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10월11일 회부된 ‘96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그리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6 지방채 발행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96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른 지도소 청사건립 추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누차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에 따른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사비 일부를 지방재정 공제회 공사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소요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코저 제안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그간에 지도소 청사건립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 지방공제회 청사관리비 차입 신청을 금년 8월13일 도에 신청한바 96년 8월 20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 청사건립 사업비로서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김해시 서부동 전하1통 900번지외 12필지내에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연 면적이 682평 지상2층으로 건립할 예정이고 소요사업비는 18억8천만원이 소요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지방채는 3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자체재원 15억8천만원중 국비가 1억790만원이 국비보조를 확보해서 내시를 받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의회에 신청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차입조건은 연리 3%로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96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지방채 사업계획 내무부장관 기채승인 공문 일부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건립을 위한 ‘96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도소 새 청사를 건립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어민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96년도 소요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기채 발행액이 3억원으로써 새 청사가 건립되면 평소 농민들에 대한 최대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사비가 18억8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차분이 3억원을 지방채로 발행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아주 이율이 굉장히 낮은 지방채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전체 공사금액중에 국비가 1억7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나머지가 14억7천2백만원 정도가 자체 조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앞으로 지방채를 더 발행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어느정도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방채 차액조건이 좋아가지고 증액해서 차입을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인데 지방재정공제회 대상 사업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청사 신축비는 한도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액을 확보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방채 발행 사유를 보면 공병학교 부지매입비 사유지 보상비등이 33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230억원 하고 선수금으로써 충당할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5백억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선수금을 6백억원 받았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결과가 안됩니까?

지금까지 선수금 받은 실적

예.

우선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4천3백억원이 드는 북부택지개발사업의 재원을 기채로써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합동개발사업자로부터 선 투자비를 1천억을 받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지난 8월10일날 1천억에 대한 선 투자비를 받기로 현대산업개발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1천억원의 돈이 일시불로 한목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협약 체결해가지고 처음인 8월10일날 2백억원이 들어오고 6개월 후인 97년1월10일날 3백억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에 2백억원이 들어오도록 분할납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늦어도 1월10일까지는 약 1천억원의 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총 17억2천평의 공동택지 중에서 1천억원으로 대물변재를 한 합동개발 선투자비를 제외한 일반 공동택지를 지난 9월달에 분양을 한 결과 전부 497억원어치에 대한 공동택지 선수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4일날 계약금 149억원이 들어오고 1회 중도금이 97년4월4일날 100억, 2회 중도금이 97년10월4일날 99억, 나머지 149억원이 토지사용 가능 시기에 들어오도록 이미 확보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 보상은 내년 1월까지 마쳐야 되고 이 공동택지의 선 선수금이라든지 선 투자비는 분할되어가지고 늦은 것은 98년까지 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채를 해서 사유지를 보상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합동개발 선 투자비와 공동택지 일반 분양금으로 상환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길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선 투자비가 들어온 것은 349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3억을 발행하더라도 2억5천1백만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2억5천1백만원이요?

아니 251억,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330억원의 소요자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지역개발기금 230억을 충당하면 알겠습니까?

예.

지역개발기금 230억원과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5백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30억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330억에 730억을 마이너스(―) 하면 차액이 6백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6백억이 발생되는 것 중에서 결과적으로 현재 선수금 받은 것이 349억 이라고 할 것 같으면 251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유지 보상 계획 1,330억원 중에서 금년 1,330억원을 순차적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보상도 금년에 완전히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번에 한번 북부택지개발지구 사업설명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 사유지 보상 대금 1,330억원 중에서 현재 지금 10월중에 1억 미만의 토지 및 지장물을 가지고 있는 소액 보상금 수령자 753명에 대한 350억원은 우선 지급하고 11월중에 1억원 이상 토지를 1필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100명에 대한 221억원을 사유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고 12월중에 1억원 이상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중 전체 금액의 30%를 157명에 대해서 208억을 지급할 계획이고 최종적인 사유지 보상 완료는 97년 1월에 1억원 이상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미지급액 전액하고 기타 영농보상이라든지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 등 전체를 나머지 미지급된 금액 전체를 488명에 대해서 557억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97년 정기분에서 지방채를 별도로 차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택지개발에서 돈이 작아가지고 데모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무척 염려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무리없이 현재 잘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돈을 찾아간 분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10월18일 현재 토지가 214필지에 인원이 307명, 금액은 193억8천6백만원, 지장물이 104건에 인원이 108명 금액으로는 43억3천7백만원, 합계 318건에 인원 415명에 237억2천3백만원이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10월중 목표에 한 50% 정도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자기가 보상이 적다고 이의 신청을 하신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의 신청이 총 들어온 것은 100여건 됩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들어온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장물의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는 것이 약 7, 80% 됩니다.

