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공사소관당면현안보고

지하철공사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9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있는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해의 3분기가 지나고 마지막 4/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을 맞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목표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또 연내에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과 예산의 마련, 그리고 업무보고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연락운임 정산문제, 그리고 월동기 종합대책, 그리고 올 여름에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지하철 냉방문제 개선책 등에 대해서 저희 1만여 임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 속에 또 격려 속에 저희들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영재, 총무이사 장영석, 관리이사 임판호,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금제권)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에서 저희들 현재까지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사항과 현안문제인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 당면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 일반관리비, 말하자면 영업비용이지요, 이 자료는 행정감사를 대비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일반관리비 명세를 계정과목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서는 지하철공사 개시 후 현재의 설비자금, 말하자면 보수· 건설자금이 현재 얼마로 연도별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자료는 사당역 현물출자에서 인수한 483억원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평가를 받은 것인지, 어느 기준으로 현물출자를 받았는가 구체적인 기준의 내용을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전망에 세입하고 지출문제에 대해서 토털로 잘 작성이 되었는데, 조직표에 보면 총무이사, 관리이사, 운영이사, 기술이사, 감사, 이렇게 구분해서 실제적으로 사업계획 대 실적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진짜 전문적인 업무보고가 뒤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는 총무, 관리, 운영, 기술, 감사 계통으로 구분해서 실제 업무실적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토털업무 이전에 부서별로 업무실적이 현재 위원들로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어떻겠느냐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영상 문제인데 지금 지하철공사가 국감에서나 언론에서 상당히 부채, 경영상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얘기한다면 적자누적액이 2조 1,770억원, 부채가 3조 2,000억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공채자금으로 자꾸 충당해서 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할 때 실제적으로 지하철요금이 안 올라서 그렇다, 또 부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만 방향이 갔지 어떠한 실질적인 경영개선에서는 현실에 안 맞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심지어 언론에서도 흥청댄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지하철공사 인수할 때 부채를 얼마 안고 있고, 현재 경영적자가 얼마 나 있고, 또 이런 재무제표를 천백만 시민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부한테도 홍보를 자주 해서 실제적인 재무구조 상태 개선을 서울시하고 정부가 해 주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거꾸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비난만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사장으로서는 걸핏하면 경영합리화, 감량경영, 경영혁신, 조직정비, 용역확대 이렇게 미려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영합리화는 어디까지 가 있는 것인지, 또 감량경영은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경영혁신도 어떻게 지금 현재 가 있는지, 조직정비를 어떻게 해서 얼마정도의 경영효과가 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숫자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직정비를 분석을 해 보니까 과감한 조직정비가 실제적으로 뒤따라줘야 되겠다, 여기에 조직 기구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총무이사 소관에는 교육원하고 총무하고 인사문제가 가야 될텐데 기획경영처하고 경리처가 총무에 가 있어요. 실제 관리라는 것은 조직관계상 재산관리, 기업관리, 경영관리가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쪽에 오히려 경리가 가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경영처도 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잘못되어 있는 조직표가 아닌가 해요. 사람 위주로 조직이 개편되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두번째로 보면 감사실에 안전지도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보도에 보면 3, 4년 후에는 누수다, 폭우다, 지하터널의 범람이 우려가 된다, 그 다음에 전기고장, 유독가스 문제, 또 철교붕괴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10년을 넘기 어려울 것 같다, 지하철공사가 22년 되었는데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안전점검 의뢰를 했는데 이 안전지도실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해서 실제적으로 안전지도실로 하여금 무엇인가 조직기능을 시민이 불안해 하는 안전을 위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본인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경영개선부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경영이 재무상태나 말하자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서 극히 악화된 상태에서 합리화다, 혁신이다 해서 물론 기획경영처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하철공사가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경영개선부의 신설, 조직개편 의향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직이 정리가 되어야만 하나 하나가 안정된 경영을 추구할 수 있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경영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지하철공채를 발행하면 34%가 지금 건설자금으로 가고 66%가 지하철공채로 해서 지하철공사에 흡수되고 있는데 한없이 계속 누적되면 98년도에 가면 지금 부채가 앞으로 3조 2,000억원이나 4조까지 육박된다, 그러면 한없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시 자체 재정을 흔들어 놓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해 그해 가서 넘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경영을 놓고 맥을 개선하는 방법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경영개선부 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금년도 투자비에서 787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계장치, 선로, 전동차량 운반구 이렇게 해서 787억원인데 실제적으로 집행해서 각 항목별로 어떤 효과가 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당산철교 가처분신청에서 지금 추진진행내용으로 기타사항을 묻고 싶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장암역에서 건대입구 7호선의 개통 이후 우리 공사에서 1일 운수수익 차익이 어느 정도 나시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위탁발매 수입금 정산해서 밑에 노인운임이 지하철에서 철도청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지하철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데 왜 지하철이 철도청으로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거론한 것 같아서 조금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직원작업환경 측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진이라든가 공기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역사별로 또 전동차 운행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것이 아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김형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문제가 수시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상태가 있다는 것이 수시로 보도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화재라든지 또 가스관계라든지 또 누수현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위험스럽다고 하는 것이 자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져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제87회 임시회 때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46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승객이용 불편신고센터 설치현황과 상반기 신고실적 및 조치현황에서 보니까 주요조치 사항 중에서 몇 가지는 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방법 개선이라고 조치가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개선했는지 이 부분하고 유실물센터가 증설됐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홍보 스티커 부착, 승강장 의자 증설, 이런 구체적 사례가 어떻게 조치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미처 질의를 못한 위원님은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내용은 아직 답변자료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이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은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죽 만들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총무이사, 관리이사, 이사별, 그 사항은 부표로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도록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야 실질적인 경영결과가 나옵니다.

