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김성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1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6년도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2회세입세출추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박우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들은 뒤 자세한 내용은 각 실 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구장 박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구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이건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교체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우현, 환경보호과장 김희정, 청소행정과장 윤복남, 위생과장 최승영, 지역경제과장 이학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동 김전승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을 총괄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관 과장부터 하고 추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진행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핵심적인 것만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뒤에 해당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는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노인관계, 청소년 관계, 재가노인 봉사센터운영관계, 청소년 수련관 증축에 따른 예산 미계상에 대한 1억 380만원에 중점을 두고 추경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정부단가 인상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고 수용비 등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해 의문 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 시 청장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양해를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지만 적어도 국장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러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주 좋지 못한 인상을 풍깁니다. 앞으로는 국장께서 전 사항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제2차 추경에 국·시비 내시에 의한 구비의 추가지출이 아닌 순수한 구비지출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미리 챙기지 않으면 모릅니다. 5개 과에서 다 합산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 국장의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히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올리면서 순수한 구비지출에 따르는 사업계획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의 무등경기장 앞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2,000만원이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미리 받죠?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실측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요액이 2,000만원이라는 것을 준비하겠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전임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또는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상임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들하고는 논의를 못 했습니다만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협의토록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또는 위원들하고 사전에 심의토록 지시한 적 있습니까?

예.

위원장, 혹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그 사업에 관한 협의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한 적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그러한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결정하는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협의를 받았으면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그런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여기서 결정권이 있다거나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 어떻게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사항만…….

좋습니다. 신기후 위원님 말씀은 위원장이나 간사가 국장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참고로만 들었지 어떤 의사결정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위원장이나 간사나 소관 국장이나 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사업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마치 결정을 해 가지고 확답이나 들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을 가지고 회의에 부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전승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과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 줍시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하면서 그럴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상의한 내용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항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심도 있게 해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해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서슴지 말고, 우리는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시간이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위원장이 회의를 회부해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입장으로 국장이 상의를 했잖아요. 이건재 씨가 위원장이 아니면 상의를 안 할 겁니다. 위원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원회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상의한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상의를 받았다면 그런 사항이 반드시 위원회에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발언을 했는데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 같으면 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소집해 가지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이해를 못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거칠, 일정에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만 보고를 듣고 결정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면 반드시 저도 그러한 판단 하에서 소집을 하죠. 과거에도 제가 소집한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려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받아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번 사항이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만 듣고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사전에 보고의 말씀을 안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 반복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회의 진행상 더 이상의 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 충분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런 수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96년 10월 1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05억 1,9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8,302만 6,000원보다 9억 3,622만 2,000이 많은 3.2%가 증되었는 바 각 과별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132억 6,1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9,490만 5,000원보다 6,652만원이 많은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은 경상예산 2,560만원, 사업예산 6억 492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은 3억 7,40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350만 8,000원보다 2,057만 9,000원으로 5.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용은 경상예산 57만 9,000원으로 5.8%가 증가되엇으며, 증 내용은 경상예산 57만 9,000원, 사업예산 2,0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121억 5,1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3,412만 6,000원보다 3억 1,705만원으로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경상예산 7,172만원, 사업예산 2억 4,533만원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1억 1,57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69만 1,000원보다 1,110만원으로 10.6%가 증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46억 1,67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9,576만 6,000원보다 7,920만 7,000원으로 1.75가 감 되었는 바 내용별로는 경상예산 250만 증 되고, 사업예산 8,150만 7,00만원이 감 되어, 전체적으로 7,902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우현입니다. 그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나름대로 유효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애정 어린 심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세출에서 25개 사업에 6억 6,652만원을 추경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비가 5,223만 2,000원 시비 2억 7,519만 3,000원, 구비가 3억 3,909만 5,000원입니다.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이창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에서 감된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총 소요액이 7억 46만 9,000원이면 시립장애인복지회관하고 엠마우스 복지회관을 국·시비로 보조를 하는데 시비가 과다하게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조정해서 1,60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에서 600만원, 시비에서 1,005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내시가 내려온 규정이나 관계문서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합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입니다. 두 개의 복지관 시설운영비가 감된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장애인 주택 전세자금은 연초에 기정예산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00만원으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엠마우스복지관이 있습니다. 국·시비로 일괄 교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장애인복지관에 3억 6,846만 9,000원이 배정되고 엠마우스 복지관에 3억 2,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택 전세자금은 50대 50인데 당초에 2,000만원씩 5세대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5세대입니다. 시비에서 50%, 구비 50%인데 시비에서 당초 예산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5,000만원을 편성하고 우리가 4,800만원밖에 안 세워서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잘못 기재된 숫자가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보고할 당시에 먼저 자세히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제 물으니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으로 들어 왔는데 기금을 시비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예.