누락된것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업용지를 공동택지처럼 선수분양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소요재원을 상당한 양을 기채를 해가지고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의 부담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를 단 1%라도 금액이 크니까 1년에 이자발생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500억 같으면 1년에 10% 같으면 50억 아닙니까? 그래서 기 차입한 기채는 최대한 이자율을 낮추고 새로 신규로 차입하는 기채는 최대한 낮은 이자를 차입하고 그다음에 기채를 차입하는 것보다는 무슨 택지든지 선수분양을 해서 되도록 이면 분양대금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에 대한 선수분양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해봤습니다만은 1차 가격책정이 조성완료 몇%라든지 감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경쟁입찰로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상으로서는 상업용지를 가격경쟁 입찰에 붙이는 것 하고 어느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 상업용지가 육아능로 식별될 수 있을 때 입찰 붙이는 것하고는 상당한 낙찰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기 때문에 상업용지를 사전에 분양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0억원을 빌리면 50억원의 이자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를 선수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5백억원 모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1천억원을 모아도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그 1천억원에 대한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이자발생 되는 것 만큼 싸게 분양을 해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힘이 덜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북부택지개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합니다. 흥동건 때문에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천억원 선수금 받는 것은 우리 북부지구내에서도 그 사람들이 1필지라도 못 구해서 희망을 저한테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100억원을 싸게 팔아도 우리가 이자를 계산한다면 그 정도의 이익성이 안 있느냐 걱정 안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가장 쉽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 공동택지입니다. 그 공동택지를 우리가 개발하는 북부지구 택지개발 면적 60만평중에서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것이 53%입니다. 공동택지, 단독택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가 53%정도 되고 40, 60만평중에서 47%정도는 도로, 공원, 공공용지 이런데 들어가서 돈이 안 들어오는 면적입니다. 총 53%되는 면적중에서 공동택지가 17만2천평입니다. 이 공동택지가 전부다 분양이 되면 분양대금이 2천32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팔은 것이 1천5백억원어치는 팔았습니다. 돈이 들어오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진영에서 마산으로 가는 14호선 국도선입니다. 이 밑에는 따이 전부 팔렸습니다. 안 팔리고 있는게 14호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이 도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만은 우선 교통편이 이쪽에 와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위치입니다. 신호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못팔고 있습니다. 한두번 분양공고를 냈습니다만은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 들어가는 진입과정이 전부 우리 시내에서 올라가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가지고 단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교통상의 불편이 있고 위치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저희 시에서 항상 재원타령입니다만은 분양가격의 상환조건을 굉장히 빡빡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판 것은 합동개발 선투자비는 선수협약을 체결하도록 200억원, 6개월내에 300억원, 6개월후에 300억원 이런 식으로 돈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일반 분양한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30%, 그다음에 1회 중도금은 6개월이내에 20%, 6개월후에 20% 이런식으로 중도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시한 조건대로 땅을 매입하는 업체에서는 계약후 1년내에 분양금액의 70%를 우리 시에 납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택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공동택지를 분양하는 토지공사에 장유 신도시는 어떤 식으로 분양대금을 납부를 받고 있느냐 하면은 계약할 때 20%, 그다음 계약후 9개월 이내에 20%, 그다음 9개월후에 20% 그러니까 계약후 1년내에 60%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계약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자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대금 납부조건보다 우리 시에서 대금 납부제시한 조건이 너무나 빡빡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택지를 구매하는데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팔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E'블럭인데 E블럭에 대해서 분양이 안되면은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를 해서라도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체 2천32억원중에서 못팔고 있는 것이 저것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전철 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시 지정되어 있는게 한 블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작년 7월경에는 경전철 민자유치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자에게 저 블럭을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저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 업자는 늦으면 97년 6월 빠르면 지금 현재 들어오기로 확정되어가 있는 돈이 1천5백억원이 되기 때문에 사유지 지금 당장 기채를 하더라도 사유지 보상 재원 1천3백억원을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상업용지가 몇평입니까?

