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95회계연도 일반회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회계연도일반회계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87회 시의회 임시회 이후의 내무국소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96년국정감사(내무위) 수감결과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계속해 주세요.

다음에는 95년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입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5회계연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 말씀하세요.

신청사 건립에 따르는 현황보고를 그 동안에 낸 것이 있는데 이것도 먼저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설명이면 설명, 질문이면 질문 모두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우리 내무국 수납액이 205억 200만원, 수납액 대비 예산액이 당초 13%정도 낮게 책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동안 징수실적을 분석해서 적정액을 계상하고 또한 이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 잡수입 등도 당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세입예산을 안이하게 편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세입예산 추정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39만 4,5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너무나도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방금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그 불용액 사유 주요원인을 볼 것 같으면 예산 집행잔액이 60%를 차지하고, 또 집행사유 미발생이 20%, 또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10.5%, 나머지는 예산절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적정액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것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집행잔액이 60% 정도, 또 집행사유 미발생이 20% 정도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사유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관계로 예산편성이 계획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5년 3월 1일 신설 자치구 분구에 필요한 323억 6,000만원 예비비를 지출했다는데 95년 3월 1일 신설 자치구가 분구되었다는 것은 그 전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리 전년도에 예견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로 인해서 실지 발생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 비용이 감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임용 전 교육수당 부족으로 여비에서 1,131만 5,000원을 전용했는데 이 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 현황을 보면 75.5%가 국고보조금이고 또 이외 나머지 시비부담액이 24.5%인데 여기 지금 집행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 잔액은 3%이고, 시부담액 잔액은 93%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원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남겨두면 역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재원을 남겨두면 시의 재정상 나쁠 것을 없습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당초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의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 실 집행비 내역보다도 높게 책정되어서 그런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민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상이 역대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서울시민상 수상자를, 과연 천백만 서울시민이 주는 명예스러운 상을 받은 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천백만이 주는 상은 엄청나게 큰상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상을 주어버리고 그 뒤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 사람이 과연 그 뒤에 좋은 일을 계속 하는지, 아니면 좋은 일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 분들한테 좋은 자문을 받는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겠고요. 이번 서울시민 대상을 더군다나 10월 28일 서울시민의 날 행사에서 화려하게 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여기 서울시민상 공적을 보면 대부분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은 이익순 선생의 경우 하신 일은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분이 돈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못합니다. 장학금 몇 천만원, 불우청소년한테 돈 몇 천만원, 어디 몇 백만원 이것을 기준으로 했다면 우리 서울시정 역시 낭패작입니다. 여기 대부분 돈하고 관련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의 재산상태를 한번이라도 봤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장학금, 불우청소년 등등 주었다면 대한민국 상은 김우중이나 정주영이가 다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1억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만원을 낸 것하고 정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100원을 낸 그 값어치를 따져서 서울시 대상을 주어야 되는데 이미 결정된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최소한도 서울시민대상운영위원이 비 상설기구일 것인데 이런 점을 한번 얘기한 위원이 계셨는가, 그리고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시민대상에 대해서 대상, 본상, 장려상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지금 사회는 각박하고 부인이 남편을 찔러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의 도덕도 땅에 떨어졌는데 효행상이나 효자상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돈이 있어서 도대체 대상이 뭔지 모르는데 이런 상보다는 앞으로 효행상이나 효자상을 우리 서울시민 천백만 이름으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상 저도 대동소이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후보자들 그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 지역사항은 저희 위원님들이 각 구별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후보자명단 이것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상에 대해서 좀 결부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장학제도, 제가 듣기로는 장학금이 얼마 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것은 사기앙양 관계도 있고 해서 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를 주고 또 못 주면 못 주었다, 앞으로 주게 되면 어떠한 근거에서 주게 된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예비비 지출문제, 아니 세입결산문제, 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먼저 질문하여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인데 두 가지 다 겸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보고 중에서 국정감사 수감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33건에 대해서 현장답변이 15건, 서면답변이 1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대개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부 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대개 보면 지방사무가 많다, 이런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기피한다, 거부한다, 수감관계를. 그래서 결의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방사무 문제를 질문했는데 그것을 답변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시 집행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 시의회에서 결의된 취지에 맞게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33건에 대해서 지방사무는 몇 건이고 국가사무는 몇 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가지 사항으로 해서 분야별로 시상을 한바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명이랄 것 같으면 25개구 한 4사람 정도가 각구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구별로 이것을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통합해서 심사를 해서 탈락하는 사람, 혹시 어떤 구에서는 탈락이 전부 되고, 어떤 구에서는 전부 수상하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기준을 각 구별로 배정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행사관계라든지 의례관계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준칙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손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나 이런 때 있어서는 우리 서울특별시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제일로 앞서가는 제일로 큰 이런 데 아닙니까? 엘리트들이 또 모이는 곳, 여기가 바로 시청이에요. 서울특별시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그런 문제는, 활성화시키는 문제, 개선하는 문제, 또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 이런 사항을 손놓고 가만있어요. 대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채택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첫째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한 얘기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각 구청에서 초청을 하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느냐, 어떤 데는 자리를 배정하지 않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부구청장 다음에 앉도록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아주 엉망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준칙이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마 그런 것이 국가적으로 공무원 의례준칙이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전에 내가 기억이 납니다만 내가 공직 생활할 때 공무원 의식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총무처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능력이 없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시켜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구결과를 받아서 타당성 있다 할 것 같으면 각 구청에다 연락을 해서 이대로 이행하라, 지금 공문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마 구두로 얘기를 또 했을 거예요. 