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정민
최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그리고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기획예산계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70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기획예산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보면 10월 현재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삭감하는 예산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0여건이 넘고 예산도 1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연초부터 1회추경이라든지 2회추경 때에도 예산을 삭감해서 절감예산으로 해서 투자사업 등에 활용했고 이번 추경 역시 집행잔액이라든지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돼 있던 것을 전부 실과소에 삭감요구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해마다 불용액 발생이 과다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세입재원은 3억 7,800만원이 됩니다만 전체 절감예산으로 해서 이번 추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정리한다 이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심의나 추경에서 담당과장들이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하반기 되니까 몇 달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사업이 필요없다, 이것도 한 두 건이라면 말을 안 하는데 100여건이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100여건에 대한 것은 대부분 집행잔액 이런 겁니다. 물론 하나도 집행이 안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 건수는 파악을 못했지만….
병욱
안병욱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집행잔액 남은 거야 집행하고 그만큼 절약해서 남은 것인데 그것은 얘기할 게 없죠 아예 집행조차 하지 않고 삭감되는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이번같은 경우는 인건비 등도 분석해서 9월까지 집행된 금액하고 현재 남은 예산에서 3개월치 나갈 것을 감안해서 절감예산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95년도 결산서도 보고 일반수용비나 보상금같은 경우에는 추산보도 사본을 제출 받아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 의회에서 혹시 삭감을 하면 사업 못하게 삭감했다고 하고 꼭 필요하다고 실과장들이 설명해서 세워 준 것은 몇 달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고 삭감해 버리고, 당초부터 확실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각 실과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기획실에서도 이것이 광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생각나는 대로 써서 올리면 기획실에서도 그냥 통과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100여건이 넘는 사업이 아예 사업시행도 안하고 전액 삭감하고 말이죠. 처음부터 10억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에 쓰여졌으면 얼마나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이번에 절감한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고,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변경이 되든지 그런 사항이고 전액 집행을 안한 사업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몇 건 안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대충 계산해 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될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아예 올라오지 않도록, 예산액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금년에도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불용액 발생 방지 억제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7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5,64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하고 유통지원사업 하려고 했던 대상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이 사업은 "효도농산"이라고 버섯재배 농가입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확장하려고 개인적으로 사업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그냥 반납이예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유통지원사업이거든요. 유통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신청자도 없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다른 마땅한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물론 본인이 신청했다가 본인사유로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확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국고금이 5,640만원씩 어렵게 내려온 돈을 도로 반납한다고 하면 국고지원하는데 광주군의 신임도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또 25페이지, 보상금에 선진 "효의 고장" 방문 1,000만원이 섰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선진 "효의 고장" 방문계획은 우리 광주가 효의 고장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선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의장님 표창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 효의 고장에 가서 보고 배워오는 견학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서 1,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인데 1,000만원씩 나온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대상자는 지금 의장님하고 군수님 표창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데….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표창받은 사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작년부터 금년까지….
병욱
안병욱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상당히 많습니다.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다 못가고….
병욱
안병욱위원
상받은 사람이 1년사이에 몇백 명씩 나왔단 말입니까? 군수님 취임하신지 1년 3개월도 안됐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예, 많이 나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사람들을 버스 대절해서 하루 갔다오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예, 하루요.