상업용지가 2만9천평 약 3만평 됩니다.

상업용지가 2만9천평이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 6만5천평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에 단독주택을 선 분양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지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확정을 지어서 언제쯤 단독택지를 선수분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단독택지는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를 앞당겨서 분양을 하거나 늦추어서 분양을 하거나 가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되도록 이면 선수분양을 조기에 할려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과장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채를 빌려쓰고 이자관계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단독주택도 팔면 단독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요. 많이 묻기 때문에 단독주택 선분양은 안할 것이다 하는데 이런 숙제도 해결을 기채이자 무는 것보다도 역시 생각을 해보고 골을 잘 풀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택지든지 단독택지든지 근린생활용지든지 상업용지든지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보고 물론 이자계산도 다 되어야 되겠지요. 한번 따져보고 선수분양을 하는 것이 득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은 조기에 선수분양을 하고 차라리 선수분양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상업용지처럼 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조금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득이 되겠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최대한 이익이 남는 쪽으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천720억원중에서 1천5백억원이 기히 팔렸다고 하니까 여하튼 걱정은 덜 됩니다만은 많은 수고를 해주었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칠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부지구에 토지보상가 최고가 얼마이고, 최하가 얼마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전에 편입되는 면적이 807만평방미터입니다. 평균 52만7천7백원, 그다음 답은 평균 48만7천원, 대지는 평균 85만1천원, 임야는 평균 18만4천원, 과수원은 평균 42만6천원 여러 가지 지목별로 보상가격이 있습니다만은 전체 84만7천평방미터 사유지 중에서 평균 평당 보상가격은 45만4천원입니다. 최고, 최저가격은 지금 현재 지목별로 상세하게 나온 것은 최영홍 위원님 없습니다. 대지의 최고가 220만원, 최저가 18만원 그렇습니다.

과수원이 42만6천원 이중에서 감나무 포함된 것입니까? 감나무 제외하고 감나무 성과수 한그루에 얼마나 해주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한그루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나무의 크기라든지 식재연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보상가격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한그루에 얼마다라고 제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과수원도 42만6천원에서 나무 한그루에 15만원 잡아도 60몇만원이 되겠네요.

15만원까지는 안될 것입니다.

20년생이 감정을 하는데 제일 많이 쳐줍니다. 국도공사할 때 보니까 진영단감 70년, 50년된 것은 금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20년생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기준이 15만2천원이더라구요. 최고보상을 많이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20년생이 최고 성수기인데