본 보고의 양식은 과거에 다룬 대로 죽 온 업무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추가로 지금 김형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좋은 내용 같아서 이사별로 파트별로 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지난번에 국감 때도 이야기 나오고 시에서도 무척 걱정을 하기 때문에 재정문제는 저희들이 앞서기 전에 시 당국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내용 중에 몇 가지 사항, 예를 들면 조직을 개편해야 되겠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안전실도 좀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항들도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가 제가 1년 반이 됐습니다만 가자마자 조직개편에 손을 댔습니다. 사실 조금 더 관리에다 중점을 두는 그런 식으로 개편작업을 했는데 저희들 조직개편이나 이런 사항은 노조쪽하고 상당히 접근과 협의를 이룩해야 될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이 대목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아직 협의를 못 거치고 아직 우리가 시안한 자료를 지금도 서로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목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선 부채의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이렇게 대충 방향을 정했습니다. 원금하고 주로 저희들이 경영개선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부대사업을 올리고 해도 1년의 원금과 이자가 전체예산의 50%를 육박하는 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기본적인 방향을 이자와 원금을 시에서 공채가 되든 보조금이 되든 간에 일단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사업을 자체경영 개선하고 그리고 자체수입을 늘려서 해결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그렇게 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1,000억원 내지 1,500억원 예산에서 출자를 하고 다음에 공채를 가지고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마냥 공채를 가지고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쪽하고 깊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갚아주는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이상에는 저희들 경영개선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하는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든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시책문제는 김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787억원에 대한 집행효과는 당장 여기에서 나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당산철교 추진철거에 따른 지금 증거보전 절차는 지금 8월 14일인가 언제 한번 모두 나와서 점검을 하고 현재 현장에 토목학회팀들이 현장사무실을 가지고 거의 매일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검증절차는 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 검증에 필요한 각 시설, 예를 들면 올라가는데 다리를 매준다거나 점검로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그 교수들이 점검하는데 차질없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 관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경영학적으로 조금 연구를 한 것이 있으니까 문헌을 드릴테니까 사장께서 참고를 해 주세요. 경영혁신과 전문경영자에 대한 맥을 짚는 방향, 워크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각 기업들의 중견간부 사원들의 질의 경영, 말하자면 감량경영이 아니고 질의 경영에 비중을 두어서 집중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 집중근무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했어요.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참고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김형길 위원님 경영에 대한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셔서 솔직히 현재 많은 도움을 제가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는 데도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채관계는 지금 현재 사장의 의지를 본위원이 알았는데 근본적으로 대정부하고 시하고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서울시 자체가 부채더미에 싸여집니다. 또 천백만 시민한테도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지하철공채만 발행해서 넘기고 운수수입은 월급비용으로 넘어가고 경영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채로 항상 떠넘기고 한다면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무엇인가 혁명적인 안을 사장 재임시에 내놓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랄까 시민들한테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1탄으로 팜플렛을 지하철재정 이렇습니다 하고 만들어서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몇 번 더 보강해서 현황을 알려드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해 주시고 하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의 방향을 정했어요. 원금, 이자는 시에서 상환하는 쪽으로 가고 나머지 것은 우리 자체에서 벌어 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7호선 개통 후에 저희들 전체로 보니까 약 1만 6,000명 정도 지금 승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보니까 약 1일 5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들 운임문제, 이것은 현재 노인들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나 철도청에서는 50%만 할인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액 할인하고 있고. 그래서 그 50%에 대한 정산을 우리가 철도청에 해 주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6만원 정도를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에 관한 복지문제를 빚을 지고 있는 지하철에서 부담한다는 자체 논리가 지금 맞지를 않는데 저희들 50% 철도에서 감면해 주니까 50% 손해보는 만큼 철도에 주는 문제, 이것도 저희들 한번 따져봐야 될 대목이다, 오늘 지적을 해 주시니까 따져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안 주면 안 되는 것인지 저도 깊이 따져 봤는데 현재 논리는 50%만 철도에서 할인하도록 사전에 서로 협의를 했으니까 50%를 결국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 때문에 296억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것이 맞는지 계속 줘야 될 것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이라면 꼭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만 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노인도 탈 수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50%만 주고 우리 서울시는 100% 감해 준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제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진, 그 외에 다른 문제도 공해에 관계된 것을 전반적으로 통계를 각 역사면 역사, 꼭 작업하는 직원들 문제가 아니라 일반 승객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간다든지 하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데 드리도록 하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갤럽을 시켜서 조사해 보니까 시민들의 74%가 지하철을 걱정하는 대목 중에 지금 홍위원 지적하신 공기오염 문제입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치가 기준치 이하다, 기준치 내다, 바깥이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사항이 환경문제가 좋아야 되겠다는 것이 74%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의 중점을 시민들이 가장 불편으로 느끼는 쪽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상품이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는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상품이 잘 팔리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봐서도 시민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홍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문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안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도 나오는 사항은 저희들 점검한 결과거든요.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매일 현장에서 직원들이 점검하면 그 통계를 모아 가지고 한달 중에 누수 몇 건, 균열 몇 건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그 통계를 가지고 있다가 내면 마치 그것이 전부 취약성으로 걱정이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상 작업으로 일상업무를 꾸준히 하는 추진사항이 통계로 나와 가지고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니까 신문에서 새로운 사항을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일상으로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 사항, 안전문제하고 이 아까 분진, 환경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 불편 느끼는 것이 차 타러 가는 수단, 접근, 그것하고 환승할 때의 거리 이런 사항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안전문제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저희 사훈도 안전제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철저히 챙겨서 이미 몇 군데 누수가 되고 하는 사항은 자료로 전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 레일탐상차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제가 말씀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 저에게 써 준 내용은 예산확정이 아직 안 돼서 현재 심의중에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만…….

