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박종기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은 뒤에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징수과장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먼저 제53회 북구의회(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제2회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구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원이 큰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세입은 총 27억 6,400만원으로 지방세인 면허세 수입은 13억 6,700만원과 기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등 수입 1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총 4억 7,900만원인데 주요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세계화 물결 속에 급격히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별 연구토론회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우치동, 두암 3동사무소 신축토목공사비로 약 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들께서는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단위별 제안설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9월 인사 이후에 우리 총무국 산하 간부 중에서 바뀌어진 분들이 계시는데 총무위원회가 첫 번째로 열리니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9월 20일자에 저희 총무국 소관 과장님이 바뀌신 분이 계십니다. 구민과장으로 새로 김중안 씨가 오셨고 다음에 저희 회계과장으로 계셨던 김성균 과장님이 지방세과장으로 오셨고 도시개발과장으로 계셨던 김창전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세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순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업무 타협 중에 있으므로 곧 도착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박종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96년도 10월 17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의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03억 2,000만원이며, 증가된 부분은 사업예산 2억 2,100만원이며 경상예산 2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46억 7,000만원에서 1.5%인 7.100만원이 증가된 47만 4,1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용별로는 사업예산 「FAX」중계 민원용 일반전화 청약특별교부세 포함 870만원과 경상예산 부서별 연구토론회 여비 3,100만원 포함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기정 115억 9,400만원에서 자산취득이 8,700만원 포함 경상예산 1.2%인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117억 3,400만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27억 7,900만원에서 7.7%인 2억 1,400만원이 증가된 29억 9,400만원이며, 증가된 내용은 충효동사무소 주차장 신설, 우치동사무소 신축토목공사, 두암 3동사무소 토목공사, 중흥1동사무소 조립식 철골판넬공사비 등 2억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2억 9,200만원에서 10.2%인 제세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포함 2,900만원이 증가된 3억 2,200만원이며, 징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 3억 3,800만원에서 2.2%인 물품 및 도서구입비와 체납세금 징수급량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민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억 4,900만원에서 0.3%인 「FAX」중계민원용 모사전송기 특별교부세 100만원이 증가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 예산 2억 9,500만원에서 이번에 5.1% 증가된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국고보조금 1,400만원이 증가되어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총무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 되신 과장님들은 시간에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항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구정을 위해 애 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문난 점에 대해서는 저와 저희 계장들이 답변을 하고 특히 아까 직원 교육에 따른 부서별 토론회에 있어서는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교육부서가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직접 안을 만드신 우리 채영선 계장께서는 시간을 주신다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부서별 연구토론회 그것을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구정발전담당관 채영선 계장께서는 설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서 부서별 연구토론회에 대한 어떤 계획안이 있으시면 받아보고 싶다고 총무과에 이야기했는데 총무과에 있지 않고 담당관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관실에 연락을 했는데 담당관실에 계획안이 있지 않고 총무과 인사계에 있어 가지고 이 계획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담당관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한마음 수련회라 해 가지고 구정 발전담당관에서 이것을 계획 해 가지고 작년에 교육까지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상 계획 자체는 지금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문제로 저희들하고 솔직히 옥신각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유능한 집단들이 모여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예산 세우고 교육도 거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사무분장 자체가 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 총무과에 있다 총무과 인사계에 있다 해 가지고 사실상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여튼 사무분장에 총무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거기에서 성립토록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자체는 교육자체 필요성이나 이 계획에 대해서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 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내용은 입안한 사람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때에도 박 위원님 전화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채영선 계장이 더 잘 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토론회를 제안만 했습니까. 이 계획안까지 가지고서 제안을 했습니까?

보신 내용이요?

예.

그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줬습니다.