병욱
안병욱위원
계산이,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산출근거도 없이 대충 1,000만원 세운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산출근거는 숙박비하고 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하루 갔다오는데 숙박비가 필요합니까? 버스 한 대면 30만원 치고, 먹을 것 싣는다고 해도 버스 하나에 100만원 치자고, 버스 10대 가나? 버스 10대면 400명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이것은 계획서를 찾아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21페이지, 청경들 교통비가 있습니다. 900만원, 또 25페이지 중간 에 보면 국내여비 청원경찰 시책추진여비 24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21페이지의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 6급 이하는 5만원씩, 5급은 10만원, 4급은 1 5만원해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교통비이고 뒤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월액여비 성격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복리후생비는 전 공무원임시직까지 다 나갑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기능직하고 청원경찰까지 나갑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2페이지 한 번 보세요. 구관화장실 보수 892만원, 별관2층 화장실 보수 640만원, 민원동출입구 설치 480만원, 화장실보수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 민원동출입구 설치하는데 480만원씩 들어갑니까? 청사세차장 보수, 이것 지은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290만원씩 보수비가 올라오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세차장 보수는 관용차량이라든지 금년도에는 직원들한테도 개방해서 근무시간외에 이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이 이용하다 보니까 세차하면서 흙이 떨어져서 하수구가 막혀서 보수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외에 한다고 했죠? 근무시간에 내다 봐요. 몇 명씩 세차하고 있지, 오히려 세차장 만들어놔서, 바쁘다고…. 이번에 특위 구성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업무폭주로 민원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근무 시간에 몇 사람씩 거기 나가서 세차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 조사해서 바쁜 부서로 보내 주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그것은 복무 부서에 전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전부 기 설치한 것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화장실 보수, 민원동 출입구 설치, 구관화장실 보수, 이미 설치한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병욱
안병욱위원
성립전 사용해 놓고 전부올라온 것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위원장
먼젓번에 예산을 세워서다 집행한 사업인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화장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벌써 사용한지가 몇 달이 됐는데, 이제….
병욱
안병욱위원
처음에 올릴 때 그거면 충분하다고 해 놓고서 부족금액을 전부 올렸느냐고, 화장실 보수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단가가 너무 높잖아요? 내 돈 아니라고 업자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단가가 높은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구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협소해서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화장실 보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 예산 올라왔을 때 충분한 예산이 선 게 아니냐 이거죠. 구관화장실은 먼저 1,000만원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별관 2층은 500만원, 민원동 출입구 500만원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거면 충분하다고 해서 지난번 예산에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렇게 모자란다, 예산 범위 내에서 쓰지, 왜 자기들 멋대로 써놓고 예산을 추가로 또 올리는 겁니까? 민원동출입구 설치에 전체 98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 올릴 때 견적도 안 받아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겁니까?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부족금액이 더 많습니까? 의회에 뭐하러 올립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해 놓고서, 의회 승인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5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국민정신계승도장화사업, 이것은 본 예산에서도 삭감되고 추경에서도 계속 삭감됐는데 왜 자꾸 올라오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예산에 계상을 안할 수가 없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의회에서 안해 준다는 것은 자꾸 해달라고 올라오고, 자기들 멋대로 아닙니까? 의회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받아놓고 자기들 멋대로 예산 쓰고, 이것은 어떻게 성립전 사용을 안하고 계속 올라오나? 그냥 써 버리고 올라오지. 남한산성문화재가 우리 광주군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없는 돈에 광주군에서 돈을 들여서 고쳐놔야 되느냐고, 의회에서 충분한 얘기를 해서 본 예산에서 삭감했으면 올라오지 말아야지, 예산심의 때마다 왜 계속 올라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지시도 있고 내년도 보조사업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조차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04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정신대할머니 생필품 지원 50만원이 올라 왔는데 보상금이 아니라 특판비 성격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정신대 할머니들이 원당리에 와 있으면서 전부 국가나 이런데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액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격이 보상금으로 나가지 말고 특별판공비에서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성격은 그 성격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상금으로 세우지 말고 특별판공비로 세웠어야죠. 