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요청건이 회부되었고, 또한 같은 날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6번지 광명하이츠 103동 17-7호 박석현의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40-14번지에서 분할된 동 소재지 140-30번지와 140-31번지 국유지 매각 및 대지분할에 대한 청원 건이 도시위원회 이홍식 의원의 소개로 회부되었습니다. ’96년 10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정에 따라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이어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심사를 마치고 각과 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출석 못 할 때는 이유를 명시한 서명으로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그 때 지키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출석 답변한다면 사전에 구청장이 어째서 출석하지 못한다는 서면의 이유서가 위원장님한테 통지가 되고 난 연후에 가능하지 그것이 안 되고는 회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사항으로는 내무부의 유권해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글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양해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양해를 안 했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번 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바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대리출석 답변통지 사항입니다. 첫째,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94년 12월 1일날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도시국장이 답변하게 될 때에는 이 회의 개시 전까지 늦어도 위원장에게 이러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로 앞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내무부 유권해석 얘기를 하는데 내무부 유권해석도 단서가 있습니다. 의원이 양해를 한다면 가능하든 것이이 사전에 의원의 양해도 없이,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한 통지도 없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유권해석을 가져다가 여기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권해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 유권해석이 정당한 우리나라의 법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이 상위 입법이지 내무부에서의 유권해석이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내무부의 사전 양해가 유효하다면 본인은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지방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운운한다 하더라도 사전 양해라든가 통지는 있어야 합니다. 의원들의 사전 양해가 없고 사전통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규정이 신설되고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내무부의 유권해석도 지금 이 자리에 가져다가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님과 고재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논하고 있는 법은 지방자치법 제37조입니다.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 즉 말하자면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국장 이하 5개 과장을 출석요구했지 구청장이나 부국청장을 출석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도 사실 어긋나지 않을뿐더러 오늘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도시국장 이하 5개 소관 과장들을 출석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만큼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출석이 안 되어도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도시위원회의 질의나 토의나 의결사항은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특절 한 두 사람이 출석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사항이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위원님과 제가 갑론을박 할 처기가 못 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문제가 어느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사안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분명히 와야 됩니다. 법에…….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도시국장 이항 5개 과장의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에 어긋난다고 하더라고 오늘 추경안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출석공무원의 범위를 정했어요? 누가?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은 지난번 회의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이 간사께서도 타당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저희 과장님 두 분이 이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구정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북구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3회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국·시비 보조금,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등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7억 8,600만원보다 43억 7,000만원의 증가한 241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6,900만원이 감소하여 48억 5,500만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풍향동, 용봉동 지구 도로개설 사업비 중 국·시비가 요구액보다 적게 교부 결정되어 2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로변쉼터조성공사 외 2건 시설비 1억 5,000만원, 주택공사 수탁사업 도로개설 5,000만원 공익요원보수 등 경상비 경비 1,300만원, 중흥동 밀알감리교회 옆 도로개설 외 4건 12억 1,000원 등 총 12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문흥지하통로 확장공사에 기 편성된 시설비 8억원에 2억 8,000만원을 추가하여 한국도로공사 위탁사업비로 10억 8,0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신안동 롯데제과 주변 하수도 개수사업 등 14건에 12억 3,500만원, 도로사업은 두암동 면허시험장 개설 사업비 3억원, 청옥동 농로교량공사 외 1건의 교량가설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구민과 밀접한 생활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는 자동차 책임보험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불법주·정차단속 5분 예고제 실시 이후 지속적인 실적 감소로 불법주차장 과태료가 6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불법주·정차 견인료 등 1억 9,9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주차장 부지매입비 39억 8,800만원에서 7억 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견인대행사업비 1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등 필수 경상경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예산의 내용은 부서별로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금년도 모든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들 회의관계로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용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41억 5,736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22% 증가 된 43억 7,.060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보면, 일부 경상적 경비 1,795만 8,000원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동 견인료 등의 세입감소로 당초 예산보다 8억 6,935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도로개설, 하수도보수, 보도정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편익 차원의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바쁘시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중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을 들은 결과 의문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92쪽 시설비 중에서 전남고 주변 가람나무 식재공사인데 전남고 주변의 가람나무가 저희들이 수종을 모르거든요. 무슨 나무입니까?

광나무나 쥐똥나무입니다.

보통 수고가 1m 40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남고 주변에 가림나무로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뜻은 좋으나 낮이나 밤이나 불법주차장으로 몸살을 앓은 곳입니다. 우리가 현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때를 맞추어서 공사를 하고 환경도 조성하고 그래야지 그 일대가 밤이면 대형버스들로 해 가지고 과연 가람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가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버스에서 나오는 「디젤」매연으로요. 이러한 예산은 아마 책상에 앉아서 대충 짐작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심는 나무, 수종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다 일년생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우리 고장을 푸르게 지켜줄 나무들이기 때문에요. 특히 환경을 위한 식재공사는 심각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 현장을 직접 과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까?

직접은 안 가봤습니다.

녹지계장 이형욱입니다. 방금 가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남고 정문에 방음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기초공사로 콘크리트 해 놓은 것을 하도 보기가 싫어서 거기를 가리기 위해서 보도 뒤편에 설치합니다. 앞에 아니고요.