공문도 난 적도 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번 지시사항에 있어서는 그것을 끝까지 파고 헤치고 집행을 하도록 만들어 내어야지요. 내무국장이 그것을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인사권 가지고 있어요, 또 각종 교부금보조권이 있어요.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인사권 문제로 해서 자기들이 아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무국 총무과, 인사과 경유해서 그네들이 딴 데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시장 판공비 올려주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부시장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의 공무원 자치단체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건 하에서 그런 것을 하나 바로잡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신년도 예산에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공무원의례준칙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의식점검이라고 해서 총무처 옛날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하고, 구청장이 아니면 지방행사라도 구청장이 앉으면 누구 누구 어떻게 전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희소가치가 없지요, 우리 시의원들이, 각구에 6명이나 되니까. 6명, 7명 어떤 데는 상당히 많지만 말이지, 그러나 그것을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이행을 시켜야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문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니까 참 내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엘리트라고 내가 생각하고, 다 보면 행시 나오고 그리고 젊고 발랄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나온 것 아닙니까, 95년도? 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봐요 예산액을 잡은 것이 152억원이다 해 놓고 징수결정액이 188억원이다, 도대체 36억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결정을 했는지, 예산을 그렇게 못해서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놈의 예산편성이에요,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수납액은 그냥 얼마 차이 안 나요, 9만 5,000원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여기 3억 9,500원이네요.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86억원이야.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테지만 투쟁의 산물 아닙니까, 투쟁의 산물이거든,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에 한번 가 보세요. 서울이라 하니까 이 모양이지, 예산을 획득하려면 밤잠 안 자고서 로비하고 투쟁을 하고 별별 일을 다 합니다. 인사 다음에는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수납해서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86억원이라는 거금을 갖다가 말이야, 이게 시군 예산의 1년 예산이에요. 내무국에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분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세밀한, 즉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관계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모든 정보나 사항을 동원해서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야 할 것이고 가급적 예비비 결정을 지양해서,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여기 또 얘기하면 예비비도 참 이상해. 323억 6,200만원을 예비비에 써서 그것 전액을 3월 1일자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에다 전부 줘버렸어.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이 뭐예요.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이에 무슨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려고 이런 예산 집행을 하며, 계산을 하며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는 남아도 괜찮죠, 많이. 그런데 하나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안 남기고 말이지. 이런 것은 얘기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끝으로 세출 불용액 86억 5,400만원, 그 사업이 무엇무엇을 하려다가 못했는지 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큰 것만 얘기를 해 주든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고광철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대상이나 본상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무에도 마찬가지지만 좀더 자세히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본상에 있어서도 동사무소에 어린이 도서 기증 의사, 언제 어느 때 냈는지, 내겠다는 것인지 기증 의사만 밝혔는데도 이렇게 본상에 들어갔다. 물론 잡지 전문도서관 운영이나 일반인에게 열람 제공, 이것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증 의사만 갖고도 본상에 오를 수 있다, 서울시 시민대상 공적에. 이것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를 위해 매년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그러는데요,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냈는지, 우리 서울시에 냈는지 아니면 직접 다니면서 냈는지, 또 불우이웃돕기를 2,000만원 했다는데 언제 어느 때 언론에다 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니면서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줬는지. 마찬가지로 장학금 이런 문제도 3,000만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는지 그런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어떤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좀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민대상 공적 심사를 통해서 시상금이 이렇게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상금을 줄 때 우리 서울 지하철이 상당히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러한 시상금을 줄 때 일정 %, 10%도 좋고요, 그런 정도를 지하철과 잘 저기해서 정기권이나 일일권 그런 방안으로 10% 정도는, %는 더 잡아도 좋고 많으면 더 좋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연계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16억 9,6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해서 아주 상당히 잘하신 것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풍기는데요, 제가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이것이 액수가 너무 미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 것인지 어떻게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인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어떠한 노력이 얼마만큼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몇 순위로 받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국고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시장이나 부시장, 우리 국장님들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날짜,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또 예산이 우리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나 기관운영비, 또는 직책수행비 같은 것을 사용해서 어떤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사실 저희 서울시민들도 우리 서울시 하면 어떤 것이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운동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울시는 어떠한 점을 주종목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또 얼마만큼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우리 서울시가 기울이는 그러한 예산이나 관심도 또 홍보 그런 면에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9개 종목 1,615명이 참가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사실 39개 종목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전국체전에 다녀오신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따라서 다녀오셔서 저희에게 해 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실하다, 부식비라든가 간식 같은 것이 너무 부실해서 놀랬다, 그런 부모님들의 말씀을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세상에 서울시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운동부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어떻게 함께 예산지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에 앞서 본위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매번 업무현안보고서 내용을 보면 저희가 회의 때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서를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보면 질문의 여지를 남기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질문이 많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94년도에 예산 승인해서 95년도에 이미 집행한 사항을 오늘 저희가 이미 돈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서 동료위원들 몇 분이서 지적한 대로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적절하게 지적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 제가 감사실 업무보고 때에 수입증지 부분을 한번 지적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수입증대랄지 과태료수입 문제랄지 이런 것이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세입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비비는 잡아놓았다 내년도 3개 구청에 돈을 쓰기 위해서 풀었다. 해서 모자라는 돈은 니네 자치구에서 충당해서 써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수입으로 세입이 예측이 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을 집행하시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불용액으로 넘어갈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최대한 없애서 불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예산이 가장 적절한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좀 저희가 12월 정기회의 때 이제 예산이 올라오면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고서 작성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우선 절차문제를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결산서 언제 내무위원회 가져왔습니까?