이 내용을 다 해서 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올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요. 그런데 저한테 이 자료를 준 직원 말씀은 강연자로 나와 있는 것을 봉 교수님이랑 같이 타협해서 이 안을 작성했다고 저는 이 자료를 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통보도 했고 협의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은 거기 말만 듣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담당 직원을 봉 교수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진행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안 하고 담당관실에서 설명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하든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임성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은 저희들이 했으니까, 저희들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입안했고 전에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말을 들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박경순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이 토론회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고 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받아본 지가 약 5일전에 받았습니다. 그런 토론회 자체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문제는 그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미리서 어떤 계획이라도 가져와서 우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데 갑자기 예산서에는 올리면서도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총무위원회에 한번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섭섭함을 느낍니다. (이범규 위원 보충질의 요구) 이범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그 한마음수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교육은 교육계획아라든지 운영은 실질적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예산을 우리 총무과가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만 하고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차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계획은 했어도 총무과 너희 업무니까, 너희가 차고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발전담당관 그 자체가 머리가 좋은 분들만 여러 7급 공채라든지 이러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래도 우리 구정일일고 저래도 우리 구정 일이기 때문에 보다 잘 하기 위해서 피차 협력하여서 추진하되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정발전담당관실리는 비대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별로 하는 일이 없다 라고 이제 비등한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커버하라는 뜻으로 많은 교육을 세운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522명인가 되드만요, 피교육자가요. 그러면 우리 전체 공무원 50%가 상회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교재까지 전부 사서 주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회에나 공직사회나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다 능력이 향상되어야 되겠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행정도 여러 가지로 기업에서 배워 넣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침에 저희들이 7시에 나와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일어교육을 받는다든지 중국어 교육을 받는다든지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지 6시부터 7시까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하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효과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최용안 과장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그래도 어영부영하니 여기에서 일본어 배운다고 다녔더니 거기 가니까 상당히 써먹겠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양에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의 소양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이지 우리 업무하고 직결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러면 주민한테 서비스도 보이지 않지만 더 향상될 것이고 업무 처리하는 것도 더 향상되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자료가 일곱 가지 성공비결이 있는 책자인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이 교육이 무산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직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나오셔 가지고 이 교육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선 계장은 나오셔서 토론회 전반에 관한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 정책개발계장 채영선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입안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북구 구정을 도와주는 조선대학교 봉현철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조선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분 인데요. 그 분이 이 부서별 연구토론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오히려 저랑 통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에게 부서별 연구토론회를 설명을 해 줘서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봉 교수와 통화를 했지 제가 그 모든 계획서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점만 일단 말씀드리고 부서별 연구토론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인사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계획서가 제가 봐도 참 잘 만들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구토론회 실시계획에 보면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한마음 수련회가 올해 ’96년도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열흘 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직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1회 수련대화와 똑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 교육의 목적이나 필요성 그런 것들이 저하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러한 교육형태를 유지하되 새로운 어떤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부서별 연구토론회입니다. 일종에 말하자면 제1회 한마음 수련대회에서는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구정의 목표가 어떤 것인가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토론에 의해서 자기가 해야 될 부분적 목표, 그 다음에 시행하는 이런 것까지 태도까지 결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서별 연구토론회 즉 두 번째 한마음 수련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때 각 부서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이 해결점을 다시 우리끼리 토론해 보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점을 가진 부서끼리 또 모아서 이제는 한마음 수련회 안에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시 토론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범규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되었습니다.

1월에 한마음수련대회도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기획했습니까?

1월 한마음수련대회도 역시 봉현철 교수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그 때는 구정발전담당관이 발족하기 전에 구정발전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제 자신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때 구의회에 있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고 제가 정책개발계장으로 발령 나가지고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고 하니까, 그 때 담당하고 있는 기획단 직원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장인 내가 비록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1회 한마음수련대회에 있어서는 교육, 피교육생이기 때문에 그 교육내용을 알려주면 제가 그 피교육을 받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도우미라는 것, 그러한 명칭으로 외부직원들과 내부직원들이 같이 진행요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예. 되었습니다. 한마음수련대회도 만약 구정발전담당관실에 있었다면 계획을 거기서 해야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한마음수련대회를 통해서 얻는 성과가 있다면 큰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얻은 성과는 솔직한 심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태도에 있어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에는 단순하게 지시를 받고 그것을 이행하는 정도의 우리 형태가 어떠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지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토론문화가 우리에게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1월 달에 비슷한 좀 내용은 틀릴지라도 수련이라는 입장에서 1월 달에 하고 이 토론회는 또 언제합니까?

지금 현재 한마음수련대회는 ’97년도에 하게 되고 추경에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아마 제2회 한마음수련대회는 본예산에서 짜여져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토론회를 언제 할 거예요.