계장님 방음벽이 생기고 큰크리트가 생겨서 미관이 나쁘다고 해서 차폐식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예가 전남도 교육위원회 ’95년도 차폐식수공사 또 ’96년도 전남대 후문 주변차폐식수공사인데 나무를 보호하지 못 해 가지고 전남대 같은 경우 학생들이 광나무 위에 책가방을 놓고 깔고 앉기도 하고 기대기도 해 가지고 부러져서 승강장에 보호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광나무를 심는데 광나무나 차폐식수 나무는 환경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눈가림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발상에 불과하지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어떤 가람나무로서 보기 좋게 잘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방음벽을 몰론 학교니까 설치를 했었죠 용봉천 개발로 해서 거기가 차량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요즘 칼라로 색깔이 들어 가지고 만드는 방음벽도 많고 색을 칠하면 오래 가고 그러는데 보기 싫다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뿐더러 경비들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잔디밭 하나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는 어려운 예산처지에 우리 지방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어디 한푼씩 쪼개 쓸려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 또 조정교부금 하나 제대로 신청을 못 해 가지고 방금 도시개발과장 직접 예산제안설명을 하듯이 설명 할 때 어려워서 시에서 얼마를 깎았습니다. 뭐해서 깎았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말을 들어오면서도 일부 예산들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충분히 책임자가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원탁회의를 하든가 해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1,800만원의 나무를 심는데 도시개발과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현장을 직접 갈 시간이 없겠습니다만 ‘현장에 다녀왔으니까’ 하니까 못 갔다는 가장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서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합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라지만 현장을 다녀와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회의가 끝나고 현장 다녀와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방음벽 기초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35㎝정도 됩니다.

방음벽 총 길이는 얼마입니까?

72㎝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옛날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학교 주변이 되어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서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심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방음벽을 지나서 양쪽으로 나무 앞에 나무를 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도에 다가요.

앞으로도요. 그 앞을 광나무로 해서 도로 변에서 볼 때는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방음벽 기초 부분을 광나무나 쥐똥나무로 가려준다면 미관도 살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 나무 앞에다 또 나무를 심는다고요. 그것은 낭비 같은데요.

기존 수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재정비 차원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계획을 세웠어요. 전남대처럼 방음벽 기초나 덮어 주는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육각정자 5개소, 사각파고라 15개소인데 위치를 현재 선정했습니까?

잠정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계획은 했습니다.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위치는 부분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물량을 5개소로 하고 15개소 소수만 확정을 짓고 위치는 잠정적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만 맞선도 안 보고 시집가는 날 잡는다고 그러면 사업개요가 안 나오고 위치까지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1억 2,727만원이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립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도시위원회 예산만큼은 개요서를 예산서와 같이 별도로 첨부를 해 주십시오. 위원들에게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위치까지 모르는 예산을 올렸어요. 어떻게 승인합니까? 나중에 불요불급한 화는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가면 파고라라든가 벤취가 골목에도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쉬어 갈 수 있고 바깥 풍경을 즐기게 하고 해서 정신적으로도 좋은 기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물론 이것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잡아 놓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저하고 실무 직원하고 그 전임과장님하고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위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갖다 주시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파고라 보충질의인데요.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신설입니까?

신설입니다.

이홍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치를 내 주시고 지금 현재 사각파고라가 많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관계, 관리관계 이것은 녹지계에서 합니까, 다른 계에서 합니까?

그 쪽 현지는 가 보셨습니까? 기 시설되어 있는 파고라 말입니다.

근린공원하고 가로변 이것하고 구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로변에 설치된 것은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있는데 1개소만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공원에다가 못 합니다.

기 시설되어 가지고 있는 파고라가 아주 엉망입니다. 보수문제가요. 시간이 지나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옆에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고라 시설관계는 앞으로 관리 문제가 더 중요하지 시설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는 저번에는 어린애들이 놀고 있는데 느닷없이 떨어져 버려요. 그 밑의 사람이 다칠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관리르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하고 이갑진 위원님 말씀이 가로변 쉼터조성공사에서 예산을 보니까 육각정자가 416만원 5개소, 사각파고라가 709만 8,000원 해 가지고 15개소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나 위치사항 또는 작업여건에 따라서 시공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은 어떻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이고 또 혹시 타구청에서 사각파고라나 육각정자를 편성 집행하는 과정을 혹시 보셨는가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아시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각파고라를 설치하는데 타 구청에서는 상당하게 경제적으로 금액이 약간 아주 경제적인 금액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상당히 사각파고라 하나에 700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비교 검토해 온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동구에서 장동 로터리 육각정자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용봉동에 1개소를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예산은 현장 여건에 따라 500, 400, 700, 900만원 평균적으로 400만원, 육각정자는 416만원, 사각파고라는 709만 8,000원인데 물론 앞에 설치하고 있는 예산보다 다소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각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조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통나무 방수목으로 해 가지고 통나무 기둥이 여섯 군데 설치된 모양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비싼 모양입니다. 통나무 방수목으로 함으로 인해서 관리나 그것이 안 좋다는 위원님들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각파고라에 대해서는 다시 인조목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5개소, 15개소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이 우리 구민이 가로변에서 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보호수 외과수술은 늙어서 수술한 것이죠? 영양 주사 놓은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수목이 보통 40년된 노목이 되어 가지고 목질부가 상처를 입어서 섞어들어 갔다든지 그런 상태입니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구멍을 메우어서…….