어제 오전에.

어제 오전에 가져 와서 의원들이 언제 읽어보고 언제 검토해요. 지방재정법 관련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안 제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청 것, 시의원한테 다 배포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같은 조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관련 법규집 뒤져봐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거, 내무부령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없는데 그 기준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 보면 아마 결산의 작성에 관해서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요, 어떻게 작성하라고. 그런데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결산이나 예산승인이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심사제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 총괄표, 그 총계표라든지,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항별설명서 예산안과 동일하게 예산안 제출 때는 법정상으로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결산은 뚜렷한 규정이, 법이나 시행령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는 내무부령이라든지 내무부 관련 규칙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기준이. 분명히 거기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97년도 예산 요구할 때도 우리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도 예산요구서 시장한테 제출하잖아요, 법정사항으로. 당연히 각 국실별로 예산도 요구하고 편성하고 결산서 작성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미리미리 제출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심사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내무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내무국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서울시 본청하고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다 합쳐서 거의 10조원 가까이 되는데 내무국 예산 오늘 결산하는 것 이 중에서 자치구에 지정하는 7천 몇 억 빼면 사실상 1천억도 안 되는 작은 규모입니다만 작은 규모라 할지라고 법정상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법정 사항은 준수해야 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세출예산의 이월 부분을 보면 이월사유를 명백히 하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월사유를 명백히 하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결산서에 보면 이월사유, 절대공기 부족, 설계 및 발주 지연, 이게 이월사유로 명백한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전문가들이 아닌데 이렇게 써 놓아서 전문가들도 이렇게 써 놓으면 모를 것입니다. 이게 이월사유로 명백히 한 거예요? 법 지킨 것입니까?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예산대비 23.6% 초과 달성했다고 쓰여 있어 실적 거양에 대해서 칭찬 비슷한 그런 검토보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각 목을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는 예산대비 37.4% 수납률을 기록했고, 뚝섬체육공원 사용료는 오히려 마이너스 10.6% 수납률 감소를 예산대비 이뤘는데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만 세세한 것보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 공기업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우리 본청 직할사업소로 운영되는 이유는 말하자면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외수입도 조세나,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료를 내기는 하겠습니다만 조세나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공기업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말하자면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맞출 수 없도록 애초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민선시장, 민선구청장들이 들어서서 경영마인드다 라고들 얘기하는데 재정학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경영마인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나 하는 얘기이고, 공공부문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예산대비 수납액이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7.4%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삼풍사고수습비 국고보조금인데 이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이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체육시설 지원은 100% 시비로 되어 있고, 원래 국고보조금이 없는 항목인데 우리는 되어 있고 빙상장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서 국고보조금 타온 것은 잘한 것인데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 그 부분 보니까 50%를 시비부담하고 50%는 국비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률을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부담률을 정해 놓은 기준인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은 유사하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민방위보조 항목인데 여기 내무국 소관으로 편성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삼풍사고수습비 이 부분에 7,15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만 전체 삼풍사고수습비로 들어간 비용, 우리 시에서 과연 제가 볼 때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 50% 분담률을 여기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기 비슷하게 민방위 교육과 인력동원 이 부분은 자치구 해당사항입니다만 자치구에 50% 국고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비슷하게 본다면 이것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7,150만원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사용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적게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그리고 그 기준, 내무부하고 협의한 국고보조금 분담률 협의했던 것 이의제기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분담률에 대해서 그런 등등의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도 제가 그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예산절감 목표 작년에도 15%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게 죽 제가 한 항목 한 항목 전부 다 불용액을 다 계산해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판공비 거의 다 쓰고 했는데 아쉽게도 의전관리 여기는 딱 떨어지게 예산편성 10억원 했는데 8,500만원 쓰고 1,500만원 정확하게 15%를 남겼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요령껏 해야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절감목표를 지시를 하는 것인지, 관련공문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다음 달에 제14회 정기회가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왕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번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자료를 굉장히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협조 말씀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아실 거예요. 우리 김홍신 국회의원이 질의사전예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회의감사장이라든지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혼내고 어쩌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미리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질의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여하에 따라서. 충분하게 해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감사라든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생략을 하고, 그래도 의문이 남는 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감사하고 예산심의시에 제가 지금 요구해 놓은 자료들도 있고 앞으로 요구하겠습니다만 이런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작성을 위해서 한 15분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20분 남았는데 우리 신청사기획단장이 업무보고, 그 동안의 추진사항,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동의안 뭐 이런 것을 냈으니까 동의안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가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답변은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답변은 다른 안건을 일단 처리하고 안건 이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네. 2.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해 왔습니다. 96년 5월 30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규정에 96년 11월 30일부터는 시·도 조례로써 그 기준을 정해 징수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을 보면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현행대로 수수료 요율을 받기로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타 시·도보다 골프장이 많은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일부 시·도에서는 다소 인상하는 선에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 하나, 빙상장 다섯, 종합체육시설업 74개소 등 8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체육시설업의 0.7%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업, 다시 말씀드리면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등, 이것은 1만 734개소로서 전체의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물가안정이라는 정부시책과 또 타 시·도 사례 등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수수요금을 정하고자 하며,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25개 자치구와 그리고 당구협회나 수영장협회 등 5개 관련단체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골프장업, 스키장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10만원,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은 3만원, 또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등록신청은 5만원,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변경등록 신청 2만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5만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은 2만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은 3만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 신청은 1만원,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5,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납부방법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시에는 당해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써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등록 또는 신고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제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등록 등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96년 10월 2일 제안하였고, 96년 10월 5일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내무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옵니다만 충청북도하고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업하고 스키장업인가요, 그것 지금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 좀 알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물론 없어요, 서울시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상징적으로 최소한 그것은 다른 시·도하고, 그래도 서울특별시인데 다른 충청북도나 경기도하고 액수는 맞춰놓아야, 별 의미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전체 중에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3개 도에서 30% 정도 지금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서울시에 골프장이 더 들어설 일이 없고, 어차피.

