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기획보건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 10월 14일자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실과 소에 대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보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구청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에게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견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보규입니다. 먼저 기획보건위원회 회의가 자체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양구 기획보건위원님, 그리고 기획보건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정의 기획홍보와 주민 보건복지를 위해 남달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보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의최고행정책임자가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의 어느 분이신가 이 부분의 조항을 사실 읽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 입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3개 실과소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총 기정예산액은 135억 9,92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9,280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137억 9,20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소 별로 구체적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105억 731만 5,000으로서 이번 추경시 1억 6,666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106억 7,398만 3,000원입니다. 증가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 720만원, 구정시책추진협의 보상금 750만원, 법무관 패소 배당금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1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문화홍보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9억 76만 1,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시 1,995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이 9억 2,07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자산취득비 3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95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중 시민의 날 무등축전 행사관리 보상금 1,000만원, 자체 신규 사업인 5·18기념축제 동 기념사업개발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 드겠습니다. 보건소의 사회개발 기정예산액은 21억 9,117만 3,000원으로서 이번 추경 시 619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21억 9,736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감 편성에 대한 중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인건비 76만 3,000원, 지역보건심의위원과의 간담회 보상금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112만원, 수해지역 긴급지원 약품구입비 330만 8,000원,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에 대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순으로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회감사실

기획감실장 박태순입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첫 설명을 드리러 나온 사람 입장에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 중재역할을 잘못으로 조금 지연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박양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솔직하고 바르게 기획 소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고요.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구정 안내 팜플렛 제작, 방금 실장께서 세부지면에 대한 설명이 계셨는데 이런 대로 제작이 혹시 완료되어 가지고 보고 드린 것이 아닌가 그걸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구정시책 협의회비가 75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 대한민국 법령집 2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일 모레 곧 동사무소가 통합됨으로써 동이 3군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법령집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썼으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아까 홍보책자 팜플렛은 지금 도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만들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도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정시책 추진협의회비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6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496만 3,00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00여 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집, 앞으로 동 통합 관계로 없어지는 동이 있으나 그것을 재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김호신 의원님, 재정을 아끼시는 마음에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 통합계획도 되어 있고 또 그 시기를 맞춰서 또 3만 이상인 동을 분동하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숫자가 같은 숫자로 진행이 된 걸로 총무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다시 분동된 동으로 활용을 하면 숫자가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물어볼랍니다. 그럼 지금 예상 분동은 어디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동하고 오치동하고 동운3동하고 분동을 시킬 예정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시책추진협의회를 60명씩 해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랄지, 구정시책추진협의회에서 무엇무엇이 우리 구정에 반영됐는가 그걸 좀 정확히 제가 알고 싶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노인당이 여러 군데가 놀러 다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청장님이 놀러가는데 버스를 다 대절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그 관계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분들 여행가시고 하는데 드는 경비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구정시책 추진비는 청장님 입장에서 의회와 시의원과 또 앞으로는 당정 협의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협의할 때마다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동안의 우리 구정의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들을 일일이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사항 뭐, 합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령 예를 들면은 어디 도로를 터야 되겠는데 이건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가 나온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성과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계수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때그때 협의해서 논의되고 또 질문사항들은 전부 우리가 기록 관리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전부 시달해 가지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다음은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은 솔직하게 하세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지금 말이죠. 어디 구청장이 노인당 놀러가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모두 차비 주고 그런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박태순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그 사항은 아까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이실직고 전제를 했습니다. 연말이면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갈 것 같으면 이보다 몇 배의 액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시책추진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쓰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답변이 어려우니까 의원들을 적당히 끼워 넣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의원들 핑계대 가면서 다른 데 쓰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세워 갖고 의원들 팔아 먹을려는 행태가 된다면 우리들 간담회 안 가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제 본의하고 틀린 말씀이 좀 됐습니다. 실은 이런 경비 가지고 다른 데 잘못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의원들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나는 이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청장 판공비는 뭐하는데 쓰라는 판공비입니까? 정작 판공비는 어디에 쓴 겁니까? 개인 호주머니에 다 놓으라는 판공비입니까, 아니면 판공비를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판공비라는 것은 우리 구 시민이 복지증진과 구 행정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은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죠? 안 그래요?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장 판공비는 어디다 쓰길래, 예를 들어 의원 간담회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는 쓰지 않고 어디다 쓰길래 또 이런 돈을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100의 1도 제 양심에 어긋난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판공비에 관한 사항은 제가 관장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여기의 구정의 추진협의비는 우리 기획실이 대 의회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반드시 아가 우리 선형채 위원님께서 구의원들 팔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양심을 팔아 본 그런 의미는 없고 어쨌든간에 저희 구 의회의의 창구역할을 하면서 들어가는 여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배상금, 패소배상금 그것에 관해서 작년에 3억 5,000만원의 배상금을 물었는데 지금 현재 기정이 2억원이란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것을 혹시라도 우연인가, 사건 건수가 똑 같고 금액을 보면 금액 똑 같냐.