지난번에 하였잖아요.

충효동 동사무소 앞에 그전에 시비 들여서 해 놓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0%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구비를 50% 확보해 가지고 세 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00만원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하겠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의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나무에 이상이 없으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썩어 들어간다면 그런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출금액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일반도로개설 예산은 저희들이 부상비하고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을 할 때는요.

전에 구입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하고…….

예산편성 지침이 해년 마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관례에 따라서 구입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년 마다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물품인지 구체적으로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 방식은 뭐냐고요.

일반조달가격일 경우는 일반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조달가격이 아닐 경우에는 시중가격이나 일반 시중의 가격을 받아 가지고 견적처리 등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 96쪽 자산취득에 무전기 하나가 있죠. 50만원×5대=250만원 가령 TRS무전기가 50만원이란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TRS무전기는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입니다.

조달청에서 해년 마다 물가를 고시해 놓은 물가품세표 있죠? 그 기준하고, 사실 추경이나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다 줘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화복에서 4만원, 36명이 얼마나 이 방화복을 어떤 크기로 어떤 제품, 어느 회사 것 그와 유사한 제품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이요.

2회 추가경정예산이 12억 7465만…….

그 금액에 대한 예산편성 기초 자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조달청의 기본가격은 얼마인데 그 가격 미만으로 구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 및 우리 예산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제시해 주세요. 단가표, 견적서, 다 제출해서요. 산출기준, 견적서를 제시하세요. 그래서 봐 가지고 과연 육각정자라는 것도 이러이러한 견적에 의해서 시방을 해서 그 가격이면 맞다 해서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예산편성 해 주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를 처리하고 다음에 감사할 때…….

이번에 봐 가지고 해 줘야죠. 잠깐 보면 되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나와 있어요. 물가정보에는 기준이 얼마인데 우리 구입하려는 가격은 얼마에 구입하는데 업자들의 견적서는 이렇다고 제시해 주라 그 말입니다.

일단 그 가격에 의해서 일단 올려놓으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더 싸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관여할 사항은 못 되고 품셈가격을 어느 정도 알아 가지고 근거를 알아야, 모른다고 하니까 이것만 제시해 달라 그것입니다.

한 예입니다. 96쪽 무전기는요. TRS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회사 제품, 어떻게 생겼는데 50만원 한다는 것이 분명히 조달청 물가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가격이 42만원인데 거기에 50만원 해 놓으면 틀리다 그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시하고 구입하게 되는 경위를 관련 시방서라든가 그런 견적서를 제출해 주라 그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가격은 얼마인데 더 예산을 절약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는구나 하고 의결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보면 무전기 13만원에 판다고 난리입니다.

심의하기 전에 몇 건 안되니까 오늘 중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시설비 자체 신규사업이 있네요. 수탁사업인데 주택공사에서 지금 중로 1-82호선 도로개설이 이 공기가 대충 얼마나 되고 그 공기 중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부대비는 일반적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공고료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 가든지 관련 출장 여비라든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본 공사의 보통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머리에 딱 두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0.5%～1% 세우고, 용역비 같은 것이라든지 공고를 해야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급량비에서 불량간판 정비 급식비라고 나와 있죠? 불량간판을 어느 정도 정비를 했는가.

총 불량간판 대상이 9,55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00건 정도 정비하고 30%나 되겠습니다. 나머지 7,000건 정도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적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가 추경에 증액되는 과정이 인건비 이런 것 같은데 본예산에 있었지요?

본예산 때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게 선 과정이 처음에 경상경비를 요구할 때 이 경상적 경비를 자꾸 충분히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1년 분을 정밀하게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화재, 인건비 이렇게 자꾸 추경에 올리지 말고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신규 자체 사업이 추경에 있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없는 과정이 왜 들었을까요?

신규사업은 저희들 구비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3월이라든지 당초 예산이 1월 4일자이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이 5월 달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시비를 다시 구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나 징수교부금일 때는 목적 사업이 아닙니까? 시보조금은 청장이 시로부터 보조금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업에 의해서 구비를 플러스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니라 신규사업을 발주를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그 항목이 추경에 신규사업을 발주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사업을 정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시에서 바로 보조금으로 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 행정업무 처리상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을 대부분 추경이라는 것은 신규사업들을 본예산에 편입을 안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요. 더군다나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는 신규사업이란 용어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사업 목적은 띄워 놓고 보고를 받든가 징수교부금으로 하든가 자체구비로 하든가 사업목적을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 풍향 2동 지구 도로개설이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요. 여기가 6,500만원이 감액되어 있네요. 94쪽 용봉동지구 도로개설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8,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감액이 되었느냐 이 내용이 아니라 시·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그것이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죠?