이 부서별 연구토론회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부서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10월 11일 그리고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구비하는 성격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데 1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구청직원들이 약 7개 팀이라든지 5개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올해 제1회 한마음수련대회에서 하는 것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 하고 그러면 이러한 것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스스로 만들어서 해결점까지 도출해 내는데 1박 2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제2회 한마음수련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부서별로 총무과면 총무과, 구정발전담당관실은 구정발전담당관실 스스로 먼저 제2회 한마음수련대회를 하기 전에 준비단계로서 부서별 연구토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물론 성격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구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1년에 두 번씩이나 계획한다는 데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안 드냐구요?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을 받아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희들 교육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교육의 투자를 생각했을 때 별로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채영선 계장이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가면 별문제가 아니에요. 10번을 가든 20번을 가든요. 그런데 구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예산이 약 4,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교육인데 이것을 사용해 가면서 1월 달에 내용이나 성격이 틀리다고 하지만 교육이라는 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에 두 차례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면 부서별로 토론회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예시를 보니까 「QC」가 전성기 시대가 이미 5년 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YQC,」「토탈QC」시대가 도래해 가지고 대기업의 그룹사들끼리 연계해서 그룹전체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가 약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QC」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의 과정을 가지고 제목만 부서별 연구토론회 이렇게 붙여 가지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낙후된 사고방식으로 또는 심도 있게 개혁적인 그런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어차피 이러한 성격으로 가 가지고 연쇄적인 효과를 얻어내려면 「QC」에 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이 기회에 교육프로그램에 삽입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퀄러티 컨트롤」이라고 물론 그런 기법들을 저희들이 도입해 보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현재 「TQC」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QC」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지「TQC」와「QC」정도의 단계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사회의 교육이라든지 조직개발이 그만큼 늦었다고 판단하시는 게 아마 그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QC」와 「TQC」에 대해서도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도 노력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가 토론 문화가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벌써 「QC」를 적용해서 조직개발을 해 보려면 상당히 많은 토론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 「QC」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조직을 그렇게 아직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QC」를 하기 앞 단계로「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직원 전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하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말들은 요령 있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익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야 될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들이 「퀄러티 컨트롤」이라는 그런 기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에서 이 다음 단계의 우리의 조직개발을 아마 「QC」의 단계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 내용으로 삽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교육내용말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채영선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선 계장, 자리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김용문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을 보면 부서별 연구토론회에 내여비를 해서 3만원×528명×2일 해 가지고 3,16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마음 수련회는 이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드린대로 라면 숙소임차료나 수송비, 급식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장소임차료, 수송차량 임차료의 경우에는 예산 코드명이 임차료가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분류를 해서요.

이것은 한마음 수련회 개최할 때 장성에 있는 전남대학교 수련원으로 정했습니다만 여기는 일정하게 해 가지고 너야 어느 장소를 해서 가든지 이러 부서별로 해서 연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임차료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것을 다만 여비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로 충당한다 그런 계획으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항목별로 세세하고 명확하게 구별을 하도록 해야 전용의 여지도 없어지고 거기에 맞게 정확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지 지금 보면 부서별 연구토론회 실시계획서의 추진 개요에 보면 장소 부서별 자체 결정, 그런데 광주근교지역이라고 분명히 북구청 청사가 아닌 근교라고 장소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소 나중에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임차료 구분으로 세분화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47쪽을 보겠습니다. 오치동 사무소 냉난방기에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오치동사무소하고 북구청 민원실 중에서 어디가 더 큽니까?

구청 민원실이 더 크죠.

근무하는 직원 수나 민원인 수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구청이 많죠.