작년에 3억 9,000만원.

예. 3억 9,000만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몇 건에 대해서 얼마까지 예상이 됩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건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이 지금 배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말까지 우리가 패소로 해서 지급이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8,900만원입니다.

몇 건이에요?

그것은 커다란 건으로 81건에다가, 건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삼각동 삼익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81건이 동일 종목이에요. 그래서 크게 말할 것 같으면 종목으로 봐서는 3가지 종목인데 건수로 봐서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81건, 100건 내외가 된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감사를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것은 그럽니다.

우리가 세금 많이 걷어 봤자 이런 거 다 주면 뭐 할 겁니까?

대부분 민사소송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도로를 내고 이런 문제가 분쟁이 많이 돼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전 그 때의 증빙자료가 불확실하고 해서 주로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행정을 하면서 행정하자로 인한 배상금은 별로 없습니다.

됐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구정시책추진 협의 보상금, 여기 산출 기초가 나와 있는데 확실히 한번 알고자 합니다. 60명에 9회, 여기에 대한 지출근거를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지출 근거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을 다 해야겠죠?

예.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총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내려 왔는데 이 교부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시세하고 구세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총 15가지인데 시세가 11가지이고 구세가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시세,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세원이 제일 좋고 다시 말해서 제일 많이 걷어지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시세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고 징수해 가지고 전부 시금고로 입금이 됐죠. 그럼 거기에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전부 각 구청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청별로 배분하는 70%금액이 10%가, 10%를 가지고 시에서 특별 조정교부금이라고 관리를 하면서 관내의 사업이나 등등 사업균형을 조절해서 시에서 배정하는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70%에 대한 10%?