보조금 비율 말입니까? 지방재정법에는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일반사업 지침이나 정부보조금 성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아마 시행령이나 그런 것에 나올 것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하면 50%나 20% 법으로 명시된 사항…….

그렇다면 풍향 2동 지구 도로개설 당초에 시비가 4억 4,000만원, 구비가 9억 2,152만 7,000원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에 풍향동은 19억 5,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10%, 시비를 15%, 구비를 75%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6년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13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1억 9,600만원, 시비는 2억 4,400만원, 구비는 9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 확정이 된 것은 ’96년 예산편성은 13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배정액은 11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억 7,300만원, 시비가 1억 200만원, 구비가 9억 2,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구하고 시와 협의해서 이 비율을 정했는가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소로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20m 이하의 도로는 저희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배정비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감액된 부분 일부 1억원을 이번 순수 구비에 의해서 충당을 했죠.. 나머지 6,500만원만 감액을 한다는 그런 말이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 이러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든 다른 것이든 사업을 신규로 입안을 할 때 충분히 예산을 어떠한 조달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정예산 때 본 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 과장님께서 말했다시피 이러이러한 비율로 예산이 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의 성격이나 필요성이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의 성격상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고 합니다. 기왕이면 많은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예요. 그런데 결국 또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구의 부담이 많아져요. 결국에는 우리 구의 책임이 많아집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소로고, 법에는 명시가 안 된 사항이라서 자체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별 이견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본예산심의 때 올라오면 이 부분을 아주 우리 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책도 논의하고 문제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고 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기 않도록 현실적으로 당초 본예산을 짜자 그거죠. 비율부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혐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격일지 모르지만 97쪽입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해 가지고 우산동 은석학원 주변도로개설(특별교부금 3억원 중)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역시 기정 예산 5억원이 확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정에 2억원이 우리 구비로 추가 조달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억원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순수 구비입니까?

우산동 은석학원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시비를 3억원을 받았는데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3억원 들어온 것은 잘못 표기되어 가지고 2억원을 감시킨 것을 2억원 표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못 가게 설명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보조받았으나 예산의 기재 착오로 5억원을 표기해 가지고 2억원을 감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시설비 등에 산출기초 우산동 사업 주변 도로개설 이 목이 언제 최초로 세워졌습니까?

’96년도 본예산이니까 당초 예산 1월 4일자로 아마 승인되었죠?

이 쪽에 와서 찾아주세요.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서를 눈 씻고 봐도 없네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 것은 계속 사업이 되겠죠. 지금 당초 사업이 2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산불조림 비닐경고판 제작을 위해서 1,000원으로 3,000매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다 수거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폐비닐로 못 쓰게 차라리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망실되어 버리고, 산불 한번 나면 다 밟고 다니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방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구청에서 어디어디 일대는 산불조심을 위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불방지기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북구청도 홍보가 되고…….

방송도 계속하고…….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것이 2년 쓰고 3년도 쓰고 계속 쓰고 그랬습니다.

’95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사실 있거든요. 됐고요. 우리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94쪽 시설비입니다. 용두동 수탁개설사업에 대한 시설비 4,900만원 그리고 196만원 합 5,096만원인데 이 돈은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설부대비가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 5,096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4,900만원, 시설부대비는 196만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직 보상이 안 끝났다고 방금 담당자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의 공사가 안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 중로 1-82소로 1-38호선 도로개설로 해서 보상비 공사비를 예산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승인된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사비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탁공사 대주하고 삼익 해서 9억 4,600만원인가 불입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편성될 때 15m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이 되다 보니까 5m를 추가 확보합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요. 그래서 15m 도로를 20m로 하기 때문에 5m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공사 마무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4억 8,100만원 공사비 ’97년 명시이월 후 사업 시행,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 못해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겠다는 뜻인가요?

이 공사는 금년에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지급 과정에서 아마 일부는 되고 일부는 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토지수용도 올리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보상업무가 꼭 택지별로 몇 사람씩 것이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수탁개설 부대비는 보통 어디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행정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일반공사비하고는 비율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수탁개설을 하게 되면 설계라든가 기획 계획 같은 것도 임의로 하고 내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감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이 건과 몇 건에 의해서 292만원의 수탁개설 부대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부대비 196만원, 보니까 좀 경비가 과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가 방금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적인 어떤 행정경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서에 개설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 용어를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일반적으로 측량비로도 쓰고 감정수수료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우산동 은석학원 주변 도로개설 우리 구비가 4억원이 증액되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조정교부금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법 제160조에 근거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시 조례로 정해서 특정한 용도의 지정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네요. 즉 다시 말해서 바로 지방자치가 실시돈 후 시의원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시 의원들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려주신 재원으로 이 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흥동 밀알감리교회 옆 도로개설 바로 위에서부터 다음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시의원들이 내려준 자금으로 공사를 했는데 유독 우산동 은석학원 주변 도로개설은 여기에다가 1억을 또 플러스해 가지고 공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1억원을 당초에 계상된 2억원을 감하고 시비를 또 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 1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확보하여 진행중인데 구비 1억원이 필요한 것은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지비라든가 유지비를 못 줘 버리면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조정교부금은 정치적인 사업들입니다. 물론 다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하나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의원, 북구만해도 총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들께서 조정교부금을 내려 준다 이것입니다. 내려준 만큼 그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라 그거죠. 더 플러스해 주면 의원들하고 똑같이 형편에 맞게 1억원을 더 해주시든지 구비가 넉넉하면요. 그래 야지 특정지역만 이렇게 더 구비를 아무리 보상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당초 예산을 방만하게 잡았거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잡지 마세요.