그것은 알겠고 현재 대지중에서 대지가 200평이면 주택이 앉은 면적이 30평 부속건물이 30평 그 나머지 앞뜰이나 채소밭 안 있습니까? 그것도 구분없이 대지로 다 쳐서 분양을 했습니까?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목은 사실상 현황지목으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지가 100평인데 그중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70평이고 나머지 30평은 처마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현황을 감정을 한 것입니다만은 감정할때는 최대한 지주에게 불이익이 안 가는 쪽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북부동 택지개발에서 우리 시에서 경영사업으로 500억원은 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이라든지 기채이자 주고 해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재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북부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경영수익적 측면을 보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500억원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도 어느정도 남을 것이라고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가 남는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추정금액이고 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500억원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보상가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흥동과 같이 보상도 많이 해주고 다 해가지고 잘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자를 시에서 60몇억원을 물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기억이 나고, 북부동도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500억원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계산도 없이 지금에 와서 돈만 빌린다고 하면 여기서 두 번 승인을 한다는 것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기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재원이니까 기채를 하겠다고 여기서 보상기채에 대한 상환대책까지를 이미 공동택지를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돈으로서 상환을 하겠다는 대책 제시를 해드렸지 싶은데요. 무조건 기채를 빌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유지 보상재원에 필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빌리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상환재원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지 싶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들어오는 기채하는 500억원에 대한 돈은 공동택지 선수분양금과 합동개발 사업단이 선투자비를 가지고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원조달 계획에 보면 관리비등 기채이자 부분이 650억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우리 총 투자금액에 20%를 차지합니다. 물론 기채이자는 우리가 기채이자 승인을 하게 되면 의당히 주어야 될 문제이지만은 기타경비가 29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어째서 행정집행을 하면서 29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관리비로 들어갔는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등 293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금액은 우선 저희들도 아무리 시에서 직접 하지만은 농지전용부담금 70%는 감면을 받고 30%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100%를 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각종 환경오염에 원인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든지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시설부담금을 저희들도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이익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토지공사 같은데서 이 공사를 하면은 개발이익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지만은 저희들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가 약 70억원 정도 환경시설부담금이 약 140억원정도 그래서 우선 부담금을 부담해야 될것이 210∼220억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순수한 일반 관리비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정에 저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목표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재원을 우리 일반회계에다가 충당을 시켜보자는 쪽의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 남을지 모른다 하는 쪽의 아무 내용이 없는 답변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얼마 남을지 모르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익을 몇%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최종에 가서는 그렇게 목표를 정해도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을 못해서 무너지는 일반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폐하고 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특히 시에서 표방하는 것은 수익사업에도 목표가 있지만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쪽에도 목적을 둔다면 적절한 이익의 유보는 분명히 밝혀져야 여기에 대한 기채도 승인도 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 우리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기채가 승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몇몇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몇사람이 돈 꾸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손해보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확실한 내용이 다 밝혀질 때 자금재원도 충당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 전체시민이 격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차례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정신자세를 가지고는 우리 전체 시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남을런지 어떻게 만들런지 그 내용이 확실하게 모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채승인을 합니까? 이것 500억원이라는 것이 작은 돈입니까?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전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때 경영수익사업에 어떤 목적도 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때야 비로소 있는 것입니다. 돈만 벌인다는데 목적이 있다면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그저 수익사업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좀더 많은 보상금을 줄수도 있고 좀더 많은 녹지공간을 만들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다 충당을 시키고자 한다면 적절한 수익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전제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기채를 승인합니까? 적자를 봐도 기채를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확실한 대답을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각 택지용도에 따라서 분양계약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총 분양대금은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은 확실하게는 알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충 예상되는 분양대금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인물에 보면 맨뒷장에서 앞장입니다. 자체 재원 96년도에 5억4천5백만원은 앞에 기채한 내용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96년도에 총 1천330억4천2백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그 뒷장에는 96년도 투자비에는 1천714억9천7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차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장 위원님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조달계획을 보시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기히 투자된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96년도에 1,330억4천2백만원을 총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 밑에는 보면 재원 조달계획에는 정확하게 1천330억4천2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장에 보면 96년도에 투자비는 1천714억9천7백만원이 되어 나와있던데 그 내용의 차익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결과 이익이 얼마냐 제가 모른다는 말씀은 드리지를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 금액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얼마다 하고 발표하기가 그렇다 만약에 자료가 꼭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빙성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기본 수익이 안 나와있습니까? 이 사업은 공병학교 부지를 매입하고자 계약을 한 단계가 벌써 여러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 수익목표가 안 나와있다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수익이 많다면 보상을 많이 해야 안되겠느냐 여기에 어떤 요구사항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쪽의 이야기도 들은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외부에 기채차입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몇몇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해가지고 그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정 확층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지 몇사람이 주식회사도 아니고 시청을 일류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일류기업의 대차대조표 하나 못내어놓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채를 승인해준 사람은 여기 앉은 사람들의 다 책임입니다. 우리도 시민이고 여러분도 시민 아닙니까? 그런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채를 승인해라는 말입니까?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익이 남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 사유지 보상 금액도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있었던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을 산출하는데 대한 변동 요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위원님앞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어느정도 투자내역이 좀 가닥이 잡혔으니까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확한 금액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우리가 총 투자금액 4천3백억원이 되는 그러한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시에서 일반 재정에서 도와준것도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전 금액을, 돈을 부어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전체 4천370억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해가지고 당초에는 사유지는 얼마 공동택지는 어느정도 분양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목표치가 산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목표치는 있다고 안그럽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목표치를 못밝히는 것은 몇이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갑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조금전에 이것이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