70%에 대한 10%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부금을 보면은 각 시의원들 앞으로 시의원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민의 세금을 자기 논밭 팔아서 각 구로 가져온 것, 자기가 내 놓은 것 마냥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사배정이 돼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1선거구가 3억, 2선거구가 4억원, 3선거구가 1억원, 4선거구가 3억원, 5선거구가 3억원, 6선거구가 3억원, 7선서구가 2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그것도 우리 구의원들이나 구의 모든 분들과 상의 한 마디 없이 또 어떻게 사업이 책정이 됐는지 모르고 구의원들은 모르고 구청과 시의원들 간담회 시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 의원들은 아마 두 사람 정도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사업이 얼마가 책정됐는지 모르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것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쪼개서 다음에 사업 계약 할 때 아주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청에서 2,000만원 수의계약을 하니까 거기에 적당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전부 쪼개서 편성을 해놨어요. 그런 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배부가 된 그런 과정은 기획실은 별로 크게 관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선 위원님 말씀대로 시위원들과 또 그것이 사업별로 책정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서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럼 이 예산도 특별교부금은 내려왔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 승인 없이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승인 없이도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 설명이 못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본예산 책정을 하고 그 뒤에 추경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때그때 사업성은 급하고 그러는데 그 도중에 특별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전 승인이 됐든 어쨌든 간에 10원을 쓰더라도 일단 예산을 쓸 때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사전 집행을 어쨌든 간에 의원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성립 전 집행과정을 거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성립 전 집행이 있고, 그러는데 성립 전 집행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의회 승인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내가 볼 때는 3억원이 됐든 100억원이 됐든 간에 일단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처야만이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나는 그래요. 전체적인 것을 의원들하고 상의 한 마디 없이, 나는 그래요. 전체적인 것으로 의원들이 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부분이 예산 배정이 됐다면 적어도 그 지역 구의원들하고는 상의가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 북구에서 만이라도 북구의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내려오니 여러분들 지역에 시급을 가려서 먼저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골라서 상의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상의 한 마디 없이 이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자기들 필요한 대로 적당하게 다음에 업자들 계약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사업 설정이 돼도 되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유동 노인당 임차료가 명목상으로는 1억원이 내려왔는데 1억원이, 이것은 임차료를 절대 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돈은 시에서는 유동 노인당 임차료 돈으로는 1억원을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노인당 돈을 적당히 우리 구에서 1억을 지원하고 시에서 1억을 넣어준 돈을 그 대신 다른 명목으로 바꿔서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불법 편입했어요.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아까 시비 특별교부금이 구의원님들하고 합의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항은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획실에서 관여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사업 부서에 그 사항을 촉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시 의원님들이 시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공사비를 설령…….

기획감사실장님, 그 말씀은 정말 잘못하고 계십니다. 다른 부서가 적어도 말이죠. 건설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어느 부서라도 자기들이 사업을 별스럽게 하고자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책정을 안 해 주면 사업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잘못 돼 가지고 오면은 고쳐서 갖고 온다. 그냥 잘못 되어진 것도 결제를 합니까?

사전 집행사항은 반드시 주무부서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잘못된 것을 결제하면은 어떤 법에 해당됩니까? 우리 의원 어떤 한 사람이 법 법하다 법으로 망합디다만.

그래서 선 위원님 지적 사항을 백 번 유념을 해서 해당 공사 추진하는 부서에서 시의원님고 구의원님 간에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는 것이 말이죠. 봐도봐도 너무해서 더 이상 보고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많은 걸 관여를 해야겠어요. 지금 실지 우리 북구청에서의 사업계약이라 해서 2,000만원 돈 내려놓고 자기들한테 편하고 가깝고 적당한 사람한테는 4억 8,000만원 이상 5억 5,000만원 가까이 이상 전부 수의계약 해 주고 어떠한 방법이 어디 있냐 이 말예요.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 소관에 관한 사항들을…….