예.

내가 특정지역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물론 업무파악이 덜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현지를 안 가보셨다고 그랬어요. 전남고 주변 가림나무 식재공사 거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한 번 현지를 가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밖으로도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교육청 측 아니면 학교측과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벽화를 그리면 어쩌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태여 나무를 심지 않아요 되지 않겠느냐. 연구를 해 보시고요.

저도 다녀와서 연구를 해 볼랍니다.

도시미관계장 계시죠? 불량광고를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판을 제작하기 전에 신고를 받아야 이런 불법광고가 많이 사라질 것이고 또 저속한 내용의 간판들 그런 것은 이미 붙여 놓은 간판들이 보이는데 철거도 어렵고 이런 불량간판을 생각할 때는 간판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신고를 받는 그렇게 해서 간판을 지어서 하는 제도적으로 연구했으면 합니다.

원래 광고주가 신고를 함과 동시에 신고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내는 허가증을 교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민원업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풍양속에 저촉된 광고물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광고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허가 광고물로써 계도하고 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

산불조심 비닐경고판이요. 매년 했고 그러는데 이것 보면 너무 촘촘히 세워 놓았어요. 알아볼 수 있게끔 군데군데 세워 놓아야 되는데요. 물론 계절도 계절이니 만큼 하기는 해야되겠지만 좀 잘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비닐경고판 설치비를 넣어놨는데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그것을 삭제시켜버리고 봄철에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 전에 일부 회수된 것을 많이 활용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번 가을철에 해 놓고 하면 내년 봄까지 되고 그러니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회수를 할 것입니까?

봄에는 회수를 할 것입니까?

그냥 세워놓더라고요. 철사가 뒹굴어 가지고요.

동에서 많이 설치를 하니까 여기에서 일정한 기준을 내려줍니다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문흥지구 지하통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과정, 예전부터 우리 문흥지구에서 현안사업인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본 문흥지구 지하통로 당초에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때 당시는 양측에 도시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농경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지금 현재 있는 박스는 순수하게 농로로서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그 위에 문흥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교통흐름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94년도에 문흥지구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교통체증현상이 오기 때문에 방법은 갑자기 도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그렇다면 통로를 한쪽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니게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볼까 하는 취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마침 도로 공사에 있는 지역연고가 있는 직원 한 분이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도로공사에 건의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건의해 보라고 말해서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는 다른 데의 여건과 달라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때부터 안 되겠구나 싶어서 특별교부금으로 국비를 3억원 요청하고 총 12억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 5억 정도 요청을 하고 구에서 3억원해서 총 1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요.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속도로는 상당히 안정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수탁사업으로 자기들에게 주면 자기들이 완전무결하게 할란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4m는 일방로로하고 새로운 도로는 차량도 다니고 보도로 1m 50㎝ 조성을 해서 통행하는 학생이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자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불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납부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만 ’97년도 초면 기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11억 가지고는 공사하기가 어려운데 다행히도 도로공사 측에서 7억원 정도 돈을 확보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수탁사업에다 돈을 보태 가지고 좋은 구조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보도정비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을 가보고 현장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편성이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기준 그것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보도정비사업 책정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있었고 약간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물량계산을 해서 물량을 따라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보도폭이 4m고 길이가 670m 이것이 9,500이고 보도폭이 4m, 길이가 100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500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보도정비인데 보도정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인터로킹」「투수콘」「보도블럭」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차이가 비율이 굉장히 불합리해요. 어떤 것은 엉뚱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어떤 것은 적게 편성이 되고…….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에 공사개요 설명을 자세히 뭇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두암동 주공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연장 100m에 폭은 4m인데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보도정비가 우치로 보도정비는 현재 있는 상태가 사각블럭이기 때문에 고압블럭으로 교체를 하는 상태이고 두암동 주공아파트 주변 보도정비는 보도가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 내려오다가 그 부분에서부터 보도가 튀어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약간 축소해서 통행에 있기 때문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를 축소하고 하여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단가가 더 포함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부터 설명 말씀을 드렸어야할 될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먼저 106쪽 시설비 중에서 문흥지구 지하통로 확장공사 부분입니다. 당초 특별교부세 2억 8,000만원 그것을 ’95년 예산에 반영했다가 명시이월로 된 것 같은데 ’95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으로 2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95년도에는 시설비 목에 설정했습니다. 시설비니까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저희 구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에다가 목을 편성했었죠.

시설비 목에다가 사업명은 문흥지구 지하통로 확장공사라고 당시에 그렇게 되어있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특별교부세라고 그러면 교부세 중의 일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에 지정되어 가지고 잡혔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구 자치재원의 성격이자든요. 사업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 있고요. 그렇죠?