지난 ’96년도 심사했던 ’96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북구청 민원실 냉난방기 예산은 한 대에 3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수도 적고 면적도 좁고 출입하는 민원인도 더 적은 오치동 사무소가 예산이 냉온방기 똑같은 품목에 곱절이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껏 어제, 그제 여러 가지로 따졌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 아니냐고 예산계로 신청했는데 예산계에서 우리 동사무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총무과에다 편성을 해 놓았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예산이 왜 오치동에 800만원이나 되느냐 해서 직접 예산담당한테는 제가 세밀한 것은 알지 못 하고 그 예산담당이 저기하면 자기가 와서 설명드리겠다 그렇게 말해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동행정예산을 예산계 예산실시에 넣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방금 김용문 위원의 질의에 예산계 담당자의 보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지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북구청장 총무과장 입장에서 냉난방기 한 대가 380만원짜리하고 800만원짜리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없고 거기에 무슨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고 납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6년 본예산을 다루는 ’95년도 예결특위에서 의회 본회의장에 이러한 양상으로 냉난방기를 800만원짜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사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이미 이와 똑같은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지 않고 총무과장께서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800만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느냐 기술자를 데려다 볼 수는 없고 다만 예산취급부서에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서산동에서 쓰다가 인계 받은 것이라 완전히 못 쓰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예산 담당자 말만 믿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앞뒤가 좀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용인하기도 곤란하기도 합니다만 서산동에 있는 냉방기를 오치동으로 오치동에 있는 냉난방기를 또 새 것으로 이것이 800만원하고 380만원짜리 냉난방기하고 또는 면적이나 사용 숫자하고 아무런 연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다한가, 과다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예산계장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께서 구청 민원실은 더 사람도 많고, 이용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오치동사무소는 더 좁고 인구도 적은데 380만원짜리 갖고 구청 민원실은 소화시키고 있고, 오치동은 800만원짜리 곱절 예산을 가지고 세운다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산계 직원의 설명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물론 알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갑자기 넣어 가지고 제가 설명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 예산이 적정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여기에 계상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예동장을 위촉할 때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내려줍니다만 동장님의 어떤 의미에서 누구를 선임하고 누구를 갖다가 그 날 모실 것인가 하는 것은 선임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조금 관심 있고 주민하고 유대가 잘 되고 있는 동장들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격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필요시 또 위에서 잘 하고 있냐고 촉구할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구청에서 주무과장이 어떤 의미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혈세라고 하는 돈을 갖다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동에 내려주면 잘 할 수 있도록 매일 체크를 못 하시더라도 전체 간부회의라든지 동장회의라든지 이럴 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쯤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알고 그런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1일 명예동장이 각 동에 1명씩입니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을 모시고 자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한 두 분도 아닐텐데 저희 동 같은 데는 자문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명예동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을 모셔다가 이 자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동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318명입니다. 318명인데 29개 동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성실히 잘 하시고 한 분 두 세 명씩 모셔다가 한번 사실은 많은 의견도 들어 보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이겠는가, 위로도 하고 이런 성격으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46쪽 「FAX」중계민원전화요금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씩 각 동에 2,32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이 관계는 우리 전산계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전산계장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전산계장 장봉주입니다. 지금 현재 20만원씩 계상된 팩스중계민원을 기존의 동사무소 팩스는 저희들 구청하고 동사무소간에 운영하는 일반 전용팩스밖에 없었습니다. 이 팩스가 전 국민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외에 통화를 가능하게끔 팩스가 설치되는데 시외전화요금의 지금 각 시외에 있는 각 시, 군, 구, 읍, 면, 동에 연결되어서 쓸 수 있는 팩스민원 전화요금입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을 팩스로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의뢰해 가지고 받을 때 팩스를 이용한 그런 요금이 되겠구만요.

주민등록은 팩스를 이용하지 않아요.

호적이라든지 다른 토지대장 등본이라든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팩스전호요금이죠?

예.

그런데 이 요금은 당연히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바로 현장에서 뗄 수 있는 것이 50원이면 팩스를 이용해서 전송 받아 가지고 떼어주어야 할 것이면 150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수혜자가, 특혜자가 그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수혜자를 위해서 팩스전화요금까지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전산계장 물러가세요.

그것은 요즘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사실상 팩스민원도 팩스 아니라도 전화만 해도 민원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용지도 다른고 한 건 하는데 240원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은 사람이 그 요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요. 지금 조례에 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주민등록등본을 우리가 보통 동에 가서 자기 동의 것을 떼면 60원인데 팩스로 해 가지고 남의 동의 것을 팩스 원하면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600원 받으니까 사실상 수수료가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 수입으로 하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이 받구만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저 프린터기」가 300만원씩 29개 동에 8,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성능이라든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성능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5년 전에는 살 때 85만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프린터기」가 규격, A4니 B4니 이런 다양하게 쓸 수도 없고 또 노후도 되었고 300만원씩 주는 것은 최선형으로 다목적으로 어떤 용지든지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카달로그」라도 예비심사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전 회계과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전에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49쪽 국기게양대입니다. 우치동 사무소는 국기게양대가 한 개가 200만원이고 문흥2동사무소는 150만원인데 국기게양대가 틀립니까?