당초 추진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안합니까?

그것이

그래야 기채도 승인이 되고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장위원님 제가 대답이 역시 위원님들 오늘 대답에서 명쾌한 대답은 안되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해명을,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의 이익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영개발을 하는 차원이 벌써 이익을 보기 위한 경영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전하지구처럼 어떻게 지역적으로 뭔가 분양이 상당히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조금 곤란을 당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북부지구는 우선 현재까지 공동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양을 해보면 상당히 전망은 밝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익면에 대해서는 지금 사유지 보상으로 인해서 조금 차이는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당초에 개발목표는 공기업 경영개발이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많은 이익을 볼수는 없는 것이고 투자사업비의 10% 범위내에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익으로 남겨서 지방재정에 확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10%의 목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기채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망은 어두운 것은 아니니까 우선 사유지 보상을 하는데 큰 차질이 안나오도록 좀 승인을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은 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전하지구로 인해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내용을 보면서도 이러한 사업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계획이 제시가 되지 않을때는 또 다시 전하지구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하지구는 나름대로 사업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이 북부지구는 4천3백여억원이라면 우리시가 1년 예산이 없마입니까? 2천여억 정도되는 예산 2년 예산을 몽땅 다 갖다부어도 이 사업이 될까말까 합니다. 그러한 절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계획이 보다 완벽하고 그 기반에서 사업이 되어져야만 나중에 목표시에 도달하는 이익을 얻든지 그러나 거기에 또 미치지 못하는 이익을 얻든지 그러나 거기에 또 미치지 못하는 이익을 얻든지 결코 손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쪽에서 저는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어떠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아무튼 사유지 보상에서 얼마만한 차이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목표가 10%는 목표를 사실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경영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아까 택지개발과장께서 분양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백억을 우선 사유지 보상에 충당을 하고 갚아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스럽겠지만 이번 기회에 승인을 좀 해주셔서 북부택지개발이 중단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좀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과장님 아까 4가지 질문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장위원님 대충 이해가 갑니까?

답변할 것이 몇가지 남아 있습니다.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또 하필이면 올해 또 무엇이 행정사무감사가 거기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해보십시다.