어떤 환자입니까?

난청요.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요구자료 283페이지에 보니까 비첨두 시간대에 승객증대를 위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이에 따른 추진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공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을 갖고 4개 분야 25개 사업의 승객증대 방안을 수립하였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연말까지는 확정 지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러면 연말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처 질의를 못한 위원님 또는 자료요구, 우리 이기연 위원님 자료요구와 아울러 질의까지 하십시오.

이기연 위원입니다. 금방 보고말씀 중에 근로자 정기검진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96년도 정기검진도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왔을 것이에요. 지금 지하철공사 전직원 정기검진 결과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특별히 이번 국감에서 지하철공사는 도시철도공사보다 지적된 사항은 익히 있긴 있지만 미미하고 또 특별한 달변가로서 우리 사장님께서 저희 서울시의 체면을 살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산철교 문제입니다. 먼젓번에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당산철교 설계시공회사 유신설계공사, 이것이 상호가 유신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산철교 재시공 설계 용역 및 이 진척과정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미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사장님이 아시는 과정, 내역, 향후대책, 방법, 방안,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금일 저도 누차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사이는 지하철을 저는 1호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수십번 수차례에 걸쳐서 그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시행이 안돼요. 불과한 25분, 30분 되는데 그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났더니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방법도 얘기해 주시고.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제가 지금 국철하고 용산역 쪽으로 연계되는 왕십리역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획일적으로 됐는지, 그것을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은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질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앞으로 향후 도시철도공사 및 지하철공사가 건설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많은 종업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지난 여름에 전철이용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총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시민들의 82% 정도가 대체적으로 만족도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지하철공사사장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합심단결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점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자꾸 얘기를 해야 다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부분들이 역구내의 시설 및 서비스 항목부분인데 예를 들면 공중전화라든가 편의점, 만남의 장소 등 구내시설, 그리고 환기에 관한 것, 화장실에 관한 것,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중전화의 설치가 승강장에도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곳은 돼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더러 급하게 연락을 취해야 될 경우 승강장에 없으니까 개찰구 밖에까지 나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공중전화 설치하는 것을 많이 늘리고 빠진 데가 있으면 보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승강장이 좀 긴 곳은 양쪽으로 하든가 가운데 설치하든가 적정하게 배치를 해 주는 것을 통신공사 쪽에다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참고로 하시고, 또 기왕 공중전화를 설치하면서 차량진입 시에 소음 때문에 어떤 때는 통화내용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구내 승강장에 설치할 때는 적어도 부스가 소음방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과 함께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역사별로 승강장에 설치된 공중전화 현황, 그리고 부스가 설치된 곳과 없는 곳 이것을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부분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선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는 편은 아닙니다만 가끔씩 이용을 하면서 화장실을 찾으려고 위층 아래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데는 있고 또 어떤 데는 없고, 있어도 안내표지나 이런 것이 확연히 눈에 빨리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고통을 참기 어려운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철을 상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화장실이 너무나 적다고. 말하자면 승강장에서 가까운 곳에 개찰구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있는 시설은 시설대로 물론 필요할 것이고 승강장에서 타고 가다가도 급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까짓 것 조금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합당치가 않아서 이런 시설이 확충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애로는 듣고 있습니다만 승강장에서 내려서 계단 올라가는 그 밑의 어디 공간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화장실 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새로 개통되는 2기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그런 점들을 상당히 감안을 많이 해서 보충이 됐습니다만 1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워낙 오래전에 설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야 대중교통, 특히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지하철공사의 홍보자료에 의하면 통신장애대비 모의훈련을 실시를 해서 적어도 통신부분의 응급조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만 어느 땐가도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하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통신두절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통신장애대비 모의훈련 이전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5호선의 강동구간의 경우를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그것을 실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선호출이라든가 핸드폰 등 이동전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설비가 구축이 되어서 10월 1일부터 상용서비스가 시작된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개통되는 2기 지하철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물론 한다고 합니다만 1기 지하철도 2기 지하철의 시범실시라고 그럴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이것이 아마 비용이 미터당 얼마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 비용계산을 해 보셔서 향후 1호선에서부터 4호선까지 이런 선을 깔게 되면 얼마만한 예산이 들 것이고 또 이것은 단순히 우리 지하철공사 예산만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동통신회사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결합을 하게 되면 아마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하철운전 취약개소별 안전운행 지침서라는 것이 아마 지난 6월에 기관사들에게 배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지하철 차량이 고장이 굉장히 많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만 이미 수명이 거의 법정년한을 넘겨서, 물론 예산 때문에 노후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데 대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차량고장이 3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질결함이나 노후가 19건, 제작이나 시공상의 결함이 12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또 노후차량들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 재질결함이라든가 또는 제작이나 시공상의 결함부분이 나타났던 것들을 특히 적시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또 앞으로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때에 참고로 제작사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이 가능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자료로 한 두어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나왔는데 지하철 냉방 개선대책, 그래서 13페이지에 보면 소형 에어컨 전용 외부배기 닥트 신설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희들한테 온 이 자료 말고 답변자료를 보면 206페이지에 97년에 10개역, 98년에 20개역, 99년에 20개역 이런 식으로 보고가 돼서 총 95개역인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는 95개역을 97년에 5개 역사, 98년에 45개 역사, 99년에 45개 역사 이런 식으로 5년 동안에 할 것을 3년 동안에 