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제5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진경규 위원, 간사에 심재동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6년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1996년 10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병철 위원, 간사에 조석제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외 6건을 심의한 결과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부 수정의결하고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부결하였으며 기타 조례 5건에 대하여는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경규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6년 10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10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 10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76억774만5,000원에서 21억2,990만7,000원이 증액된 797억3,765만2,000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4억5,885만1,000원에서 4억6,293만원이 증액된 179억2,1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공보관리비중 함안군 공보인쇄비 300만원, 문화예술비중 군정홍보용 전화카드 제작 200만원 함안지역 고인돌 조사보고서 발간 지원 1,200만원, 체육진흥관리비중 꿈나무 배구 육성지원 700만원, 내무행정비중 사회봉사 업무보조 인부임 154만5,000원, 재무행정비중 군 청사 바닥정비 1,500만원을 삭감한 총 4,054만5,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문과 특별회계는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조례안은 1996년 10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0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1996년 10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발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정책개발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수행사무, 위원회의 구성원과 기능별 분담, 의결사항, 군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근무 근거 및 위원의 위원회 참석 실비 지급등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제10조(자료의 제출등)중 "우선적으로"를 삭제하고 제13조(소속직원의 파견요청)중 조명과 조문에서 "파견"을 "지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함안군 발전을 위한 조례 16개 조문 운용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5월 18일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기구의 명칭변경과 1995년 11월 18일자로 제정된 함안군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내용중 종전의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칭변경과 제3조 내용중 "조례규칙"사항을 삭제하며, 제6조 내용중 종전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기 개정된 조례의 내용에 따란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안군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군 본청의 소유인원 증원을 함안군 총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중 군 본청 정원을 종전 212명에서 215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읍면 정원을 종전 228명에서 225명으로 3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정부의 행정전산화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로써 함안군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의 실행에 소요되는 인력보충을 함안군의 총정원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의 인력 운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나 현 여건으로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기본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고 따라서 동법시행령이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86호로 개정되어 1996년 5월 15일 경상남도에서 시달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의한 자치단체에서의 조례제정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설치목적,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등 의사진행 사항과 위원의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대한 규정과 본 조례 제정시행과 동시 종전의 함안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있고 특히 본 조례의 제 조문은 경상남도의 준칙에 의한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기본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고 따라서 동법시행령이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86호로 개정되어 1996년 5월 15일 경상남도에서 시달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의한 자치단체에서의 조례 제정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지도위원의 수, 그 임무와 임기등에 관한 규정,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비(수당, 여비 교육의 기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지도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군수는 지도위원회 협의회에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지도위원을 선발 위촉 운영하는 것으로써, 함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내용과 같은 관련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동참시키는데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과 유아원의 명칭, 설치소재지, 업무, 보육대상, 보육아 입소순위, 보육료, 운영, 계약, 종사자의 임면자격, 근무, 징계 등 관련사항 전문 4장 22조문 2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 제7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관과의 위탁운영계약안, 위탁운영 관리 신청서의 관련 양식안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법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제1항에서 시·군·구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경상남도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농촌지역의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도 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관내 준농림지역에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3층이상, 연면적 200㎡이상)와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의 설치를 제한 규정하는 것으로 제한규정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목적은 국토의 보전적 가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당 위원회의 심도깊은 토론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