시비로 책정해서 바로 복지관으로 보낸다는 말이죠? 차량구입은 복지관에서 임의대로 구입해 보고만 받는 것이죠?

예, 장애인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버스가 됩니다.

버스 형태나 장애인 차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교부를 한 후에…….

알겠습니다.

장운동의 정순근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작년 가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풍을 방지하기 위해 석축한다. 그런데 그 쪽은 논이거든요. 석축을 해 가지고 석축 위에 기초를 해서 집을 지은 것 같아요. 담장을 쌓으면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김영식 위원 말씀대로 처음에 완벽하게 해야지,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이 편성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작년에 준공해서 또 다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을 지으면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종전에 없던 일을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1인 4,000원인데 하루에 한 번씩 배달합니까?

점심 때 한 번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 476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그 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취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분만 추가 책정하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특수사업으로 발전시켜서 관내 거동 불편 독거노인에게 최소한 점심 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했던 476명과 그 중에 거동불편노인 70명의 명단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락 배달 방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70명이니까 각 동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교통적체 현상을 감안한다면 정시에 갖다 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11월부터 인근의 가정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음식점하고 별도 계약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확대된다면 1억 여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 끼에 4,000원은 지속적으로 거래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요일에 식당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 일요일 휴업을 한다면 그 전에 부패되지 않는 음식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 문제는 아무 해결 없이 우선적으로 이것만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은 바람직한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노인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그 분들이 점심만 드실 것입니까? 아침과 저녁은 굶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죠.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임차료 중에서 노인의 집 운영 3개소가 있는데 신규로 발생한 것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4,000만원 씩 해서 3인～7인 사이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합하신다면 4,000만원 정도면 단독주택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금년에 3세대 정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시비로 1억 2,000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국비에서 6,000만원을 시비로 돌려서 조정한 것입니다.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동, 임동 경로당 임차료 부분도 이번에 새로 발생된 것입니까?

예, 유동경로당은 지금까지 무료사용을 했는데 그 집이 팔려서 그 집을 비워줘야 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얻어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동은 전세금이나 비싸서 1억원 정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임동 학림경로당은 우리가 3,000만원을 주어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이 67쪽 노인의 집 운영 및 경로당 임차 수수료가 있고 68쪽에 노인의 집 운영 유동, 임동 학림경로당 임차료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것입니다. 전세등기에 필요한 임차수수료고 이것은 임차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독거노인 70명 자료 요구한 것 외에 노인의 집 운영 및 임차수수료가 몇 군데입니까? 그것과 같이 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에서 3인의 노인이 1개조가 됩니까?

3～7명입니다.

도시에서는 전세금이 바쌀 것이고 변두리는 쌀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야 친구도 있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비싼 전세보다도 전세가격이 적으면서 더 많이 수용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3～7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15～20명 집단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했던 때가 없었어요. 혼자 살기를 좋아하지 서로 결속해서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1조 1세대 정도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세대는 반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집 운영을 임대해서 하게 된다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거택보호자로 책정되어 생계비가 나갑니다. 또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시켜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동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이 구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방금 그러한 내용으로서는 세금을 거기에 소비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꼭 그런 곳에 써야만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탈선을 방지하고 자녀들 정신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수련관, 놀이문화를 발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주부님들께서도 일터가 있거나 여유가 있어서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사회교육적 안정 측면에서 이런 일들을 솔선해서 해 나가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설혹 하더라도 옳은 투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장단 모임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183명의 회장단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40명 가지고 되겠어요? 더군다나 간담회를 2만 5,000원에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목을 달리하든지 예산편성을 달리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격을 명확히 합시다.