특별판공비 지금 넉넉하잖아요? 거기에서 나가도 되잖아요? 183페이지, 군민건강타운사업설명회 참가자 급식 60만원, 이게 기정에 40만원 서 있는 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60만원 추가로 들어왔고, 군민건강타운 사업공청회 참가자 급식 똑같은 목인데 100만원이 또 들어왔죠? 이것은 새로 생긴 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사업설명회 하고 공청회하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들어왔네, 지금 10월 중순이 넘었는데 언제 한다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당초에는 목현리 주민만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획했다가 경영 사업계에서 대상을 넓혀 가지고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한 번씩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확실히 한다는 겁니까? 금년에 한 번도 안했는데, 이제 10월말 넘겨서 연말에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늦게 할 계획이었으면 왜 벌써부터 예산을 세워 놓고 놔뒀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포장 기본조사 설계비가 2,797만원이 섰는데, 어디 설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지원됩니다. 내년도 양여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를 해서 책자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무부까지, 노선조사해서 책자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가 돼야 양여금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보다 양여금 재원이 더 있다고 해서 대상을 넓혀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기본조사가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76페이지, 유기질 비료업체(톱밥)계약이행보증금 5개 업체, 1억원이 서 있는데 5개업체 선정된 내역서가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제재소, 가구공장 이렇게 해서 5개 업체만을 다른업체보다 계약이 먼저 완료되는 업체를 5개 업체만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산림과장이 전담해서 한 달동안 물색하고 추진한 결과 5개 업체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확정되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음식물찌꺼기 전처리 설비 설치(탈취기, 절단기, 선별기)해서 2억 5,000만원이 섰는데 세 가지에 2억 5,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적환장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탈취기, 절단기, 선별기가 같은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내놓은 것을 수거해서 쏟아서 절단기로 봉투를 절단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만 빠져 나오면 거기서 탈수한 다음에 다시 비닐만 별도로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기가 바로 비닐종류를 별도로 빼는 그런 시설을, 좀 복잡합니다. 세 가지 다함께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견적서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물가동향표에 현재 나와 있는 단가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탈취기 얼마, 절단기 얼마, 선별기 얼마 합쳐서 얼마라는 내역서가 있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2억 5,000만원이 합친 금액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전처리 설비설치 기계가 어떤 형식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청소차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실어다가 부리면 컨베어벨트를 타고 들어가서 첫단계에서 카터기 칼날에 의해서 봉투를 삼등분 정도 해서 원심분리에 의한 고속회전을 시켜서 수분을 빼는 그런 단계를 거쳐 다시 또 건조해진 쓰레기가 컨베어벨트를 타고 나가면서 철사같은 뾰족하고 예리한 여러가지를 설치해서 거기에 비닐만 꽂히고 걸리도록 그런 시설을 할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롤온박스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 가득 차면 음식물찌꺼기가 냄새가 난다해서 탈취제가 개발된 게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그것을 뿌리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받아주지 않아서 냄새를 빼는 그런 탈취제가 있어서 그 작업을 하면서 탈취제를 뿌리면 유기질 비료업체까지 운반하는 기간 또 거기서 작업하는 기간에 냄새가 60∼70% 제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탈취해서 그 후에는 아까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업리에 유기질비료업체 저희가 직접 거기까지 운반해다 주면 거기에서 활용해서 비료를 만들도록 잠정합의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처 수용을 못하고 받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선별한 것은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당분간은 받을 의향은 있다고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업리에 아직 허가절차를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무허가 업자한테 공급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당분간 내년 3월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물만 별도로 분리하고 수분만 어느정도 제거하면 그 시설을 할 계획이 있고 앞으로 계획성 있는 추진을 하는 것을 확인하면 당분간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받아준다고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 설치한 시·군이 있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여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지렁이 사육을 하는 시설물이있어서 두 번 견학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언론에도 발표가 나왔었는데, 설치한 시·군이 없어요? 광주군이 처음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전처리시설을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이 처음하는 거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안양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안양에 할 계획하고 우리가 같이….