저도 가서 물어보았습니다만 우치동은 이번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문흥 2동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설치비가 조금밖에 안 됩니다. 위에다 해야 하고 이것은 밑에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기게양대는 단층이라 해 가지고 깊이 세울 필요가 없이 옥상에 하면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지금 두암 3동은 국기게양대를 안 합니까?

두암3동 합니다. 설계 들어갔습니다.

두암2동 합니다. 설계 들어갔습니다.

다 포함되었습니다.

문흥2동은 어떤 식으로 해서 150만원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를 짓는 건설회사에서 국기게양대 정도는 그냥 서비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문흥2동사무소는 임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나쁘게 하고 우치동은 이번에 신축하니까 좋게 하기 때문에 5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신봉섭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봉섭 위원께서 국기게양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치동사무소는 2층에 안 하고 바닥에 했기 때문에 길이에 따라서 값이 비싸고 싸고 하겠습니다. 물론 스텐으로 하는지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때 주로 녹이 안 생기는 스텐파이프로 많이 하거든요. 하게 되면 옥상에 2층에 안 하고 단층에 했을 때는 보통 15m로 두 개를 세우는데 약 50만원씩 해서 두 개에 100만원 가지면 하고 2층에다 세울 때는 약 5m 정도면 됩니다. 양측에 10m 그것은 20만원씩 40만원이면 합니다. 제가 두 군데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자제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지 몰라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정도는 방금 신 위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하는 업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국기게양대는 업자가 서비스로 해 주대요.

제가 이제 와 가지고 사실은 회계과장으로 온 지 불과 한 달입니다만 업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동사무소 신축이나 중축 관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1㎡당 72만원씩 올라왔거든요. 동사무소 건축비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예산이 일반적인 집을 지을 때 보다 더 높게 산정되어서 올라왔는지 질의를 하니까 담당직원 말씀이 무라고 하냐면 신축을 할 경우에는 주위의 벽도 해야하고 조경도 해야 하고 주위 부대시설 관계 때문에 72만원을 올렸습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국기게양대나 조경 및 화단은 분명히 예산안에 다시 올라오지 않아야 하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72만원이라는 기준이 조달청 가격에 예시되어 있는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72만원이라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72만원을 올렸는데 그 때 또 따졌던 것이 뭐냐면 2층을 증축하는데도 72만원이거든요. 도대체 1층을 신축할 때는 주변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72만원이 이해가 가지만 2층을 증축할 때는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72만원이냐고 2층을 증축할 때는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그 때 답변했던 내용과 상반되게 다시 올라와 있으니까 도대체 그 72만원은 그냥 높게 산정해서 준 것이고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이 따로 올라와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건축비에 부대시설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왜 조달청에서 분리했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가 건축비는 매년 조달청에서 내려온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정한 것이지 부대시설은 따로 입니다. 두암 3동은 옹벽을 따로 했습니다. 전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따로인지 저도 아는데요. 그 때 담당자 말씀이 그 때 당시 회계과장 말씀이나 담당자 말씀이 부대시설비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높게 예산이 산정되었다고 많은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답변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하고 부대시설은 따로입니다.

과장님, 박경순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도 아니고 통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집을 집는다고 했을 때 지금 약 17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면 건축업자가 조경도 해 주고 보도블럭도 깔아주고 지하실 좀 판다고 해서 흙 운반 성토비 계산 안 하고 180만원 정도 주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통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구청 공사에만 유독, 과장님 보충답변 하셨습니다만 조경하는데 여러 가지 국기게양대, 응벽치는데 마당 아스콘 포장하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되는 것 같아요. 공사하려면 입찰을 해야죠.

예.

