예산안의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 16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위원장!
배용

박배용위원장

이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설명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기본급은 봉급인데 기준을 잡아가지고 세웠는데 수당은 남고 기본급은 모자르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각 실과 읍·면 전부 잡아가지고 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 수당은 또 남습니다. 금년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은 사업체에서 근무한 것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호봉획정을 기술분야에 대해서 다시 했습니다. 최고로 호봉이 많이 늘어난 사람은 보건소에 있는 직원으로 8호봉까지 늘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기본급여는 원래 100% 나와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계상할 때 6급이면 몇호봉을 기준으로 세워라 해서 봉급표에 의해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수당이 남는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 까지 일하는 직원들한테 지급이 안되는 것이 없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부족분은 부족분대로 남는 것은 남는 대로 했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용담댐 수몰민 군내 이주민 이사비 지원에 삭감된 내용은 이주할 사람이 없는 것인 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이런 정도면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감 시켰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전라도 쪽에서는 신경도안쓰는데 군에서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 것이 그쪽에 효과가 많이 컸던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현재 98세대가 이주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노력하면 상당히 올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는 이런 정도는 깎아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규용위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수당 60만원이 깎였는데 위원회 운영횟수는 금년에 몇회나 개최했는가 알려구시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관계가 조례에 근거하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는 없고 서면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규용위원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있으니까 심의하기도 하는데 서면심의로 하는 것······

한규용위원

금산종합복지회관 연료탱크 저장소 설치에서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금산종합복지회관에 노인회관, 매점등이 있는데 건물에 방을 만들어 연료탱크를 하나씩 만들어놓았습니다. 지하에 탱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구상이 되었습니다. 전부 반대를 합니다. 지금 쓰는 대로 해야지 한곳에 하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곳에다가 연료탱크를 하나 더 들여놓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겠고 운영하는데 마찰이 없고 해서 계획했다가 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인 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소방시설 규정에 의해 지하에 탱크를 설치하는게 완벽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같이 기름을 사놓고 소관별로 쓰면 좋은 데 그렇게 되면 불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규용위원

도심에 종합복지회관이라한다면 연료를 많이 소모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화재예방을 위해 지하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상 각 방마다 놓아두어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공무원재해 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내무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연금에서 청구해 가지고 재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재해 부담을 저희가 집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모자랍니다. 아직 공단에다가 부담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로 많은 것은 질병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관사구입 2동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과장들이 쓰는 관사인데 당초에 예산이 임차료로 6,000만원이 두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임차를 하려다보니까 각 분양사무실에 분양이 달리기 때문에 임차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임차는 안해 주고 분양한다고 해 임차를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6,000만원인데 2,600만원을 증액시켜 관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임차료 6,00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에어컨 구입에서는 전부 한 것으로 아는데 ······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한곳이 빠졌습니다. 수위실이 있는데 햇볕에 노출이 되어 거기가 빠졌고 평수 계산착오로 기획실이 작은 그것을 놓았는데 용량을 늘렸습니다. 대신 작은 것은 또 군수부속실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가정용 방에 쓰는 것으로 했는데 안되어서 그쪽으로 내려주고 해서 두 대를 사맞추어 준 것입니다. 각 읍·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농촌상담소 사무실은 ······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농민들을 위해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읍·면 보건지소가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신경쓰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화물자동차 구입비 삭감이 된 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환경사업소에 화물차가 없습니다. 오물을 다른 곳으로 실어내 보내고 해야 하는데 차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었는데 당초에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를 사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차가 있어 그 차를 환경사업소로 내려보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효용가치가 없어 그 차를 사업소로 보내주고 차를 사지 않고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보건소회의실 전기시설이 있는데 그동안 전기시설없이 사용했다는 얘기인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선풍기 구입이 있는데 에어컨으로 바꾸고 했을 텐데 필요한지 말씀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전기시설 관계는 직제개편에 의해 사무실을 조정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 사무실이 좁아 감사계가 다른 곳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사무실을 조정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보건소 회의실로 신청사가 끝날 때까지 회의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건소 칸막이 설치가 반으로 막았습니다. 회의실 조명가지고는 사무실을 쓸 수 없어 전기시설을 보강시켰습니다. 보강시킨 전기시설이 50만원입니다. 컴퓨터 등 같이 승압을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소요된 내용입니다. 선풍기 구입은 1호관사인데 거기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을 마다해 가지고 올 여름에 선풍기만 두 대를 1호관사에 비품으로 산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전기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충······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보완시설을 한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16회 인삼제 행사부족분 5,000만원이 도비보조받은 것이 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인삼제를 치르면서 부족액에 대한 대책관계로 군수님 지사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니까 당장에 목에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5,000 만원을 시설비로 보내줄테니까 군비 시설비 있는 그것을 자원대치를 해라 해 가지고 내내 도에서 내려온 것이 나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인삼제 지원한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군비2억 도비 8천 이번에 내려오는 것이 5,000이 됩니다. 나머지 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5,000만원이고 기타 성금 집행행사 평가에 대해서는 작업이 늦었습니다마는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먹는 샘물 환경영향조사용역 삭감이 되었는데 그간 용역한 사실은 없는 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없어요.
찬헌

박찬헌위원

반납해야 합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양여금 때문에 자원대치만······
찬헌