병욱
안병욱위원
전처리 설비 시설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이 처음이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제작사양을 이런 방식으로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언론에서는 염분 때문에 이 기계를 3년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신문에 난 적도 있는데….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염분이 높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탈수를 하 면서 물을, 위에서 살수를 어느 정도 해서 염분제거도 되면서 기계세척도 되도록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염분 때문에 기계를 3년 이상을 쓰지를 못한다, 그랬을 때에 전처리 설비만 지금 2억 5,000만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계만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 여기에 따른 인력이 또 필요하겠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물론, 인력이 5,6명 있어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6명 벌써 예산 들어가죠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전체 연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뽑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설치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뽑은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하고 설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설치비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엄청날 것 아니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청소차량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병욱
안병욱위원
그 밑에 롤온박스 2대 산다는 것도 이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니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없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시설비로 총 5억 7,000만원을 산출했고…
병욱
안병욱위원
여기 올라온 것은 뭐뭐 올라온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번 3회추경에 계상한 게 시설비가 5억 7,000만원중에 도비가 좀 있고, 시설비 성격이 아닌 톱밥구입 이행보증금이 그 안에 1억이 들어 있어서, 그리고 음식점에다가 수분제거용기를 3,500개소의 음식점에만….
병욱
안병욱위원
이행보증금 1억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나머지 4억이상은 여기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전처리설비 시설을 3년을 못쓴다고 할 때 3년후에 또 해야 될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모든 설비가 다 고장나는 게 아니구요.
병욱
안병욱위원
2억 5,000만원짜리 설비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 중에서 탈수기가 직접 음식 염분과 접촉하는 부분이고 다른 기계는 부식되거나 그럴 염려가 없는 설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쨌든 음식물찌쩌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5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5억 7,000만원씩 예산을 들이면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시설비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5억 7,000만원 들여서 이 시설 다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운영하는데 20%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년 시설운영 하는데 6억 들어가고, 운영인력을 5명으로 봤을 때 연간 2,000만원 보면 그것도 1억, 7억 정도가 당분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 처리하는데 매년 들어가는 비용으로….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다 수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식업소가 3,500개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음식점만 3,500개소….
병욱
안병욱위원
음식점만 3,500개소에서 수거해서….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아파트, 일반가정도 다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 전체에서 음식물쓰 레기가 몇 톤이나 나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1일 3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 전체를 수거한다는 말이죠? 음식물 찌꺼기를.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농촌동 11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1일 3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1년에 7억 이상이 들어간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매 년 7억씩은 아니죠, 시설비가 첫해만 3억 5,000만원 들어가고, 3년후에 교체하고 그러는 데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총 설치하는데 5억 7,0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그것을 뺀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소요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설치비 말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설치비말고는 약 2억원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매년 2억원 이상 들어갈 게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김포 쓰레기매립지로 가던 것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 하고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오히려 1억이 절감이 됩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송비하고 개발부담금이나 매립수수료 이런 것을 계산하면 3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체처리하면 2억원 들어가니까 1억은 절약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면 1년에 1억씩 절약할 수가 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설치하는데 5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3억 5,900….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5억 7,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톱밥구입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음식물찌꺼기 수분제거용기를 보급하는 그런 예산을 다 합친 겁니다. 5억 700만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럼,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몇 톤 정도 예상을 하며?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30톤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염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하천에 내려보내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수거해서 적환장에서….
정민
최정민위원장
적환장에서 탈수하면 탈수한 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적환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3억 5,900….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행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목이 달라서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몇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계속 유기질 비료도 하다가 지렁이 사육도….
승균
양승균위원
예산을 세워서 몇 년도까지 완공계획이냐 이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금년 3회추경에 세워지면 해서 내년 3월말까지는 시설이 완공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기계를 봤어요? 설치한 데가 아무 데도 없다면서 기계를 봤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기계가 별도로 하나하나로 되어 있는 식이지,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해 놓은 것은 못 봤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지금 기계도 못봤다고 하면서 기계 구입장소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기성품으로 하나 하나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세 가지 연결해서….
정민
최정민위원장
기계를 봤느냐고 물어 보는데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기계를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이 기계를 확인해 봤느냐 이거예요? 기계확인도 안하고….