지금 서울시에서는 골프장이 3개가 있는데요, 남성대하고 육군사관학교 골프장하고 저쪽 성수동에 있는 뚝섬 골프장하고 3개인데 남성대하고 군인골프장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대상이 안 되고 지금 뚝섬에 있는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혀 서울에는 골프장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상징적으로 괜히 서울에서 올린다, 물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도 올린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골프장 등록사용료 올리는 것이 무엇 물가를 올려요, 올리기는?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똑같이만 하면 되지. 그러면 그것만 한 30% 올리면 되겠네요.

질의 다 끝났어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정말로 10월 28일 행사, 그리고 또 업무자체가 내무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서울시민 한마음 큰잔치 무슨 과에서 해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울시민 한마음 큰잔치, 이것 수정 안하면 곤란해서 그래요. 여기 보면 참여인원 3만 3,000명입니다. 이것 숫자를 보면 말입니다, 어제 내가 웃어버렸는데, 저녁에. 소위 얘기해서 정확성을 가장한 역정확입니다. 정확성을 가장한 역정확,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홍보물이 그날 3만 3,000명 및 전라남도, 제주도 등등에서 손님들이 올 때도 아마 이 홍보물이 갈 것으로 아는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 3만 3,000명의 개념은 3만 3,000명이 될지 5만명이 될지 예견된, 알 수도 없고, 내빈 5,437명, 선수단 2,275명, 시민 2만 5,288명 이러시지 말고 시민이 2만 5,300명, 아니면 300도 빼고 2만 5,000명, 선수단은 부득이 하겠죠. 그러나 선수단도 그날 상황에 의해서 끝자리 숫자까지 안 나와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빈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런 숫자를 최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숫자를 다음 홍보물에 바꿔 주십시오. 3만 3,000명을 고수한다면 내빈 5,400명, 선수단 2,300명, 시민 2만 5,300명, 88명, 72명, 이것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3항 하시고, 그 동안에 준비되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네. 3. 96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신청사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가셔서 답변 준비를 바로 해 주세요.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신청사기획단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물심양면으로 베풀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안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앞에 안건에서 위원님들이 신청사건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우선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 내무국 업무보고가 별도로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유인물만 배포해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96서울시 신청사건립기금운용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우리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96년 10월 17일 제안하였고, 당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신청사기획단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6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청사건립특별대책기획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자문위원회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서 어느 정도 업무구분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꾸 신청사 그 문제가 예전에 11월말까지 위치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지금도 11월 중이라고는 건립부지 확정 예정해 놓고 조정에 가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회 등을 통해 폭넓은 시민공감대 형성하여 신중히 결정하겠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11월까지 먼저 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민공감대를 그때까지 형성해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또 유야무야 시간을 끌면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원래 신청사건립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신청사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부지선정에 대해서 심의 검토를 할 수 있지요? 내용상으로 좀 다급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같습니다만, 그러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자치전당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한 부분은 역력히 나타납니다만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만 당초에 11월 중에 건립부지를 확정하겠다라고 예정에서 발표해 놓고, 또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그 동안에 3개 안인가 4개 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 보니까 적합하지 않아서 다시 미룬 것이 아닌가, 또 요사이 등장하는 부지문제에 있어 여의도 부지가 대두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왜 지금껏 여의도 안보전시장이라든지 광장부지가 대두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이상히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얼굴이 된다 그러면 부지가 2만 5,000평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제안설명의 제1안에서는 1만평 뿐이 안 되고, 제2안에서는 광장부지를 사용하면 된다라는데 광장부지는 또 평수는 넓습니다만 공원용지로 서울시에서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여기다 또 신청사 부지가 들어선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 계획이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애요. 그리고 꼭 그렇게 부지선정만 해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을 할애를 시켰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내면적으로 공표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가, 고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확실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신청사기획단장께서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신청사 선정기간 연장, 앞으로 11월말에 더 신중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왕에 구애됨이 없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청사의 선정 기간연장으로 인한 후보지 주변의 부동산값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지, 즉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부동산이 유동이 안돼. 팔고 사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한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시정이, 더군다나 시장이 이 중대한 문제를 그런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한다, 못한다 해서 갈팡질팡하는 신빙성 문제예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이 7월에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왜 여의도에다가 신청사를 선정을 하여야만 되느냐, 당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첫째,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경인운하를 개설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전고속화도로를 한다, 그리고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자연히 고속화도로를 낼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육해공 할 것 없이 공히 상당히 인접해 있는 통과하는 여의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1년, 2년 이것보다도 100년, 1,000년을 내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 국회를 얘기를 했어요. 국회가 여기에서 옮겼을 때 왜 옮겼느냐, 데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데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보냈다. 그리고 위치가 좋지 않다. 그리고 통일 후에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지금도 모자라는데, 양원합동회의를 한다고 할 적에 모자라는데 앞으로 500년 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옮겨야만 된다. 