입찰했을 때 그런 점을 참작해서 가능하면 구비를 아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물론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테지만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을 보면 풍향2동사무소 도색비로 10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요. 퐁향2동 창문개보수 및 청사도색비로 320만원이 이번 본예산에 통과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풍향2동은 계속 페인트칠만 하고 있습니까?

풍향2동이 본예산에 300만원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108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풍향1, 2동이 합동이 되어서 행정동 통합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연내에는 추진해서 내년에는 행정동 통합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겠다고 총무과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풍향2동사무소나 풍향1동사무소나 기존 동사무소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문화시설이라든지 환원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도색은 해야겠죠. 해야 되지만 만약 풍향2동사무소가 동사무소가 안 되고 노인정이나 어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도서실이나 이런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칠할 수 있는 페인트색보다도 훨씬 밝고 화려한 색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물론 더 부족한 금액을 첨가했으나 말씀할 여지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항상 참작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사하는 것이 어떤 주민을 만났는데 올해 분명히 하수도 공사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내년되니까 다른 데서 거기를 또 뜯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뜯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않고 급급하게 그때그때 사항만 보고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이나 예산의 낭비가 너무 시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다음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3월에 분동이 예상되는데 참작해서 페인트를 칠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북구청 공사에 여러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요. 업자하고 계약할 때 이것은 얼마에 페인트칠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약하죠. 하다가 부족해서 다른 면적이 생겨났다면 모르지만 하다가 108만원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면 업자가 하다보니까 좀더 주십시오. 나 이렇게는 공사 못 하겠소. 그런 것 같은데 또 우리 「그래픽」인가 그것도 의회에서 5,000만원밖에 승인을 안 해 줬는데 나중에 공사 칠천 몇 백 만원 된 것은 업자가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돈 더 주십시오. 그러면 북구청에서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또 해줍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페인트 공사를 봄에 본예산에 얼마해서 그 업자하고 그 가격에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08만원을 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나 이런 것은 동에 전도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공사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다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 공사를 할 때 동에서 얼마 들겠느냐 하는 품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가격으로 계약을 못 합니까?

동에서 하다 보니까…….

하다보니까 했다고 하는 것은 북구청이 마치 업자 편에서 그냥 업자가 일하다가 이것 부족해서 못 하니까 돈 더 주십시오 하면 예산 편성해 줄게 하는 식으로 배정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건축직 기사가 있습니다. 동에서 한다고 해서 100% 다 수용이냐…….

아니, 과장님이 공사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런 점을 참작해서 통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 도색공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320만원짜리요 간단히 답하세요.

320만원짜리는 아직 공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는지. 중단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현재 완전히는 못 하고 있다가 조금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자들에게 주지 말아요.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것이죠.

거의 다 했습니다. 가까스로 했는데 페인트칠을 못 해 가지고 페인트 값만 추가로 해서 한 것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창문 개·보수하고 청사도색하고 두 가지로 올라왔는데 지금 창문 개·보수만 해 놓고 도색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동에서는 그 돈 가지고 도색까지 할 줄 알고 책정해 올렸는데 공사를 막상 시행하니까 부족해서요.

당시 풍향2동 동장이 누구입니까? 320만원에서 108만원 차이가 나면 30%를 착오 계상했다 이것인데 동사무소 동장이 그 정도 단가도 모르고 예산을 구청에 그렇게 신청을 했다 이것입니까?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청사실과 220V 승압공사에 50만원×44실 해 가지고 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사 세부내용이 단순히 승압만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각종 「콘센트」라든지 이런 전열기구에 사용된 연결 부분들을 전부 망라해서 한 입니까? 그리고 50만 이라는 단기가 책정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책정된 근거가 어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110V로 사용했는데 전기수요가 많아 가지고 가끔 우리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단 것이 아니라 우리 전기기술자에게 물어보니까 4층으로 해서 3층으로 쭉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배선을 전부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220V되니까 50만원 단가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가가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승압공사를 하는 것은 한전에서 쓰는 용어로 승압공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110V를 220V로 올려줄 때 승압공사라고 하죠. 그런데 통상 그 개념으로 쓰는 용어를 예산서에 기재하고 실제 공사 내용은 승압공사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승압공사 220V 올리는 것은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한전에 올리는 것은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평상시 110V를 220V로 전압을 다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죠. 전기 기술자가 왔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담당 직원하고 자리를 바꾸어 하십시오.