사업 선정은 임의로 못 합니다.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추진을 못 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맞습니까?

교부세와 교부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교부세는 국세이고 교부금은 지방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목으로 잡혀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8억이 확보되었죠?

예.

총 11억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7억원이 확보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공사에 별도로 하려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점이 약간 경사지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11억원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협약 과정에서 거기는 어차피 자기들이 선형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억 주면 6～7억원을 더 보태 가지고 급경사였던 곳을 완경사로 만들란다고 그러면서 여기다 보태서 공사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도로공사 측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요.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만 했다 그거죠?

그렇게 도와 주기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11억원만 주면 됩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기 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얼마 했냐고요.

11억원을 들여가지고 박스를 더 확정만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다고 하니까 좋다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하면서 기왕이면 자기들도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6～7억원을 보태서 더 좋은 도로의 형을 만들어보자 해서요.

좋습니다.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굳이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위탁을 해야 된다 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우리가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서 5억원입니까? 또 구비 3억원?

시비 5억원, 구비 3억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마당에 우리 지역 업체라든가 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 대단위 사업이거든요? 별도로 도로공사 측에서 이 건으로 인해서 7억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확보하고 있다고 관계자 말만 듣고, 참 제가 볼 때는 막연한 위탁계약이 아니냐, 기 9월 24일날 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소상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1억원 가지고 추진할 것을 전제로 예산확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장기간이 되면 물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추진했는데 실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내에서 공사는 특히 많은 차량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랄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요하기 때문에 요구조건이 많더라고요. 그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고 하려면 우리 건설과…….

좋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지방의 기술 여건으로는 그 지하통로 확장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에 있는 직원의 실력 가지고는 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설계내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업체 참여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니까 저희 구에서도 발주하면 공개입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체 참여는 저희 구에서 발주하나 도로공사에서 발주하나 큰 차이점이 없을 것이다고 예상이 됩니다.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주관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구에서 하는 것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전국으로 해서 입찰참가자 역을 하든 상관이 없죠.

좋습니다. 그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고, 특별교부세 부분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복사해서 가져와 보십시오. 다음에 아까 예산항목 정오표 있죠? 102쪽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상한선이 2,000만원이죠? 예산액을 2,000만원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사업액이요?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도급액을 2,000만원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정정하기 전에 보면 6,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정한 것을 보면 2,300만원, 2,000만원, 2,2000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업을 분류해서 지금 다시 계상을 했어요. 예산액이라 하면 절대로 도급액 보다는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요. 청옥동 분토마을 하수공사 6,500만원, 본촌동 노인정 앞 하수도 공사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급액이 2,000만원일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수의계약의 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청옥동 월산마을 하수도 공사 2,200만원, 청옥동 분토마을 하수도 공사 2,300만원, 공히 이 세 가지 사업은 물론 예산은 이렇게 올려왔지만 사업을 쪼개 가지고 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청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한가지 묶어서 당초 예산에 잡아 놓은 것이, 물론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애매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편리하는데 있어서 만큼은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박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도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유인물 기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업장 위치가 마을별로 별도로 추진해야될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특별조정교부금의 성격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 금액인데 굳이 사업명을 나누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죠. 누가 봐도 다 그럴 것 아닙니까? 6,500만원짜리 예산해 가지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도급액도 감액되고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가 지금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금액 기준이 2,0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다운시킨 의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산 절감이라든가 기타 공사낙찰 부조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듯한 거의 이것은 100% 수의계약입니다. 이런 편성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몇 쪽이더라, 이상입니다.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오치 사거리부터 소방서간 보도정비는 종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던 지구 아닙니까?

북구 경찰서 사거리에 북구소방서 문흥지구로 올라가는데하고, 문흥택지개발 하기 전에 기 조성된 시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도가 옛날에 해 가지고 참…….

도시개발과에서 알아야 될 문제인데 전부 맡았답니까?

예.

알았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천변우로천교～태평교간 도로확장 주변 안전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조정교부금같은 경우는 아까도 본인이 말씀드렸지만 시의원이 고생하셔 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역에는 없는데요.

천변우로라고요. 저희들이 광주천을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천교입니다. 양동복개 거기가 태평교가 복개에 포함해서 들어 가가지고 바로 상류에 가면 천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광주천을 확장했거든요. 그것을 해 놓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가 슬라브랄지 이음새랄지 교각 두부가 구조상으로 양간 불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북구, 서구 이렇게 시비로 해 가지고 안전진단 용역을 해라고 사업비 2,500만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동구는 얼마, 서구는 얼마 우리는 연장이 얼마 안 되니까 2,500만원을 주면서 용역을 해서 안전구조물 자체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하고 안전진단을 해 봐라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딱 지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예.

아니죠. 조정교부금은 용동지정이 없이 구청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하면 저희 구에서 갑자기 이 사업을 용역하라고 하면 아무 예산이 없어 못 하니까 시에서 확보하고 있던 돈 2,500만원을 주면서 용역을 해 주라고 조정교부금으로 준 것이라니까요. 이 용역을 하라고 준 것이죠.