항상 수도권이 서울에 있다고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해요. 왜 500년이 지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될지 압니까? 나는 생각할 때 평양이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제대로 잘 되었다고 그럽디다, 나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웅장한 거기 김일성 궁인가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광활한 운동장. 누가 공기 좋고 아주 입지가 좋은 그런 데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뺏기면 안 된다 그것이에요, 우리 세대에서 앞으로 100년 이내에.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를 적정한 위치에다, 좋은 위치에다 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역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미8군 문제를 거론하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만 되는데, 적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니까, 우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떠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떠날 때 그리 하나 장기안목으로 봐서 국회를 이전해 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해서 좀 하도록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우리 신청사기획단장께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일단 그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또는 이것이 국회와의 관계로 할 것 같으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엊그저께입니다, 두 달 전이에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나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도 하고 우회작전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지금 검토배경이 8월 29일 발표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여의도광장 공원화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서 다양하게 검토하겠다, 그 얘기가 여기에서 성립이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이 문제는 여기 우리 김위원께서 얘기했지만 7월에 얘기해서 국회의 담당시설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 의원수하고 의석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좌석하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 모자란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통일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형편 없이 모자라죠. 단 거기가 상당히 넓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로 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 줄 몰라. 또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했어요. 그리고 비단 이 뿐만이 아니라 유지들, 또 내가 동작구의회 추진회 위원들 얘기할 때 그 때도 얘기를 하고. 내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와 같이 노력한, 나는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의도라는 문제가 다시 문제화 되지 않았느냐, 부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기획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중히 해서 11월말까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돼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것이에요, 이 문제를. 지금 8구 했다가 4군데로 축소해서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부상이 되고. 여기에 단점이 내가 얘기하는데 섬이라는 제약으로 기능 취약 및 교통문제 가중 우려, 일리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섬이라는 것이 제한이 안 돼요. 뚝섬도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안 되겠구먼.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라매공원하고 동대문구장 이 두 군데. 그러나 여의도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내 분명히 얘기해서.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거기다 공원화 계획을 또 세우고 있어요, 그 전에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에 지금 오물 쓰레기 매립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쓰레기 매립을 해서 얼마든지 복개해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섬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아닙니다. 아까 한강 폭파, 안보상의 문제, 이런 관계로 얘기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폭파될 것 같으면 남쪽에 강남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강북으로. 강북에 있는 사람, 강남으로 어떻게 가요? 같은 논리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복개를 할 것 같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인구수로 한번 따져봅시다. 강북하고 강남 수도권 인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요. 그것은 한 가지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여의도광장이 가장 적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유치를 해 주기를 촉구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신청사기획단에 지금 5급 사무관 기획계장 하나밖에 없는데 겸직발령 난 것을 시보에서 봤는데 건축계장 오늘 나왔어요? 겸직발령 나왔으면 의회에 와서 인사 좀 해야지, 내무위원회에 와서. 이것 잘못되었구먼요. 신청사건립특별대책기획위원회 제가 감사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만 법규상 근거, 권한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것 옥상옥인데. 신청사건립추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조례하고 규정에 근거한, 말하자면 법적조직인데 이것은 그런 법규상 근거나 이런 것이 없을 것이에요. 이런 옥상옥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유는 빼고 법규상 근거, 권한 한번 제시해 보시고, 이 기금운용계획동의안, 동의안인지 승인의 건인지 이것부터 명쾌하게 얘기해야 되겠고. 왜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즉 시장이죠, 우리는. 그 다음에 제4항에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론 기금운용계획서 지난번에 예산 300억원 추경할 때 제출 안 했으니까 제출 안한 시장도 잘못했고, 이것을 못 챙긴 우리 시의회도 똑같이 잘못을 했죠,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이 문맥으로만 보면 세입·세출안과 같이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은 동의안이 혼자 제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하고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제35조제5항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죽 나열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금의 설치·운용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기금의 설치·운용. 설치하고 운용하고는 가운데 점이에요, 콤마가 아니라.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기금의 설치·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농협에다 예탁을 해라, 신탁은행에다 예탁을 해라, 국민투자신탁에다 예탁을 해라 이것이 다 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서라고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기금의 설치·운용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방재정법 여기 보면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지방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들 죽 읽어보면 예산안이라든지 결산안 이것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빠져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지방의회의, 지금 여기 동의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재정법 제30조하고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규 투융자사업을 할 경우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 되는, 그리고 100억원 이상이 되면 전문기관에다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투융자사업에 해당됩니까? 투융자사업에 해당된다라고 해석된다면 그러면 이것도 안 했어요. 