알았어요. 그것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문화홍보실까지 오전 회의로 마치려고 하니까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그 패소배상금액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내가 아는 바로는 ’84년, ’90년 쭉 도로로 공개 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패소가 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고 차가 다니고 있는데 소유권을 보면은 패소됐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 주변을 그 땅을 도롤 낼 때에 인근 땅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기부체납을 받아내야 할 것인데 기부체납을 받아내지 아니하고 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손해를 본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의 그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다시 말하자면 구상권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 받아내야 된다 이것이죠. 이 공금이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 갖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5년 전, 10년 전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전에 그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못 해 가지고 당연히 기부체납을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뒀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패소배상금을 지금 우리가 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의 공무원을 축적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우리가 주장을 해 가지고 받아내야 한다는 이것이죠. 이런 문제가 확실히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그걸 잘 알고 해야지 과거 공무원이 얼쩡얼쩡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금을 손해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주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백 번 동감을 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과거에 모두 새마을 사업 등등 다물량 행정, 또 국토개발 등등 이런 데만 치중을 하다가 행정이 미숙한 상태에서 그런 차질들이 많이 빚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의 행정공무원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철저히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구상권 행사문제도 40년 전, 50년 전의 일이 되기 때문에 증거 인멸 등등 거의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구상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지 당연히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배상을 해 주면서도 공무원들 엄호하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몇 십 년 이래 도저히 증거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패소배상금을 물고 넘어간다는 사항을 실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백 번 교훈을 삼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걸 실과, 다른 부서에서도 그걸 시행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봉주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은 위원장이 질의합니다. 북구행정 안내 팜플렛 제작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무위원회 총무과 소속에도 아미 이게 계상이 돼서 이게 홍보책자가 발부돼 있는 걸로 돼 있고, 문화홍보실에서도 홍보책자 계상 안 돼 있습니까? 아무튼 몇 군데 계상된 기억으로 자금이 남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타소속 실과에 알아보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위원회나 기타 우리 북구청 홍보지로 해서 발간이 되고 있는 책자, 총 어떤 내용들의 책자인가 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의 금액인가, 내용들이 수록이 되는가. 이 부분을 오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까지 해 주세요. 대충 내용까지요. 그리고 패소배상금, 우리 양홍근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셨는데 패소배상금이 된 1억 5,000만원 이것은 패소됐으니까 배상해야겠죠?

이것은 아직까지는 패소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패소를 예상해 가지고 지금 예상이…….

지금 예상된 금액이 당연히 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질 것으로…….

예.

그런데 이게 어떤 곳인가, 어떤 계기들, 세부적인 곳을 1억 5,000만원 계상을 시켰으니까 그 내용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63364;&;#63505;&;#63600;이 구정시책 추진협의 정상진 위원께서 60명을 9회로 나눠 가지고 75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가지고 서면 질문으로 세 가지 조항을 오후에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정상진 위원께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 집행내용은…….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박태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가운데 예비비는 별로 귀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31쪽이에요. 거기가 6,600만원인데, 예비비는 언제나 예산의 1.3%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해당되는 1.3%가 6,6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홍보실

문화홍보실장 이영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률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하신 5·18추모 등 및 기념상품 개발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5·18기념,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돈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더욱이 우리 구 재정이 빈약한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다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5·18 그러면은 우리 광주시 전체에 국한된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렇게까지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망월동 묘역이 우리 북구에 위치하고 있고 또 현재 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시에서 할 일이니까 계속 미룬다든가 하기보다는 우리 구에서라도 우선 추진을 위해서 하나의 발판을 찾는다면 내년부터서라도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더욱더 계승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아까 얼른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가 안고 있는 허점,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우리 광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18관계는 주관이 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이런 개발상품도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고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입니다. 지금 5·18축제라고 하셨는데 5·18이 축제입니까? 5·18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지금 북구는 행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5·18단체도 아니고 또 그것을 주관해서 그 행사를 치러내는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1950년 6월 25일날 6·25가 일어나 가지고 수 십만 명이 그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쓰려져 죽었습니다. 그 때도 지금도 국가는 항상 경건하게 조기를 내걸고 우리의 이런 축제 행사마저도 자제를 해 왔습니다. 5·18이 무슨 축제기에 행정부가 나서서 수많은 등을 걸고 또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항쟁하다 가신 분들의 넋을 우리는 겸허하게 기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그 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행사의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최소한의 식수나, 또는 평소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서 5·18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라고 하면은 북구가 5·18 광주 묘역이 위치해 있는 구청으로서 할 일을 했다. 이 돈은 정말 아깝지 않게 썼다 라고 주민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념품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보조를 한다. 그러면 그 기념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생기는 이익금이 누가 가져갑니까? 또한 조기를 걸라고 하면은 등을 걸라고 하면 북구예산을 가지고 백제를 걸겠습니다 해서 거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는 있으나 상인과 밀착해서 조기를 다는데 보조금을 주고 수많은 조기를 달아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쓰레기를 양산시키는 것이 진정 5·18 영혼들에 대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과 사명입니까? 나는 이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시 예산이 됐든 구 예산이 됐든 이런 예산은 잘못 세워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홍보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선형 위원님,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5·18관련 행사는 축제가 아니고 추모행사입니다. 그래서 추모행사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가 내실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민만이 아닌 전 국민들로 전세계에서 앞으로 5·18이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는 과정에서는 돈 관계가 나옵니다마는 먼저, 우리 구에서 주축이 돼야 한다는 배경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 단체나 어느 연구소 이런데서 주관을 했을 때 실은 많은 파장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5·18묘역이 있는 우리 북구청에서 주민이 돼 가지고 한다면 부딪치는 여러 가지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단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들이고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할 때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5·18을 되새기도록 하는데 우리가 의의를 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지원을 해서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방침을 물론 방침에다가 시비나 구비 없이 한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에 따른 효과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비나 시비를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이러한 운동이 전개됐을 때 미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는 현충일 어떻게 기념합니까?