병욱
안병욱위원
탈취기, 절단기, 선별기 2억 5,000만원이 전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기계를 본 적이 있냐구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저는 그것을 실제로는 못보고 팜프렛을 봤습니다. 청소계장은 현지회의를 갔다 와서….
병욱
안병욱위원
청소계장은 기계들 다 봤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기계를 기종별로는 다 못보고 서울 수지에 가서 견학도 하고….
병욱
안병욱위원
운영하는 것 봤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지금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대한민국에는 아직 설치한데가 없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한 군데도 설치한 데가 없는데 어떻게 환경보호과장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팜프렛만 보고, 그렇게 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것은 저도장담을 못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면 서울시나 다른 시·군에서 지금까지 왜 안 했겠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매립장에서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급해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이런 거구요,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시·군에도 전부 다 이것을 한대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원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주는 이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빼놓고는 전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보고 우리 하면 안됩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청소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일 1일부터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전면 중단발표가 나와서 지금 각 수도권 시·군이나 서울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주가 지렁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다 견학을 했습니다. 지렁이가 염분에는 살기가 힘들다 해서 현재 광주군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전처리 시설로 각 시·군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계획을 김포 수도권매립지 민간인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다 줬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자도 건업리에 있다는 분이 무허가 업체란 말입니다. 그럼 군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무허가 업체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줄 것이냐, 그럼 환경과에서 불법을 유도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도 정식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만 떳떳한 것이지, 어떻게 관 사업에서 무허가업체에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그것은 청소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촌면 "가나안" 하고 "기영"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무허가는 맞습니다.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내려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득해서 3월까지는 허가가 다 날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것은 2차 문제 아닙니까? 유기질 비료 만드는 것이라든가 거기가 안되면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2차 문제이고, 허가도 안낸 업소를 가지고 유기질 비료 만든다는 얘기를 왜 지금부터 하느냐고, 더군다나 관에서, 설비 설치를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고, 다 이상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환경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설치해서 모든 처리과정이라든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느냐 과장님이, 이런 얘기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책임지고 잘 되도록 계획성 있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책임 못질 바에는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죠, 책임 못 진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잘 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우리 나름대로 개발해서 시·군마다 잘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되어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공노면청소차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당초예산에 세워달라고 해놓고 왜 지금까지 안 샀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지금 경리계로 의뢰해서 수일 내로 차가 나올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리계에 언제 의뢰했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당초에 예산 세운 것인데 여태까지 있다가 한 달 전에 의뢰했습니까? 그런 차 구입 하나 제 때 못하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차 구입입니다. 만들어 놓은 차 사오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새로 시설해서 아무도 해 보지도 않은 것을 광주군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 데 이것 책임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5억 7,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 설치를 했을 때 과연 환경과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안되면 "해보니까 안됩니다" 하고 물러서면 5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계를, 시설을 보완하면서 하면….
병욱
안병욱위원
5억 7,000만원씩 들였는데 "고장나서 안됩니다, 뭣 때문에 안됩니다" 하면 자꾸 돈만 들어갈 것 아니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 시설은 고장날 것은 없겠는데요.
병욱
안병욱위원
기계를 보지도 못했다면서 어떻게 고장이 나고 안날 것을 압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비닐종류가 잘 수거가 되는 선별기 그것 하나가….
병욱
안병욱위원
앞으로 각 시·군에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언론에서는 벌써 염분 때문에 고장이 잦아지고 3년 이상을 못쓴다고 조사가 돼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장님은 그것도 못 봤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물을 뿌린다고 해서 염분제거가 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염분농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문제는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 시·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미리 조사해서 "이 기계가 이러한 단점이 있더라" 벌써 정보를 제공해준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 못보고, 기계도 한 번 보지도 못했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할게요. 옛날에 음식찌꺼기를 가축에게 먹인 것이 많았는데 그것을 보면, 아침에 수거해 오면 물탱크에 하루를 담가둡니다. 담궜다가 다시 몇 번 쏟아서 다시 끓여서 그것을 가축에게 먹이는 그런 예를 봤는데, 이 음식 쓰레기 염분기가 몇 도인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물을 기계에 뿌린다고 염분이 제거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뿌리면서 탈수, 돌리는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렇 게 하면 많이 줍니다. 실험적으로….
