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주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5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번안하게 된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과 절대부족한 주차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면의 차원에서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다시 개정하는 사례가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조례 제정의 목적은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것이 아닌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것으로 수정하고 차고지확보 입증서류의 제출을 본인 소유주차장이 있는 경우와 임대주차를 할 경우, 공공주택의 경우 등으로 세분화 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시민 홍보기간을 두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당초 '97년 1월 1일에서, '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를 하고, 이 조례 시행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변경등록사유가 발생시 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종류별 차고지 확보적용시기를 1단계 2,000cc이상을 3,000cc이상으로, 2단계 1,900cc이상을 2,000cc이상으로, 3단계 1,500cc이상을 1,800cc이상으로, 4단계 1,500cc미만을 1,500cc이상으로 수정하여 대형차부터 단계적으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시민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1,500cc미만의 소형차는 차고지 확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번안동의안은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시민이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