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초 일정은 단감제 행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9일 의안이 제출되어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조례안,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및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김해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1일 개정시행된 지방재정법 118조 즉 재정운영상황공개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의 신설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우리시의 재정운영상황을 1회 이상 시민에게 널리 공개하기 위하여 96년 6월 25일 경남도로부터 시달된바 있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준칙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 우리 재정상황공개조례안을 재정시행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 등 법령 등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3에 신설된 조항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6년 6월 25일 도에서 시달된 동 조례 제정안의 준칙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행 예산결산공개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 내용은 예산안 의회승인이 났을 경우에 예산안 총액 감별 예산액만 지금 고시를 일괄 고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5일 이내에 이것도 일간지에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재정예산결산액 감별 결산액만 단순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주민공개의 기본지침이 지난 6월 25일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기본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지침내용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공개원칙이 되겠습니다. 주민공개는 반드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전 시민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매 회기마다 1회 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되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개를 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예산편성상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개대상은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이 공개되는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작성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방법은 단 서면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이 널리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널리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상황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의 제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관한 사항, 다음에 시설공사 물품제도의 구매, 용역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만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 기밀은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 예정가격으로의 산출조서 등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기밀사항에 관한 사항도 공개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공개하므로 인해 가지고 국가재정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도 제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개 사무의 사무체계가 지침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민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이 총과를 하고 공개시기별로 상하반기의 책임 부서는 상반기에는 예산업무에 대한 기획담당관실이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는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전년도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기획과에서 책임을 지고 공개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정보 정산 및 관리부서 지정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침상 세부공개 대상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시면 그야말로 당해 년도에 예산의 내용, 또 전년도의 결산승인 내용을 전부 그대로 수용해서 낱낱이 공개를 하도록 지침상 되어가 있는데 이 내용부분은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나면 시행규칙으로서 별도로 절차 서식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명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시행규칙 준칙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곧 시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공개회수가 되겠는데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1회씩 공개를 합니다. 하반기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는데 12월 정기회때 결산승인이 나면 회계과에서 공개가 즉시 이루어 질 겁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사유시는 공개시기를 달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안 3조에 공개대상이 있습니다.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8개항이 되겠고 하반기에 공개한 재정운영상황은 전년도의 결산현황 등 8개항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의 제한,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이 궐위가 되었다든지 임기가 만료되었다든지 기타 사유로 사무 인계인수가 있을 경우에 인수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관계법령 발췌사항과 공개조례 준칙안은 8페이지 9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을 일일이 읽으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회수 시장은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예산 하반기에 각각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해 공개를 할 수 있다. 제3조 공개대상은 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 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을 당해 년도 시민부담을 지방채예정액,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 기금운영계획,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및 처분계획, 공기업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황 및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건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결산현황은 세입세출 지방채현황, 시민부담 지방채상황 지방채 등 채무관리현황, 기금운영상황, 공유재산 중요물품 증가 및 현재 공기업운영상황, 기타 자료,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치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재정운영상황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시민이 열람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 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와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시민에게 공개하므로서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7조 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안은 95년도 5월에 시달된 환경부 훈련 제294호의 표준 하수도조례규정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첫째 배수설치의 시공은 우오수 분뇨식 하수관로 유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소지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이게 제4조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상태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9% 인상하고 기존 5개구간 즉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임시사용용으로 되어 있던 업종을 9개 업종으로 세분화해서 하수도사용료 부담공평성을 높였습니다. 9개 종목으로 넓힌 것은 일반용, 영업용은 1, 2종으로 구분했고 욕탕이 1, 2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임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배출량은 상수도 및 지하수의 경우 당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하천수, 폐수, 온천수 등은 신고한 양을 하수 배출량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 배출량을 측정 거부할 때는 유사시서리에서 계측한 최근 1년간 사용량의 평균 한양을 하구배출량으로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배수설비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의 범위와 공사비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안 15조에서 정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하수도조례안과 별도로 제안설명서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로 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다음 하수도요금의 인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현재 우리 시의 하수도요금은 1987년도 4월 달에 첫 부과이후에 9년 6개월 동안 아직 한번도 요금인상도 없이 현행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급속한 도시화의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시설물에 대한 투자 및 유지보수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행 요율체계로서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유지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민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9% 선에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운영현황을 말씀 올리면 저희들 전체 세입이 27억4천1백만원인데 사용료 수입이 14억1천6백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11억4천6백만원, 양여금이 2억7천9백만원 이렇게 해서 세출을 짰습니다. 세출은 금년도 관리비가 16%, 사업비가 82%, 기타경비가 2%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 인상한다 하더라도 세출규모는 금년 수준으로 가정할 때 사용료 수입이 15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원가에 대비하면 56% 정도로서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이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조례 전문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신축관계 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지 3천평에 건평이 920평, 같으면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 대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신축관계는 지금 현재 기본 설계에 들어갈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조금 더 설명 드리면은 기본 3천여평내에 지금 복지회관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그것도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연말정도 되면은 복지회관 국비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같이 복지회관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짓게되면은 지방복지 시설에 상당히 좋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지음으로 해서 노인관계라든지 이런 점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과장님 복지회관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쓰는 면적이 3천평안이다 말씀이죠.

예.

위치는

봉황교 바로 넘어서면은 옛날 문화회관 짓던 자리 바로 옆입니다.

실시 설계입니까?

지금 기본설계입니다.

설계중이면 주차 면적 같은 것도 파악이 안되겠네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넓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지회관을 같이 짓게되어도 같이 쓰면 넓게 쓰일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하고 같이 쓴다면 좁지요, 지금 현재 보건소가 몇 평입니까?

400평입니다.

보건소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천평정도가 됩니까? 복지회관 빼고 나면

1,500평 반반정도

더 질의하실 분,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회관 예산이 세워진다든지, 계획이 안세워진다면은 보건소 신축은 계속 미루어집니까?

복지회관도 거의 다 국비는 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지난번에 양 국장님하고 보건소관계 국장님하고 복지과 과장님하고 그 관계 요원들하고 회의를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올해 국비가 내려오면은 실시 설계는 이미 보건소하고 복지회관하고 일단 기본 설계 전체 아웃트라인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공사를 해야할 이유는 국비가 그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착공하고 난 뒤에 따라서 복지회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은 아직까지 땅은 미확보로 되어 있네요 부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땅을 우리 시 소유로 하지 않고 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돈도 지불되지 않고 계약만 한 것입니다. 계약금을 전달하고 계약하면은 시 땅이 되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미확보다,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