좀 비싼 단가입니다만 저희 생각은 적당한 장소에 모여 점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그것은 간담회가 아니어야죠. 정확한 계획을 수립했는지가 의문인데 계획서를 한번 내 주십시오.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되기 전에 내주셔야죠.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치부녀회가 70개가 있으며 70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계획은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내용과 다르게 한다면 어떻게 심의가 잘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간담회 계획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김전승 위원님 우선 이 문제는 대충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심의를 할 때…….

이해를 못 하니까 물어본 것이죠. 위원장님은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이해를 못 했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다. 시급한 일이 아니니까, 증축 못해서 노인들이 못 놀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현지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오치동이 현재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입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거기에 지었는데 건물면적만 25평됩니다.

그 위에 증축을 합니까?

예.

25평 위에 증축을 하면 17평 정도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용전은 현재 2층으로 5년 전에는 준공을 했는데 거기는 몇 평입니까?

20평정도 증축하려고 합니다. 3층으로 하든지 바로 옆에 있는 마을 공동 창고 2층에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실제 140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노인당의 결성을 위해서는 꼭 60세 이상인가로 되어 있는데 저도 마을일을 보면서 인원이 적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 서 명단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노인당 허가가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도 농촌이고 저도 농촌입니다만 거기에 대해 더 세밀히 아시니까 지적 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 분들이 명단에는 140명으로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가서 보면 노인들이 별로 많이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140명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한다는 것도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잘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기 전에 150평에 대한 설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6.25평을 가산해야만 미관상, 사용상 편리하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한다면 원래 설계도를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봐야죠.

이창준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증축 부분에 대해 1회 추경 때 3억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그 당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 없는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3억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된 이후로 청소년수련관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재 옥상측으로 되어 있는 곳에 1층을 증축한다고 하시는데 3억원 가지고 한다면 반쪽밖에 안 됩니다. 16.25평을 다시 증축한다면 전체가 다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3억원을 추경에 세워주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건물이 병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8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1층을 더 증축한다고 했을 때 설비나 냉난방기가 용량이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증축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꼭 해 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중축하면서 파생된 문제를 이번에 추가로 보완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이왕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실 있고 영구성 있게 하자는데 의미를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절차상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못 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과 위원님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배 사과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소년가장 전세구입 수수료가 25만원이 맞죠?

예.

저 앞에 장애인주택전세자금 임차수수료 20만원 5세대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세금의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좋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적립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의 차이가 약 10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증가했다고 보면 맞습니까?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발생한시점이 2월 일수도 있고 5월 일수도 있고 10월 일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추경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립기금은 12월 전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다 적립해 주는 것입니까?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런데 왜 12월 전부로 되어 있습니까? 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금도 지나버렸는데 축하금을 주는 것입니까?

기존 예산으로 이미 준 것이고 추가분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한 것입니까? 자립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있는 것을 준 것이고 추경에 보존해 놓은 것입니다. 보존하지 않으면 세의 결함이 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임차수수료와 소년소녀가장 전세구입수수료 20만원과 25만원의 차이에 대해 이따가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7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에서 내시온 것에 의한 것입니까?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 월 2만 5,000원이라면 다른 곳은 10만원 이상 되는데 형평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시에서 여러분들의 탄원을 받아들여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945만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설을 말하는 것은 어디어디 입니까?

애육원을 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모처럼 만났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습니까,. 민간단체 같은데서 보고서를 써 가지고 구청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관장님들과 집행부, 시민단체인 구정질의단과 했습니다.

구정질의단에서 본위원이 알기로 나름대로 평가를 했던 갓 같은데 그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식 위원 말씀은 사업계획은 감춰놓고 있다가 느닷없이 수정예산에 내놓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장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농촌 지역에 변소 개량 140개에 대해 당초는 180개에서 40개를 삭감했습니다. 농촌동이 6개 동인데 6개 동을 전부 조사했을 때 얘기입니까?