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안 했어도 투융자사업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이 또 지방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예산 때 느꼈습니다만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그 전전년도 결산 총계표, 순계표, 그 다음에 당해 97년도 곧 있을 예산안 제출할 때에는 96년도 예산안 제출 당시의 추정액, 총계표, 순계표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출 안했고,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말하자면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부속서류로서 그런 것들이 빠진다고 그래서 본예산안 의결 자체의 효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 동의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의안이 되어야 될지 승인의 건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 동안 예산 사이드 그쪽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내무부하고 죽 얘기하고 한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신청사건립특별대책기획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추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정리가 신청사건립기획위원회라고 할까 그렇게 해도 다 이해가 갈 텐데 특별대책기획위원회라 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행정1부시장, 소관업무 협조 행정2부시장, 그리고 위원이 감사실장, 내무국장, 도시계획국장, 신청사기획단장 이렇게 6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는 거의 단장님 말씀에 자꾸 거기는 자문위원회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형식적인 것이고 여기가 실질적인 위원회로 이해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감사실장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기획관리실장이나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감사실장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100명, 왜 100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자문위원회일 뿐이니까 의결사항이 없어서 100명으로 했다, 짝수로. 짝수로 했을 경우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홀수로 해야지 위원회가 어떤 가부를 물을 때에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또 짝수로 해서 무조건 행정1부시장이나 이야기하면 다 통과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민주성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용어문제하고 구성의 문제, 그리고 짝수로 된 문제, 간단한 문제지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간단히.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신청사기금이 30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연 12% 짜리로 적립시켰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기신탁으로 한다 그러면 14% 짜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자율이 2%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300억원에 대한 2%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왜 12% 짜리로 예탁을 시켜 놓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청사기획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와 관련해서 차성환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정해순 위원님, 최광웅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차성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사항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와 신청사특별대책기획위원회의 관계, 그리고 선정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설치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는 각종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해서 100%가 다 민간인입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간기구로서 위원장서부터 전에 학술원 회장하던 권이혁 위원장님입니다만 100%가 다 민간위원회이고, 또 이 중요한 문제를 시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시 내부의 의견을 또 수용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무런 이런 위원회 설치 없이도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제상 도시계획국이 행정2부시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어떠한 시의 방침을 정해서 정기적이든 수시든 어떤 회의할 수 있는 회의체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례의 공무원들끼리 회의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행정1부시장 산하의 국장들과 행정2부시장 산하의 국장을 같이 한 그러한 회의체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일부러 늦추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2003년 완공목표로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든지 플래카드를 걸어 놓는다든지 저희 시로서는 무척 그런 자제촉구도 하고 심지어는 플래카드도 구청에서 자진정비 안 하는 것은 또 저희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서울시청의 청사건립을 계기로 서울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로 한 목표를 위해서 시민들이 합심하기를 바라는 것이 서울시의 어떤 의도입니다만 어떠한 추진과정에서의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 구청에 어떤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동쪽을 지지하고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서쪽을 지지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그러한 아까 명칭에 대한 말씀도 구청 자치구간에 어떤 지역간에 규합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단순히 건립에 대한 추진과정이 아니고 그런 어떤 특별대책으로 지역간의, 만약에 추진할 때 선정과정에서 선정되는 구청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또 당연히 복수부지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로서는 허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신청사건립 문제뿐만 아니기 때문에 행정2부시장이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특별대책을 세워 나가자는 시의 강력한 행정력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감사실장이 들어간 이유는 감사실장이 전임자입니다. 신청사기획단장을 전임했고 현 청사부지를 과거에 최병렬 시장 계실 때 결정하는 죽 일련의 과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감사실장입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그 일관성이라든지, 또 재검토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것은 전임자 후임자 같이 해서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사람이 바꾸어졌다고 해서 되겠느냐 해서 감사실장이 저희 위원회에 포함이 되었고, 내무국장은 저희 또 신청사기획단이 내무국 소속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은 신청사부지가 하나의 부지로 압축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다르고 또 우리 시의 의견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과정에서도 도시계획국장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위원이 4명이 되고 위원장까지 하면 5명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홀수, 위원장도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감사실장이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개인이? 지금 감사실장 여기 보니까 직책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안 합니다만 감사실장이 만약에 산업경제국장이 되면 지금 취지로는 김태수 전임 신청사기획단장 자격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획단장께서 새로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까지의 업무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현청사 부지를 정했던 그 배경은 인수인계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현청사 부지를 결정하는 죽 일련의 과정과 또 그 분 나름대로 답변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 설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제가 답변할 문제도 있겠지만 전에 죽 일련의 과정이 현청사 부지 3,700평이…….