앞당겨서 한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과연 서면답변 자료가 맞는 것인지 보고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오늘의 보고서가 맞든지 지난번 보고서가 맞든지 답변 중의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97년 내년에 5개역을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느냐 생각돼서 오히려 97년에 45개역, 98년에 45개역, 99년에 5개역씩 이를테면 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함께 어느 지역을 시설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정해졌으면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전광판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의하면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환경전광판 설치에 전광판 1개소와 측정소 4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 보고서는 오늘 서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측정소 설치 위치와 예산, 그리고 업체, 그리고 그 업체와 계약방법 또는 측정을 하면 측정내용이 무엇무엇이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이 계획이 완료되는 97년 12월에 추진이 끝난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환경전광판 설치는 98년부터 시민이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 작업환경 측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입니다. 측정대상 16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지역을 측정했는지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측정 역사랄지 터널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측정대상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측정기관이 로동부 지정 작업환경 측정기관인데 물론 공신력 있는 그런 측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혹시 측정기관이 있다면 그런 데 의뢰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점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때는 저희가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자료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희갑 위원님, 홍성용 위원님이 딱 한 가지만 하신다니까…….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이에요.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열차를 운행할 때 안전운행 요원이나 직원이 순회하는, 객실을 도는데 몇 사람이나 하고 있는지, 그런 예가 있는지, 본위원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 보면 그런 직원이 순회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승객들이 불편사항이 있는지, 또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수시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걸인이나 선전원이나 무슨 행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려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을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정은 하나도 되지 않고 점점 더 많아지는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 지하철공사 회사측에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요원을 순회시키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한 번 운행시에 몇 사람이나 순회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지하철카드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지하철카드 계약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지하철카드 계약업자로서 C&C라고 하는 회사가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95년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약 22건의 건축공사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 측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96년 10월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세번째는 연락운임 및 위탁발매 수익금 정산과 관련해서 연락운임 중에서 지금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간 금액 곱하기 연간일수로 정산한다 해서 그 일간 금액이 현재 8,800만원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8,8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위탁발매 수익금이 공동역하고 타구간 발매수입금하고 노인운임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의 일간금액이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합정역 폐쇄청원 사건을 우리 지하철공사가 청원소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에스컬레이터와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 고장률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특히 이대 전철역이 상당히 깊은데 이대 전철역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노인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 얼마나 고장이 나는지 각 지역의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감에서 지금 당산철교문제가 또 대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재검토를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로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 저 이시영 위원입니다.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제가 이 티켓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노인용 무임.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장애인들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공사 담당 처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이것을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는 무임이고 철도에서는 50%를 복지부에서 변제를 받는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차제에 저는 지하철공사사장님한테 이런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하철공사 전직원과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이런 장기적인, 1년 동안 사용하는지 한 달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언제나 자기 수첩에 넣고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하철공사에서는 타 도시철도공사나 철도청이 하기 전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장님께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필요 여건에 따라서 서류를 접하면 이런 것을 1년이면 1년, 어차피 봉사하는 것 같으면, 그냥 무임승차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다소 힘들더라도 이런 대책과 대안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시민편의, 정말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보니까 장애인이 긴 줄을 서 있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저런 분들한테 무엇인가 시의원으로서 정말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내 마음 한 곳에는 서늘했지만 정말 저는 사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하철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자료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신 당산철교의 구체적인 설계문제는 23일 간담회 때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걸문제는 아까 홍성용 위원님하고 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것 이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23명, 그리고 우리 노인들 820명 중에서 150명 정도, 그리고 지사안내원 40명 등 해서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시민들의 문화생활하고 여기에 상당히 관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악순환을 겪으면서 단속도 하고 하면서 그런 외부적인 여건이 더 함수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이것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용역을 한번 맡겨보자, 전문으로 이것만 하는 회사를 하나 용역으로 선발해서 단속을 하려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차에다 두 사람을 태워서 칸마다 태우든지 해서 가면서 죽 내리고 뒤에서 내렸다가 또 타면 다음 차에 있는 요원이 또 단속하고 하면 근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저도 가서 단속을 해야 될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오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위원님 질책하실는지 몰라도 피해버립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불쌍한 사람이 불고 가면 돈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을 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동정해야 되겠다 하는 소위 인간애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방송을 통해서 주지 마십시오, 걸인에게는 뭐 주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반정서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간혹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속해야 될 책임자가 슬쩍 피해버립니다. 