장위원님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재영 위원 질의에 대한 미비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김종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북부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북부택지개발 지역내에 제외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주위라든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에서 어떤 수익만 올리기 위해서 그 마을을 제외시킨다 이래서 공영개발에 상당히 제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 장사만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균형개발 자체를 제외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물론 현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발 자체를 봤을때는 그 주위를 흡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익금이 조금 줄더라도 조금 합당한 흡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 제외되어가지고 있는 마을이 화전마을입니다. 전체 가구수는 약 한 80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 당시에 그 마을이 좀 특수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을에 대지의 지분이 대부분 배씨 종중 대지입니다. 그래서 한 80가구 사는 중에서 약 한 20가구가 제대로 자기 대지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위에 건물만 자기 소유이고 대지는 배씨 종중토지를 사용하고 토지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북부지구에 편입이 되면 받아갈 보상금액은 실제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액으로는 우리가 다른데 나가서 이주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그래서 편입되는 것을 저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척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아주 사업지구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제철이 되어서는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것은 다음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분명히 포함을 시켜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 마을이 그러한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온다면 좀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방침은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포함을 시켜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되어있는 한가지 사항만 보면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한번 실시하는 것을 다시 다음번에 변경을 하면 엄청난 재원이 다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계획선 자체가 개발로서의 가치를 좀 상실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서 물론 현지 주민들의 반발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개발 자체가 균형을 잃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시켜서 균형 개발이 되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업지역에 대지 분양 가격은 평균 얼마를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독 주택지 분양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독택지는 약 130만원선 내외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성원가에다가 나중에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기로는 단독택지는 130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상업용지는 송위원님 가격결정 방법이 경쟁입찰입니다. 조성원가가 얼마 들어가든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입찰을 붙여봐야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은

