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먼저 '96년 10월 17일자 인사별령된 조상진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박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회계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 및 세입세출 결산내역, 시 및 사고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으로서 세입은 내무국에서 일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21억 4,298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1억 1,787만 6천원이고, 불용액은 2,510만 8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2억 2,607만 3천원 지출액은 12억 1,091만 9천원, 불용액은 1,515만 4천원입니다. 기준경비는 예산현액 3억 7,985만 1천원, 지출액은 3억 7,043만 2천원, 불용액 941만 9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8,049만 6천원, 지출액은 1억 7,996만 1천원, 불용액은 53만5천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2,510만 8천원입니다. 원인별로보면 예산절감이 53만 5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2,457만 3천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1,515만 4천원의 내역은 봉급이 304만 4,040원, 상여금 159만 3,100원, 초과근무수당 34만 6,320원, 정액수당 201만 2,830원, 기타직보수 758만 1,760원, 일용인부임 57만 6,330원으로 불용액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기준경비 불용액 941만 9천원의 내역은 복리후생비 941만 8,65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53만 5천원의 내역은 공공요금 33만 5,220원, 임차료 20만원으로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에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명시이월현황, 사고이월현황, 채권 채무 결산현황, 기금결산현황은 본원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별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예산도 작고해서 어떻게 결산이나 모든 면에서 특별히 신경 쓸게 없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 보면 자체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38. 4%가 신장했다고 그런데 그 내용과 그렇게 많이 신장한데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업무에 있어서 수입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다가 의뢰가 돼 가지고 검사를 하게됩니다. 수수료가 증가되는 것은 예를들자면 신문이라든가 이런 언론매체에서 수질상황이 나쁘다하면 수질검사가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도 수입을 약간 올렸습니다. 1억원 가까이 올렸는데 왜그러냐면 물 같은 것에 관심도가 높아져 가지고 수수료가 약간 상향되고 그래서 자꾸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에도 수수료가 당초 우리가 설정한 것보다는 많이 우리 수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자체수입이 줄어들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연구원이나 다른 부서나 이런데서 하나의 어떤 자체수입만 올려야 된다는 그런 면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일을 열심히 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환경연구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원장님 답변중에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하셨는가요?

항목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자체는 증가된게 아니고요. 항목 증가는 환경연구원에서 책정하기 나름이죠, 어떤 규정이 따로 있는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보건연구원이라고 있고, 식품안정성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식품에 대한 어떤 항목이 설정돼 가지고 거기서 수수료가 대강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관계 수수료가 설정이되면 그것이 이제 내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와 가지고 도에서 도 조례를 고쳐 가지고 통과시켜서 . . .

제가 궁금한게 바로 그 사항이거든요. 수수료가 변동이 생길 때는 환경연구원에서 마음대로 자의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항목만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불용액은 전부 인건비인데 다른데에서는 이런 것이 안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다른 경비는 전부 직원들이 다 써버리고 주로 전부 인건비인데 복리후생비가 900만원, 봉급 300만원, 상여금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인건비 불용액인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전부 직급별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항목들은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대고, 예를들자면 이 사항도 결산추경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도 남은 것이 봉급잔액들이 약간 잔액들이 남은 것입니다.

원장님이 제 이야기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왜 사전에 이미 계산해 가지고 직급이 몇 급이고 숫자가 몇 명이고 전부 봐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불용액이 잘 안나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은 처음부터 과다계상해서 예산자체를 소홀히 취급을 했기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더군다나 복리후생비가 900만원까지 생긴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자체 세울때부터 신경을 좀 안쓰시고 소홀히 했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중간에 직원이 나가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냐 뭐 이런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에 개선해 나갈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