정민
최정민위원장
염려되는 것이, 광주군에서 제일 먼저 설치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3월달까지 공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추진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계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성능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오아시스를 찾아서 사막을 걸어가는 험한 길이란 말입니다. 기다리는 상황에서 봤을 적에 이것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팜프렛만 보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다 했겠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는 말이 있듯이 더 상세하게 물어보고 진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 아니냐 이거죠. 염려가 되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과장님 이것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잘되도록….
병욱
안병욱위원
책임도 못질거면 아예 그만 두세요. 나중에….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환경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각 업소에 보세요, 음식물찌꺼기가 반찬이 20여가지씩 나오는데 가서 먹어 보면 반도 안 먹은 것을 다 쏟아 버립니다. 이런 것부터 단속하세요. 음식쓰레기가 덜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각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고 지도해서 덜 나오게 하는 게 첫째 우선입니다. 나온 것만 치우느라고 돈을 많이 들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표준식단제를 구상해서 각 업소에 반찬을 줄이도록 했고,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벌써 했어야죠, 과장님도 다녀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반도 안 먹고 다 나갑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종합대책으로 사회복지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3개 과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기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10월 8일날.
승균
양승균위원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계획서하고 음식물찌꺼기 전처리 설비 사업계획하고 월요일 오전까지 가져 오세요.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설치한 데를 한 군데 알아보라고 했더니 중앙병원에 설치를 했대요. 말려서 찌꺼기만 나와야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찌꺼기를 분쇄해서 탈취해서 말려가지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젖은 상태에서 수분을 60%만 제거하고,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데는 수분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염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60% 탈수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말려서, 또는 탄화처리하는 태우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개발됐다고 선전을 하는데 어느 한 가지가 하니까 좋다고 판명이 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지렁이 사육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홍보가 됐는데, 처리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재 우리 군은 유기질 비료화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하는데, 유기질비료하는 데가 있습니까? 염분 때문에 유기질비료가 안된대요. 그래서 톱밥 섞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염분이 많아서 유기질비료로 쓸 수도 없대요. 지금 시설한데서 잘 되지도 않는대 요. 좀 찾아서 다녀보시라고, 전혀 없다고 하지 말고…. 다른데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가보고 얘기를 하시라고, 왜 전혀 없다고만 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톱밥을 충분히 섞으면 된다고 해서 톱밥을 같이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월요일 오전까지 사업계획서하고, 두 가지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고 환경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다시 의논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하고 함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 경찰서 소관 지원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지침이 바뀐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경찰서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민생치안 전경대원 특식 500만원도 삭감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경찰서 관련 경비중에서 교통관련 예산하고 민생치안 분야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교통관련시설 말고는 민생치안분야에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게끔 바뀌어 가지고 우리에게도 지시가 됐고 경찰서에도 지시되어서 예산 세워놨던 것을 전혀 쓰지않고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75페이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것 같은데, "대가지불 캔압축기" 700만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하신 것인데, 왜 사업 안하고 전액삭감하는 것입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각 시·군마다 압축기나 파쇄기를 구입하라고 했는데 대량으로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마대에 담아서 판매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처음 예산세울 때 관내에서 나오는 캔을 압축하기 위해서 적환장에서 필요하다고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잖아요? 불과 몇 달가서 필요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기계 한번 보지도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걱정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청소계장의 답변대로 많은 양의 캔이 발생될 줄 알고 압축해서 보내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압축을 안하고 있어서 ….