내가 지하철 사장인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승객들에게 특히 대개 아침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근시간에는 더 있습니다. 피곤해서 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정서적인 장애를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왕십리역 관계는 시설한 처장님이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설명을 직접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시설관리처장 반시현입니다. 왕십리역 환승역 안내표시판을 지난번 기회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왕십리역을 가서 조사를 합니다. 지금 왕십리역에는 2호선에 천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내표시판을 떼놓은 데도 있고 임시로 유도한 것도 있고 다소 그런 불편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철에서 잘못 내려온 승객을 위해서 보조안내표시판을 국철측 연결통로에 6개소, 5호선 연결통로에 2개소를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공사를 같이 마무리해서 보완하고 또 아울러 철도청에서도 안내표시가 일부 미약하기 때문에 철도청에 저희들이 공문 을 내서 보완을 빨리 해 주자,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월 중순까지는 깨끗하게 완료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이 임시회의에서 발의했고 얘기를 했으면 결과 과정이 지금 그렇게 좋은 것을 벌써 해 놨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전혀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그런 조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까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티켓문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50는 국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착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치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직원들은 한 달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 달로 가능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문제를 떠나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이 이야기는 아까 정병인 위원님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신 대목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사항들, 저희들 여기에다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 잘 한다는 것은 결국 사가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사 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아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승객유치 이퀄 서비스 향상이 바로 함수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까지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승강장의 전화기설치 문제라든가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로 현재 돼 있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전화기를 좀 많이 놓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고, 또 환기나 화장실문제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치가 새로 만들 때는 아예 그런 것을 경험삼아 만들면 되는데 이미 기존으로 지하구조가 다 돼 있으니까 사실 무슨 지상구조처럼 여기저기 쉽게 옮길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승강장 밑에라든가 이런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장소도 한번 물색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객유치 이퀄 서비스 향상이니까 서비스 향상하는 쪽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깊이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고. 다음에 통신장애에 관한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다 기술적으로 우리 통신처장이 설명을 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개소에 대한 지침서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지하철 장애에 대해서 전에 국감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가지고 신규차를 만약에 보수할 때도 신규차 제작회사에다 이런 것을 통보해서 보완하도록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신관계는 통신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통신처장 공종억입니다. 김영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지하철에서는 2기와 같이 휴대폰전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동통신하고 신세기통신에서 휴대폰전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일부 역에서 지금 장비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세한 말씀은 제가 데이터를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국이동통신은 일부 구간이 이미 개통이 돼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사례를 거쳐서 좋다고 확정이 되면 전 역사에 대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비상복구훈련,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케이블이 절단되면 그것을 접속하는 그런 훈련으로만 죽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전화가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지하터널 내에서 중단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범훈련에 포함시켜서 실시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지금 시험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하구간 비상통신망 선을 깐 것이 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발표는 위에서 했는데 우리가 먼저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낙관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무산 전화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고 있고, 여기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지하케이블 놓는 것을 그렇게 좋은 사업인지 모르고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직원들한테 검토를 받아보니까 우리 지하철이 노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케이블 하는 사람들이 전부 땅파서 묻어야 되는데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땅 하나도 안 파고 그대로 활용하니까 비싼 가격으로 사용료를 받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왔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안 가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몇 군데서 그런 좋은 이야기를 받고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는 같이 동업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대고 지하철은 시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부대사업 개발이 안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박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이 통계가 조금 혼선을 가져왔는데 당초에 10개소를 했을 때는 우리 지하역사내에 대한 냉방을 포함 안 시켜서 10개로 했는데 역사에 대한 냉방 전체를 내년에 5개, 6개를 하게 되는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니까 이번에 내면서 자동적으로 되는 5개를 빼버리고 5개 이러니까 10개는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박겸수 위원님이 이런 사업은 서둘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저도 동감합니다.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이고 예산이 더 드는 사항은 계획을 조정하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당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박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하공간에 대한 공기문제 이런 사항이 지금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시 이 대목은 더 검토를 해서 아까 박위원 지적해 주신 대로 오히려 숫자를 더 늘려서 시민들에게 빨리 불편을 없애는 쪽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박위원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광판문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희갑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목 지하철 카드문제 이것은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철도청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전부 합의를 해서 지난번 제가 회의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C&C 선정된 경위문제 이것은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담당처장이 설명을 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연락운임 정산관계도 기술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김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간사,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두번째,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까지 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그 개개 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조치들이 다 됐는지 그 부분만.