지금 현재 김태수 감사실장께서 단장하신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때는 짧았지만 그 95년 1월서부터 6월까지 현청사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관여를 했습니다, 혼자서.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같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은 저희가 부시장과 국장 사이에 직급상으로는 1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 그것을 생각 안한 바는 아닙니다만 5명이 회의를 하는데 부시장은 위원장이고, 기획관리실장은 또 부위원장이고, 또 국장들이 위원이면 숫자 5명, 6명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하게 되어서 실제 서로 의견을 개진할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타스크포스를 구성하자 그렇게 해서 바로 기획관리실장은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부시장이 바뀌면 기획관리실장이 회의를 하자 이런 생각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업무상으로 봐서 기획관리실장이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 이거지요. 업무상으로 봐서 여기 용어에도 있듯이 특별대책기획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실장이 빠졌다 이거예요. 기획실장이 여기 신청사 건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관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예산문제라 할까, 또 기획문제라 할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또 기술심사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관여가 되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빠져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이 어떻고 그것은 쟁점이 아니고요.

저희도 차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사 업무는 지금은 이제 기획관리실장 기능에서 빠져나가서 바로 행정2부시장이 업무협조한다고 하는 행정2부시장 쪽으로 따로 나가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하시고, 저희도 내부에서 차위원님 고견을 잘 새겨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태스크포스 4명 위원은 실제 이 업무에 대해서 각 국장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을 하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로 부시장 밑에 국장이 위원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통사항으로 선정시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도 당연히 11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구청간에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열된 상태로 억지로 무리하게 하나의 부지로 정했을 때는 또 새로운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도 자제를 요청하고 시에서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문도 보내고 실제 유선상으로도 구청장들 그렇게 불필요한 행정낭비는 하지 말라라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 판단할 때 그러한 것들이 진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다음달이 11월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기자실에 내려오셔서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된 부지가 부적합해서 미룬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 어디 5,000평 이상 땅이 있습니까? 전혀 택지난 때문에 한 3,000평 이상 나대지도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대규모 토지는 전부 거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토지들이 다 부적합해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복수부지에 대해서 구청간의 과열경쟁은 절대 서울시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는 김종래 위원님 말씀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국회 이전문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회 이전문제는 이번에 후보지에 대한 검토가능성에 대해서도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은 저희 다음 세대가 될지 국회 이전과 관련된 청사부지는 지금도 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장을 공원으로 했을 때에 과거에 그냥 아스팔트인 상태에서 시청 짓겠다고는 그런 발상들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어차피 그 11만평을 공원으로 할 바에는 어떠한 청사건립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여건변동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래 위원님 2만 5,000평 정도의 부지가 다 기본여건인데 여의도의 1안, 2안 내용은 1만평 이상이라든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사실상 2만 5,000평 기준에 부족된 면적이 인근의 광장과 공원을 연계 사용했을 때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 자체도 지금 검토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시로서 고민사항이고 그 중에 적정부지를 택해서 가능한 11월에 늦어져도 저희로서는 연내에라도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실무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해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선정기간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참고를 해 주시고, 후보지 주변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팔고 사는 것이 거의 없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토지가격 조사기능이 도시계획국 지적과가 있습니다. 그 지적과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운동장 부지와 뚝섬지구와 용산지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토지거래가 조금 있는 것이 보라매공원인데 아파트 전세값이 올랐다는 저희가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들 도시계획국 나름대로의, 지금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가 전부 실명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80년대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토지초과이득세와 여러 가지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든지 과거보다는 서너가지의 장치들이 전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잘 보셨지만 토지거래가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항상 국세청과 협조해서 어떤 조짐이 있을 때에는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장치할 이런 만반의 준비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참고의 말씀은 저희가 업무수행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안 되어도 금년말까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데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기획위원회에 대해서 법규상 근거는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시의 공무원들의 회의체로 행정1부시장 직제와 행정2부시장 직제로 같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옥상옥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1부시장이 바로 저희 직속 행정1부시장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위원장을 저희가 모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계의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는 기구로서 다만 행정2부시장에 있는 도시계획국장을 같이 회의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이 필요했다, 이러한 태스크포스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울시 내부의 하나의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상정한 안건이 동의안인지 승인안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에 상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내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도 국회의안편람에 보면 의회에서 어떤 조건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동의안으로 해 왔고, 승인의 경우는 미리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도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운용계획을 냈습니다만 김종래 위원님이 장기성예금에 대한 이윤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설치한 결과보고가 아니고 앞으로 설치될 기금관리설치위원회에서 이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사전동의를 구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윤관계도 저희가 기금관리위원회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전달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리 예탁한 것을 추인 받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수정도 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이렇게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문맥상으로 설치·운용 계획이 같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저희로서도 당초에 기금설치 때에 어떤 부속서류로 내야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지금 이렇게 동의안 내는 자체가 서울시에서 거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 규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설치와 운용이 있기 때문에, 설치 때 받았기 때문에 과연 운영 때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도 무척 내무부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설치 때에 어떤 부속서류로써 운용계획을 포함시켰다면 저희가 이번에 다시 낼 필요가 없지만 그 당시로써는 그런 것은 어떤 전례도 없었고 저희로서도 당연히 위원님들이 설치기금만 승인해 주면 당연히 설치·운용에 대한 것이 승인된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에 운용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운용안에 대해서 별도로 동의안을 내게 되었다는, 두 번 내게 되어서 좀 번잡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래 위원님 아까 장기신탁 등에 예탁시킬 때 이윤이 높다는 부분은 앞으로 신청사건립기금자문위원회 때도 거론해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해순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발표하는 가운데에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아까 부상된 추가검토 배경을 거기다 뒀어요. 그러면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이 변경이 될 것 같으면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되겠네요?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계획도 이미 내년에 설계안이 확정되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현상공모하는 그 공고안에 시청부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그 당선자는 그 계획에 의해서 따라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두 사업이 연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원계획을 설계하는 측에서도 그 사이에 내년 설계안이 확정되기 전에 시청부지가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서로 연동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검토하는 데 있어서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섬이라는 제약으로 기능 취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것이 분명히 검토할 적에, 분석할 때 샛강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매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다 공원 녹지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요.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섬이라는 개념을 거기에서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시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진단장님,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다 아실 것입니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함께 제출 안 했으니까 이것 불법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법사실을 우리가 똑같이 공범인데,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똑같이 못 챙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불법을 저지른 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동의안만 별도로 처리하는 것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말고 96년도 추경 또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96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 신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에서 1천원이든 1만원이든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추경안, 우리 지난번에 300억원에 대한 추경안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만 또 한 번 더 해서 그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속서류로써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동의안이든 승인안이든 해 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법 문구에, 아까도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동의안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낸다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충실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아직 지식이 짧아서, 잘 몰라서 물어봤던 투융자사업 심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는데 몰라서 안 하셨는지, 혹시 예산 사이드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투융자기금에서 추경 때 300억원을 세입 잡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투융자기금하고 우리 기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나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사항 중에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 1천원이든 1만원이든 3차 추경에 내서 그 형식에 맞춰서 부속서류로 내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내무부의 재정경제과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오히려 더 이것은 운영의 묘로써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이미 설치안이 되어 있는 마당에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서울시 자체가 자체판단을 해야지 그것은 너무 형식에 구애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얼마든지 법규상에 설치하고 운용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이미 의결이 되었다면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내무부 얘기 좋은 얘기이네요.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승인이든 동의든 지방의회가 해 줘야 된다라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어디 있어요,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법이나 시행령 문구대로 한다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얘기가 맞는 것이고, 3차 추경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내무부 유권해석에 따르자면, 융통성을 가지자고 한다면 이것 안 해도 돼요, 이 동의안.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기금의 설치·운용이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법에서 보면…….

아니, 그러면 아까 김종래 위원 말씀하신 14%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까지 우리한테 의결 받아야 돼요,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인데, 운용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신 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그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이미 못이 박혀있습니다.