대충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한 350만원선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지방채발행 계획안중 북부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장재영 위원이 요구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바라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국장님께서 진영 단감제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농촌개발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민과 농어업관련법인, 생산가치 단체등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 운용코자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기금 재원은 시의 일반회계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자금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금운용 관리의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취급융자기관,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해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법인단체는 3억원까지 공동사업장 1억원, 농어민에게는 5천만원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 농어민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확보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도.농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영농어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체"라 함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와 법인 그리고 상법절차에 의하여 설립되어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판매, 수출하는 중소기업체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조직"이라 함은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단위의 농업협동조합, 원예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축산업 협동조합, 경남 단감협동조합 및 어촌계, 산림계와 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3. "공동사업장"이라 함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4. "농어민"이라 함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잠깐만 과장님,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차입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시장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연간 20억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1백억을 조성 목표로써 내년 20억을 김해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내고 자금은 농협자금으로써 연간 35억원을 지원하도록 이자를 계상하니까 35억까지 농협에서 협의한 결과 지원이 된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0억을 출연하고 농협자금으로써 35억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이자로써 20억에 대한 이자로써 농민들이 보통 11.5% 이자에 대해서 6.5%를 저희들 시에 기금으로써 이자를 보증 해주고 농민들은 5%의 이자만 물도록 영농자금 중에서 제일 싼 영농 자금으로써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융자재원이 나옵니다. 1.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협자금으로써 연간 35억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공동사업장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2. 농어민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3. 기타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융자대상자 사업도 지원대상자는 지난번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농어민한테 융자의 80%이상을 농어민한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0% 정도는 각종 생산자 단체나 이런데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제14조 심의위원회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시의원, 농어민 관련기관, 단체의 관계자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할려고 지금 조례안에는 제14조 되어있는데 규칙에는 저희들이 기 농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그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여기에다가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칙안에는 해 두었습니다. 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하나의 위원회로서 통합해서 모든 것을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농발심의위원회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융자금의 대출입니다.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저희들이 시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의를 거치는 단계입니다. 제17조 융자방법 및 조건입니다. ① 당해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대상은 농업, 수산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로 지원 대상자(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농어민)에게 균등하게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신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한도액은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 조직에 3억원, 공동사업장에 1억원, 농어민은 5천만원으로 하고, 소요자금은 70%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자금은 사업비 총 소요액의 30%까지로 한다. 이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많이 나가는 각종 시설 기반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은 총 자금중에서 30%만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70%는 각종 시설자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제18조 이자차액 보전방법입니다. ① 시장은 융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 이식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③ 이자차액 보전 금리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19조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융자받은 자가 김해시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금융기관의 요청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제22조 기금관리 공무원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적용한다. 제23조 결산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 기금을 매년도 기금을 1천억원을 목표로서 지금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 계획으로써 1천억원 목표로 도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매년 부담하는 것이 2억7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2억7천6백만원을 저희시에서 매년 부담을 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연간 융자 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은 56억7천만원 정도의 재원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농어촌에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도에서 이자보조를 5%를 해주고 나머지는 일반 융자를 받은 농어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어민이 부담하는 이자는 6.5%, 11.5%를 봤을때는 6.5% 정도는 농어민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농어촌 진흥기금을 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6.5%를 보조해주고 5%만 농민들이 물자 이렇게 제정하는 이유는 도 농어촌 기금을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 때 보면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163건에 96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을 시키고 하는 것은 농협에 각종 대출관계가 원만하느냐 이런것도 따지고 또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람들 사업이 합당하냐 안하냐 이것도 심의를 해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56억만 지원하도록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가져가는 사람들이 한 30몇억 정도가 저희들이 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영세한 농어민입니다. 이 영세민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해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이 영세민들에게는 시에서 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이런 생각으로서 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하고 의논한 결과에 1ha미만 영세민들에게는 지원할때에 어떤 각종 담보 조건을 완화를 하자 의논한 결과에 현재 3천만원까지 만약에 농어민이 쓰도록 할려면 보증보험증권을 1년에 6만원만 끊어가지고 넣어주면 3천만원까지 농협에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저희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5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니까 5년째까지 30만원정도만 농협에 납부를 하면 3천만원을 융자를 받을수 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5천만원 할때는 연간 보증보험증권을 10만원어치만 끊어주면 5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5년간 계산하면 50만원만 농협에서 보증보험을 끊어 넣어주면 5천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합의를 본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등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 발전기금을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재원은 시의 일반회계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자금으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농어민과 농어업관련 생산자단체등의 자생력 확보 및 국제경쟁력제고에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사료가 되는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를 준비하는 시 방침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농민으로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정책 시범사업 아니면 발전기금 현 실정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농촌발전기금의 운용상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이 무시된, 현실을 도외시한 그런 정책자금의 난발이 상당히 민심을 소란시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과연 저사람이 5억이나 10억원의 정책자금을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전연 정책하고 어긋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을 잠깐 살펴보면 공동체나 법인체나 아니면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이야기하기로는 저도 촌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거의 50%가 정책자금 운용상태는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도 이런 상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예를 들면 영농조합 법인을 설치를 해가지고 몇십억원을 지우너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형식만 갖추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과장님도 더러는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설치기금을 운용하는 방법면에서 좀더 세부적인 안으로 구체화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금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개인이라도 정착의욕이 있고 진정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주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법인체 구성만 해가지고 도장만 찍었다고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실만 가진 법인체가 8,90%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조례안을 다시 손질을 해서 진짜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런 대상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대상자를 해놓고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 놓은 규칙안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융자지원 대상자해가지고 조례 2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가. 