지금 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20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건이 안 된 건이 무슨 무슨 건이라고 그랬죠? 순서에 입각해서 운수처장부터 나오셔서 얘기를 해 주세요.

운수처장 김정근입니다. 비접촉식 승차권인 RF카드 도입하는 과정에서 C&C라는 회사가 선정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당초 95년 6월경서부터 지하철공사에서 승객서비스의 일환으로 비접촉식 카드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카드사에서 RF후불국민카드제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지하철공사 내에서 시연을 하고 금년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민카드와 C&C로 선정한 사유는 지하철공사에서 당초 추진했던 후불카드 제도는 국민카드에서 C&C하고 제휴해서 만든 후불제도밖에 없었답니다. 국민카드사가 유일한 그런 아이디어 제공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카드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C&C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버스카드 문제가 돼서 지난 9월 22일경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울시, 경기도, 지하철공사,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기타 경기도, 인천시 버스조합 이렇게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후불카드는 지하철에서 추진을 하되 버스에서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도입하도록 하고 선불카드는 같이 호환하도록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철도청에서 협조를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호환되도록 시에서 주관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카드사를 선정을 한 주체가 지하철공사가 됩니까?

철도청하고 지하철하고 거의 공동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95년 6월경 내용을 추진을 하셔서 95년 11월 3일경쯤 6개월 뒤 정도에 카드사를 선정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그렇다면 그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실적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공신력이랄까 신용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국민카드가 주관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철도가 조금 먼저 주관돼서 했기 때문에 철도청과 국민카드 그리고 C&C의 갑을병 관계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물론 카드발행 자체는 국민카드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기술적인 노하우 문제들은 그 C&C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회사의 기술적인 공신력이랄까 신용도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들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별로 검토를 못해 보셨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략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실적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고 있는지는 좀더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그와는 별도로 지금 이미 95년 7월경이면 서울시에서는 버스카드라고 하는 것을 선불제도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미 시범실시 했던 비슷한 시기에 지하철공사 측에서는 새로운 후불제라고 하는 카드제를 들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다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선불제도와 후불제도 시스템들이 독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가지는 앞으로의 혼란이 대단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요금이 400원입니다. 한 달에 30일 기준해 가지고 쓴다고 치면 대략 2만 4,000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복 800원 해서 평균 2만 4,000원꼴 되는 돈을 카드를 가지고 후불로 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에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청구가 가게 되면 지금 지하철 이용승객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2만 4,000원을 그때그때 카드결제가 되면 다행이지만 카드결제가 안 되었을 때는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만 4,000원이라는 돈 자체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잊어버려서 우리 카드결제 하듯이 은행에 며칠 연체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연체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서 블랙리스트로 해서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두번째로는 이러한 블랙리스트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었을 때 이것을 체크를 해 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지하철공사 측에 하루하루의 운임을 지금은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발매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하루하루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수익금이 하루하루별로 관리하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달 후에 대금결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하철공사와의 운임정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들이 마련되셨습니까?