시에서 정확한 숫자가 없어 가지고 동별 배정은 안 했었습니다. 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농촌동도 배정을 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예산 다를 때 나온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에 대해 큰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범국민적으로 샛강을 살리자고 하는데 농촌지역은 사실 샛강입니다. 재래식 때는 냇가에 고기도 살고 그랬는데 관이 주도해서 변소 개량을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오수정화 폐수를 하천으로 유입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하천오염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어느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폐수 정화시설을 해서 한 군데라도 샛강을 살리면 이런 사업이 복수적으로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가 2대째 들어와서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계속 논의가 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실무자선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만 소관 위원회의 답변은 실·국장께서 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나오시는 실무 국·과장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 해 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산업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 조규칠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기 승인된 예산이 삭감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도비 사업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시비 1억을 줄테니까 구비 1억 확보해서 사업예산을 해라” 그래 가지고 당초 가내시를 받았었습니다. 1회 추경까지는 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다른 사업에 편중하다 보니 추경에 확보를 해 주마, 그래서 2회 추경 때 그것을 바로 교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1회 추경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 주마 그랬었는데 시농림수산 분야가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고부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구비 부담비율에 의한 비율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우리도 시에다 이런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1회 추경에 바로 수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에 대해서 민간인들에게 이전해 준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네요.

아니죠. 당초에 4억 3,2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만 감됩니다. 예산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

1회 추경 때 한번 축구했습니다. 1회 추경 이전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줬습니다.

계장께서는 화훼수출단지 조성용으로 해서 2ha분이 비닐하우스 자동화 설치라고 했죠?

예.

그러면 1ha 부분은 어디서 감면되었어요?

우리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 못 했다가 추경에 했었고, 이미 확보된 사항은 집행을 했고 화훼분야는 1회 추경 끝난 뒤에 농가를 선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민간자본 이전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서 농가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시에서 계수조정 문제로 인해 예산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선정 대상도 늦고 지역적으로 예산만 확보했지 구비나 시비를 다음 해로 이월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 선정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 지적이 된다면 구 지역경제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전에 확실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 오염방지시설 5개소라고 그랬는데 현재 대형관정이 5개밖에 없습니다.

16공이 있습니다만 5개에 한해서 ’94년 지하수관리법시행 이전에 판 것은 이번에 보수해야 할 시설 없이 팔 수가 있었고 법이 시행된 ’94년 이후에는 완전히 갖추어져 파져 있기 때문에 5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지원 특별조정 교부금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팀들이 참가합니까?

기계공고, 동일실고, 광주농고 3개교입니다. 시에서 바로 주던 것을 이번부터는 구를 경유해서 갑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입니다. 한우사육농가 조사를 위해서 전산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270만원이죠? 그런데 아까 한우 송아지 사료로 두당 6,000원씩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안 주고 사료를 사줍니다. 소 전산화 사업은 구에다 소호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 한우가 450두 있습니까?

전체는 1,151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지원금을 종전에는 시에서 직접 해당 학교로 지원했는데 구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공고는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동일실고는 무슨 기능으로 참가를 합니까?

거기도 기계, 전자가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희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억 3,878만 7,000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2,057만 9,000원입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96년 7월 전까지는 BOD 하나만 했는데 SS검사라고 부유물질 검사를 합니다. 당초에 3,790원인데 한 가지 더 하는데 2,000원씩을 시환경보건연구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될 업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581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300t 이하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시환경보건연구소에 민간업체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 주고 돈을 내 주고 돈을 내준다는 개념이 잘 안들어 오거든요. 그런데다가 581개 업체인데 100여건은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에 의하면 300t 이상 된 것은 의무적으로 두 번씩 하게 되어 있고 300t 이하는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질검사 해 가지고 불량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는 전액 구비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입니다. 무등경기장 앞에 있는 포장마차촌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죠?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우리한테 총 198개 관리가 떨어졌는데 시장 안에 있는 것이나 역사에 있는 곳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나 역사에 있는 곳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임동 영세민촌, 무등경기장 앞 5·18묘역에 있는 것 등 11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어서 방범지도원 2명을 내년부터는 순회를 시켜서 관리하게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무등경기장 앞의 공중화장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시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포장마차 손님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치고 안 고치고를 떠나서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방범지도원을 배치시켜서 계속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는 10월 31일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강제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거기에 정화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푸고 그럽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경기장 앞의 화장실은 제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시설 개·보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인천을 가 보았더니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30평을 지어 놨어요. 평당 400만원 꼴인데 화장실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휴게실 정도로 지어졌어요. 들어가서 앉으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거기는 누가 버리고 싶어도 감히 버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여기 공중화장실은 일반시민들, 무등경기장 앞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저도 그 뜻에 동감합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자화장실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맹을 깨우친 문화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관리요원을 두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15억 5,894만 4,000원입니다. 이번에 3억 1,705만원이 증되어서 118억 7,5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독주택재활용수집용기 시범운영에 대해 본예산에서도 삭감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재활용수집용기 시범지역운영은 아파트는 재활용품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책은 설치할 곳이 없어서 안 했는데 용봉동이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라고 20조만 예산에 해 놓았습니다. 한 지역에 4개씩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4개조가 1조예요?