농어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상의 능어민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소유면적 1ha미만인 농가와 15t이하 동력선 소형어획선에 지원한다. 단, 농지소유면적 1ha이상 농가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지정한다. 이렇게 규칙에다가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법인체는 법에 의해서 설립된 위탁영농에서 영농조합 이 농어민한테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조례 규칙 제4조 2항에 보면 총 지원금액중 지원 비율은 농어민에게 80%, 그 외 법인체 생산자 단체 공동사업장에는 20% 안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되도록 이면 1ha미만 영세농어민에게 지원을 해주자 하는 것이 저희들 기금설치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화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80%까지는 농어민에게 무조건 농가에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 생산자 단체조직이라고 나와가지고 경남단감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진영단감협동조합이라든지 한림단감협동조합 이렇게 법인이 설림되었을 때 이런 법인에 대해서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현재에 저희들이 조합이 설립되어있는 것이 경남단감조합이 설립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감농가한테도 지원을 해주자 이런 뜻에서 경남단감협동조합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단, 경남단감조합의 회원이라도 타 지역에 회원은 지원이 안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김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단감재배 농가한테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한림이나 다른데서 단감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면 저희들이 조금 손을 봐서라도 그 조합을 포함시켜 주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생림면에서나 농촌에서 하는 경우를 보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열이 도둑하나 못 죽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과거지사를 보는 것 같으면 영농자금이나 무슨 자금이나 그 동네에서 사실상 넥타이 메고 말깨나 하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가 영세농민들 필요한 사람들은 못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월이 바뀌고 이러니까 우리 농민들도 이해를 하고 할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자금이 왜냐하면 시설자금이 나갈 때 꼭 시설을 하는 사람한테 확인은 물론 한다고 하지만은 이 자금을 줄때에 각 부처에서 주는 과에서 그것을 감시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영농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몇 개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이제는 드러났으니까 막자는 이야기 그것만 막아버리면 아무도 빨리 신청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잘 책임을 지고 한다면 신청이 백몇십명 들어왔는데 과연 그것을 골라보면은 타갈 사람이 30명이 되느냐 20명이 되는냐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는 부서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이 소외감 없이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발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읍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읍면에 영농조합법인이 어떤 형태인지 전부다 알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할때 벌써 제동이 걸려져 있고 저희들이 현장확인하는 것이 도기금도 지원해주고 나서 저희들 직원 2명이 계속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고를 확인해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돈을 융자를 우선 기성고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성고 확인을 읍면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부다 기성고 확인을 다해가지고 돈을 지출했고 도종합감사나 감사과에서 한 감사에 크게 문제없이 넘어갔고 지금도 현시점에서 100% 완료된 읍면도 있고 조금 미진한 읍면도 있고해서 저희들 직원 2명이 계속 읍면을 확인하고 돌아다닙니다. 사업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감사를 어느동네 하라면 지방의원이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기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가는 사례인데 앞으로는 그것을 막고 지금 현재 유행어가 무엇이라고 하는줄 압니까? 교통영향평가 할때에 대학교수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해놓으니까 믿을사람 하나도 없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비일하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분명히 잘 해주고 우리 감사를 한번 농촌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최대한 직원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을 생산하는자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농수산물이라고 하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을 저희들이 넣어놓은 이유는 임업을 가지고 생산하는 사람들을 산지에서 나무를 지금 생산해가지고 팔고 하는 이런 생산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여기 포함을 시켰느냐 하면 임업의 소외감을 받지않도록 일단 넣어놓고 사업지원대상은 되면은 지원을 해주고 안되면 지원을 안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임업하는 그 낱말자체를 빼내버리면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넣어놓았고 축산은 저희들 관내에 축산업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하는 분들도 저희들이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해가지고 상당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개인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나가가지고 심의를 하고 할때도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되도록 대기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도 융자를 받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사육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혜택도 없고 자기들이 조그마한 축사를 지을려고 해도 정부에서 어떤 지원도 안해주고 하니까 저희들 기금으로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물이라고 하면 소 몇두, 돼지 몇두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축산과에 전부 나와있습니다. 몇두 이상하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생산자단체 해가지고 임업이나 축산업조합을 기입해 놓았는데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조합을 통해서 올라오는 지원은 이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단체에서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전에 단체는 5억원까지 했는데 단체에서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는 조합자체에 5억원을 지원을 해준다 이런 뜻에서 해놓고 개인별 내역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원예조합이나 임업조합, 축산업조합같은데는 별도의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축산업조합같으면 김해에서도 상당히 단체로서는 부자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축산인을 도와주어야 된다면 축산업조합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자체를 이런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명문화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문화 시켰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최대로 지원할 근본적인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근본취지가 영세민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근본적인 취지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자금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일반 영세민들이나 농어가 지원이 많은데 그 지원을 빼고 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되도록 안할 생각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5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단감조합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5억원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넣어놓아도 심의위원들이 그런 심의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 기히 우리가 조례안을 작성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조례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각종 조례에 보면 현실에 맞지않는 그러니까 겉치레한 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를 인식한다든지 외부사람을 의식해서 만드는 그런 조례안은 결국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안 자체를 넣어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항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맞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좀 크게 포괄적으로 상당히 되어있는데 굳이 우리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런 포괄적인 것을 만들 수 있냐 명문화 시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김병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 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양해를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