정부에서 현충일을요?

예.

현충일에는 조기를 달고 국민들이 10시에 다 같이 추모를 올리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다음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추모행사는 시 주관으로 매년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5·18 관련 행사는 시에 5·18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체가 돼 가지고 각 단체하고, 지금은 5·18기념재단이 생겼습니다만 그런 단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다가 우리 북구에서 망월동이 마침 우리 북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참 적은 재원을 갖고 우리 북구 이미지를 많은 시민들한테 좋게 심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한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18은 우리 광주 전부의 슬픔이요. 사실상 추모해야 할텐데 지금 현재 세월이 지남으로써 모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는 몰라도 우리 북구에 안장이 돼 놔서 다른 사람은 시들게 생각할망정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영원히 빛내 줘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추모적이라든가 뭐 화려하게는 안 하겠지마는 어느 정도는 해줘야. 전국적으로 여기 참배하고 외국인들도 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승화를 시켜줘야 외국인도 ‘아, 여기는 민주성지, 잊을 수 없는 곳’. 그렇게 그 분들을 감화시켜서 더욱 뜻 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5·18묘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안 한다. 그런데 시가 또 시들게 할망정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써 거기서도 시에서도 아,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도 좋고, 나는 지금 개발상품도 사실상 우리가 장래, 미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구도 모릅니다. 이 개발상품을 제일 처음에 누가 만들려고 이걸 만들어서 팔면 돈 벌겠다 하면 대가리가 터지도록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르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좀 경비는 들더라도 이것을 아이디어 개발해서 좋은 상품이 된다면 앞으로 영원히는 보조금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한번 시행으로 한 다음에는 업자들이 돈 벌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겠노라고 뭐하죠. 그러면 우리는 보조비가 안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 운용사업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좀 표본적으로 이런 것도 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의식을 일궈냈다 하는데 중점이 있다 이것이고 또 이것이 시대가 감으로써 조금 잊혀져가고 전통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크게 비중을 둔다면 3·1운동도 있고 광주학생운동 이렇게 하고 있고 더 크게 보자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농민 혁명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의 맥을 본다면 우리 5·18도 거기에 손색이 없는, 우리 도시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것의 주체가 광주시거든요. 광주시, 광주시에서는 5·18 관련 부서가 딱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5·18 단체하고, 일부 시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옥상옥으로, 북구 망월동에 있다 하는 이유로써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 또 특히 보니까 등도 단다든가 리본도 단다든가 그런게 나오는데 5·18정신은 조용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경건한 그러한 하나의 틀 속에서 존재되어야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불이나 켜고 축하기념인가 뭐 그런 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일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랍니다.