과장님한테는 이 정도로 묻고요. 예산계 직원이 오면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사도 어깨가 아플 것 같고 지루하고 하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지역교통과

순서에 따라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목별 부기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500대 분입니다.

121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제복(공익요원), 그러면 원래 기정예산 편성시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33명이 T·O입니다.

그러면 2명이 더 늘어났네요. 35명이죠?

예.

예산편성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33명에 대한 기정예산은 단화가 300만원이었어요. 이번 추경은 50만원이 더 올라와서 350만원인데 두 사람의 단화가 50만원이네요.

예.

잠바도 기정예산은 150만원이었는데 175만원이에요 증원은 2명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5만원이 됩니까? 33명에 대한 기정예산은 150만원이에요. 환산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견장도 10만원, 2명에 대한 추경 아닙니까? 모자가 5만원, 제복이 90민 7,000원 그렇죠?

예.

그러면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편성할 때 33명의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원은 2명이 되었어요. 35명입니다. 그러면 2명에 대한 추경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본예산을 ’96년 1월 1일부로 세웠을 때는 30명분이었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과 T·O 5명을 더 줘 가지고 실제 내용은 5명분입니다.

33명이었을 거예요.

중식비와 교통비는 33명인데 제복, 모자, 경장, 장비, 단화 이것은 5명분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33명분은 세웠는데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그렇게 세웠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단화는 5명이 더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5명을 더 올린 것입니다.

33명인데 어떻게 30명을 기정예산을 세웠고 이제 와서는 3명까지 포함해서 5명을 다 해 줍니까? 그 때는 안 해주고요.

당초 예산을 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이 공익요원 5명이 증원된 제복이라든지 단화라든지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꾸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단지 교통유발부담금 여기서만 약간 증액이 되었어요. 현재 광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자동차 등록대행업무를 맡고 있죠? 본촌동에서요.

예.

이 업무를 앞으로 구청에서도 북구에 한해서 자동차 업무대행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가지고 교부금을 늘리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업무파악을 다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음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북구가 한해서보다도 각 구마다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아무래도 면적이 넓고 차량 대수도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는 대행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시라고요.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6억 7,000만원이란 돈이 감소가 될까요? 5분 예고제를 했다고요.

당초에는 하루에 주·정차단속 스티커를 현재 청경하고 공익요원 해서 45명이 3개조로 해서 파견을 매일 잘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평균 5분 예고제 전에 320건이었습니다. 5분 예고제로 하루에 210건, 약 100건 정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월 감소가 얼마냐 약 2,800대입니다. 그래서 1억 1,200만원을 숫자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한 달에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하루에 평균 320대, 그러면 연 300일로 잡아야 되겠네요. 하루 평균 320대×300일 하면 9만 6,000대가 나옵니다. 하루 평균 120대라고 하셨는데 300일로 잡으면 9만 6,000대가 나오는데 곱하기 4만원을 하면 38억 4,000만원이란 돈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마이너스 50%를 하더라도 지금의 12억 5,000만원이 아닌 약 19억 4,000만원이란 돈이 나온다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20대가 아니라 160대만 잡아도 이 돈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세외수입이 이렇게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20대는 5분 예고제 전에 평가시 작년의 예입니다. 5분 예고제 실시를 해 가지고 하루에 210건 하루에 100건 스티커를 발부를 못 한답니다. 월로 계산하자면 320대에 5분 예고제를 해 가지고 얼마가 나오냐면 월 5,200대입니다. 그것을 다시 계산해 보자면 월 감소액이 2,800대는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 부분에서 이렇게 감한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불법주차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도촉장 발송용 창봉투는 15만매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에 8,400만원, 기정예산 6,458만 5,000원에 불과한데 1,94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금 8,400만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봐도 독촉장에는 등기나 우편 사용하지 않고 일반우표를 붙이죠? 130원짜리요.

등기로 많이 붙입니다. 독촉은 등기로 합니다. 또 반송이 옵니다.

그런데 현재 단순 8,400만원이 우표비라고 한다면 130원짜리 64만 6,000장이 우표 값입니다. 64만 6,000장이요. 130만짜리고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가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불법주·정차 견인료도 1억 6,40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5분 예고제 지역을 보면 전체 단속지역 15%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금액상으로 1/3정도를 감한 것으로 세외수입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주·정차 단속지역이 15%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주·정차 단속지역이 15%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입예산은 1/3이 감속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뭔가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발송대장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우표를 구입한 사실은 등기나 이런 것을 송부하기 위해서 구입한 발송대장이 있죠?

있습니다.

그 서류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첨부를 해 주세요. 복사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발언부분 삭제)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다루었던 부분이고 뭔가 내용을 거꾸로 짚어가기 때문에 5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쪽 토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토지매입 부분이 금년에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진척이 되었다면 어느 곳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온 지 15일 됩니다만 제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아직 장소와 일시 그런 것이 결정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기로는 금년말까지 부지성정이나마 보고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95년도 ’96년도 계속 말씀만 하시거든요. 한 곳 결정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을 특별회계를 약 32억 5,000만원이 줄어드는데 지금 특별회계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꼭 주창장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펀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 해 그렇고 금년이 10월인데 지금까지 결정한 곳도 안 하고 있는 우리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셔 가지고 잘 업무파악을 하셨는데 모르겠는데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대상도 서방시장 주변, 또는 상가 밀집지역 또는 어떤 좋은 곳에 200평 내지 300평 규모로 주차타워를 해 주면 좋지 않으냐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곳에. 돈은 있으니까 현재 용봉지점에 연 12%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다고 수차례, 지금 세 번째 이과장, 공과장, 이관장…….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돈은 이자 몇 %가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 좋은 것이 있는 것도 타인들에게 부지를 뺏기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오셔 가지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은 그 사업 목적도 특별회계로 써야 되겠죠.