아니요. 20개를 만드는데 1조, 2조를 만드는데 55만원입니다. 그것 4개씩 5군데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서로 안 놔두려고 하는데 만약 용기를 깨끗이 설치를 해서 운영이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만 단독주택은 너무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정할 수 있는가 주민 민원이 발생되어서 설치를 못 하게 되는가를 심사숙고해 보고 올렸습니다. 저도 민원이 반드시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도 못 하는 실정에서 4개씩 놔두면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 주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용지는 수거합니까?

예, 합니다.

가져간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수거를 안 한 동사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용기는 병류, 캔류, 비닐류를 분리수거를 하자는 용기 같은데요.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제2차 처리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는 한다고 하더라도 분리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만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때는 재활용 거기서 하고 동에서도 연락이 오면 차로 수집을 하는데 가격이 작년도에는 ㎏당 90원～100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25원～30원으로 3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폐지를 수거하는 일반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박스라든가 좋은 것만 수집을 하고 나머지는 수집을 안 해 가는 실정입니다. 가격 격차가 너무나 심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용기를 제작을 한다면 보기도 좋아야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주택지역에 없으니까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보다는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야간급식이 1,400만원이죠? 16일이면 한 달에 16일입니까, 1년에 16일입니까?

산출기초로 잡아서 1년 16일인데 우리가 야간단속은 매일 못 합니다. 그래서 16회 할 예산이 시에서 예산배정 되었다는 산출기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로미화요원이 새벽 3시에 나오셔서 뺑소니 차량에 치어 돌아가셨죠? 먼저 사망하신 분께 애도를 표하고 이런 사망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 자동차가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미화요원들이 새벽에 청소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물론 반사되는 제복이야 착용했겠지만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비명횡사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 분한테 안 됐고 좌우지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유족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태령동에 학림 주민들이 1/3, 한 지역에서 반대를 하신다는데 견학지역이 대&;#45965; 연구단지나 주식회사 하일을 견학한다는데 그 분들이 아마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쪽이 선정된다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통장이나 부녀회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대덕연구단지나 하일이 아닌 더 험한 곳도 가야하는 것이지 좋은 데만 보이면 안 되고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소각로 관리에 시비, 구비 720만원 잡혀 있는데 78쪽을 보면 소각로 여비가 1만원씩 2명 36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월 18일부터 금년말까지 18개소를 관리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시비가 360만원, 구비 36만원인데 24개 소형소각로 관리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으면 우산주공아파트 같은 곳은 영세민들이 살기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소각로 규정에 준해서 넣고 소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50㎏ 이상 되는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내부화로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현재 24개의 소각로가 있는데 거기서 70%는 잘 하고 있고 전혀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72만원도 지도하기 위해 쓰고 보수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왕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하자고 해서 72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소형소각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형소각로가 한 달에 보통 몇 번씩이나 움직입니까?

아르바이트 학생 2명이 24군데를 하루 6군데씩 다니면 12군데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순회점검을 해 가지고 소각요령이나 고장난 것은 회사로 연락해서 보수를 하는 등 계속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서도 소각로 관리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또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건비하고 이것은 사후관리보수비입니다. 72만원은 우리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여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소형 소각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 최선을 다해 관리해 주시고 제대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되는데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솔직히 소형 소각로를 잘 움직이지도 않고 겨우 70%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자보수를 했으면 다음 해에는 하자보수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보수비지 하자보수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하자보수는 회사에서 바로 해 버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 사후관리보수비가 선 것입니다.