병욱
안병욱위원
확실한 조사도 안해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 캔이 얼마 나오는지, 앞으로 나올게 얼마인지 계산이 나온 후에 과연 압축기를 살 것이냐, 안살 것이냐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세워 놓고 ….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8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현황판 제작 150만원, 수질분석의뢰 72만원 전기시설 정기검사 44만 7,000원 이 세 가지가 전액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황판은 또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이것은 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계획을 짰다가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경상비 성격을 삭감하고 투자비에 넣은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통적으로 첫번째 지적을 했지만 왜 이렇게 쓰지도 않을 것을 세워놨느냐, 수질분석은 어디 수질분석인데 전혀안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에서 최종 방류구에서 나가는 수질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 데이타가 정확성이 없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중앙에 가끔 분석 의뢰를 하고 들어오는 유입수도 수질을 분석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별도로 할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이런 곳에서 쓸데없이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급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도시계획도면 및 국토이용 계획 도면 보관함이 4개에 600만원인데 무슨 보관함이 600만원인지 설명해 주시고, 12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해서 근로자의 날 시상품 180만원을 예산 세웠다 다 깎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도시계획 도면 및 국토이용계획 도면 보관함은 민원인이 민원 신청시 발급하는 도면을 보관하는 함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관함이 훼손돼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123페이지 근로자의 날 시상품은 안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양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런 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놨다가 쓰지않고 연말에 가서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 때마다 정리했는데 1, 2회 추경 때 삭감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집행 이 안됐기 때문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심사 라든지 편성 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산을 쓰려고 세웠으면 써야 되고 불요불급한 것은 아예 예산에 세우지 말고 앞으로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20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인버터 구입, 중금속분석기 유지관리비, 약품비에서 정수용 약품구입 운송비 포함, 이 세 가지가 전부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버터 구입 300만원, 중금속분석기 유지 관리비 600만원, 정수용 약품구입비 57만 8,000원, 그 다음에 수선비에서도 전액 삭감됐어요. 전기 배전판넬 수선, 고압수전판넬, 약품 투입기 조작판넬 수선, 약품투입기 수선, PAC 및 이산화염소 정량펌프 수선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면서 당초에 과다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당초예산 세울 때 과다되는 소요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은 과다가 아니라 전액 삭감액이에요. 과다라는 것은 많이 세웠을 때 조금 삭감하는 것이 과다지,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본 위원이 불러드린 목이 전부….
정민
최정민위원장
20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부터 전액 삭감이잖아요. 기정에 받을 것을 경정에 다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삭감된 사유를 세부적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왜 세웠느냐고요. 사업도 운영 안할 것을 왜 세웠어요?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19페이지 축전기 구입 315만원부터 해서 약 3,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이제 와서 다 삭감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류로 답변하신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고 했으면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들어온 예산요구인데 구체적인 것은 사업소장한테 알아봐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런 예산은 낭비입니다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했으면 사업이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겠느냐, 쓰지도 않을 예산을 청구해서 3회추경에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올라오면 확인 안하고 도시과에서는 예산 올리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사무관인 사업소장이 관장하니까 일일이 나가 조사할 수는 없고 사업소장이 관장하는데 따라서 예산을 세워주고 불가분 하다면 규제를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소장이 주관을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세출에서 도시과장에게 질문해도 소용 없겠네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구체적인 관리면에서의 예산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세출에서 29페이지, 51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부기정정해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금액이 부기정정으로 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이것은 광주상수도 하고 오포상수도 그것을 당초에 따로따로 발주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같이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오포지역을 광주상수도에 같이 포함해서 조달청에 발주의뢰 했습니다. 사업발주를 조기에 당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제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금액 변동은 없고 다만 부기가 정정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1억 4,700만원이면 광주군에서 단일사업으로는 몇째 안가게 큰 사업같은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그런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당초예산이 광주상수도였었고 추경이 오포상수도였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기왕에 할 것이면 같이 묶어서 해야 되겠다, 설계시기는 달랐는데 최종 발주할 때는 같이 묶어서 잡비라든가 경상비를 최저로 하기 위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선 것이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광주상수도는 당초예산에 섰고….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까지 사업시작도 못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설계하고 그동안 행정절차 밟는데 파란곡절을 겪어서 지난주에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과목이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아닙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지금까지 행정절차라든가 설계하다 보니까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사업은 언제 합니까? 