아닙니다. 한전측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일반주택입니다.

우리 청에서 할 때는 돈이 듭니까?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측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경우는 자기들이 110V로 공급했기 때문에 자기들 귀책사유거든요. 그래서 승압공사를 무료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전설비를 따로 갖춰서 우리 스스로가 110V를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 귀책사유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 자체에 공사를 할 것이다. 이것이죠. 50만원짜리의 단가가 책정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은 정확히 설계해 봐야 알겠지만 한전측에 한 가구 당 약 70만원 잡거든요. 일반주택에 대한 승압공사를 할 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등기구는 제외됩니다. 등기구는 이미 220V가 되어 있습니다. 220으로 쓰고 있는데 전열기구 있잖습니까? 「콘센트」그 쪽 계통을 컴퓨터라든지 이쪽 계통을 220V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사는 어차피 전기공사업체에 맡길 것이죠. 한국전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요.

예.

단가 50만원으로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근거를 확보했던 내역서가 있겠죠. 실과당 50만원씩 책정했던 근거가, 무슨 비용으로 대략 얼마, 무슨 비용으로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책정했던 게 있죠.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대략 50만원 그렇게 잡았습니까?

예,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소요자금이니까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전기직 담당공무원이 의원한테 예산이라는 것이 뭐라고 교육시키려고 하지말고, 지금 물어보는 질의는 1개 실당 단가를 50만원씩 책정했으니까 그것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최소한 단가가 뭐가 얼마정도 들겠다 하는 가닥이 잡혀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측에서 한 가구 당 70만원 가량 주거든요. 주택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았냐면 전등이 빠지니까 약 50만원 정도는 되겠다 하고 세웠습니다.

5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자치 재원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세과 당초 예산 2억 9,282만 3,000원에 금회에 2,989만 5,000원을 계상 3억 2,272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방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시설비에 동세무종합전산전용회선 설치비 14만원씩 29개 동에 4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설치비가 무형고정재산 성격의 전화 전용회선 가입회선로입니까, 공사비로 들어갑니까?

설치비로 들어갑니다. 공사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환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냥 투자만 되는 것입니까?

설치비이니까 하나의 공사비 성격이어서 가지고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3쪽 앞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모뎀을 60만원짜리 두 대를 사죠?

예.

그것은 자산이고 다음에 종합전산전용회선 설치비 보건을 공사비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전용회선을 일단 한국통신에 가입해야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완료된 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입예산은 어차피 동시에 이루어질텐데요.

53쪽에 회선사용료가 1만 5,000원씩 29개 동에 3개월 분 금년도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3개월 분 사용료입니다. 설비가 됨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시키기 위해서요.

그것은 회선사용료이고 가입하는 데에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전용회선을 설비해 주고 가입하는데 가입비는 안 받고 사용료만 물면 됩니까. 그런 시스템이요.

예.

그러면 이 회선 설치비는 순수하게 배선공사하고 등등의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윤 징수과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징수과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징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일소를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하고 여비는 징수과 자체 직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에 많은 체납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직원의 어떤 사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저녁에 야근하는 인원이 보통 평상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이 하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시세 징수계하고 구세징수계는 일반적으로 9시 내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지금 시세징수계에서 7명, 구세징수계에서 4명해서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명이 200일 예산을 세워서 충당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 세원 관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 금액만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취약 부서이고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징수과 기피 현상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충분히 예산도 계상 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 보면 체납세금 징수 급식비가 5,000원×5명×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375만원인데, 200일로 늘려 잡는 근거 200일이면 사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빼고 사실상 매일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늘려 잡는 근거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중에서 동에다 배정해 주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 에 지난번 본예산 때에는 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는 200일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일 중 본예산 150일과 이번 추경예산 200일 합하면 350일 되니까 이것은 경과기간이 중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복된 기간 중에 이미 5명이 아닌 6명으로 실제 인력을 운영했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 예산에 375만원을 계상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인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마찬가지로 세원관계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인원을 축소 조정했기 때문에 5명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또 6명으로 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정원이 20명에서 21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을 더 가산해서 6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동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저희 징수과에서만 급량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