박찬헌위원

먹는 샘물사업······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규용위원

추진상태에서 중단한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두 개공을 시추했는데 한 공은 어느정도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고 한 공은 불소가 많이 나와 먹는 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반납 안해도 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재료비, 연료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청사가 보건소 회의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 연료비가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는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 방제용품으로서 흡착포 하고 유화제를 사는게 되겠습니다. 이게 부족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살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95년 12월 경로승차권 사용분 8,000만원 이것은 ······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것이 맞는데 비율에 의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못했습니다. 도에서 우리 것을 부담해 가지고 인쇄를 해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도에다가 갚아야 합니다. 도내에서 못 갚고 있는 곳이 우리와 청양입니다. 도에다가 갚아주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도비 반환분이네요.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기타출연금중 금산군 체육회 진행기금 성립전 2,500만원이 있는데 씨름협회 육성보조는 목변경으로 그 뒷부분에 보면 씨름관 신축비 보조 1,000만원이 목변경이 되어 씨름협회 육성보조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씨름협회 신축비로 주었던 것을 목변경을 해 보조를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씨름협회 육성보조하는데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목변경을 하실 때 씨름관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던 것인데 목변경을 해 육성보조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그 앞에 금산군 체육회 진행기금을 추경에서 사실상 예산도 없는데 출연금을 추경예산가지고 해야 하는가 묻겠습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체육회 진흥부터 설명드리면 진산면에 골프장이 공사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5억의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1년에 2,5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갖다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씨름관 신축비 보조관계는 씨름관이 원래 씨름종목이 금산군 유망종목일뿐더러 육성을 해야 하는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도민체육대회를 나가게 되면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특히 씨름만은 이겨야 한다. 인삼 먹고 기운내 씨름장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씨름 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를 작년에 해 가지고 씨름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2차를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씨름관을 지어야 하는데 1,000만원을 회원들이 걷어가지고 준비하고 1,000만원만 보조를 해 주자는 것이 군수, 위원님들한테 누차 얘기가 되었던 것이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행정적으로 규정을 지켜서 해야 합니다. 도저히 시설비로서는 지원해 줄 수 없고 경상적 보조로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해 이번 추경에 경상적보조로 하게 되어 ······

한규용위원

시설비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협회에 시설을 하는데 도와준다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씨름협회 육성보조로 주게 되면 앞으로 체육단체마다 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좋은데 ······ 축구, 배구, 전부 보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설비로 주었던 것은 애당초 1,000만원을 책정했을 때에도 시설비라 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하나의 체육단체에 운영보조하는 것으로 했다면 안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체육회 진흥기금으로 해야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다 깎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체육회 진행기금 출연금을 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려운 예산 가운데 올려야 하는지? 예산서를 보면 한심해서 못 보겠습니다. 왜 이런 예산을 세웠느냐 묻기 전에 왜 깎았냐고 물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서라고 검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휴양림 전화설치에서 이것이 관리사무소에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공중전화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관리사무소 1대······
규영

오규영위원

반경이 6㎞가 되는데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전화가 없다고 하니까 웃고 맙니다. 적정한 장소에 공중전화라도 1대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통신공사에서 ······
규영

오규영위원

매표소하고 관리사무소가 거리가 떨어져있습니다. 휴양림에 오는 피서객들은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가 추진해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어린이집 신축 부족분에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함으로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신대2리에 설치가 되는데 가정복지외관을 새로 짓는데 3층 변소가 여자변소 2개, 남자변소 1개가 설계되었습니다. 시공을 하다보니 문제점이 생겨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해서 변소를 확장을 했습니다.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죽당어린이 것을 설계변경해 거기다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늘릴것이 1,4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같은 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선 죽당어린이집을 시작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나중에 세워 보충시켜주어야 합니다.

한규용위원

설계를 철저히 검토해 다시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에 올라온 것은 절대 해 주지 마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인삼아가씨 국외홍보 보상에 7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와 국외홍보를 생략했는가 ······ 그리고 실시설계비에서 목변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해야지 왜 이렇게 되었나 설명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인삼아가씨 국외홍보 보상을 삭감한 것은 금년도에 인삼아가씨를 해외여행에 내보내 홍보를 한다고 해도 사람만 가서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금년에 국외에 나가서 인삼아가씨 홍보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삭감했고 내년에는 국외에 홍보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 아가씨들이 나갔어야 할 돈이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전년도 아가씨들이 나갔어야 할 돈입니다.

한규용위원

예산까지 세워놓고 홍보를 안했다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겠네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인삼종합전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목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변동이 없고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나 추가되는 사항 때문에 목변경이 되어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연구개발비에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포장지 제작비라면 이 돈가지고 가능합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당초 400만원을 편성했을 때에는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만 할 경우에는 4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됩니다. 인삼제품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국정검사 품질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정검사 품질을 받기 위해 이 돈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한규용위원

재료비에서 농기계부품센터 운영재료에서 5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밑에 농민의 날 행사준비재료 1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당초 예산은 대동, 동양 등에서 가장 소비성이 많은 것을 구입했고 기존 덜 고친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어서 부득이 위원님들이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시켰고 농민을 날 행사 준비재료는 올해 마달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진열대를 설치해 진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남아서 깎았다는 것은 운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공감을 하고 기존 대중성이 있는 부품은 확보를 해 쓰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8회 금산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