불량카드는 통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검토가 돼서 그것을 시험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운임을 저희가 국민카드사로 받는 것은 일반 신용카드사용에서 최장 57일만에 돈을 받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현재 국민카드하고 저희하고 계약관계는 이틀에 한 번 정산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용승객이 국민카드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에 상관없이 국민카드로부터 전액을 먼저 징수를 받습니다. 국민카드사하고 이용승객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돈 못 받는 것하고 저희와는 상관없고, 저희는 이틀에 한번씩 국민카드사로부터 운임을 징수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날짜에 대해서는 하루로 매일매일 징수할 수도 있는 그런 식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런 제반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제가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모든 문제를 조정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김희갑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내린다 하는 사항을 교통관리실에서 조정작업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결정되는 안대로 그대로 시행이 따라가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 포인트는 지하철공사 측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블랙리스트 얘기했지요? 물론 불량거래자들은 통과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문한 취지 자체는 블랙리스트를 잡는 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카드자체가. 그것 자체를 입력을 시키면 숫자라고 하는 것이 1,000명, 2,000명은 가능해도 1만명, 2만명까지는 블랙리스트를 체크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부분까지를 지하철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관계자들께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이 카드 문제를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단지 시범실시를 당장 해 놓고 나게 되면 폭발적으로 지하철카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서 종전의 마그네틱 카드를 대체해 가지고 카드 하나 구입해 가지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제가 봐서는 관계관들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난 8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후에 버스카드를 발행하는 인테크사를 만났습니다. 그 분이 한달에 2주 정도는 외국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못 만나고 지난주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량카드라든지 카드를 갖지 못하는 사람, 또 경우에 따라서 자료가 날아가서 돈을 회수 못한다든지 또는 단말기 자체의 용량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주에 시내버스 카드를 만든 회사를 공식적으로 저희 지하철에서도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또 C&C에서 제기하는 인테크의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조급하게 한쪽을 시행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제도로 약간 느긋한 마음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호환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고, 기관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엄밀히 놓고 보면 후불제도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것은 우리가 큰 단위, 가령 얘기를 하면 택시를 해 가지고 10만원 이상 넘어간다,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후불로 청구해서 한다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데 이 지하철요금, 대중 카드요금 가령 예를 들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 나중에 후불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비교적 싼 요금, 그리고 사람들이 한 달에 비용이 대략 3만원 이내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비용의 문제들은 굳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는 교통카드로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 건교부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는데 우선 시내버스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하고 지하철, 철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후불카드만은 아니었거든요. 은행공동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 이것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서 발행하는 스마트카드하고 지하철, 철도에서 발행하려고 계획했던 1만원 정도의, 소위 말하는 직불카드인데 그것도 선불카드입니다. 그것을 발행을 해서 그 두 가지 카드는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당초 먼저 추진했던 후불카드 이것은 시내버스에서 수용할 능력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 철도에서만 사용하는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설치하고 있는 단말기 용량이 세 가지를 전부다 감내해 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세 가지가 다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 지하철카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지하철카드도 쓰고 그 지하철카드를 가지고 버스도 쓸 수 있도록 하고, 버스카드를 가지고 지하철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자, 상호 호환돼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하는 대원칙에 거스르지 않도록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에 대한 입장표명을 우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전적으로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쟁점이 있으니까 교통관리실에서 서울시 입장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에게 지시하면 우리는 그대로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관리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지시에 따를 것입니다.