예.

5분 예고제로 해서 6억 7,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으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구의 수입으로서는 좋지 않으나 5분 예고제 스티커 과정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빌딩을 특별회계로 설치를 할 때는 우선 가장 기본의 목적을 수입으로 보지말고 어느 지역이 주차장을 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여기에 따른 수지 적자 여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너무 구에서 수익사업 그런데만 역점을 두다 보면 오히려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행정은 주민의 최대한의 편의나 행정서비스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2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해 가지고 1,94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회 추경 때도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산출이 이렇게 불명확 해 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는데 간단히 고지서하고 독촉장으로 구분해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계장 유경천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에 보면 반송이 월 1,800건 정도됩니다. 반송요금이 900원입니다. 1,800×900하면 480만원 정도가 3개월에 들어갑니다. 월 고지가 7,500건 정도 됩니다. 월 고지할 때는 일반우편 150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개월 동안에 약 330원 정도 들어가고요. 독촉이 월 4,000건이 됩니다. 4,000건은 동기우편으로 합니다. 3개월에 1,2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총 4/4분기까지로 계산하면 8,400원정도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보면 고지서가 130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920장×12개월 해 가지고 5,200만원이고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1,400만원 고지서가 얼마나 추가되었으며 독촉장은 얼마나 추가되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1회 추경에 대비해서요.

죄송합니다. 1회 추경 때하고는 대조를 안 해 보고 현재는 분기소요를 계산해 가지고 현재 등기료나 일반 우표요금이나 반송료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방금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상예산편성이 상당히 많다, 지금 경상예산이라고 하면 일반 운영비적인 성격이고 소모품적인 성격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근무인원 몇 명,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잡아서 계상을 하고 정확한 것은 연말에 가서 어차피 3회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1회 추경, 예산심의 때마다 올라왔어요.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최소한 줄여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면 견인예고제로 인해서 수입이 상당히 감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항목은 없습니까?

책임보험은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책임보험과태료 해 가지고 약 6,400만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760만원, 이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주·정차과태료가 견인예고제로 인해서 6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아니죠. 8억 3,000만원이죠. 8억 3,000만원에서 7,200만원을 빼면 7억 6,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액이 됐죠?

예.

그렇다면 특별회계의 어떤 성격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크게 목적은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대주민 행정서비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경영행정 차원에서 수입이 감이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어, 없어요?

대책보다는 예산에서 작년 ’95년도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96년도 예측을 사실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내년부터서는 이렇게 매년 추경 때마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가 소위 지역교통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격무에 시달립니다. 제가 지역교통과를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요. 주민 민원에 접촉해야 되고 전화 기타 주·정차 위반 등으로 교통과에 가면 난리입니다. 문제는 거기에다가 또 인사랍시고 하는 것을 보면 인사도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직원들 내에서도 의견통합이 안되고 인사 부분에도 불만이 많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결국에 지역교통과는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이 동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신임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별도의 사기진작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세세히 아시고 화합 차원에서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과장으로써의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지나왔던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 여러 가지 하나도 없이 말끔하게 쇄신하고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염려 놓으십시오.

관계 도시국장에게도 건의하고 특히 현장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교육 이런 것도 충실하시고 적극적인 관리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질의는 전에 종결되었던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제외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도 구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 97쪽 시설비 중 우산동 은석학원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축조심의 때 충분히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이견이 남아 있고 만장일치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뒤에 예산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가 회부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심의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저는 제안합니다.

박 위원의 제안이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심사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원칙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는 다 이론 없이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박찬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일단 도시위원회 소관의 문제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삭감된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부분, 총 삭감금액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덧붙여서 우산동 은석학원 주변도로 개설 여기의 문제에서 축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었다. 이 과정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의견이 만장일치가 안 되면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아까 이 문제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론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배경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사람 안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투표를 하고 그래서는 모양새도 그렇고 양보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박 위원님에게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도 정당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그 지구가 소방도로조차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같은 동료 위원들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그런 사항들이 한 번 더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안으로 채택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도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손병훈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더 이상 회의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제기하는 분도 명분이 있으니까요.

표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안을 말씀드렸는데요. 표결처리가 아니고 제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회로 넘길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먼저 표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리를 해 가지고 예결특위원회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아마 표결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찬식 위원님께서는 여기서 표결을 안하고 바로 넘길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넘겨서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보시오. (거수표결) 여기서 오늘 종결지어야 되겠다는 의원 있으면 거수해 보세요. (거수표결) 됐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할 것이냐 원안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만 묻겠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