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정원조정에 먼저 우리가 다시 사람을 증원해야 됩니다.

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수가 부족합니까? 기존있는 수로 불가능합니까?

현재 모든 행정분야가 전문화 시대입니다. 전문화 시대에 전산부터 시작해서 기계가 많이 도입되고 앞으로는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종을 상당히 선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문직종을 양성시키고 그 후에는 아마 점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서서히 행정직종은 정상적으로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현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도 합병하고 있습니다. 합병하는 이유가 인건비도 줄이고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데 과를 합치고 하는데 실지 우리 공무원 중에서 충분히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용안하고 기존 구청 직원가지고 보충해서 운영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보시면 전부 지적직, 전산직입니다. 기술직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자격증은 없어도 여기 상응하는 실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은 자격증 시대에서 자격증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전문직종에 들어가 전문직종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하고 그저 혼자 독학해서 봤던 것 하고는 실질적인 면에 가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가해서 더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적직은 현재 업무가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합니다. 신설하게 되면 사람 한 사람 사실상 원칙은 계장 한 사람하고 밑에 발에 달려야 되는데 그대신 계작 직종 한 사람만 증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적과의 기존 직원가지고 인력을 재배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은 한 사람도 증원이 안 됩니다.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고 또 기계를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입력을 하는, 만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계가 저절로 입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산 이것은 요사이 웬만큼 공부하면 전문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갖다가 공무원이 웬만하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채용안하고 기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충분히 있는 직원으로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우리 예산 확립 안하고 기존 인원한테 잘 해 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인원을 더 채용안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증원이 되면 꼭 외부에서 채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인원에서 7급으로, 6급으로 승진될 수도 있고.

앞으로 네 명이 채용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급에서 7급 되고, 7급에서 6급 되고 되겠지만 어차피 신규채용은 네 명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가능하면 신규채용 안하고 기존있는 인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동에 배치되는 19명 가지고 이 분들이 어떤 일 하시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문제는 조례 먼저 총무과의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신 사항인데 방범원 기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사람, 파출소에서 근무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비로 봉급을 주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19명을 구청으로 복귀시킨 것입니다. 그 직원들을 동에 한 명씩 19명하고 보건소 한 명하고 20명을 배치시켰는데 현재 동에 동장님하고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 상당히 역할이 많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과거 파출소에 있을 때는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 오니까 구청 행정이라는 것이 전부 일을 다 하는 동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 사람을 갖다 놓고 가로환경정비부터 야간순찰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당히 동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 분들은 부서가 없어서 문서운반이나 하고 사실 기존 동 직원이 하는 그런 업무를 분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파출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역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쓰레기 단속이라든지, 이런 단속종류를 시키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분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실만 해도 계가 4개 계가 있는데 본인의 희망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 배치를 하다보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능력면도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서 펜대를 들도록 해도 저 사람 능력이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동장이 불평을 하지만 막상 펜대를 줘서 자리를 마련해 주면 사실 능력이 없어서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전적으로 동장한테 맡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을 만나보니까 불평을 하더라고요. 일률적으로 하면 한목소리 나오니까 차라리 불평이 없지 않을까 해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사실상 이것이 95년 제정될 때 모든 업무는 시로부터 공문이송이 된다는 것은 보건소로 해서 보건소 주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생과에 관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하던 업무를 실질적인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이유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행정입니다. 물론 위생과도 있지마는 보건소장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진흥법에 복합 건물이라든지 어떤 사무용 건물, 큰 건물에 대해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입니다.

위생과에서 했다 말씀입니까?

위생과에서 위임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해서 해당 기관에 위임하듯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사항이 있고, 구청장은 동장한테 위임사항이 있고 그렇듯이 보건소로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다.

하긴 위생과에서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보건소에서 해왔고 그러나 이것을 관장하는 문서상 기록은 위생과로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시켜야 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이달포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