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 10월 14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회사무국장 정세호입니다. 본인이 북구의회에 보임되어서 온지가 1개월 20일이 됩니다만 그 동안 의원님들의 옆에서 의원님들의 주민들이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우러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고 다짐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예산심의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영석 입니다. 의회운영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총 기정예산은 14억 4,413만 8,000원입니다. 이번 ’9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2,198만원이 증액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14억 7,41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증가액에 대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업무 추진비 143만원, 일반운영비 중 의정활동 관리 및 회의록 발간비 1,900만원, 급량비 3,3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컴퓨터 구입비 4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쪽 정수기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있는 음료수대를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정수기가 아니고 생수를 사다 먹는 것인데 앞으로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자, 광주시민에게 먹으라는 물을 우리 의회에서 안 먹으면서 시민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수돗물을 바로 쓸 수 있는 정수기가 150만원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시중에서 200만원 안팎으로 하는데 물가정보지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 것인지는 몰라도 150만원짜리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앞에 있는 것은 어찌보면 식수대에 불과합니다. 정수기가 시중에 각 종 회사에서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 보통 250만원～27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이라니 계산이 잘못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한 정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시가 수분 속에 들어 있는 미네랄, 철분 같은 것을 전부 걸러 가지고 물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된 것만 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것까지 걸러서 정수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반 시중가격으로 봐서 정수기를 산다고 했을 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회사마다 가격이 틀린데 150만원짜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회의장 앞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수고꼭지가 설치가 가능합니까?

수돗물을 연결할 수가 있죠.

정수기 설치는 누가 건의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9월 임시회 때 의장단 회의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정수기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단 회의에서 나왔다고 해서 어떤 제품인지 견적도 받아보지 않고 150만원이라고 올린 자체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홍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 참여 인원이 누구누구 입니까?

회계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해야할 것을 부서별로 받아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1대를 거쳐서 왔습니다만 회의장이 비좁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실 의회는 활동을 하다보면 돌출적인 예산이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는 의정활동관리비 및 회의록 발간이라든가 결과보고서 만드는 것하고 지원급식비 빼면은 자산취득비 정수기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것 외에는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운영위원회에 예산편성 계획을 넣어 가지고 넣을 건 넣고 뺄 것은 빼고 사전에 조율을 거치고 수많은 의회 의원님들이 무엇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는 건의도 받아보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도 없이 회계담당하는 사람, 무슨 사람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면 물론 집행부도 없잖아 이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 맞선도 안 보고 결혼식 날짜를 받은 것처럼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예산을 짜야지 ’97년 본예산 때는 모든 예산계획서를 넘기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무엇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의정활동하는데 무엇이 아쉽다 등의 건의를 드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해서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예산 상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회의록 발간 말고도 진실로 요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 활동일지라도 만들고 싶은 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예산이 아닙니다. 현장활동을 통해 활동했던 책자라도 만들고 싶은 의원님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획기적이고 좋은 안들이 예산 때문에 사장돼 버리곤 합니다. 물론 저희들에게도 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사국 내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본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정기회 때 다룰 예산이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예. 기획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운영원회를 수집할 수는 없으니까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한테 말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건의를 받아들여 사무국으로 넘어오는 형식을 취하면 어떨까요?

권고안입니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이 건의하기는 힘들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아까 활동일지를 말씀하셨는데 도시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방법은 어떠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지금 이 시간이 추경예산에 관한 논의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건은 행정감사 때든지 다른 시간을 이용하고 24쪽에 의정활동관리비하고 회의록 발간이 있는데 회의록 발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기정예산이 1,200만원하고 정기회, 임시회가 800만원 서 있는데 저희들이 임시회를 어느 정도 하고 정기회를 언제부터 하는지는 정해진 사실인데 추경예산안에 회의록 발간하는데 450만원과 8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의 정기회는 30% 임시회는 100%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많은 %의 발생요인이 있었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돌발적인 요인 발생 때문에 얘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재편성해야 될 때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을 감안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0%, 100% 「오버」됐습니다.

1대 때보다 의원님이 여덟 분이 늘어났고 기획보건위원회가 생겼는데,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지니까 발언 건수가 많아져서 분량이 많아진 모양입니다. 그런 요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00%나 「오버」되어요?

국장님 8명의 의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정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박종만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대 때 의원님들이 총 33명 이었습니다. 2대 때 41명으로 8명이 늘어났는데 그런 관계로 1대가 ’95년 6월 30일자로 마감되고 2대가 ’95년 7월 1일부터 운영되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이 편성을 하면서 33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예산은 작년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중에 거기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94년도 말에 ’96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회의록비가 ’95년도 6월 30일에 1대 33명의 임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2대를 운영하면서 41명으로 의원님들이 증원되면서 당초 예산보다 증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운영했어야 맞는데 예산확보를 못 하고 ’95년도 정기회를 맞아 가지고 정기회 끝나고 회의록비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9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부족분에 대해 증액되는 요인을 보완하려고 5,000만원을 ’9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기획감사실에서 이해를 못 하고 ’9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기획감사실에서 이해를 못하고 ’94년도에 기준해서 3,200만원을 해 줬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임의대로 삭감을 해버리고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추경에서 확보해 주마.” 해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지금 선집행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선집행할 수가 있어요?

정기회가 보통 11월 25일～12월 28일까지 35일간으로 합니다. 그 후에 회의록 발간에 들어가는데 당년도 정기회 발간분을 다음연도에 회의록은 발간되기 때문에 다음연도의 예산을 집행해도 그렇게 큰 하자는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250만원은 선집행 예산이라는 말이죠?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죠. 앞으로 정기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컴퓨터를 93만원에 살 수 있어요?

조달가격입니다. 586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는 것을 다 바꿔요?

상임위원회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사무국 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을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려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