됐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계속 그러니까, 정상진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묘하게 이 사업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찬반 양상 같이 그렇게 돼 버렸는데 적어도 그 취지 이전에 본위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5·18 추모하고 관련해서 일정한 지원을 하게 되는 기본방침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이 혹여라도 있다면 그것은 방법을 다소 수정시켜 나가면서 또 보완을 해 가면서 어떤 목적상으로 기념상품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딱 결정짓지 마시고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교육의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후세대의 어떤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의미도 들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모하고자 하는데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자체는 찬성을 하나 그 방법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하면은 그 방법은 다소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정상진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모든 것은 현재로서는 확정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구상을 말씀드렸고 아까 단가도 솔직히 말씀 드렸지만 하나의 구상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18 때 실은 조기 게양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앞장 서 가지고 조기게양을 10일간 했습니다. 18일부터 28일까지 했는데, 물론 그 자체도 보면은 조기게양은 법에 정해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신경 써 가지고 10일 간 조기게양을 함으로 인해서 광주지역 전 지역이 5월 18일 하루 동안 추모, 즉 말해서 조기를 달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역할을 저희 구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한다면 다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해야 하지만 우리 망월 지역이 마침내 우리 북구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앞장서서 남구 같은 데는 작년에 말입니다. 망월 지역이 없어도 10일간 조기게양을 우리보다 더 먼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모든 사항이 뒤따르겠습니다만 망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것을 하나하나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추진위가 구성되면 일종의 추진위원도 나오실 것 아닙니까? 나오시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때그때의 방법을 따르기로 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은 때에 따라 융통성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600만원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솔직히 간곡한 부탁을 드릴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을 하는데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예.

지금 이 공적인 석상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기념품 사업하고 조기게양하는 것하고 비교가 된다고 해서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비교가 되는 일이에요? 조기게양을 하는 것은 내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추모사업으로 경건하게 가일층 이끌어 나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기념품 판매해 가지고 업자에게 보조하겠다고 하고 조기게양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하셔야지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답변입니까?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자, 조 원님, 됐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5·18 추모등 및 기념품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보다 심도 있게 다뤄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언론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과연 기념상품개발이라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어떤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냐 또 이권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조목조목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지침이 있으면 줘라 그래서 아직은 받은 사실이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서 축조심의할 때 해 주시고 또 우리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5·18 추모인데 보다 우리 북구에 대한 빛을 내기 위해서 계상을 시킨 걸로 돼 있습니다. 기념상품개발을 하는데 일종의 연구비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비입니다. 홍보실에서는 나름대로 계상을 시키면서 상당한 계기를 갖고 계상을 시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무등축제행사 관리가 시비로 1,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게 각 동으로 아마 인원동원비용으로 아마 100만원 내지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예.

광주시민의 날, 11월 1일 아마 광주시 주최로 해서 시민의 날 축제를 하는데 이게 지금 5공 시절의 발상이거든요. 군사문화 시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자발적으로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북구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광주시민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국민의 또 우리 광주시민의 재정이 빈약한 이런 속에서 인원 동원을 시키는데 1,000만원씩이나 우리 북구에다가 지원을 했으면 다른 동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동·서·남·북, 광산구…….

예. 각 구당 1,000만원씩 아니까 다 마찬가지겠죠.

물론 동구 같은 데는 적은 데 뭐 돈이 우리는 100만원이나 해당되면 거기는 한 300만원이나 해당 되겠고만요. 무자비하게 국민의 혈세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곳에나 이렇게 써 버리는 그런 형태의 광주시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 돈이 우리 청장님께서 그러셨다면서요. 아까 서두에 인원 동원에 꼭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겠느냐까지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정말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 광주시에서 내려온 돈인데 이걸 꼭 인원 동원에다가 전부 소비를 시킬 게 아니라 물론 총무과의 계상을 보면 축구선수나 배구선수, 우리 육상 선수 등 선수 비용은 따로 우리 북구청에서 계상이 돼 있겠죠? 이건 순전히 동사무소로 나가는 운용비용이란 말입니다.