우리가 소형소각로를 해 가지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 하고 보수비가 내년에도 또 올라온다면 이 금액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철두철미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소각로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24개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이 79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소형소각로인 부임 점검하고 시설관리비를 포함시킨다면 구비나 시비나 그냥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저희 관내에서는 관에서 해 주는 소각로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소각로와 교육위원회에서 놔 준 소각로 등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소각로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 결과로는 거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용을 않습니다. 관리도 엉망이지만 사용도 않는 상황에서 소각로 시설관리비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과장께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관내에 78개 소각로가 과연 하루에 몇 %정도 가동되고 있는가. 몇 t정도 소각하려고 하면 소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다보면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각로 부분이 아무리 정책에 의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병을 알았으면 빨리 치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시에서 시 교부금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시민의 혈세니까 빨리 치유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소각로 전체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720만원어치 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24개를 놨는데 돈이 몇 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가 된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해봐야지 녹슨 소각로로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79개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1년에 몇 t정도 태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4개를 2명이 점검하다가 이번에 79개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기 위해 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연 개인들이 놓은 소각로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관리사항, 운영사항 등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지시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일제점검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72만원 예산을 요구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봉동에 함평 이 씨 레저타운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소각로가 설치된 것을 봤더니 규모는 크지 않은데 아주 실용성 있게 되어 있었어요. 소각을 하는데 연기가 물 끓을 때 정도로 날뿐이진 심한 연기나 악취가 없이 잘 소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79개에 대해서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79쪽 재활용기반시설확충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재활용처리단지 내에 선별 창고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시에서 8,725만원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80만원이 있는데 기본조사 설치하는데 용역비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계나 지하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조사도 하고 설계도 합니다.

기본조사설치 용역비인데 설계비는 별도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육안으로 봐서 여기는 이걸 넣자 해서 대강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안목으로 하는 것보다도 부산같은 데를 가보면 설계용역이 잘 되어 가지고 지하에는 재활용 선별창고를 하고 위에는 음식물 사료공장을 하는 등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못 하겠다 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설계도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를 해 보겟다고 800만원을 넣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맡깁니까?

단지가 고시 결정되면 바로 공고를 해 가지고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 800만원인데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재활용품처리단지를 만드는 게 작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사실입니다. 본예산에서도 확보해 줬는데 이제야 종합처리단지 기본조사설계를 한다는 것을 의심을 안 할 없거든요. 왜냐하면 재활용품단지를 만들려고 할 때는 기본용역 조사까지도 완료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본조사설계를 맡겨 가지고 한다면 만약 내년도에도 사업이 안 된다면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써야죠.

참 좋은 자격이십니다. 15억을 환경부에서 5% 융자를 받기 위해 그런 것이고 15억을 받아다가 정기예금을 해 놓기 때문에 환경부에 5% 이자를 갚고도 5%씩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 4월에 도시위원회로 올려하고 5차에 걸쳐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추진이 늦어진 것이지 청소과에서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태령동에 가서 거의 매일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시키는데 혐오시설이다 해 가지고 대화마저 거절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1쪽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재활용간이보관창소(아파트지역)인데아파트 지역만 5평정도 해 줄 겁니까? 농촌지역도 확대를 해서 미관상 좋고 수집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수집을 하게 되면 어떨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연구해 봅시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지역에는 불법투기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옮겼는데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양동 복개상가 주차장관리사무소 옥상에 바로 설치를 해 가지고 저녁에는 돌리고 낮에는 테이프를 보고 동운2동 운암시장도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 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니까 그 반경 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불법투기를 많이 하닥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불법투기가 한 사람도 없었다면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그 인근에서는 불법투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도 훨씬 더 감소를 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구청 직원들이 가서보면 전에는 하루에 5～6건 정도 적발되었는데 나중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으켜 3건 정도를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한 군데를 설치해 놓았다가 다른 데로 이동한 적이 있습이까?