내년으로 넘겠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본래 최소한도 10월중에 착공하려고 했더니 행정절차하고 또 수자원공사에 유수인용허가 관계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한강물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물을 주네, 안주네 여론이 있어서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고 각종 인·허가 받는 것이 10여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설계·심의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세입부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세입이 잡혔죠? 상수도사업도 함께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세입이 잡혔어요.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2회추경 때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난번 추경 때 상수도 사업도 세입이 잡혔어요?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기업은 원칙상 영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수입은 높여야 되는데 현재 우리 광주군 상수도사업은 적자운영이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차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세웠어요. 우리가 볼 때…. 지나친 말인지 모르지만 예산서서 예산집행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마구잡이가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되지 않느냐, 사실상 기획예산계에서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예산계에서는 검토도 없이 우리한테 제출한 것 같애요. 내용 알아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기획예산계에서 검토도 없이 그냥 올라와요. 예산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세워서 도시과에 제출하는데 거기서 예산원칙이라든가 지침을 잘 모른단 말예요. 그것이 세워져서 그냥 올라와요. 기획예산계에서 지침에 맞는지 전부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51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부기정정되고 이렇게 됩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앞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도 기획예산계와 사전 협의가 되도록 협조관계를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른 면도 있는데 의회에 예산 제출하기 전에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 광주군이 취수단가가 제일 높다는 것 아시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높은 편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원수 취수단가가 광주군이 제일 높아요. 거기에서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원수 취수단가가 비싼게 아니고 사용료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취수단가가 싸고 사용료가 비싸다면 경영측면에서는 이득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광주군이 원수 취수단가가 비싸게 나와 있어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어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비교해 봤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광주군의 경우 생산원가가 933원 20전, 판매단가가 330원 35전, 연천군의 경우 판매단가가 333원 93전, 생산원가가 908원 20전으로 광주군하고 연천군이 비싼 편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원수 취수단가부터 높다보니까 차입금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점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적자경영이 됩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래서 생산소요량은 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수도 증설하는데서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타 군보다 우선해서 적자가 100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상수도의 적자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군 자체는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지방상수도로서 시설자체가 취수부터 정수장까지 그 기간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직접 한강에서 끌어다가 시설하는데 따라서 관로라든가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인데 그럼으로 해서 누적된 부채가 100억정도 있고,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하게 되면 많이 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강을 해서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적자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상수도사업이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의 하나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경영수익사업은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쨌든 경영이 잘 돼야 우리 광주군에 이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물을 대가 없이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득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자꾸 시설비 투자되지, 원수 취수단가는 비싸지 그래서 자꾸 적자가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늘어나가고 차입금이 늘어나가고 계속 그럽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시설공사확장하는데 따라서 국비 환특융자라든가 재정 특별융자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증설에 따른 기채가 늘고….
병욱
안병욱위원
차입금이 결국 금년보다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시설개선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도 또 늘겠네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일반회계 군비충당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가급적 안들어 가도록….
병욱
안병욱위원
결국 차입금, 전입금이 내년도에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니예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문제는 시설공사인데, 군비충당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앞으로는 절감, 특히 절감에 신경을 쓰셔서 경상비 절감, 취수단가 절감, 또 각종 시설에서 절감을 해서 우리 경영적자를 줄이시고 그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내년도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심사숙고 해서 다루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손해보는 것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과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히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나라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월 2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0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0월 21일 오후 3시에 개의키로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