이런 돈은 당시의 상품 제작 뭐 그런 돈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항이 지난 언론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사항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5공정부에서는 있는 일이지 소위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이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참 언론에서 두들겨 맞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없이 이것을 그대로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에서 온 돈이니까 받았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한번 다른 측면에서 보다 광주시민이 날 행사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 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시민의 말 행사 때문에 이것이 진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북구에 총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동원됐습니까?

선수 인원 동원이요?

선수 말고…….

아, 관람객이 우리 북구지역이 동운동 무등경기장이 북구관내에 있고 그래서 인구가 많고 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6,500명이 저희 구의 동원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00명은 밥을 누가 줍니까?

6,500명의 밥을 얼른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예산에 없거든요? 없는데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좀이라도 해 주자 하는 뜻으로 1,000만원을 각 구청에 주면 서 그 돈 갖고 걸어 놓은 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까지. 또 상징물까지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은 동에다 나눠 준다고 하면은 너무나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상당히 열을 올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걷어갈 것은 걷어 가면서 나눠줄 것은 똑같이 나눠주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시에 항의해 가지고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태봉축제 때도 사실상 우리 각 동장들이 징계를 당하고 그런 사례가 있죠?

예.

돈을 걷고 또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일도 그렇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상 구의 예산이 많아 갖고 우리 구청에서 잘도 쓴다면 좋지만 빈약한 자립도에서 시에서 1,000만원 나눠주면서 6,500명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동원해 갖고 이 사람들 물만 먹이더라도 물도 사 먹여야 될텐데 물 값만해도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문화홍보실에 1,000만원 숨겨놓고, 다른 실과에도 보면서 다 이 정도는 들어 있을 것예요. 내가 거짓말 아니고…….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시민의 날 행사는 문화관광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안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실제 이 돈은 총무과에서 알아서 쓸 것입니다.

모든 예산편성을 보니까 내가 한 45년 동안 봐 왔는데 구청장이 써야할 예산들을 적당하게 여기저기다 숨겨넣어요.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계시지만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이 돼야지, 각 실과에다가 적당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방법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번에는 그것을 용납 안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률 문화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잠깐요. 제가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중식을 위하여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45851;나 질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보상금,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과 간담회 2회 해서 200명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해놨는데 구성원의 자격과 역할,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각 지역 시·군·구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도지사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며 지역 내의 보건의료의 실태에 관한 사항,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그 내용가지 쭉 다 읽어 드릴까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역주민, 두 번째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담회를 매년 2회씩 시행했습니까?

이것을 금년에 처음 제정된 법에 따라서 앞으로 할겁니다. 이 법이 금년에 되면서 보건소가 자체 사업계획을 만들면은 이 지역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를 거쳐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금년도는 지금 금년 12월 말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요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상진입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비,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350만원, 먼저 한 가지 여쭐게요. 임상병리실의 하루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접수된 것이…….

지금 임상병리실에 보관 중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6,600건했거든요. 하루 100여 명은 충분히 왔다갑니다. 건강진단서, 간염검사 이러 것을 전부다 거기에서 행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아마 100여 명이 정도는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타 조건으로 임상병리실을 찾는 인원이 하루에 약 100여 명이다.

예. 아마 평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저희가 전부 자료를…….

이 숫자를 창구개설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여쭙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 장비구입에 관해서. 이 말씀 끝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내년도…….

내년 예산에 본 예산에 저희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잠깐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하고 별개의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왜 안 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내년도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실에 기구도 더 들어가야 되고요.

아. 여기에 지금해서 사실과는 다릅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은 민원접수하고 검사실하고 사이에 칸이 막아져 있고 조그만 에이즈실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그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금 현재 에이즈실 부분을 민원실로 창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실의 개조가 조금 필요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민원실에는 접수창구를 이용하는데 하자가 없죠.

지금 민원실은 그렇죠.