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했다가 이동한 뒤로도 없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시카메라의 효과가 있어서 불법투기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감시카메라를 모형으로 몇 개 더 설치해 놓고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그러는데 불법투기를 감시한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반대의견이 있어서 우선 시에서 준 것 2대만 순회하면서 이용해 보고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이창준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가 낡고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연차적으로 시급히 보오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천막으로 한 것이 찢어지니까 보기 싫고 혐오스러워서 빨리 조립식 판넬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대상이 많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있고 한정이 있어서 우선 이대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건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위생과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장운동에는 쓰레기매립장, 시립공원묘지, 변전소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을 많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특히 장운동 내의 용호마을, 장동마을, 자연마을로써 대중매체인 KBS테레비전 영상 수신상태가 불량하며 주민정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시의 관련 부서와 현지에 출장하여 주민불편 여론수렴과 영상수신 상태 등을 3회에 걸쳐 확인 분석하였으며, 또한 수신상태 불량 방송사인 KBS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 결과 시에는 3개 마을 269가구의 주민들의 숙원인 텔레비전 양질의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안테나에 U.V혼합 분파기 설치로는 양질의 화면을 기대하지 못하고 1,110만원이 소요되는 공동안테나를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총 공사비 1,110만원 중 부족액 610만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들의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TV안테나는 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위생과에 장묘계가 있는데 거기서 주관해서 합시다.

장묘계에서 TV안테나를 주관해요? 목이 전혀 이상한데 있어서 그럽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위생과에서 공원묘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각 가정에 TV가 있습니다. 국영방송 TV시청료를 전부 걷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시녀 노릇을 하기 위해 안테나를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시청료를 엄연히 다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KBS의 시청안테나를 설치해 준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원님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주민들이 아무리 원하는 사항이라도 광주시에서는 KBS의 시청안테나를 설치해 준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원님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주민들이 아무리 원하는 사항이라도 광주시에서는 KBS에 건의해 가지고 난시청 지역이나 TV안테나를 세워달라고 해야죠. 구비나 시비로 특정지역에 TV안테나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시에서 KBS와 절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 안테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이창준, 이병석 위원의 얘기와 같이 위생과에서 부은 TV안테나까지 신경써 가면서 업무를 과중시키느냐. 이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시에서 넘어오니까 위생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테나를 2군데나 세워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각종 고압선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데 또 하나의 선이 있다는 것은 제 생각은 틀려요. 시에서 조사해 보라고 해서 조사하니까 1,1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은 1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지하케이블로 해서 유선방송을 하든가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지 500만원 주면서 구청에서 예산편성 해서 사업을 해 주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님과 조율해서 더 큰 사업을 하게끔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축조심의 때 논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 및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9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다량폐기물로 분류되었던 것을 개정조례안은 발생원에 따라서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사업장쓰레기와 다량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개정하였으며 현 조례의 각 조문상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통일 개정하고 각 조항에 명시된 폐기물 관리법·령·규칙의 조명 숫자를 개명하였습니다. 제4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로 현 조례는 구청장이이 일반폐기물만 적정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관할한 구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그 조문과 관계없이 관리책무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서 현 조례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시조례가 규정한 운반 수수료부과기준에 의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운반수수료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폐기물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로 서로 협의 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폐기물 배출의 불편을 해소토록 개정하였으며 제24조 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양이나 배출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으나 현 조례는 폐기물 버리는 양이나 배출방법 등이 세분화되지 않아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부관기준을 형평성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적은 양을 버려도 10만원 내고 많은 양을 내도 10만원을 내던 것을 바꿔 가지고 5㎏ 미만은 5만원, 10㎏ 미만은 10만원 내게 좀 분리를 해서 많이 버린 사람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를 개정조례안에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는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에 따르도록 정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참고상으로 구 일반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 유형성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했던 것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종전과 달라진 점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각 조문에 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고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 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는데 배출량에 따라서 5㎏ 미만은 5만원, 10㎏ 미만은 5만, 10㎏ 미만은 7만 5,000&;#53856;, 10㎏ 이상은 10만원으로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고하는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토록 하여서 배출자로 하여금 쓰레기 감량에 동참토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96년도 10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95년 8월 4일 공포됨으로써 이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의 『가정쓰레기』용어를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신규 조항으로 제4조를 삽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 책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과태료 처분에 따른 주민의 이의제기는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에 따르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종전의 10만원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였던 것을 5㎏ 미만부터 50㎏ 미만까지 4단계를 적용하여 최하 5만원에서 80만원 미만까지 차등 있게 부과토록 함으로서 종전의 불균형적인 부과를 지양한 것으로 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은 ’95년 8월 4일 공포되어 ’96년 2월 5일부터 기 시행되고 있으며 본 조례는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란 용어가 없어지고 폐리물이란 용어로 대체되는데 쓰레기 봉투라는 말도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라고 하지 않고 관급봉투라고 명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