조례는 하위개념이죠,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최광웅 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 신청사건립특별대책기획위원회 해서 특별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고요, 이 특별대책기획위원회를 시장방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장방침에 의한 또 다른 위원회가 우리 시 산하에 지금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례나 규칙에 의하지 않는 이러한 위원회가 또 다시 며칠 뒤나 한 달 뒤라도 시장방침에 의해서 또 다시 없애라, 하지 말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용어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이 위원회에 대한 개념을 좀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서 작성하느라고 그 답변을 우리 단장이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청사기획단장이 혼자서, 이 위원회가 지금 10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정되는 안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후보지에 대한 어떤 자료조사라든지 외국 선진된 청사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신청사기획단이라고 그래서 단장과 직원이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직접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에다 내고, 또 언론에다 보고한다든지, 시의회에 보고하는 이 과정에 상당히 힘이 달리기 때문에 거기 경험 있는 전임단장, 그리고 시의 포괄적으로 살림을 하고 있는 내무국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관계를 이렇게 하는 각 국에서 한 4,5명이 신청사기획단장을 도와주는 어떤 내부적인, 공식이 아닌 그런 소위원회 비슷하게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신청사기획단을 도와주라고 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지 그것이 전혀 무슨 위원회는 아닙니다. 의사결정권이 없고요, 하나의 신청사기획단장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기능으로써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결정권이 또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00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답변하실 때 의결권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의사결정권은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위원회의 어떤 의결권, 자문을 받기 위한 그것이나 여기서도 어떤 자문을 받는 것이죠? 모든 사항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은 대부분 시장이나 부시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위원님,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4,5명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신청사기획단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고, 저쪽 자문위원회는 의결권은 없는데 단지 시에서 시책을 수립하는데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자문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답변과정에서 약간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장방침에 의해서 했을 때 시장방침이 또 신청사하지 말자 그런 방침이 나서 이 위원회가 또 그러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의회에 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100인 위원회요?

아니, 특별대책기획위원회요.

그것은 위원회에 보고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신청사기획단을 도와주기 위한 4,5명의 간부들의 소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청사기획단을 도와주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1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 회의하는데?

예산 없죠.

예산 전혀 안 들어갑니까?

내부 간부들의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입니까? 협의체라는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차성환 위원께서는 협조 좀 해 주세요, 다음 또 답변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바빠요.

잠깐만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신청사건립문제가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11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장방침에 의해서 또 다시 변동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변동하는 의사결정을 하시면 변동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신청사 후보지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금년 11월 중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시한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잘못될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기한에 맞추지 말고 진짜 심도 있게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시장방침에 의한 또 다른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것만 하나 있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김종래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종래 위원입니다. 기획단장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신청사특별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성격상 당연히 감사실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업무성격상은 오히려 감사실장보다는 기획실장이 더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런 과정속에서 지금 현 감사실장은 전에 기획단장을 했기 때문에 업무성격을 잘 파악해서 여기 위원회에 넣었다 했는데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획관리실장이 기획파트나 다른 예산 파트에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직위 때문에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기획관리실장은 1급이고 나머지 다른 위원들은 2급이니까 같이 예를 들어서 위원으로서 동급으로 처리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위 때문에, 감사실장은 전에 맡은 바 업무성격상 현재 위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가야 맞고, 또 직위로 봤을 때는 안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에 의하면 도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2부시장이 소관업무를 협조한다 그랬는데 좋습니다, 협조해야지요. 그런데 또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왜 그러면 정무부시장도 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정해순 위원 말씀하세요.

동료위원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신청사건립특별위원회기획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일이에요. 그 동안에 이 문제가 한 일이 뭐냐, 신청사기획단에서 한 일을 갖다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왜냐 하면 조례상에 또는 규칙에 이것을 움직이는 활동을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성질은 못 되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대내적으로 이것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감사실장을 넣었니 안 넣었니 이것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저는 다른 견해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것 같으면 내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자는 부분은 좋은데 여기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 자체적으로 신청사자문위원회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 내무위원한테 알려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잘했건 잘못했건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론될 사항인데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정 위원님 아까 기획실장이 들어왔니 감사실장이 들어왔니 이런 부분은 넘어가자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금까지 논의대상도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데 이 사항이 그냥 여기에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제가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사기획단장이 이것을 내무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은 우리 내무위원님들을 좀 잘 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소상한 실적보고로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청사기획단장이 이것을 할 때 참모에는 제가 들어가 있었고 우리 단장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기획관리실장이 의회 관계하고 국정감사 관계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겠나, 그냥 저희 국이 연관되는 국장들이 신청사기획단장을 좀 도와주지 하는 그런 선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하신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

위원장님, 반대발언을 개진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진 단장님이나 내무국장님이나 국가공무원이시지요?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을 잘 준수해야 되고 우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법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따져 보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구대로 우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법규대로 자구 그대로 해석하면 3차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안에 부속서류로써 기금운용계획서가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고 아까 진 단장님 답변한 대로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답변받은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10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이미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자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집행부나 시의회가 서로 잘못한 것은 그때 잘못을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냥 이 동의안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취지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96년도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96년도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발언해 주세요.

지금 시간으로 봐서 또 회의 분위기로 봐서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차성환 위원께서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담회 석상에서 오늘 질의 나왔던 문제는 다음 상임위원회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 양해 하에서 오늘 회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일정상 항상 해 보면 내무국의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질의도 많고, 답변도 많고, 보충질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정을 내무국을 평일로 이렇게 해서 업무가 많지 않은 감사실이나 이런 데를 토요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굳이 내무국을 오늘 토요일에 해서 다들 바쁘신데, 서로가 마음이 급하고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조정해 주시고, 특별히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오늘도 이렇게 지금 곳곳에서 눈에 띄고 예전에도 한 번씩 눈에 띕니다만 오늘은 너무나 미숙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 이러한 점은 미리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철저하게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께서 앞으로 내무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업무가 많으니까 다음 회기 때에는 토요일이 아닌 평상시에 그렇게 회의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무국 업무가 많으니까 다음부터는 평일로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 때문에 속기록이 엉터리같이 기록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서 저를 속기록 정정 위원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매끄럽게 정정하겠습니다.

속기록 관계는 최광웅 위원께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계연도 일반회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24일 10시에 감사실과 소방본부 95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