다음은 연락운임 정산의 기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AFC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단순하게 거리비례제 가지고 지하철과 철도청을 함께 운행하는 운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었는데 94년도를 마지막으로 95년도에 정산이 일단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누가 더 연락운임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출발했는데 그 결과 작년에 도시철도, 지하철공사, 철도청 3개 기관이 합의를 해서 이것을 용역을 주자, 어떠한 정산방법이 최선인지 용역을 주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용역을 한 업체는 교통개발연구원인데 그 결과 기준이 나왔습니다.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 기본운임은 초승기관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관별 비율로 배분한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렇지만 얼마를 가지고 이런 비율로 한다는 이런 문제는 확정이 잘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도는 이미 지나갔거나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888만원 1일, 기타 위탁발매수익금 이 금액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실질금액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하면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OD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지금은 발달을 해서 어느 승객이 시청에서 타서 이를테면 철도청과 인천에서 내렸다는 것이 개인별로 다 나옵니다. 그것을 전부다 집계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약 888만원을 지하철에서 철도청에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95년, 96년도의 기준으로 나와지는 일반구매 888만 8,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냥 무작위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두어서…….

샘플을 두어서 실질적 조사를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일반금액이 이렇게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후에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자료를 갖다 주시도록 하고, 지금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연락운임하고 지금 위탁발매수익금하고의 정산방법이 다르죠?

네.

그러면 연락운임과 위탁발매수익금의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락운임은 이를테면 우리 구간서 타서 철도에서 내리는, 그 반대든지 이런 경우고 위탁은 우리 지하철서 철도청 표를 팔아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지하철공사 역에서…….

예를 들면 서울 시청역에서 인천가는 것을 우리가 철도구간도 팔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일반금액의 산출근거를 연락운임과 마찬가지로 위탁발매수익금에서도 산출근거에 대한 백데이터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감사실장 서재만입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신 작년도 서울시 감사 때 하자보수제안건, 20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건입니까, 20건입니까?

20건입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 22건의 하자가 났다고 나와 있어요? 답변자료 41페이지를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작년 서울시 감사 때 말씀하셔서 작년 서울시 감사가 지적이 마침 20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이…….

아니, 이것이 지금 서울시 감사내용 아니에요?

금년에 한 것이 있고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럼 작년이라고 생각하셔서?

네,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작년 것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것이란 말이죠?

거기 자료에 나온 것은 서울시 금년에 감사한 자료입니다.

글쎄, 표현을 잘못 했네요. 금년도에 발생된 22건의 하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최소한 95년도 발생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95년도부터 계속해서 조치하도록 조치요구된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들에 대한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바로 준비를 여러 부서에 종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종합해서 현재, 그런 서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금년도 한 건에 대한 22건, 작년도에 20건을 했는데 아직도 2건이 안 됐다고 하는 말씀이 들리네요. 18건은 되고 2건이 안 됐다고 그렇게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다 완료된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인수받은 과천선에 있는 남태령역을 비롯해서 20건에 대한 주로 역사의 마감공사, 보수공사건입니다, 하자가. 그것은 지난 2월 이전에 전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못 가져와서 상세히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된 것은 전부다 완료가 됐고요?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현장확인을 할테니까 작년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20건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감사에서 지적된 22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몇 건 정도가 되고 안 되고 했는지 그 건수만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 건수 중에서 어떤 어떤 것이 안 됐나만 그 건명만 회의 끝나기 전까지 알려 주세요. 그래야 본위원이 그 22건의 현장조사를 해서…….

자료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까? 22건 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관리처장 반시현입니다. 그 22건 지적받은 것은 지적 즉시 금년도 4월 16일 100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구조물의 하자가 아니고 건축시설물의 마감재, 타일이 일부 떨어졌다든지 천정의 보수가 이완됐다든지 배설관 구멍이 오물에 의해서 막혔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라 지적과 동시에 즉시 시정이 됐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네, 완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인해도 되겠죠?

네, 확인해도 됩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국감 당시의 당산철교 문제가 있는데 재검토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재검토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날 우리 국감장소에서 불가피성과 당위성, 배경,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시 시장님도 재차 재답변을 받아서 우리 감사장에서 확인을 한 대목이 철거는 기존사실로 하고 양식과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현재 아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23일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 소관 당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