그렇죠. 단지 임상병리실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 그 숫자가 하루에 약 70～80명이다. 그 말씀이죠.

예.

참고로 제가 확인하고자 여쭤본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수혜지역 긴급지역 악품구입, 거기의 약품은 주로 시비를 보조받는 거죠?

예. 다 시비입니다.

그렇다면 방역 소독약하고 기타 약품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품을 잘 들으세요. 어떤 시기에 어떻게 구입을 해서, 구입처가 어디고, 구입절차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고 주 약품구입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했는가. 집행을 어느 시기에 했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집행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구입한 약품하고……. 이 약품 내역을 서류를 보여 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러세요.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걸 정상진 위원님께만 드릴 것만 아니라 빨리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예. 드릴게요.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김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비 350만원이네요. 근데 이걸 내년에 쓰겠다는 것이죠?

금년에 이것만 해 주시면 곧 개소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볼 때 별 하자 없이 그대로 놔둘 것 같은데 이것이 다시 시정을 한다면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한다 그것이 지금 나와야 되겠네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북구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에이즈라고 할 수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방심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사환경 개선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견적까지는 안 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임상병리실에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건강관리 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운정동 매립장 지역 주민 건강신체검사 500명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금년까지는 15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50명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노인건강이 한 100여 명 건강진단하는 것, 지금 현재 건강관리협회로 위탁하고 있는 것을 저희보건소에서 내년에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오시면 단순히 피를 빼고 가시지만 절차상으로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이 대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복도 의자가 있고 저희 민원실 안에 접수하는데 앞에 의자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이 분들의 신체검사상 한꺼번에 10여 명 이상 오시면 대기하시게 만들고 그 민원실도 민원 접수대를 만들어 책상 위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조금 개선을 하고 지금 현재 검사실과 민원실로 가운데 칸이 막아져서 구분 돼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검사하는 실을 조금 더 넓히고 이런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 350만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하고 내년에 저희가 장비, 기타 해서 지금 1억 이상 예산을 올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나머지 기계를 놓은 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350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광주에는 환자는 아니고, 건강한 감염자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현재 북구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처음 발견은 저희 북구 관내가 아니었고 타지역에서 발견이 돼서 주소지가 북구로 돼 있는데 한 명은 지금 동구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서울에서 직장에 따라서 지금 직장이 광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명이지만 한 명이 동구로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에 2명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 350만원요. 장비구입은 아니죠?

아닙니다.

민원접수창구 시설자금으로 35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 350만원 필요한 것을 견적을 뺀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견적을 아직은 안 뺐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뺀 건 아니고 저희 민원실, 저희가 지난번에 좀 개선을 했거든요. 그 때에 한 400여 만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견적은 안 뺐습니다.

조길웅 위원님, 됐습니까?

예.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수해지역 긴급지원약품구입에서 시비로 330만 8,000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집행과정에서 북구보건소 직원 몇 명이 출장을 갔습니까?

저희가 의료반 3명, 방역반 3명 그렇게 갔습니다.

차량 몇 대로요?

차량은 2대, 구급차 갔고요. 방역차량 갔고요.

몇 박 몇 일입니까?

2박 3일이요.

그러면은 이게 전국에 있는 보건소가 거의 다 함께 이것과 유사한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 광주에서는 방역 차량은 보건소가 다 갔고요. 구급차는 저희하고 서구가 갔습니다. 2군데서요. 광주 이쪽 호남지역은 경기도를 지원하고 경상도 저쪽은 강원도를 지원하고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바로 밑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개선이 되고 나면은 주로 환자나 노약자를 이 편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죠?

이건 임상병리실 개선이거든요? 거기를 출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죠.

직원들이 지금 업무적으로 불편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좁아서 바깥으로 뺀 게 아니고 지금 여기를 외래 환자가 오시는 것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즉 환자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하겠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보건위 소관 각 실과소에 대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